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소관 및 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개발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소관 '99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회의 검토사항으로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을 보고를 드릴까요?

어떤 부분이죠?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예.

지금 50페이지 2232 녹지관리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247만9,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247만9,000원으로써 160만5,400원을 지출하고 87만3,600원 약 32.3%가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주로 잔디예취기 칼날이라든지, 정전기 칼날교체, 크레인 수선, 주로 장비수선 관계가 되겠는데 그리고 녹지대관리 유류대 이런 것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작년도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절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 3310에 201-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855만7,000원중 지출을 1,067만100원 해서 불용액이 788만6,900원이 발생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주로 산불예방 홍보물 내지는 산불장비 수선하는데 쓴 사항과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에서 저희들이 쓰게 되어 있었고 또 주로 산불장비보완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식목일행사용 묘목구입비로 약 374만2,000원, 375만원 저희들 예산에 세웠었는데 그 묘목관계를 시청에서 무상으로 묘목을 받아서 그 식목일행사에 일부만 사서 썼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받아서 쓰다보니까 좀 많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비하고 우리가 소화기충액 이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불용액이 240만원 발생, 하나는 118만원 발생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이런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사업예산에 재료비는 206-01, 952만5,000원 예산이 서서 그대로 952만5,000원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된 사항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 녹지관리요원과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산림 병해충방지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감축과 공공근로자 감축등으로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된, 작년에 특수한 그런 사정으로 우리 관리요원과 공공근로자, 또 저희들 운전원 이렇게 활용을 했더니 그런 사항, 그래서 952만5,000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할 내용은 없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 몇군데 되죠? 보조사업 지출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사업예산중에 작년에도 지출! 예,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균 위원님!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고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 계백로관계 완공일자와 그 부대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빨리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 자료제출이 왜 늦어졌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 제출을 못 해드린 것 같은데 금일중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까지 내가 독려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었는데 빨리 제출해 주세요. 주택공사 것은 그 이튿날 왔는데 우리 구청이 아직도 안왔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축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유인물에 의하여 건축과소관 '99회계년도세출예산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99회계년도세출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유택근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없고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

66쪽에 402에 민간이전있죠? 민간자본이전!

예.

7,500만원 중에서 402에 2,300만원 내고 잔액이 ...., 사고이월된 부분이 언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2,362만5,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지금 집행된 것은 지금까지 24세대에 1,771만4,340원이 지출되고 그 잔액이 591만66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공사추진 계획인 것이 7건으로써 그것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추경이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늦어도 9월중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예, 590만원 지금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인데....,

그중에 교체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590만1,660원이 여기에 안 나와있지만 남은 것이 잔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금년도 계속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7건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7건이 공사중인 것은 용문동외 6건으로 해서 주택계량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591만원에 대해서는 9월중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시행이 언제했죠?

작년 10월인가 그때부터....,

작년 10월에 했는데 지금 올 9월달이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됐다는 것은 예를들자면 올해도 여러 가지 많은 업무도 있을텐데 그해년도의 사업은 그해년도에 마무리 짓고 또 사고이월되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상반기중으로 마무리를 짓든지 중반을 넘어서지 말아야지 지금 조금 있으면 금년 하반기 막바지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년도별사업이 그 다음년도에 사업을 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신속한 처리를 해 주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되도록 추석전까지 마무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축을 지도하시고 허가를 내주는, 미관상 저해가 되는 건축허가지역에 건축물이 세워지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부도가 났다든지 하는 이유로 인해서 방치해 두는 그런 건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한군데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마동 경남아파트 앞에 대도로변의 건축물이 건축을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골조만 세워놓은 상태에서 지금 몇 년째 계속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방치된 건물 그 주변의 인도가 비가 오면 유실이 되고 파여서 사실 파손이 심하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 상태에서도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광활한 넓은 서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곳 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공사촉구공문을 몇차례 보냈습니다. 송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마동 여성회관 앞쪽 경남아파트 111동앞에 근린생활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점검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촉구도 했습니다만 건축주 사정으로 인해서 장기 미준공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재차 촉구공문을 보내고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그 시설물이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예산을, 예를들어서 그 건물의 도로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조치를 병행해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건축물 앞에 보도,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소관 '99년도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유택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세부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항상 교통관리과 업무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시는 김용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92 시설비에 승강장 수선하셨습니까?

예.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수선같은 것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시라구요. 왜냐하면 시설은 여기에서 해 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엉망인데 동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시설한 교통관리과에서도 그러니까 시설해 놓은 것은 끝까지 관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은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시면 특별회계의 고유목적이 특별한 예산은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쓰는 것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중에서 자체사업시설비가 2억7,600만원으로 공한지 무료주차장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지금.....,

작년에 하고 올해 12개소 했습니다.

예산은..., 약!

저희가 금액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드는 목적은 지금 자동차와 주차장이 안 맞지 않습니까? 차는 많고 주차장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지 사업비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전체수입액의 예산에 비해서 실지 해야 될 고유의 업무는, 목적은 이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든지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체 사업비는 사실상 보면 거기에는 제대로 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못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로 내집주차장이 845만원의 예산 선 것 중에서 시에서 예산 온 것을 보면 3분의1을 반환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해 왔던 일을 잘못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 보다는 금년도부터라도 지역교통과의 특별회계의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세워가면서 예산을 세운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그 고유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평소 저희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시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소관 '99년도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99년도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