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제3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부족한 저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가 한풀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져 일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3대 후반기 들어 첫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건을 심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강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두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8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대 후반기 내무복지위원회를 새로 구성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들의 인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3대 후반기 내무복지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이진구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또 기타 안건에 대해서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우리 재무국도 계속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배전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바와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복잡하고 다양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담당하기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지도편달부탁드리고 저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 계장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강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진영입니다. 강동구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진구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장학금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서 규제개혁심의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건의안이 각 시도에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제7차 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반영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자하는 그런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장학금 지급정지 규정이 제9조에 있습니다. 이 9조 전체를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돼서 폐지하자는 그런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행위를 한때는 장학금을 줘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규정인데 불필요한 규정으로 여태 존치하고 있었다 두번째는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통장이었을때는 통장장학금을 지급정지한다는 통장으로서 열심히 일한 공로로서 장학금을 주기때문에 재력이 있다손치더라도 통장이 잘하고 했으면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이기때문에 이것도 필요하지않다, 그다음에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때 장학생으로 선발됐다손치더라도 학생이 나쁜 짓을 했거나 그랬을때는 장학금을 정지할 수 있기때문에 당연한 규정이기때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고,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때 당연히 장학금을 줘서는 안되겠고,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때 이러할때는 당연히 줘서는 안된다 하는 사항인데 당연하지만 지금까지는 지급정지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당연하기때문에 이 규정 자체를 둘 필요없이 삭제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좋다해서 그래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린겁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의 규정 및 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 제7차 회의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장학금 지급정지 조항, 즉 동 조례제9조를 삭제하려는 부분개정안입니다. 동 조항은 시행과정에서 적용사례가 없는 이미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동 조항의 삭제에 의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제출하신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뿐만이 아니고 오늘 내무복지위원회에 조례 상정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전부다 개정이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사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과연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조례개정이냐라는 의아심이 든단말입니다. 괜히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조문 해석에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여러개 있던데 그냥 있어도 그대로 되는 것들 이것때문에 회의를 해야 되고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들고 많은 시간들을 또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위원들도 회의가 소집이 되어야 되고 국장님들도 동의하시는 것같은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대로 둬도 업무처리에 큰 지장은 없는데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둬도 되지만 그런 조항은 둘 필요가 없다해서 권고안을 냈기때문에.
적인
기본적인조용구위원
문제점을 제기를 한거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안건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주무부서에서 올리는거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규제개혁위원들이 스스로 조례를 연구해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에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여러가지가 필요없는 조항이라든지 검토돼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정하는 것이 좋다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구에 그러한 사항들이 많기때문에 일괄적인게 들어왔기때문에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심의를 한거죠.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구 자체적으로 한게 아니고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시에서는 건의만 온거고.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구로 이첩이 되고 주무부서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필요하겠다고 해서 구청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해가지고 통과된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들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잘아시겠습니만 안건이 통과된 내역이 어떻습니까? 주무부서 올라간 것이 우리 구청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보류된 것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반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제가 올린 것은 주관과에 의견을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근에
최근에조용구위원
한것까지 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지금 9조를 삭제하겠다는 것인데 과장님도 말씀하시면서 일일이 필요한 것인데 당연히 다하는 것이니까 삭제 하겠다, 통장 장학금을 주는 대상을 보면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유공장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특기장학생이 있습니다. 통장에 1년 이상 근속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선행을 했거나 그리고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거나 기능이나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를 장학생을 선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급정지 사유에 보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통장이 선행을 해서 줄려고 했는데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은 행위를 한 통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급이 중지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통장은 장학금을 줄때 장학금을 연초에 결정을 하면 1년치를 줍니다. 상반기에 결정됐다 하더라도 주고나서 이후 3월달에 줬다 하면 4월이나 5월에 지탄을 받는 일을 했다든지 도저히 통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그런 행위를 했을때는 그때부터 중지시킵니다.
연한
당연한조용구위원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지않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용구위원
또한가지는 돈을 받는 장학생이 1학기때 돈을 받고 다녔는데 2학기때 정학을 맞았거나 하면 지급 중지가 되는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9조에 삭제가 되버리면 현행 조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란 신분을 갖고 있지않은 상태에서, 이런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왜 폐지를 할려고 해요, 당연히 존속시켜야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당연히 정지대상이기때문에 규정자체가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인데도 이 규정을 조항별로 해가지고 열거했기때문에 필요없는 사항이다해서.
라는
법이라는조용구위원
것이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자의적인 운영을 최소한 억제할려고 이러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준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체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장학생 자격 3조 삭제해도 되겠어요, 왜? 유공장학생 특기장학생 당연히 공부잘하고 특기생이고 통장이 선행을 하신 분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삭제해도 되겠네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꼭 지급정지에 대한 제9조가 본위원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주무부서는 아직까지 지급정지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면밀하게 장학금의 운영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과 챙길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통장이 있는지 장학금 받는 자녀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한번 결정되고 나면 무작정 줘버리고 통장들 가운데에서는 일부 돌아가면서 탄다든지 장학금 타기위해서 통장을 조금만 더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여태까지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기때문에 정지를 안시킨 것이고 그러한 사례가 있었으면 규정이 없더라도 학생이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으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손석기위원
위원께서 많은 부분을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했기때문에 일단 동의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사문화 되었기때문에 타당하다, 규제개혁과는 사실은 관계없는 조항이 실질적인 개연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여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올때는 각구에 공통된 사항에 대한 조례 부분에 치중해서 내려오나 보죠? 그러면 총무과 소관 조례중에 장학금과 관련된 조례가 몇가지나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강동구 시민에 대한 장학금이 있고.
손석기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 장학기금 설치 운영 및 지급조례가 따로 있죠? 이번에 지금 그쪽 논리대로라면 이번 조례개정안에 역시 장학기금에 있는 지급정지가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죠? 똑같은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주민들의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지급정지를 삭제한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장학기금인데 이 부분이 왜 안올라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질문을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조례에 한해서 올렸느냐 물어봤죠. 왜 그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형식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공통으로 있는 새마을 지도자 통장 자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라 하니까 그것만 심의를 한 거예요. 우리구에만 있는 강동구 장학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장학기금 지급정지에 대한 거 여기서 빠져가지고 올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얘기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음 임시회의나 올리면 되지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 성격은 비슷하고 같다손치더라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지금 우리가 제의해서 올렸는데 왜 그것까지 안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음에
처음에손석기위원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이것을 한다고 주장했잖아요?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일반 시민은 규제대상이고 그러면 여기 나온대로하면 통장 자녀는 완화대상이예요? 말이 앞뒤가 안맞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일반 시민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 꼭 이거와 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않습니까? 지금 현재 심의를 하시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지...
기를
얘기를손석기위원
들어보세요. 조례를 할때는 형평성 문제를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이진구위원장
답변을 하는데 언성을 높이거나 이래서 안되지않습니까?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거기에 근거해서 행정규제위원회가 일처리했다는 것이 그대로 반증된다고 보여집니다. 뿐만아니라 강동구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훨씬더 포괄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구민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실질적인 규제개혁 완화가 될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규제개혁 완화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지않을 수 없습니다. 규제개혁 완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규제가 주민들에게 얼마만한 체감온도로 다가서는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사문화되었기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더구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기금의 경우는 아예 지금 질의응답에서 나왔다시피 추후에 검토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답변을 들으면서 이것은 규제개혁 완화라기 보다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형식적 토의를 거쳐서 조례를 올린 것으로 밖에는 간주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총무과장께서 물론 감정이 격해서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답변을 하실때는 질문을 끝까지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전반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식적 문제, 내용적 문제, 개폐의 문제 이것은 총무과에 문제뿐만아닙니다. 다만 오늘 올라온 통장 자녀 장학금 부분은 아까 강동구 장학기금 부분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두가지 업무가 총무과 소관업무이기때문에 두가지 같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구나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강동구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때문에 규제개혁 완화 차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이 조례에 폐지에 대해서는 사문화라고 주장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일단 동의하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식이라고 얘기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것이 순리지만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일부 일탈하는 목적과 벗어나는 주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때문에 다수의 주민을 보호하는 오히려 좋은 규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엄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엄영주위원
위원입니다. 어느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을 하시는 총무과 과장님께서는 시간 낭비 아니면 규제개혁 차원에서는 손은 안대도 될 부분을 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옳다 하는 쪽에 의중을 두고서 답변하셨어요. 그런 것은 맞지않고 지금 이 현행 조문을 검토한 결과 이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필요하지않는 부분이 있기에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의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라고 했을때 통장에게 장학금을 안준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불합리한게 어디있느냐 하면 통장이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됐는데 그후에 통장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때 이것을 주지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번 선정된 학생에 대한 부모때문에 그 학생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행정개혁위원회의 판단이 섰기때문에 이것은 사문화시키겠다는 것이고 두번째 장학금을 지급받지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수 있는 재력이 있을때 통장이 그만큼 열심히해서 장학생의 자녀가 됐는데 그 장학금 선발된 자가 부모가 재력이 있든 없든 그거야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사문화시켜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세번째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때 이것은 존속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장학생이 퇴학 휴학처분을 받았을때 당연히 장학금이 나가지않죠.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조항이기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규제개혁에서 한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있어도 되는 조항인데 주민에게 통장에게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 규제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주자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안대로 불필요한 안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어긋나는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맞는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은 제 3항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때 이것만은 규제개혁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사문화된 사항이다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진구위원장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과장님, 지금 통장들에게 장학금 줄때 우리 조례에 있는대로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를 해가지고 선별을 합니까? 그냥 순번에 따라서 계속 나눠줍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통장이 성실하거나 지침만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가 적격이냐 아니냐는 동장이 판단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그동안 파악을 하고 통장들로부터 들은 것으로 봐서는 특별한거 없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자기네들이 나눠서 순번대로 자기들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파악을 했는데 제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한동에 기껏해야 중학생 한명 고등학생 1명인데 통장들이 보통 동에 보면 많은 동은 30명, 적은 동은 한 20명입니다. 그중에서 1년이상 계속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조건이 붙어 있기때문에 거기 대상자가 비슷한 대상자였을때는 작년에 받은 사람은 안되고 재작년 받은 사람 안되고 하기때문에 안 받은 사람주고 이런 것은 있겠죠. 꼭 지침으로 순번대로 주는 조건은 없습니다.
배온희위원
그 안에 조건에만 들어가면 여기 9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으례 그래요. 거기는 아예 누구누구 해가지고 이번에는 누구차례다 해서 그렇게 선정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 이런 혈세를 그냥 나눠먹듯이 나눠가야 되겠느냐 그렇지않으면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혈세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거기에는 제 생각에는 배위원님 말씀도 틀리신 말씀이 아닌데 견해 차이라고 봅니다. 동에 통장이 여러분이 있지않습니까? 그중에서 그래도 무난하게 잘하는 사람이 여러사람 있다고 했을때 탔던 사람 배제하고 1년 이상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그 통장 장학금을 줌으로 말미암아 무난하게 한 통장에게 장학금을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여타한 나머지 통장들에게도 통장의 사기도 앙양시키는 차원에서 한 것같습니다.
그런
그런배온희위원
식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점검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문제가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이문제를 거론해서 쉽게 고쳐질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거론을 못했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오히려 이런 문제는 철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만은 강화시켜서 정말 타야될 사람들, 가정에 충분한 재산있는 사람들은 안타도 그만이예요. 그런데 정말 집이 정말 가난해가지고 등록금이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두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정말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는 것이지, 충분한 재력있는 사람에게 줘야 그 사람들 뭐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엄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깐만
잠깐만엄영주위원
. 조과장님.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발언중이예요, 위원장님!
배온희엄영주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가난한 자에게 준다라면 통장은 전부 가난한자가 해야 되나.
원님
엄위원님배온희위원
제가 지금 발언중입니다.
것이
이것이엄영주위원
통장장학금이 아니고 다른 쪽 장학금이라면 당연한 말씀이지만 통장으로 나가는 장학금은 통장들이 잘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거예요.
이진구위원장
이렇게 회의해서는 질서가 없어서 안되겠어요. 발언권을 얻으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회의가 질서가 없어서 안되겠어요.
진행
진행배온희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장학금은 장학금답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 저는 생각이에요. 각 대학교서나 모든 장학금들이 거의 대부분이 목적이 뚜렷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통장내에 나가는 이 장학금만은 그냥 나눠갖는 형태가 되어 있기때문에 제가 사실 구의원으로서의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행정감사를 할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문을 했던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중간에 발언을 한 것은 어느 위원이 무슨 말을 했을때 그냥 이름을 거명하지않고 얘기하면 중간에 안나서는데 배온희 위원님이 엄위원님 얘기한 중에라고 얘기하셨기때문에 제가 나섰으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엄위원님 얘기를 한 건 제가 중간에 끊겨버렸는데 엄위원께서 얘기한 것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이거에요. 여기서 정말 고칠 것은 고치고 이 조례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고쳐야 될 것은 있을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개정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끊는 바람에 저는 그 얘기도 못하고서 그 얘기는 다 하지도 못했어요.
이진구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가로
추가로손석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불편했는지 알 수 없지만 답변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본위원은 우리 강동구청내에 있는 조례에 일관성적인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통장자녀장학금의 경우에 지급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디에
어디에손석기위원
명시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년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겁니다.
례나
조례나손석기위원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이라고 조례상에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제4조에 보면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했기때문에 학년으로 추정이 되는거죠.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중요한 얘기를 하신거예요. 상식선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상식선이 아니고 4조에 보면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그러니까 매학년마다 기간은 학년단위로 나간다고 봐야죠.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장학기금설치조례와 비교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1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우리 구내의 조례인데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학처분을 받든지 휴학하는 경우에는 1년 못주는거잖아요?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정학처분받은 자는 학교에서 품행불량으로 정학처분을 받는게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못하는거잖아요. 1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묵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러니까 1년에 상반기 주고, 하반기줄때 하반기때 줄때는 상반기때 결정됐으면 하반기주기전에 미리 공문을 해가지고 대상자에게 이사람이 아직도 통장으로 근무를 하고있는지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 학생이 퇴학된 학생인지, 정학된 학생인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을때 다시 제2차 장학금심의가 되는겁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배온희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게 어느 동이나 나눠먹기식으로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해당자 중학생, 고등학생 있으면 나눠주는거 아녜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저는 그 말씀에 절대 동의못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공히 그럴수도 있는거지만 그러면 통장이 1년 넘은 사람이 예를들어서 A동에 10명 있다 그러면 순서를 정해가지고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니죠.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거 통장자녀장학금 심사 누가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장학금심사위원들이 합니다.
손석기위원
심사위원 구성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어요? 1년에 어느정도 줍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동별로 보통 중학생이 한 명하고, 고등학생 한 명하고 1년에 주는 인원이 42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구청내에 법제계가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가능한한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를 통일시킬려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있죠? 법제계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조례가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이 강한데다가 지금 이 조례도 똑같아요. 예를들면 통장자녀장학금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은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청내에서 규칙만들어서 집행하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의회에 어떤 동의가 필요없는거 잖아요. 반면에 조례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거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장학기금설치같은 경우는 선발위원회가 조례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기금의 운영과 심사위원회가. 통장자녀장학금은 시행규칙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간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사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공개성 이런 부부에 있어서 상호 배치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계속 그렇게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것같은데 앞으로 국가 법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호간에 배치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 청내에 있는 조례가 가장 상위법인데 조례는 서로간에 통일성을 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부서가 비록 다르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본위원이 심사위원회 부분도 지적을 드리는 이유가 심사를 하신다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나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하기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하면 다 공개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행감을 통해서 통장자녀장학금심사위원회에 정기적인 회의록도 우리가 받아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래야만 총무과장이 주장하는 동별로 나눠먹기가 아니라는 부분도 입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공개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한점의 의혹이 없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위원
통장자녀장학금의 경우는 새마을장학금과 봤을때에 통장이 새마을장학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에도 몇년전부터도 문제가 있고 행정감사때도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만약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같이 겸직을 했다손치더라도 절대 줬던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저희 사회활동지원과에 미리 조회를 해가지고 같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삭제하고자 하는 지급정지와 관련된 9조의 경우는 지급받을 당시에 상황을 명시하는 내용이죠? 지급받은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회수할 수는 없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년에 장학생이 선발이 되면 상반기에 한번 주고, 하반기에 주고 예를들면 만약에 A라는 학생이 됐을 경우에 상반기에는 보통 3월에 신청해서 결정해서 4월에 지급되면 보통 2학기때면 10월쯤에 줍니다. 그렇기때문에 1학기때 결정이 된 그러한 장학생에 대해서도 2학기에 줄때는 그냥 1학기때 줬으니까 2학기때 그러면 6개월 정도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급정지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생길 수 있기때문에 그때 10월쯤 2차 장학금이 지급되기전에 동장을 통해서 조사를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퇴학자라든지 아니면 통장도 상반기 첫째 지급할때는 통장이었는데 그다음에 사표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미리 조사를 해서 그러한 이유에 부당한 사항이 없었을때만 지급됩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현행 강동구에 있는 통장들이 구조조정으로 통장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통장의 수가 많이 줄었는데 현재 몇명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610명입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통장으로 계신분들중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자녀를 둔 사람이 그렇게 전체로 봤을때 %가 반수를 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반은 넘지않습니다.
줄이
줄줄이최준용위원
통장들이 장학금을 받아낸다는 현재의 지급정지 사유에는 포함되어 있지않은 내용이기는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 말씀까지 하셨는데 통장들이 결국은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자녀가 그렇게까지 통장들에게 많지않고 하기때문에 순서대로 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양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아까 배온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통장들이 나이가 보통 30대나 아니면 30대 이하가 통장같으면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고 이렇기때문에 보통 통장들이 40대, 50대 되기때문에 55세에서 60세는 중고생이 없고 대학생이고 기껏해봐야 45세나 55세 10년 연령계층에 있는 통장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있기때문에 나이 많은 통장을 빼버리고 나이 적은 통장은 대상자가 아니기때문에 다 빼버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학생이 있는 통장중에서 전에 받았던 통장 빼버리고 그다음에 통장으로 있지만 재산이 부유해가지고 나는 필요없다고 하니까 그중에 대상자가 한 동에 통장이 서른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연령층에 있는 통장이 열 분이다고 계산한다면 작년도, 재작년도 받은 사람은 이후에 작년에도 받고 재작년에도 받았는데 같은 통장끼리도 당신 그것 받을 수 없지않느냐 그것은 또 합리적이기때문에 그런 사람 빼버리면 서너사람 남았다 그중에서 올해는 대상자가 적기때문에 그사람 타고 내년에 이사람 타고 하니까 배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말씀하신 게 순번대로 타는게 아니냐 그런 오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말씀최준용위원
잘해주셨는데 저는 원론적으로 현행 조례중에 제9조 지급정지에 전면삭제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1항1호에 보게 되면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때 하면 이미 지탄받는 행위를 했을때는 이미 벌써 동장도 알고 하기때문에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두번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을 때 하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들이 통장을 할때는 거기에 세들어 산다 손치더라도 요즘에 대부분이 재력과 관련없이 먹고살만은 다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장들이 무보수명예와 같은 직책에 행정 최일선 말단에서 근무한다는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기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사문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출된 서류로서 이미 대치가 되고 4호의 경우도 퇴학, 정학은 이미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다 나타나기때문에 이런 내용이고 다섯번째는 이것은 개인에 도덕성 문제와 관련되기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내놓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법에 개정이라든지 입법취지에서 보면 현행 규제를 하거나 또는 그 부분이 분명한 명문화로해서 사회적으로 봤을때에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본인이 제대로 알지못할때에 정보로서는 그것을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할때에 만들어진 것이 어디까지나 입법취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고 모든 사람이 정보화가 되고 또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여러가지 면으로 봤을때에 시행되거나 이런 것들은 벌써 다 내용적으로 봐서 걸러지는 부분이 많기때문에 굳이 이것을 따지지 않아도 이런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에 속한다 했을때에는 사문화되기때문에 법으로 놔둬서 나중에 시비거리를 만들어내서는 안되지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것이 내려온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상부지시에 의한 조례조문의 삭제 이런 경우인데 사실 위에서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했을때에 우리가 따라서 하고 따라서 없애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고 또 그게 행정의 일면성 그런 점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보죠?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정도라면 통장님들한테 삭제도 별 문제가 없지않나 생각해 봅니다. 단 한가지 더 이상 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계속 예산을 만들어 내는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지급할때에 순서대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그런 현실을 감안할때도 이런 것들 몇가지 운영면에서 조금만 이런 부분을 잘정리하면 좋지않겠냐는 생각이고 별 큰 문제가 없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3년반동안 도시보건위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직 어리둥절한 면이 많습니다. 질문 가운데 얼토당토않는 질문이 나오더라도 감안해서 충분히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건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급정지라고 했는데 1년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죠? 학기별로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남윤일위원
중고등학교는 분기별로 나오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게 결정이 되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줍니다.
남윤일위원
지급정지라는게 예를들어서 1학기에 일단 지급이 됐는데 1학기중에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2학기를 사유가 해소되기전까지는 지급을 보류한다라든가 그런 의미가 되는거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현재남윤일위원
우리 구 전체로 볼때 장학금이 총 얼마정도 나갑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500만원에서 1,700만원 그 사이입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여러위원님들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법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측면이냐 아니면 상식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측면이냐 이렇게 느낌이 들었는데 그리고 쭉 보다보니까 사문화돼가지고서 지급정지규정을 삭제하자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실때 어느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어떤 위원님이 질문하실때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학기초마다 우리가 동장이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학생이 품행이 방정하냐 부모인 통장이 지탄의 대상이 되지않느냐 확인한다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두번째 지급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결국
결국남윤일위원
법 9조에 지급정지 항목이 사문화 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다 이 내용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 적용을 여기에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지급정지를 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행정적으로는 지급정지에 필요한 사유에 따라서 거기에서 요구한 사유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갖고서 장학금이 첫학기 나가고 둘째 학기 나가고 그렇다는 것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 정지 규정이 없어도 우리가 두번째 줄때 조회를 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 얘가 퇴학했습니다하면 당연히 줄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통장이 1차에 줬을때는 통장으로 있었는데 2차에서는 그 사람이 통장을 하지않고 나갔다, 당연히 소멸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장이 1차에 했는데 2차에 지역을 통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은 왔다갔다한 보름동안,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통장을 해촉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해촉하지 않아도 장학금을 줄 수없는 당연한 규정이기때문에 규정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규정이 없더라도 장학금을 지급 받을 만한 사유가 소멸이 되면 당연히 그 장학금은 더이상 지급될 수 없다는 상식적인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법이라든가 법, 령, 규칙, 조례 쭉 있잖습니까? 그것을 하는 이유가 기준을 세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기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공정하게 일한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공무원들이 법을 적용할때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치를 할때는 개개인의 배경에 따라서 적용하는게 차이가 날 수 있기때문에 그것을 최소한도 그런데에서 오는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하는 것인데 상식적인 판단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없었을 경우에 만약에 무슨 소리냐 장학금을 지급정지를 하라는 사항이 없는데 하고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자격이 소멸이 된 이후에도 만약에 집행했을때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렇기때문에 저는 이것을 만약에 9조 지급정지 항목을 없앤다고 하면 이것에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이미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포함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않다고 하면 9조 전체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있으나 마나한 부분만 삭제를 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존치를 시켜두는 것이 오히려 통장들에 대해서 장학급을 지급하는데 합리적인 조치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이상 말씀하실 부분이 없다고 하면 항목별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견해 차이가 정 반대로 가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는 삭제하는 것을 찬성하는데 삭제의 목적이 정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9조1항에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때는 장학금을 주지않는다는 것을 삭제하는 뜻이 우리 현행법을 삭제를 제안하시는 과장님은 장학금을 주었다가 나중에 지탄을 받았을때는 안준다 이것을 삭제를 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나갔으면은 이것을 삭제했을때는 경우에는 기 나간 학생에게는 주는 것입니다. 여기 제안서에는 줬다가 통장이 지탄을 받은 행위를 한때는 안준다 이 사항이 없어도 안줄수 있다 당연히 안줄수 있기에 삭제한다,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기 통장 자녀가 선택되었으면 그 통장이 지탄을 받아도 통장자녀에게는 1년간 줄수 있는 그러한 개발하기위해서 삭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상관이 없고 또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때이것도 기 부모의 뜻에 의해서 그 자녀가 장학금을 타다가도 중간에 특기자가 됐다가도 안됐다든지 이왕에 공로로 주는 것이기때문에 1년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이 이 조항이 없어도 안준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때, 그 학생이 계속 학교만 다닌다면 어떤 목적에 쓰던간에 당연히 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서 말한 몇가지는 정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삭제의견을 냈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당연히 안 줄 수 없는 것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럴때는 통장도 제척 사유가 됩니다.
장의
통장의엄영주위원
자녀가 장학금에 선발되었을때는 그전에 요건에 의해서 선발되었는데 그후에 그만뒀다고 해서 1년간 주다가 안준다 그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주다가 그러한...
다는
안준다는엄영주위원
규제조항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인데 통장을 그만뒀으면 줄수가 없죠.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여기에 사항은 없는데 다른 조항에 안준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통장장학금이기때문에 통장 자격이 상실되면 당연히 해제조건이 성립되어서 지급이 중지된다고 봐야겠죠.
엄영주위원
1항에 대한 경우는 분명히 견해가 정반대입니다. 통장자녀에게 주다가 통장이 아까 말대로 당연히 지탄을 받는데도 해촉이 안되고 지탄받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해촉이 안되고 단순히 무리가 있었다고 했을때는 지급이 계속된다고 봐야죠. 해촉됐을때 얘기죠.
엄영주위원
1항은 당연히 지탄을 받으면 안주는게 아니라 지탄을 받더라도 통장으로 있으면 준다는 얘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탄을 받아가지고 이 사항은 당연히 통장이 해촉되는 사유이기때문에 안준다는 것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엄영주 위원님 말씀 다끝나셨죠? 기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기명옥위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문제때문에 우리가 안건처리할 것이 지금 10개 정도됩니다. 이거 하나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결론도 안나오고 또 한시간 반정도 되는데 정회를 해서 조율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에 찬성하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88년도부터 시작되었죠? 88년도 시행되었으면 최근 5개년치 1995년부터 올해 2000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5년부터 각 동별로 통장 현황하고 장학금 지급자로 선정된 대상자 인적 사항, 통 이름 통장의 주소, 전화번호, 통장의 임용일자와 퇴직일자, 3조에 보면 선정이유가 있습니다. 선정이유, 그리고 장학금을 받은 자녀들의 인적사항 이름 나이 학교 그리고 학적의 변동사항 여기는 입학 정학 휴학 퇴학등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급일자하고 장학금지급 금액, 아울러 올해 2000년도 이것은 하나만 해주세요. 올해 각동에서 올라온 동장의 추천공문있죠? 추천공문 사본을 한부씩 복사해서 다음주 월요일 내무위원회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진구위원장
위원여러분, 조금전에 엄영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제9조를 전부 삭제하자는 원안에 대해서 제9조1항3호를 그대로 두자는 동의가 있었고 남윤일 위원은 의견조정을 통한 수정안을 내자고 하셨으므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손석기위원
위원장님께 통장자녀 장학금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95년부터 2000년 회의록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가 여기 시행규칙에 있기때문에 심사위원회를 제대로 열여가지고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심사위원회를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조례사항 없이 규칙에다 규정해가지고 임의로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이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원회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때문에 위원회 회의록을 실제로 했으면 회의록을 원본을 제출해 달라 이것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기간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손석기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3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총무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등등을 보면서 느꼈던 문제가 몇가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행정관리국내에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이기때문에 행정관리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자세에 의해서 행정규제개혁 완화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지침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안건의 경우가 규제완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장시간 토론을 한 것이고 아울러서 행정관리국내에 있는 해당된 조례, 차제에 이번에 기금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지역발전 기금같은 경우에는 95년도 96년도 제정이되어가지고 기금이 120만원 정도밖에는 모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발급을 해서 수수료가지고 발전기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기단계를 제외하고는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조례, 그리고 이미 실효성이 없고 조례의 폐지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고 있는 조례들을 조속하게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강동구장학기금조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지규정을 삭제를 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장학기금 조례에 있어서도 금지규정에 대한 깊은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기명옥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명예주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3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명예구민증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와 인연을 맺은 외국인 및 한국인으로서 해외 입양자 그리고 타시와 군과 구민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서 우리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오래 간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대상자를 정하여 놨고 제3조에는 수여대상자의 추천은 각부서의 부서장이라든지 구의원님이라든지 각 단체의 단체장 30인 이상의 주민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수여대상자 결정은 명예 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9조, 10조에는 명예 구민증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운영방법등을 규정해 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구와 인연을 맺은 외국인 및 해외입양자, 타시군 구민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우리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를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조례안입니다. 이와같은 취지 및 목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하여 충청북도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외에도 충북충주시 및 음성군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록 그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제정은 그 필요성이 있고 조문역시 실정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제2항에 있어서 심사라는 용어가 중복 사용되어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중 한글 문안의 의미전달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외국인이 강동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외국인이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정확한 통계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기명옥위원
내가 알기로는 ○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기준이 즉 말하면 내가 알기로는 각 중소기업 업체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도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거주지 증명이라고 발급된 게 있습니까? 그 분들한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외국인 체류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기준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구민증을 발부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외국인이 우리 구에 와서 거주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라도 우리 강동구와 특별한 인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강동구 지역 발전이라든지 강동구에 문화 발전이나 이런데 특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국내인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에 사람이 아니더라도 강동구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을 때 명예적으로 당신은 정식 주민등록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명예적으로 강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강동구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희소하게 흔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명예적으로 강동구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일반 외국인은 아니죠.
일반
일반기명옥위원
외국인은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에 경제발전에 진짜, 실무에 외국 근로자들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와서 근로생활을 하면서도 그 지역에서 이런 명예 구민증을 이렇게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지 또 강동구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나 여러 외국 저명 인사나 이런 사람들을 준다고 이렇게 목표로 했을 때는 이것은 진짜 이게 어떻게 여러 각도로 생각은 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진짜 서민층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다면 진짜 제 개인 생각으로 동의하겠으나 저명한 인사 강동구에 그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가 구청장하고 면담하고 갔다해서 큰 무슨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 현재까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바꾸고 또 심의위원을 12명이나 해서 심의 위원들을 또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불평등한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꼭 한다면 소외 계층에 있는 외국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으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강동구 저명 인사들을 찾아와서 그 사람 이름을 알아 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패를 준다는 것은 본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증을 발부한다면 진짜 엄연히 강동구에 각 동장한테 실태 조사를 해서 외국인이 현재 각 동에 몇 명이나 있는가 조사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닌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말씀하세요.
최준용위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가 구에서 우호협정을 맺은 외국에, 국가에 수도 자치구도 많이 있고 그 분들하고의 통상 증대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명예 구민증을 줌으로써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수여 대상에서는 지금 기명옥 위원님께서 강동구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검토를 해봐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것 구민증은 거주를 보장하는 것 보다는 명예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본 명예구민증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좋은 취지이기는 합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대우에 있어서 제1항을 보면 강동구민에 준하여 원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혜택 부여라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명예 강동구민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강동구가 어떠한 강동구 소식지를 무료로 배포를 해 준다든지 강동구에 있는 선사주거지라든지 우리 문화 시설인 강동구에 고유문화인 선사주거지라든지 구민회관 이런데 무료로 그 사람들이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강동구를 알고 싶으면 무료로 그걸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구정에 대해서 외국 사람이면 외국 사람 나름대로 또 지방 사람이면 지방 사람 나름대로 강동의 발전을 위해서 정식으로 건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과 관련된 일반적인 특별한 것은 아니고 무슨 금전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강동구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그 사람들한테도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각종최준용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분들도 해외에 입양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기는 물론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 현재 외국인으로서 강동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한다는 그렇게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외국인 사람 중에서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강동구민으로서의 자격을 안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아까 기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라도 이 사람이 강동구에 와가지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와서 근로활동을 하면서도 정말로 강동구에 좋은 강동구민들이 모두가 알 수 있는 좋은 선행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좋은 근로를 하면서도 아주 모범적인 우리나라 근로자 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일을 한다든지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모두 의견이 집약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명예적인 강동구민은 아니지만 명예적으로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강동구에 명예구민으로서 자격이 있다 인정해서 그 사람을 하나의 명예적인 예우를 해드리는 거죠. 그런 측면입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해외 입양자, 사실은 해외 입양자들이 외국에서 많이 성장을 해서 성공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강동구에 하나의 자원 아니겠습니까? 이 자원을 잘 관리함으로써 우리 강동구가 발전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해외 입양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아직까지는 강동구에 과거에 어릴 때 한 살이나 두 살이나 다섯 살이나 강동구에 사람이 해외 미국이나 다른데 입양했다는 그런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그러한 사항은 서울시에도 구별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면 지난번에 국민일보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해외 입양자가 보통 보면 6·25사변 때 아니면 20년전 30년전에 해외 입양됐을 때는 여기에 부모하고 있다가 해외에 입양된 사람이 거의 없고 부모하고 완전히 어떤 연유든지 헤어져 가지고 보통 고아원이나 아니면 그런 합동 시설에 있다가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그런 시설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아마 해외에 입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얘기도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나와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부모를 찾는다, 형제를 찾는다고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거주지라든지 그게 전혀 없어요. 찾지를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외 입양자에 대한 자기 부모나 친척 찾아주기 운동이 지금 현재 시민운동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구청장님이 좋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에서 외국에 가서 입양되었다손 치더라도 핏줄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에 막상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부모를 찾으러 왔을 때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자기 고향도 어디도 없고 왔다가 부모를 찾으면 고향도 있는데 못 찾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못 찾아버리면 같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여기에 보면 강동구에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을 포함 시키자는데 꼭 그런 사람만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가능하면 강동이나 여기 와서 거주하면서 자기 부모를 찾는다든지 또 강동 사람하고 친구가 있어 가지고 미국에 살다가 대한민국에 오면 나는 고향,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강동이 내가 의지할 데 있는 고향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에 의결을 해가지고 이 사항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한 달에 30만원씩 해외입양자 부모 찾아주기 운동 활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기본적으로 명예 구민증 수여 검토에 나와 있듯이 서울시 또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등등 시행하고 있고 취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단 좋은 의견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질의 답변을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 해외 입양자 중에 우리 구에서 부모 찾아주기 해가지고 혈육을 만난 경우가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해외 입양자라고 하면 우리 구 출신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우리 구와 연관이 돼서 어떤 부모를 찾거나 혹은 성장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많이 국한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은 작게는 우리 구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기에 어떤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다만 타 시군구민의 경우 충주시나 여기 나와 있는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타 시군구에 어떤 주민들에게 명예구민증을 명예시민증을 이렇게 하는 예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음성에는 국내인으로서 명예구민증을 하겠다는 그런 조항은 없고 충주시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충주시에 명예구민증 시행 관계 규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해외 입양자나 외국인의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구민증이 나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선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여기 보면 부상으로 상패하고 구민증을 제작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당장 나타나는 것은, 예측하는 상패의 경우에 소요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게 만든다고 하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상패는 그 사람이 강동구에 구민으로서 평생 동안 나는 강동구에 명예 구민이라 하니까 너무 조잡한 것을 할 수도 없고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그 정도고 구민증은 표창장 같은 그런 것으로 해서 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지금 핵심적인 문제를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나 해외 입양자의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구민증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실적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고 또한 이 타 시군구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냐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발상 자체가 일단 좋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 개인 생각은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외국인 해외 입양자 들어간 부분은 타 기초자치단체나 이런데서 착안 못한 부분을 넣는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타 시군구의 경우에 이런 구민증이 명예구민증이 남발되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어차피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를 하게 될텐데 그 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타 위원회 중에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실제로 통과가 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에 가능하면 이 구민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남발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손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그 부분도 실무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을 공무원 한 3명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꼭 여기다가 구의원님들의 뜻이 그대로 심의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도 두 분으로 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단체 했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 어차피 구의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도 구의원님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의할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께요. 그 3조에 있는 수여 대상자 추천란에 각 부서장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역 같으면 이것은 행정 기관을 말하는데 무슨 동장이라든지 구청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 과장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서 그런 것을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튼
여하튼손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나 조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부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표현이 상당히 애매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추후에 이따가 의견 개진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
맨 마지막 첫페이지 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수여되는 대상이 다를텐데 이 패는 똑같이 나갑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패는 현재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문구가 그대로 나가냐는 얘기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외국인한테도 한글하고 영문하고 같이 나가고 내국인한테도 한글하고 영문하고 같이 나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외국인에게 나가는 패.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명확치 않아서 그러는데 그 위에 영문 있어요. 해뜨는 강동, 맑은 강동, 푸른 강동 이것도 영문으로 해놓고, 이것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내국인한테는 한글만 나가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외국인에 대한 것만 여기 해 놨습니다. 외국인에게 주는 명예구민증 안이 여기 현재 첨부된 안입니다.
여기
여기조용구위원
한글 있잖아요. 성명 귀하께.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외국인에게도 한글로 넣어서 나가는 거죠.
니죠
아니죠조용구위원
. 그러면 의미가 없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외국인에게 나갈 때도 우리나라 말로도 넣고 또 외국 말로도 넣고 그렇게.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내국인일 때는 어떻게 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내국인일 때는 영문 표기를 하지 않고 그것은 별도로, 그 안까지 제시하지 않아서.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조례인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도로 만들어서 내국인하고 외국인 할 때는 그것을 서식을 달리 해야죠. 그래도 하나의 형식의 체제인데 법형식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어쨌든 나중에 자구 수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거기 서식에 맞게 수정을 하기 바라고 제2호 서식입니다. 명예구민증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번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본위원이 갖고 있는게 서울시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91년도 전문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명예구민증에 본문 내용이 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검토는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조금 구문이 안들어온다 저도 보고서 상당히 좋은 말 이른바 명예구민증에 걸맞는 그러한 내용이 됐었으면 하는데 본문 내용이 너무 단조롭거든요. 이것을 한번 보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귀하께 이를 길이 기억하고자 강동구민을 대표해서 명예구민증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국내 저명 인사들이 외국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에 명예시민증을 받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언론에 보면 내용들이 일부 보도가 돼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너무 단조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비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서울시겁니다. 서울시명예시민증을 보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은 귀하께서 우리 시에 베풀어주신 온정과 후의에 감사드리며 이를 길이 기억하고자 서울특별시민을 대표하여 명예시민증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시에서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구문이 상당히 낫지않느냐 영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영문도 우리 구청에 영문이 단조로운 것에 반해서 서울시에 영문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외국인들이 받더라도 똑같은 명예구민증의 내용이지만 왜 받게 됐냐 그 동기부여에 있어서 영문이 서울시 것이 상당히 받는 사람들에게 포근하고 진정으로 명예스럽다라고 하는 인식을 들 수 있다는 내용이 든다는거죠.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개정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제가 아까 이덕수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를 보고 저도 이게 위원님들 마음에 들지 안들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이 문구가 단조롭다해가지고 현재 명예구민증에 안에 보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를 길이 기억하고자 강동구민을 대표해서 명예구민증을 드립니다 하든지 보완을 할려고 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조용구위원
내용이 단조로워서 서울시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서울시 것으로 해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잠깐 정회해서 이 부분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정회하기전에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별지
별지남윤일위원
2호서식에 보면 전부다 영문으로 된 것은 안봤는데 흔히 우리 말을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자칫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사전적으로 볼때 이를테면 인 어프리시에이션 어브 유어 인터레스트 앤드 어펙션 숀 투 더 강동구(In appreciation of your interest and affection shown to the Gangdong-gu) 했는데 어펙션이 사전적으로 보면 감정, 대인, 정애 사랑한다는 뜻도 있지만 무슨 병 예를들어서 어펙션 어브 더 렁(affection of the lung)하면 폐의 질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어를 선정할때 자칫하면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우리 말도 똑같은 용어로 쓸때 1번뜻, 2번뜻 해가지고 다른 현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기때문에 이런 용어를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것보다는 문구하나라도 이런 영어 쓰는 것을 봤을때 당신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고 물어봐가지고 용어를 좀더 그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사람들의 생활영어로서 쓰는게 낫지 제가 우선 보더라도 인터레스트 앤드 어펙션하면 인터레스트하면 관심과 어펙션 애정이라는 것은 한국사람이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제2의 뜻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상하게 비꼬아질 수가 있거든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문가한테 더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이 후에 우리위원님들한테 다시 검토를 받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제5조제2항중 별지 제2호서식과 제3호 서식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병권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종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광고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동조례 제2조3호 적용대상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강동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거친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7조에 의하면 위원회 기능으로서 게재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요건에 대한 사항, 광고 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에 관한 사항, 광고료 결정 및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적용대상 2조3호하고 7조에 따라서 광고대상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동조례 4조에서 광고의 제한 1호에서 5호를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조하고 7조에서 나오는 사항하고 거기에서 광고대상을 선정할 수 있기때문에 별도로 4조는 중복 그런 게재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강동구 소식지에 광고를 시행하는 것이 작년 5월인데 주로 광고 의뢰하는 내용은 광고 PR 및 모집광고, 중소기업 상품이라든지 종교집회 안내 및 이런 내용으로서 금년 7월말 현재 그 수입은 4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및 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 제7차 회의의 심의결과를 반영시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일환에서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4조, 광고의 제한규정으로 이는 현행대로 하면 광고범위를 명료화하는 장점이 있을수 있으나 대민차원에서 보면 자칫 주민의 권익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동 조례의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호에 일부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므로 삭제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
광고의조용구위원
제한을 삭제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당 조례 제7조에 근거해가지고 일부 심의하면서 이런 우려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공의
공공의조용구위원
질서 어떤 정치광고라든지 허위광고를 제한해야 되는 것은 타당한 일인데 그런데 소식지나 구청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들의 유료광고들을 실을때마다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딴데는 광고게재가 안되고 있고 단소식지만.
조용구위원
소식지할때 위원회가 구성되나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 시행규칙에 보면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 의견을 생략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광고의뢰 온것은 광고 PR이라든지 모집광고 중소기업상품 종교집회안내 주로 이런 경미한 사항만 들어왔기때문에 시행규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생략해가지고 게재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생략한다는 것은 담당관 내부에서 자체적인 판단이겠죠? 백화점이라든가 가게라든지, 예를 들어서 강동구 소식지 광고의뢰가 왔다는 얘기인데 어느 한 단체가 어떤 정치적인 내용일수도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닐수도 있고 그럴때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조용구위원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물론 그러한 4조에 제한되는 사항이 광고가 접수가 되었을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들도 그런 판단이라면 당연히 광고를 제한하겠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그래서 중복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용구위원
굳이 이것을 삭제를 해야지만 규제가 완화되는 차원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기준에서 광고를 제한하게 될텐데 그래서 어떤 심의위원회 활동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어떤 법적인 근거를 나름대로 지금 1호에서부터 5호까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도 심의위원회 위원이다 그러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당연히 실지 못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시행규칙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되어있는 위원회 기능에 보면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안 나와있거든요. 그렇다면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들을 조례로 명문화시키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게 어떤 규제 제한에 속하는 것이냐 우리가 구청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다 보면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답습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율적으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사항이구나 꼭 조례를 통과시키기보다는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라고 생각한다면 보류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는 거고 그것이 강동구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되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조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청이 왔지만 제가 볼때 어쨌든 대구민 완화적인 것을 해줄 필요도 있지않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완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이러한 것이 공공의 질서를 저해하는 광고를 해줘야지 완화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조문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실어주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워지든 안지워지든 문제가 전혀 조례가 개정되어거하고 구청에 행정하고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가재되어 있는 법전에 부피만을 줄이는 그런 효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님.
배온희위원
과장님 해외여행 여러번 해보셨죠. 공항에 탑승 수속할때 보면 자기 짐체크 하는거 있죠. 거기에 쏙 들어가야만이 그걸 들고 들어가게 되어 있죠. 제가 그걸 당한 사람입니다. 그게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거부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왠만한거 다 들고 갈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법률 용어를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법률에 표시되지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법률에 제재만 안되어 있으면 무슨 짓이든 다해도 죄가 안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것이 주어지지않았을때 심의위원회에서나 2조3항이나 이런 사항들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규제한다는 것이 명시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해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되면 공공의 질서 풍속해치는거 마음 먹으면 해줄수 있는 겁니다. 딱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주어지지않으면 측정이 안되는 거라구요. 7조라든지 2조3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측정될 수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이것을 삭제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보자는 취지였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배온희위원
규제를 풀 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풀어야 될 것이 있는데 풀릴 것들은 오히려 안풀리고 진짜 강화를 해야 될 것은 풀겠다고 난리치는거 저는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풍양속을 해친다든지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정서나 양식에 어긋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저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사실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것이지만 광고의 제한이라고 하는 제4조가 삭제됨으로서 그것에 기대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구청에서 발행되는 여러가지 기관지나 발행에 있어서 공공의 질서나 풍속을 해할 수 있는 저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룰은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지않느냐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재청있으십니까? ○
하기
재청하기남윤일위원
전에 제가 발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진구위원장
그럼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오전에 저희가 3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논의한 강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물론 조례의 내용은 다르지만 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에 있어서는 대동소이 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오전에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중지시키는 사유가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있으나 없으나 큰 문제는 없을 것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규제완화 차원에서 구청에서 올린 조례개정안을 일괄적으로 같은 잣대로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사안 사안별로 할 건지를 정회를 통해서 얘기한 다음에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것같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지금 남윤일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용구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배온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위원
정회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부결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청 원안대로 가결을 시켰는데 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한다고 하면 같은 관점에 문제를 갖고서 이쪽은 이렇게 하고 저쪽은 저렇게 적용한다는 것이 뭔가 혼동이 야기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얘기를 해야 될 것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온희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에 한거 하고 이번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것은 있으나 없으나 누가 쳐다 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통장들도 지키지 않고 구청에서도 지키지 않고 아무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매달 한달에 한 번씩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를 안해 주면 우선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아마 그것을 싣느냐 안 싣느냐 문제 가지고 허구한날 싸워야 할 겁니다. 이런 것을 애매모호하게 해놓게 되면 아주 힘들게 되고 구행정이 흘러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삶에 대해서 건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것에 저해되는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일간지를 여러개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 일간지를 보면 기독교 정신으로서 창간된 중앙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광고를 보면 최근에 어떤 성상품 광고를 보면서 제가 전에 한 번 신문사측에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신문의 창간 이념과 다른 상업광고를 실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영업부 얘기는 자기네가 직영하는게 아니고 다른데에 하청식으로 줬기 때문에 그쪽에 편집권이 있어서 자기들이 제어할 수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많은 독자들이 그런 광고를 보면서 상당히 안좋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일간지 신문사측에서도 나름대로 어떠한 자체적인 내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매월마다 발간되는 강동구소식지에 그러한 성상품 광고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상업광고를 낸다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물론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그것을 하겠다고 했지만 광고 낼 때마다 매번 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도 안 했었는데 그것때문에 계속 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으면 이 근거에 의해서 광고의뢰하는 업주가 왔을 때 이러한 조항때문에 당신 광고를 실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담당자 선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행정에 있어서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강동구소식지가 되지않나 그래서 본위원은 부결처리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럼 본 안건을 부결처리 하자는 의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처리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1명,반대 4명,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6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활동지원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사회활동지원과장 권기순입니다. 지난 7월26일자로 사회활동지원과장으로 부임해서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제7차 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반영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강동구지회장을 새마을운동중앙회서울특별시강동구지회장으로, 안 제9조 새마을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장학금 지급 및 정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구수정은 2000년4월20일자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9조 삭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제9조(지급 및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해촉될 때. 3. 장학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6.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타동으로 주소지를 옮김으로써 해촉될 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각란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중복된 부분으로 해서 이 사항은 내용상이 규제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용을 삭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제1항 융자금 대부신청시 종전에 거주지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신청한다로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 제6조제2항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면 금융기관에서 대상자 및 보증인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므로 대부신청시 2인의 연대보증인 제도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2항 은행대출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6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고덕1동,천호2동은 동기능 전환에 대비한 시범동으로서 현재 구청장이 추천을 받고 있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및 문화,복지 등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센터로 기능전환이 확대 실시되며 사무가 재조정되고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던 사항을 없애 규정을 완화코자 합니다. 다음 제6조제2항.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융자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면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융자 대상자 및 융자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증인 여부를 확인해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한 후 금융기관이 자체 내규 및 대출약관에 따라 대출해 주므로 대출 신청시에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1조제2항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 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상자 및 융자액을 검토하게 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취한 후에 금융기관의 내규 및 대출약관에 따라 대출을 해주며 손익은 수탁금융기관에 귀속하고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른 그런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강동구지회의 정확한 명칭 표기와 장학금 지급 및 정지를 규정한 제9조의 삭제를 위한 이유로 제출되었습니다. 1988년 동조례의 시행이래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학금의 지급정지를 행한 사례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며 또한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동조례 제3조,제5조,제7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과 같이 제9조의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조례 시행상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문에 동조항의 삭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제사무의 개혁차원에서 적극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차 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을 반영하여 동장의 추천 등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융자대출시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으로 그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융자신청자 및 대상자의 행정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닌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앞에
앞에배온희위원
것은 건너뛰고 그 뒤에 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1조 항을 없애는 것은 저는 잘 한다고 봅니다. 그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 설정을 하도록 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수탁을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담보물까지 잡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잘 없앤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6조 2항 연대보증인을 없앤다. 사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만큼 반가운 소식이 없어요. 보증 잘 세워주려고도 안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연대보증인 대신에 보험까지 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는 지금 이것은 구청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전부다 손실 처리할 겁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채권 보존 조치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변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에서
은행에서배온희위원
왜 변상을 하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자기네들이 채권을 확보하고 보증을 세우고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구청장한테 2인 이상의 연대보증 제도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우리가 직접 받았으면 우리가 채권 보존을 해야 되지만 은행 자체에서 돈이 나가면서 기금은 은행에다 놔두니까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대출 약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동적으로 채권 조치가 되기 때문에 보존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은행 자체에서 돈을 갚아라 이런 식으로.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그 융자는 은행하고의 관계지 우리 구청하고의 관계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은 은행하고 관계가 되겠죠.
하고
은행하고배온희위원
관계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히
확실히배온희위원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은행하고 관계 되면 이런 조항 자체가 필요 없는 거에요. 우리 돈 나갈 필요가 없는 거에요. 돈을 맡긴 것은 일단 은행 돈이라고요. 은행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굴리든 우리는 관계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려고 여기에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융자를.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기금을 은행에다.
렇죠
그렇죠배온희위원
. 그것은 은행 돈이 아니죠. 우리 기금을 우리가 나가는 거죠. 결국 손실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손실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은행에서 왜 책임을 집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대하를 해줘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에 이자중 1%를 대하 금액으로 이 은행측에 주고 관리를 책임지도록 은행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돈이기는 하더라도 관리 책임은 은행에서 지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그 사람들이 보증 없이.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은행 약관에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면 신용대출이 가능한 사람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례에 연대보증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청시에 저희들이 연대보증인 2인씩을 꼭 받았습니다. 받아서 은행측에 통보를 해줬는데 은행측에서 1,000만원 정도는 신용 대출도 가능한데도 그 보증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배온희위원
.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보증인을 확보했기 때문에 줬는데 구청에서 보증인을 확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보증인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증 없이 내줄 수가 없죠.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지금까지는 95년도까지 직접 대출을 해주다가 95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수탁해 가지고 은행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연대보증인을 받아서 은행측에 통보를 해주더라도 그 신용상태가 부족한 사람이면 교환해서 은행측에서 받고 대출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없애고 은행 약관에 따라서 우리들은 대상자만 선정해 가지고 통보해 주면 대출을 해주도록.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항이 계약돼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예.
다면
그렇다면배온희위원
이 조례안에서 지정하는 이 융자라는 자체 조례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은행하고 관계인데.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합니다.
래요
그래요배온희위원
?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러면 대상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한번 깊이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경험한 건데, 제가 한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서 줬어요. 나는 떼인다 생각을 하고서는 내가 보증을 서서 400만원을 해줘 가지고 이자까지 해서 500만원을 제가 지금 물게 돼 있는 형편이에요. 그 사람은 거짓말 하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에요. 능력이 없으면 그냥 나는 못 갚는다 이렇게 돼 버린 거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농민들이 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십조원이에요. 농민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는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지금, 국민부채 탕감해 준다,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요. 농민들은 특별한 저기가 없으니까 그걸 전부다 못갖다 쓰는 사람이 바보였을 정도였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이것은 분명히 갚아야 될 거라든지 만약에 그게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면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확실히 하라는 거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결국은 구청에서 보증을 받으면 이중적인게 아니냐.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결국 나중에 은행에서는 자기네 돈으로 간주를 하고서는 자기네대로 하게 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성립이 돼요.
배온희기명옥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올라온 것은 원래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융자에 대해서 보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원래
원래기명옥위원
신청할 때 구청이나 신청하게 되면 현재는 보증인을 세우게 돼 있었잖아요? 나도 보증을 하나 서줬는데, 그런데 이걸 조례가 되면 보증인을 폐지함으로써 일단 구청 우리 돈이라도 은행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런 사례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구청은 떠납니다. 보증 세우는 제도가, 구청하고는 별개고, 은행 지점장이 즉 말하면 그 사람 신분을 봐서 보증인을 세울 것인가 안 세울 것인가는 은행측에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해 주면 즉 말하면 주민소득지원생활자금을 쓰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여러
여러남윤일위원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있으시고 저 역시 관심이 있는데 물론 지금 과거에 연대보증인 2인을 세우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에서 담보 설정을 하던 것을 삭제토록 한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생활안정기금을 쓰는 대상이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자금을 거의 안 쓸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사실상 극히 극빈자라든가 진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여러가지 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못 써 왔는데 이런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여기서 내포돼 있다고 보냐면 지금 우리 구에서 금고 은행에다가 1%를 하나의 수수료조로 지불을 하면서 은행에서 모든 것을 다 대출을 해주고 회수를 하라는 쪽으로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신용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담보로 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소득이 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사람들, 일정한 수준에 없는 사람들은 그 역시 또 이 기금을 사용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 6조에 2항 같은 경우에를 무조건 삭제할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을 들도록 한다든지.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구청에서 연대보증을 받는다고 하면.
남윤일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 삭제를 하되 원안대로 삭제를 하되,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구청에서 명단을 선정해서 딱 받아가지고서 이 사람 심사를 하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은 그래도 연 1,000만원이라도 수입이 있고 아들이 군대 갔다 오면 다음 달에 제대하면 일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대충 회수할 방안이 딱 방법이 서는데 B라는 사람은 보니까 여자 혼자 남편하고 사별하고 애들 네살 다섯살 이렇게 데리고서 파출부 하는데도 또 시어머니 모시고 하면 이건 깝깝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은행에서도 무얼 보고 대출을 해주냐 이거지. 1% 대행 수수료 받고서 그걸로 손해를 메꾸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희생을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힘들거라 이거에요.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서 그것을 해서 삭제를 하고 그 대신에 그 내용을 신설해 가지고 보증보험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료는 사실 얼마 안 되니까.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지금 상품이 2년 거치 2년 상환인데 4년간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인 기금 보험료가 만약에 상품이 있다 그래도 지금 저희 연리 5%로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빌렸다면.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2,000만원을 빌리면 약 200만원 이상이 들어가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나마 보증보험회사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 둘을 또 잡아서 합니다. 그래서 전혀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배온희위원
더.
이진구위원장
예. 배온희 위원 말씀하세요.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지금 은행하고 수탁 금융기관하고의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조건이, 계약서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배온희위원
형태로 돼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한빛은행 지점장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배온희위원
이걸 검토를 하려면 그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다 1%는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이 다 알아서 관리하고 다 책임져라 한다면 여기 조례상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융자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대상자 선정 통보,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 기간 연장, 그 사람들이 겨우 1% 먹고 책임 다 지는 입장에서 왜 그 사람들이 전부다 구청에 일일이 통제를 받아야 돼죠? 아까 그랬잖아요. 돈은 맡기면 일단 그 쪽에서 전부 다 관리하는, 그러니까 구금고면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있는게 아니죠.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는 거죠.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은행이 지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죠. 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쪽에서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겠느냐 이거에요.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구금고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 인근에 있는 시중은행 전체에 통보를 했는데 아무도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한빛은행이 구금고고 그렇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귀찮지만 맡아주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배온희위원
저는 계약서를 좀 본 다음에 확인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계약서를 사본을 해 드리겠습니다.
배온희위원
1% 먹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우리 금고를 관리하는 한빛은행에서 이 정도는 자기네들이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제가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 분들이 상환 능력이 없을 때에 대한 어떤 걸러지는 장치가 있느냐 이걸 확실히 하고 싶은 거에요.
하나
하나기명옥위원
물어봅시다. 생활 장학기금이 얼마나 예산이 되고 얼마나 은행에 예치돼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금년 예산은 5억 3,000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그것은 이자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
이진구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기금을 이 조례에 적용해서 대출한 일이 있어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이미 시행이 됐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는 1억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1억 3,5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1억 7,500에서 1억 3,500 그 차액은 왜 생기는 거죠?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인 확보 불가라든지 채권 확보가 불가해 가지고 2,000만원 3,000 했던 사람들이 1,000만원 정도로 다운 시켜서 받아가고, 그러니까 금액을 확정해서 한빛은행하고 통보를 해 줬음에도 본인들이.
이진구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 이 조항에 맞게끔 대출을 한 것이 몇 번이나 되냐 이런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2인 연대보증을 세워서 한 것 말고 이 연대보증인 없애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한 것이 몇 번이나 있냐 이런 얘기에요.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아직 시작 안 했죠?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예. 안 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 동안에 연대보증 때문에 하여튼 신청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것은 사실이죠? 이것을 없앰으로 해서 신청자는 많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정을 해서 보내겠죠? 보내면 은행에서도 결국은 돈 장사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봐서 저 사람을 줘서는 우리는 돈만 떼고 안 되겠다 싶으면 안 줄 것 아니겠어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거기에 은행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 줘야.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뭐냐 이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추천만 전부 해줘 봐야 은행에 가서 전부다 이 사람 안 된다, 저 사람 안 된다 하면 결국 돈 쓸 수 있는 사람이 쓰지도 못 하고 이 좋은 법을 만든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런 제도 장치가 돼 있느냐 얘기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 구청에서 연대 2인 이상의 보증으로 갔을시 은행 자체에서 그 내규에 따라서 보증을 서야만이 채권 확보가 돼야만이 나가는 것은.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은행 내규가 어떤 내규를 적용하는지 그것이 여기에 상정이 돼야지 무조건 은행에다가 목을 내놓고 메달아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말만 좋게 연대보증 없애놨지 실제 갖다 신청해서 명단 줘도 은행에서 안받아주면 다 끝인데 왜 그런 일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냐 이런 얘기죠.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저희는 연대보증인 받아서 넘겨주다 보니까 은행측에서 자기 약관에 맞지 않으면 다시 교체하라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꾸 더 불편을 느끼게 대출자한테 초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조례 개정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에 있어서 변동은 크게 없으리라고 봐요. 그냥 간단하게 행정 절차를 완화하는 차원밖에 없는 거고 아마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지급 대상자는 한 20명 중에 실질적으로 한빛은행에서 받아가는 사람은 반 조금 더 되면 더 됐지 그것 다 충족이 못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논의할 바는 아닌 것 같고 본 조례안은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다른 것을 지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6조,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면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만 지금 고덕1동하고 천호2동 제외되는 조항, 이 부분이 99년도 8월16일날 본 조례가 개정이 된 겁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조례가 개정됐던 것이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건이 그 때 당시 함께 대상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그 쪽에서는 동장 추천을 지금 안 받고 있나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구청장 신청으로 바로 받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조용구위원
답변하세요. 그 두 개 동을?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동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조용구위원
오죠?
병모
고병모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예.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조례가 개정됐던 것이 뭐였냐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기 위해서 작년에 시범동으로 천호2동하고 고덕1동이 지정이 된 거에요. 그래가지고 동사무소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사무중에 40%를 구청으로 이관시키기로 하자 그중에 하나의 사무이관된 것이 융자금대부 신청 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시가 안됐어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런데도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시는데 그런걸로 말씀해주셨기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됐으니까 그것은 이해는 되는 부분이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시범동을 하기 위해서 두 개동을 지정을 해서 관련법규를 바꿔놨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지나가지고 전부 무효화시켜버렸단 얘기죠. 어쨌거나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서울시 전 동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전체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시범동하지도 않을 것은 관련 법규를 다 바꿔놓고 그러면서 행정력낭비해 버리고 그런 행정의 일관성을 갖추지못한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겁니다.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책임성에 있어서는 다른 재무국장님이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하나의 행정을 수립을 하고 조례개정할 정도로 방침이 섰을때는 당연한 문제 아니겠어요. 전 동이 시범동을 해보겠다는 사항이었는데 불과 얼마만에 물거품이 됐단 얘기죠. 이런식의 행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않느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본 두 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암사4동경로당부지취득)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암사4동경로당부지취득과관련한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영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사항인데 주요골자는 안제3조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사용료, 수수료 금액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제2항, 3항에 호적 및 기타 수수료 규정에 의한 수수료, 주민등록수수료 규정에 의한 수수료 이 두 개 조항을 한 개를 없애고 호적, 주민등록및 기타 수수료 규정에 의한 수수료로 한 개항을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겟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으로 제11조 사용허가 재산에서 2항에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와 3항에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중복이 되기때문에 2항을 없애고, 3항에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암사4동 제3경로당의 시설이 노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부지매입후 재건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목은 대지로서 소재지는 암사4동 474-19번지에 면적은 142㎡입니다. 소유자는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안건심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조례안 이것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거예요?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안올라온 것같은데.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넘어온게 맞는데 개정이유에 일부러 그것을 명시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리적이냐 이런 차원에서 개정이유를 검토해야 되기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올라왔기때문에 우리는 올린다 이렇게 안하고 생략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재검토해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을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해서 개정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규제개혁관계는 빠졌습니다.
호의
각호의황병권위원
사용료를 수입증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구청장이 인정할때는 현금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사용료, 수수료 금액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뭐가 있어요?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그 앞에 나와 있는 식으로 사용료 수수료 등 금액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질 수 없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아실겁니다. 지금 현행 규정을 보면 아주 막연하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금을 납부할 수 없다 너무 막연하고 잘못 해석을 인위적으로 해서 현금을 납부받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우리는 현금받는 것을 억제하는 조문이 필요해서 예시를 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의 금액변경등의 사유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수수료 금액이 현재 수입증지는 얼마얼마짜리들이 쭉 있어요. 가운데 금액이 또 조례개정이 돼서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수입증지가 600원, 800원 이렇게 있는데 650원, 700원짜리로 수입증지로 변경이 됐을때 그것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입증지를 인쇄를 못했기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납부받는 방법을 구체화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못받게 하는 그런 조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우리구에도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고 있죠?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어디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민원서류발급하는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다른데서는 인증기를 전혀 사용안하나요? 일반인허가업무라든지.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그런데는 사용안하고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원칙적으로 사용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동사무소에서 쓰는 인증기 자체에 항목이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는 종류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제작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를
인증기를남윤일위원
우리 구에서 몇년도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거죠? 오래는 안된 것같은데. 물론 그때 마이크로칩이라든가 이런데 한계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인증기를 과거에 만든 것말고 요새 새로 만들 경우에는 일반인허가 업무에도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겠죠?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가능할 것같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하면 가능하면 구태여 사용료나 수수료금액 변경등에 의한 사유는 인증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불필요한 개정이 되겠네요?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아직까지 인증기에 그런 프로그램까지는 개발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일반 인허가부서에서는 수입증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암사4동에 구립경로당이 별우물놀이터에 하나 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있습니다. 구립이 두 개고 사립이 두 개인데 이 하나가 이번에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기때문에.
나가
하나가조용구위원
또 어디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위치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제3경로당이 주택가 가운데 조그만한거 그거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원도
본위원도조용구위원
거기 가봤습니다마는 암사4동에 여건상 보면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상당수 많이 거주하는데 경로당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경로당 사립경로당이 시설이 상당히 미흡해서 노인분들 복지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늦으나마 구립경로당을 신설하는거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 부지 자체가 체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지비를 우리가 사서 현재 건물은 무허가로 되어 있기때문에 재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정원이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쓰실 수 있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금은 계획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연구하겠지만 현재는 대지면적이 42평이니까 만약에 건폐율을 60%를 잡았을때 24평이 됩니다. 24평이 되고 용적률은 300%를 잡았을때 1층 24평, 2층 24평하면 70평 정도가 조금 안되기때문에 2층까지는 지을 수 있죠.
사실
사실조용구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때문에 관리계획안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번 추경에 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추경에 여기 예산소요액이 부지매입비가 1억 2,900인데 저희들이 1억 400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 규칙에 보면 체비지를 금년말까지 구입할때는 20% D.C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2,900중에서 금년말까지 연 20%를 D.C받아서 1억 400만 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추경에 1억 400을 계상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내년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비 예상이 1억 5,000만원, 어쨌든 사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예산심의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다시한번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계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내무복지위에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안보다는 예산안이 먼저 올라와가지고 시비가 됐었습니다. 어떤 행정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제대로 한 것같아가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늦은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암사4동에도 구립경로당이 신설이 된다면 주민들 복지에도 도움이 되지않나해서 찬성의 의견을 비추면서 이상으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여기기명옥위원
매입경위를 보니까 체비지 매입 가격이 공시지가로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산은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91만원씩.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어느 토지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금년말안에 매입을 하면 20%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행정청에서 매입을 해야 20% 감면이 됩니까? 일반도 감면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칙이라고해서 처분규칙은 내부에 체비지를 관에서 살 때 되지, 일반 개인이 살때는 적용을 안받을 것같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현재황병권위원
이 땅이 비어있지는 않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 경로당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가
소유자가황병권위원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소유자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노인분들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암사4동경로당부지취득과관련한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강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강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7시15분
의사일정 제9항 강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세금이준행위원
감면이라고 했는데 모든 부분을 전부다 감면해 주는 것인가, 대상자가 어느 특정지역에 한하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특정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했는데 자료조사에 의하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둔촌로를 지정을 했고 작년도는 천호사거리에서 길동쪽으로 국민은행 지점까지 지정을 해서 그것에 한해서만 건설관리과 기준에 의해서 정비한 대상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관에서 간판정비를 할때 그 규정에 맞도록 하는데 한해서만 감면해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지아니하고 함께 병행해서 그 기간동안에 병행해서 무분별한 간판도 정비합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다만 특정지역을 지정한 구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의견은 우리 관내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너무 무분별한 간판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구청 방침은 세를 감면해줌과 동시에 그와같은 지정된 지역에 무질서한 간판도 정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간판 정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전체를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이준행위원
그 특정지역 그 거리에 우리가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단속을 하자니 마찰이 생기고 이렇게 세감면의 혜택을 주면 시민의 참여도가 좋을 것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물론 업무는 부과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청 간부회의에서나 이와같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도 기간이 설정되어 있겠죠? 한시적 기간에 그 기간은 단속과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를 함께 유도해야 되지않느냐 국장님 간부회의때 저희들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함께 개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지정이 고시되었습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지정은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어디어디죠?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작년에는 천호사거리에서 길동쪽으로 나가시다 보면 국민은행 천호지점인가요? 거기까지를 금년에는 둔촌로 명일동 현대투자신탁 있는 데에서...
존에
기존에조용구위원
했던 것하고 앞으로 할 것까지 같이 겸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업소세 그리고 재산세 50% 경감을 하게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 30평내지 50평의 사무실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경감되죠?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작년도에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지금 지정된 거리에 건물수가 63개소가 있습니다. 99년도에 재산세 교부한 기준을 보니까 거기에서 50%를 감면한다면 3년간 7억 3,600만원이 결함이 되겠습니다.
물이
건물이조용구위원
63개에 7억 3,000만원이 향후 2002년까지.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이것은 결함된 세원은 시에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식으로 해 줍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구체적인 것은 안나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함된 세원은 시에서 보존해준다는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건물
건물조용구위원
한개당 1,000만원정도 인데 건물한개 들어가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한 10개씩만 있어도 한 업소당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외부간판을 만들면 크기라든지 재료에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100만원 에서 300만원 소요되는데, 이 재산세 감면을 거의 그거하고 맞물려서 해준다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세수익에 있어서도 7억이 천호동 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까지입니까? 명일동것까지 포함해서요?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3년, 연간 2억 4,000만원.
면은
감면은조용구위원
구청에서 세금 통지서가 나갈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건설관리과에서 정비가 되면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장나가서 규정대로 되어 있느냐 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인이
민원인이조용구위원
세금계산서를 이번에 700만원 나왔다 그러면 700만원 내고 나중에 350을 반납받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나갈때 350으로 경감된 것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물론 옥외 광고물을 정비 해야되는 것은 타당합니다. 주무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간판들이 난립함으로서 안전 그리고 시각적인 문제도 도출이 되긴 합니다만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했기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공적자금투자 부분도 많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렇게 7억 300만원이라는 세금을 감면시키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물론 시에 지원을 받는다 구세에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경제과 소관이죠?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신구문 대조표를 보니까 현행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때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자는 허가증을 축사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를 개정안 오른쪽으로 가서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때는 별지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허가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된다 이것만 뺐는데.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게시유무만 삭제를 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황병권위원
규제개혁 완화라고 내놓은 것입니까? 이거를 완화했다고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똑같에, 그런데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된다 이것을 뺀것이 규제완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지난 5월달에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고 사실 그 이후에 개정을 안할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통 사항으로 전국에 통일하고...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인력낭비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하는 것을 뺐다고 이것이 완화냔 말이냐고. 앞으로는 조례 하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나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법 나와서 허가증 교부했거나 잘 보이는 곳에 게재했거나 한 사람은 하나도 없죠? 앞으로는 조례개정을 신중히 생각해서 올리라 그 얘기입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사육허가조용구위원
받은게 몇군데나 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한건도 없습니다.
요즘
요즘조용구위원
공무원들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과장님, 오전에 내무위원회 회의 안계셨죠? 몇시간동안 논란을 벌였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해당도 없고 관련도 전혀 없는 내용을 중앙부처에서 지침 내려왔다고 변경하고 실적하나 올리고 이것을 만들기위해서 구청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소집을 하고 위원들도 이거갖고 몇시간동안 심의하게 만들고 이거 인쇄할려고 종이 낭비하고 이거 통과하면 관보 나가죠? 장난하는거 아니잖아요.그 정도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못합니까? 내용이 황병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야된다, 본 조례안은 부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
위원장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부결을 하고 구청에서 조례폐지안을 올릴수가 있어요? 올리면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해당지역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가축사육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때 관련법규가 없으면 허가를 못해주기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항을 예견을 해서 만들어 두는 그런 사항이기때문에 단 한건이라도 그런 선의의 피해를 볼수 있기때문에 폐지는 곤란합니다.
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가축사육이라는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직업내지는 대량으로 사육할때가 조례에 저촉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때 가축사육이라는 것은 토지가격이라든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살때 토지로 인한 비용이 적고할때 사육을 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강동구내에 공시지가로 토지가격을 하더라도 과연 강동구내에서 가축사육을 해갖고서 수지가 맞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글쎄, 지금 그린벨트내에 있기때문에 토지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할때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하고 다른 특수한 가축을 개발해서 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동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는 해당사항도 전혀 없고 행정규제차원하고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기때문에 본 조례안은 부결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조용구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차피 이 조례를 폐지를 안하고서 존치를 시키는 목적이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강동구에 가축사육할때는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남겨놓자고 하는 것이니까 사육허가증을 게시를 하는 것보다는 개정해갖고서 교부만 해갖고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가지 면에서 나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께서 재청이 있으셨고 본 안건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표결처리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반대 2명,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월2일 토요일 개최 예정인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4일 월요일 10시에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될 예정이오니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