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심사회부한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입니다. 3대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같이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택과장부터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인사 소개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과.계장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건설국 과.계장의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오늘날짜로 도시계획도로과장이 임용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으로 개정되고 또 2000년7월15일자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법 집행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1조 관련법 조항이 종전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에서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로 변경 됐습니다. 또 제3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종전 17인에서 15인 이상 25인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제6조 소위원회 개의 인원 등이 종전 과반수 출석에서 5인 이상 참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내용의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내용은 관계공무원에게 필요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을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제10조 특정인의 참여조항이 시조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저희도 삭제를 했습니다. 제11조 차기 회의에 보고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 및 이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이전의 법규에 의하여 제.개정되었던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새로운 법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첫째, 제1조(목적)에서 조례제정의 근거법의 조문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맞게 개정하며 둘째, 제3조(구성)에서 위원의 수를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에 맞게 조정하며 셋째, 제6조(소위원회)의 제4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넷째,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를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2조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다섯째, 제10조(회의의 비공개)에서 회의의 비공개 원칙은 그대로 하되 특정인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개정안의 내용은 새로 개정된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 맞게 내용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되며 특히 개정조례안 제6조제4항에서 소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5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가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을 고려할 때 현재 조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소위원회 심의 및 결정의 심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소위원회가 보다 심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앞으로 소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문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그 기본적인 내용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다하더라도 일부 용어와 편제의 변경 및 그로 인하여 각 관련 조문들이 대부분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몇 개 조항만을 발췌하여 개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법규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우리구 조례의 상위법이며 조문의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법이 지난 91년에 개정된 이후 9년만에 전문 개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도 전문이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우리구 조례도 개정된 법규의 편제와 용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전문 개정을 추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이 현재 2명이 되어 있지요?

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뀌면 몇 명으로 됩니까?

의원 2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인원을 조정하면서 굳이 우리 구의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물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15인에서 25인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내부 방침이 축소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잠정적으로 많이 확보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지금현재 17인에서 15인 이상 25인까지로 됐는데 잠정적으로 그대로 17인으로 유지할려고 합니다.

누가 하지요?

구청장이 합니다.

17인 이상이 됐을 때 ○

구청장이 임명했을 때 만약에 17인 이상이 됐을 때 인원은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했을 때 의원도 거기에 비례해서 확보해서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께서 17인 위원을 25명으로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8명이 더 증원이 되는 거네요?

25인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확정 구성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사항인데 저희 구에서는 17인으로 현재 체제를 유지할 그럴 생각입니다.

3조중 17인을 15인 이상 25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인으로 정족 도시심사위원 TO를 확정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러면 종전에 열일곱 위원 중에서 8명이 더 증원이 된다 하는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는데 갑을구 우리 구의회 의원이 한 사람씩 두 사람이 심의위원으로서 위촉이 됐는데 확인 중에 두 사람을 더 갑구 지역으로 두 사람, 을구 지역으로 두 사람 이렇게 네 사람으로 위원이 심의위원으로서 위촉이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사입니다. 국장님께서 두 사람의 위원을 더 증원 위촉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현재 17명이고 새로운 우리가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은 15명에서 25명까지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얘기합니다. 25명까지 늘려서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15인 이상 25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체제인 17인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17인에서 이번에 심의위원을 증원 위촉을 시키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증원이 아닙니다.

17인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사는 25인으로 확정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갑으로 의원 두 사람 한 사람씩 더 증가를 해서 위촉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확장을 시켰을 때는 58조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전체 위원 수의 3분에 2 이상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이 말씀하신 25인 정도로 확장을 시켰을 경우에는 의원을 두 명 더 추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건 17인에서 19명이 될지 20명일지 확장될 경우에 그 때 위원으로만 보충하는게 아니고 위원도 3분에 2 늘어나는 숫자가 3분에 2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위원으로 거기 구의원도 숫자를 계산해 봐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증원시킬 수는 있겠죠.

국장님, 의원이라도 이 전문위원 못지 않게 건설 분야에 그만한 두뇌 상식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지역적으로 9개동 10개동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 자치 시대에서 선출직 의원이 두 사람 정도는 있어야지 무슨 전문지식이나 학리적으로 보나 그런 어떤 입장에서나 이런 데에 학술적 기술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 중에 웬만한 건축 상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본 견지에서는 본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는 보다 신속한 상위법의 재개정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처리의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7인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을 15 내지 25인으로 한 것은 25인의 그 인원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보다더 심도있는 전문가들로부터 그러한 내용 검토와 청취를 듣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5인 이내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17인인데 지금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포인트가 만약 25인으로 했을 때에는 전문가로서 할 때 물론 외부적인 전문가도 필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참고를 하시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인 내로 할 때는 그러한 것을 참조를 해주시고 그 25인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좀더 심도있는 내용에 있어서 업무처리를 듣기 위한 그리고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좀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것을 기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했다라는 것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는 위원회 과반수와 출석위원 과반수를 했을 때는 그 회의에 업무에 추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성화를 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때에 제가 10조와 비교했을 때 10조에 물론 상위법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특정인의 참여를 삭제 했습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이 특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 얽힌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은 개인적인 사유재산과 관련된 굉장히 첨예한 그런 어떤 견해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특정인의 참여 아니면 특정인의 참여를 배제시킨 후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라도 소위원회에 둘 수 있다라면 집단민원의 발생을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조례에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생각했을 때 물론 상위법에서 특정인의 참여를 제외한다고 해서 우리 조례에서 바로 특정인을 제외한다는 것은 상위법인 서울시는 큰 법의 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에 있어서 이미 한 차례 걸러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민원인들의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있어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제했다고 볼 때 보다더 이러한 부분은 조금더 효율적인 부분으로서 집단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라는 것에 검토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건설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추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만 개정하는게 서울시 조례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인의 참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따르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특정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삽입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부득불 반대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그러한 이해 관계인의 참여로 인해서 비효율적으로 된다면 그것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 5인 이내의 소위원회에서라도 그러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니까 10조 그 자체에서 그것을 넣는 것 보다도 다른 방법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게 어떻겠느냐 이러한 것하고 건설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10조에 그것을 그대로 해서 있는 그대로 해서 한다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것은 집단민원을 예방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 1,2,3,4,5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오늘 여기서 통과를 주시기 위해서는 10조에 대한 그 문구 수정을 해서 특정인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는게 낫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것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특히 비공개인 부분은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좀 줄일 수 있는 것으로서 감안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국희 위원님이 제의한 개정 10조를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의 조율이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말씀드린 특정인에 대한 참여를 제10조에 제가 그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 문제는 물론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간지와 관보와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공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특히나 주민과 가까이에 있으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다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봐야 되는 그런 의무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혹시 제기될까봐 염려스러운 것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특히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동사무소에 공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그러한 것이 적극적으로 통보가 되지 않고 홍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론 개인적인 사유재산은 본인의 주의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생활 패턴에서는 대부분이 그러한 작게 공람되고 관보에 나온 부분들을 보는 주민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이 조례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청취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더 물론 행정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절차법에 따른 것도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대민봉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이고 걱정하시는 바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부분보다도 더 많이 주민의 그러한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그 민원이 제기되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개인에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남식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올해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구 보건소를 이용해온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에 대한 무료 진료 시책중 처방전에 의해 원외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 사항은 노인복지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본인 부담의 일부 약제비를 지출하는데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0년 7월1일자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 명칭 변경 개정 되었습니다. 일부 항을 조례안 중에서 2조 1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폐지된 의료보험법이라는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두번째 의료보험법 제35조로 표기된 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표기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약제비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중 제3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신설하는 내용은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서 지출한다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노인복지법 제2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4호, 입법참고자료는 서울특별시 의약 65400-2584호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제비 지원방침이고 예산조치는 올 6월21일에 2000년도 하반기 소요예산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2001년 이후 소요예산은 서울특별시 예산에 편성되어 자치구별로 지원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구보에 게재해서 했는데 특별한 의견 결과는 없었습니다. 다음쪽에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1항 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험법 제35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두번째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특별한 게 없고 보고드린 대로 법이 바뀐 국민건강보험법 그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거고 제3조3항 맨 하단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이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의약분업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까지 노인복지법 및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 및 투약을 받아오던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이제는 처방전에 의해 원외 약국에서 조제를 받게 됨으로써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가 노인들에게 별도 부담이 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행하는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약제비를 약국의 청구에 의하여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근거조항을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취지와 노령화사회에서 노인복지의 증진을 지향하는 우리구의 노인시책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조속히 약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건당 1,000원의 약제비가 부담스러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약제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서울시에서 2000년 하반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2001년 이후 소요예산은 서울특별시 예산에 편성하여 자치구별로 지원 조치하는 것으로 서울시 지원지침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우리구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 제3조제3항에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고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신설하고자 하는 이번 수가조례 제3조제3항이 약제비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환자만으로 지정하고 있어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약제비를 추가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여타 취약계층 주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약제비 지원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건소수가조례가 지난 1988년5월2일 제정되어 그동안 필요한 조문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추가 또는 삭제가 이루어져 왔던 관계로 현재 보건소에서 담당 또는 처리하고 있는 수수료 및 진료비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수가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해서 약제비 지원에 대한 근거 신설인데 그럼 65세 이상 연령되는 분들은 약국에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까?

65세 이상된 노인환자에 대해 의사가 처방전 상단에 65세 이상 의료보험 환자라는 도장을 하나 찍어 줍니다. 그럼 그 도장을 찍어주면 그것을 약국에 가서 약을 지으면 약국에서 청구서를 받아서 열흘 단위로 저희 보건소에 청구서를 보내면 저희 보건소에서 약국 주인한테 온라인으로 입금 조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약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환자가 되는게 아니라 8,000원 이하면 해당이 되고 8,000원이 넘으면 본인이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65세 이상은 노인질환의 경우만 합니까, 모든 경우에 다 합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질환은 다 됩니다.

의약분업이 준비가 안돼 가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환자들이 더 급증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올 4개월 동안 통계를 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보면 대략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1년에 청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업무는 전문직종이라 제가 그 부문에 전문가가 아니라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당 1,000원이면 병명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진료 한 번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까?

총액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8,000원 이상일 때는 본인 부담이 30%라고 했는데 이것이 약국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같은데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이걸 다 해준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노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약국과의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왔을 때 하지만 미리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보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우리 사회가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노인 65세만 지금 해당이 됐는데 사실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왔겠지만 하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으로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 보셨는지?

65세 이상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는 다 무료입니다.

이번에 일단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겠네요? 특별교부금을 받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기이 신청해서 받아 놓았습니다. 받고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