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중미동 출신 조희삼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3대 군산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한 매우 뜻깊은 회기로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7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과 상정된 안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안건이기에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금번 회기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과 각종 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전철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토록 통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효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보다 나은 군산시 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각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 지난 제54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의결된 특별위원회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특별위원회 구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재난및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등 4개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 접수일로부터 2001년 제1차 정례회 결산검사 심의까지가 되겠으며 나머지 3개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각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0년 제2차 정례회 종료시까지로 하며 활동결과 보고는 2000년 제2차 정례회의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해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이 우리시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환경오염의 정화와 부실공사로 인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낙후된 지역경제를 면밀 분석 검토하여 이에 대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제안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의 업무분장이 자치행정위원회가 3국 4개과, 사회건설위원회가 4국 18개 한 위원회에 치중되어 양 위원회의 업무분장 균형이 맞지 않아 양 위원회의 연계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호중 자치행정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명명하고 같은조 제2호 과목중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보건소, 감사담당 소관에 관한 사항중 공공시설사무소 업무를 경제건설위원회로 조정한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여 3국 1실 13개 과가 되겠으며 같은 조례 제3조 제2항 3호중 사회건설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로 명명하고 같은 조 제3호 과목중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사항중 복지환경국 업무를 행정복지위원회로 조정한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여 4국 16개 과가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본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날로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의장단 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제안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미래의 살기좋은 우리 군산을 새삼 다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난을 온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인내하며 노력한 결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시는 더한층 발전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여러 분야에 걸쳐서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으로 21세기 우리 군산을 명실공히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향후 우리고장을 이끌어 갈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항 100주년 기념 시민 장학 사업」도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운데 상당한 실적을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환경, 도시개발, 농어촌개발, 문화등 시정의 각 분야별로 년초 계획하였던 주요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비롯해서 경쟁력있는 군산시를 가꾸는데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과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적은 재원으로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편성하는데 노력하였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은 경상경비 절감과 긴축 재정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증액분을 계상 하였고, ’99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변경 내시된 보조금을 조정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필수적 경비와 당초 미부담된 양여금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부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배분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5%인 185억원이 늘어난 3,02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의 5.9%인 136억원이 증가된 2,437억원,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의 9.2%인 49억원이 증가된 58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7억 6,300만원, 세외수입은 1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는 39억 4,500만원, 지방양여금은 37억 4,000만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62억 1,6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22억 3,8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36억원이 늘어난 2,437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명예퇴직수당등 인건비 추가소요분 8억원과 신설된 봉급조정수당외 경상적경비에 5억원등 12억 6,600만원과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33억원, 자체사업에 56억원등 89억 1,200만원, 채무상환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이자 인상분 5억원, 기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등 32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당면 숙원사업을 위하여 자체 경상비 절감액 3억 5,700만원과 예비비에서 3억 6,3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포천 배수갑문 시설에 26억 2,100만원, 금강철새 조망대 시설에 20억 8,800만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6억 7,500만원, 선유도 2종어항 개발사업에 4억 3,000만원, 도서 기중기 설치에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억 400만원,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에 5억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3억 5,800만원, 연안도로 개설 공사에 9억 1,500만원, 외항 진입로 공사에 7억원, 미성 대학로간 도로 확장에 7억 5,000만원, 서수 소재지권 도로개설에 2억 5,800만원, 기타 도로사업에 47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원, 개항 100주년 기념 시민 장학기금 출연에 2억원, 도 문예 진흥기금 출연에 3억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사용료 수입 9억 9,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3억 1,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등 29억 1,400만원이 늘어난 326억 6,200만원으로 당초보다 9.8%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원수구입비 13억 5,100만원, 정수 구입비 20억 1,200만원, 지방채 이자 상환에 6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억 7,000만원, 기타 사업비 2억 3,400만원, 예비비 5억 6,2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13억 7,5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으로 총 13억 9,500만원이 늘어난 39억 3,100만원으로 당초보다 55%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하수도 사업 시설비 4억 200만원, 예비비 9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에서 99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2,300만원이 늘어난 73억 3,000만원으로 당초보다 0.3%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반환금으로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억 5,100만원이 늘어난 18억 1,500만원으로 당초보다 23.9%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농어촌 소득지원 융자사업비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계상하므로써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공단조성특별회계 역시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계상하므로써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9,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잡수입에서 6,000만원 삭감하여 2억 3,600만원이 늘어난 24억 8,800만원으로 당초보다 10.4%가 증가되어 세출은 시설비에 1억 3,800만원,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예비비에 9,1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의 절감과 인건비 부족등 법정 의무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등 불가피한 경비에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시정에 반영하므로서 행정의 능률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제도화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먼저 제안의 종류를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하여서 제안자의 자격과 제안요령을 자유롭도록 하였으며 제안내용 심사를 위하여 15명 이내의 심사위원회와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과 경제성, 능률성, 그리고 실제 적용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은 상과 그에 상당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안내용이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경우에 제안에 대한 권리가 시장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의 변경안은 취득계획 2건에 37,031㎡에 취득 추정가액은 9억 7,0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계획을 건별로 말씀드리면 첫번째는 교통문화 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내흥동 894번지 36,415㎡에 취득 추정가액은 6억 5,911만 1천원으로 부지는 농림부소관 국유 하천부지로서 내흥동 연안도로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과 공원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교통문화 공원을 조성하여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린이 교통교육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월명동 3-5번지외 5필지에 616㎡로 매입 추정가액은 3억 1,1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가 밀집지역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 제공함으로써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로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뜻에서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과 조례 의결안이 여러 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의장님. 그리고 늘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갖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9항에서 11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조례안은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으로 모두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운영되어오던 부동산중개업법이 중개인의 영업구역을 시군단위로 제한하고 있었고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할 때에는 폐업신고, 다른 관할구역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는등 여러가지 불편사항들이 있어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모법을 개정하게 됨으로써 이에 맞게 본 조례들을 개정 또는 폐지하게 된 것임을 배경으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에 그동안에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여 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정되므로써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에 관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시 법인인 중개업자는 20,000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5,000원으로 하며 중개사무소 등록중 재교부 신청시에는 500원,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시에는 5,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수료는 지금까지 징수해 오던 금액과 같습니다. 참고로 본 수수료의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전북지역은 시 전체를 타 도는 우리시의 면적과 인구수가 가장 근접한 1개시를 선정해서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와 2개소의 관련 협회에 의한 의견수렴을 한 결과 89%가 우리 군산시 의견과 동일한 결과가 들어왔으며 지난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로는 중개인의 영업구역이 시군구에서 도단위로 확대됨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이전관련 과태료부과 대상을 이에 맞게 개정을 하고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등록과 변경, 중개시 공정한 업무처리, 중개대상물건 설명 불 이행등에 대한 대상과 업무에 관한 장부의 비치,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광고게재 의무 위반사항이 부동산중개업법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각각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서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부동산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군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운영하였으나 모법에 관련 규정 삭제로 해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제출해 드린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존경하는 군산시의회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과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 할 때에는 도시계획의 반영에 필요한 검토사항을 정하고 채택여부를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도록 하여 의견참여 기회를 다양화 하였습니다. 종전에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이 도시계획법과 조례에 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현행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본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새로이 정하고 현행 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의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건설교통부에 의뢰를 받아 연구발표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 시의 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타시군의 조례안도 참고하였으며 조례제정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와 전라북도의 실무 의견 및 유의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2월 8일 하수도법 개정과 표준하수도법사용조례안이 신설됨에 따라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실시에 관한 규정, 2의 1의 4항 하수관거 준설등에 관한 규정, 하수배출량의 차이 조정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는 단서 규정 신설, 하수도사용료 연체금을 삭제하고 가산금으로 대체하는 규정등을 신설하였으며 하수도 일시사용 허가를 신고로 완화하였고 원인자부담금 징수내용 조례를 세부조례로 정리하고 하수도사용료 체납자 기타 규정위반자등에 대하여 하수배수중지 처분 조항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위임된 사항만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과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