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드리겠으며, 2페이지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성과로는 군정이해 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출향인사와 직능단체를 통한 군정 설명회를 14회 1,740명이 참여하였고, 군정홍보로는 지방지나 TV대담등을 통하여 1,00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자치군정 실현을 위하여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배낭등으로 자질과 능력을 계발하고 임실군 심벌마크와 마스코트 캐릭터 등을 상표로 출연하였습니다. 72건의 행정규제발굴 정비와 225건의 목표를 설정관리 하고 있으며, 18개 영역에 76개 지표를 작성하여 99년도 주요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군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 46억8천만원의 국ㆍ도비를 지원요청 하였고, 4억8천8백만원을 예산절감 운용하였습니다. 4페이지 군정종합계획 운영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및 보고서 3천부를 배부하고, 계층별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8건의 심사분석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지 시정개선 사항을 파악하였고, 2001년도 461억원의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회 등 심사평가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이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처에서 전라북도와 각 시군에 지방행정성 평가 시범기관으로 선정해서, 즉 99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추진한 행정실적을 근거로 해서 그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시함으로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기관은 18개영역 76개 성과지표로서 그동안 저희들이 지표안을 시달해서 실과별로 성과공시지표를 작성하고, 8월중에 평가위원을 거쳐서 계수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9월중에는 성과지표를 완료하고 자체평가에 의한 공시자료를 도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6페이지 행정규제발굴 정비사항입니다. 금년중에 102건의 규제업무 계획중에 긴친을 발굴하여 폐지가 29건, 완화 32건, 조치 11건을 정비완료하였고, 또한 인허가 첨부서류 등 행정공부로서 확인 가능한 서류와 전산망을 통한 서류는 22건을 발견해서 시정 또는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9건을 발굴 정비해서 금년중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7페이지 군정활류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사업 심사평가를 2회에 78건을 하였고, 전략목표 60건, 기본목표 165건 등 75명을 대상으로 225건을 설정해서 자체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확대 간부회의 등을 통한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제교류협력 관계입니다. 금년도에는 중국요녕성 청원현과 농업기술 국비연수생 8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8월중에 비자를 발급받아서 연수단을 초청하러 중국에 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청원현과는 인적ㆍ물적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제간에 우호협력을 돈독히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해외배낭계획입니다. 계획인원 36명중에 12명을 일본과 싱가폴을 다녀왔으며, 앞으로 호주와 미국, 유럽 등에 24명을 출국시켜서 보다 나은 행정추구에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운용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예산은 1,117억6천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1천12억2천만원보다 약 10.4%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49억1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8억5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6억원, 세외수입 27억6천만원, 재정보존기금 4억3천만원, 보조금 57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6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상예산 2억1천만원과 예비비 7억4천6백만원은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103억4천8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과 농어촌소득금고 등 10억5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4억9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주로 사업예산에 14억9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4억4천5백만원을 일반운영비 등에서 절감하고, 각종 행사경비 등 2천3백만원과 냉ㆍ난방, 수도, 전화비 등에서 8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7억원은 사선루 4억원, 복합천 3억원, 쓰레매립장 5억원, 원동산 진입로 5억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으며, 동화댐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8억6천4백 만원은 행자부에서 8월중에 승인을 받아 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4개 읍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조치 72건으로 시정 38건, 주의 34건, 재정상조치 42건에 6백8십만원과 1명은 신분상조치를 하였고, 각읍면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조치 5건, 재정상조치 6건에 2천2백만원으로 환불이 2십만원, 회수 4백7십만원, 환급이 6십만원, 반납이 9백9십만원, 변상 6백4십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직자 부조리척결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I5페이지 업무행정 수행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집 정비는 76건으로 조례 55건, 규칙이 17건, 규정 4건으로 제정이 8건, 개정이 59건, 25건은 폐지하였습니다. 법령집은 8회 추록을 완료하였고, 소송심판은 7건 계류중으로 민사소송이 5건, 행정심판 2건이 있습니다. 16페이지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보도실적으로 지방지 981회, 기획보도 14회, TV대담 등이 7회, 이중에서 지방신문사 5개사와 중앙지 1개사, KBS, MBC, JTV 등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홍보매체 내실운영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새임실 소식지는 11회에 약 8천부씩 발행하고 있으며, 군보는 9회 발행했으며, 약 1회에 31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민선1기 공약사업은 14개사업에 완료 7건, 정상추진 5건, 계속사업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 공약사업으로는 7개 분야에 26개사업으로 현재 완료 5건, 정상추진 17건, 미흡 3건, 제외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9월 1일 인사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부과 담당 노종섭, 경리담당 김택규는 그대로 유임이 되었고, 징수담당 김학성씨가 다시 오셨으며, 재산관리담당 김학운은 그대로 유임 되었고, 세외수입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박상규 담당이 왔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천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천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합니다. 1페이지 2천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체납세 없는 읍면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우리군에서는 강진ㆍ덕치ㆍ지사 3개면에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각 1천만원을 시상한 바있습니다. 도에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총 6개 읍면이 표창을 받은 가운데 임실군에서 덕치ㆍ지사 2개면이 선정되어 상패 및 포상금 각 2백만원씩을 받았습니다. 담배소비세 당초 목표가 18억원입니다만은 제1회추경에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23억원으로 조정하여 현재 담배소비세는 13억7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235건에 3천4백만원을 추진조치하였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도 99년도 72.6퍼센트에서 2천년도에 83.2퍼센트로 10.2퍼센트를 상향 징수하였으며, 자동이체 추진도 99딘도에 7,749건에에서 2천딘도에는 10,722건으로 전체 세대수 13,692세대의 24.3퍼센트인 331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입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입찰진행 전산화도입, 개찰시간을 120분에서 20분 단축시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료ㆍ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2개 조례 14개 종목을 정비하였으며, 철저한 세입금 관리로 18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국ㆍ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주민욕구 불만을 해소시켰습니다. 알뜰한 물품관리를 위하여 내구년한 경과1년 더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천년 지방세 전망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군세가 45억8천2백만원, 도세가 16억1백만원으로 61억8천8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세는 목표액의 69.6퍼센트이며, 2천년도 세입전망은 목표액의 6퍼센트인 3억7천4백만원이 초과달성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천4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공직자 차적 이전운동 전개로 1억2백만원의 지방세입을 증대하였고, 내고장 담배소비세를 23억원으로 목표를 계상하여 현재 담배소비세가 13억7천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고장 담배판매를 위하여 담배인삼공사와 면밀한 협조로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법인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추석 전ㆍ후 유관기관의 차적 옮기기 운동 서한문 발송 및 자동이체 확대 추진으로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징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폐이지 지방세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 지방세는 4억7천8백만원으로 도세 1억8천6백만원, 군세 2억9천2백만원이며, 그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3억5천4백만원으로 전체의 74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억5천2백만원, 자동차세 1억2천7백만원, 주민세 7천1백만원, 재산세 4천6백만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체납지방세 연도별 발생 추이를 보면 최근 체납지방세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군도 금년도까지 많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다소 하향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체납처분 392건에 2억6천1백만원, 부동산 압류 280건, 차량 및 기계압류 74건, 경매 배당금 수령 34건, 차량매각 처분 4대 등입니다. 체납세 없는 읍면 인센티브 시행으로 우리군에서는 강진ㆍ덕치 등 3개면에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각 1천만원을 시상하였고, 도에서 6개 읍면 가운데 임실군에서 덕치ㆍ지사 2개 읍면이 선정되어서 상패 및 포상금 각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지방세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영리법인 94개소와 비영리법인 4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6천만원입니다만은 현재까지 실적은 3천4백만원으로 58퍼센트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일제조사 192건, 과점 주주 취득세 15건, 건축물 신증축 11건, 구축물 부대설비 10건 등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법인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관내 법인 사업장에 지방세 납부요령 안내문을 배포해서 자진신고를 하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신뢰받는 경리업무 운용입니다. 2천년도 세출예산 집행 총액은 106억6천2백만원으로 이중 금년도 예산 117억6천7백만원, 명시이월 47건 42억8천2백만원, 사고이월 140건에 146억1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29억5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049억1천1백만원, 99년도 이월액은 명시월 47건 42억8천2백만원, 사고이월 131건에 137억5천7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7억1천2백만원으로 2천년도 예산이 68억5천6백만원, 99년도 사고이월 액이 9건에 8억5천6백만원 입니다. 집행실적은 690억1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654억9천7백만원,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16억1천만원, 의료보험사업 13억6천5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4억6천8백만원, 주택사업 5천4백만원, 경영수익사업 1천9백만원을 집행 51.8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 및 물품용역 계약은 총 179건중 공사 116건, 용역 35건, 물품 28건으로 125억2천1백만원으로 입찰은 119건으로 용호선 군도확포장공사 등이며, 수의계약은 기암소하천복개 등 160건으로 문화재보수, 기계설치, 철물공사, 연차공사 등 관내에서 계약자가 없을 경우을 제외하고는 모든사업을 관내 업자로 계약하였습니다. 적법한 예산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세출예산 집행요령 교육을 회계담당자를 통해서 시킨 사례가 있고, 입찰 참가자들에게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부정입찰 의혹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산입찰 기계를 구입하여 입찰진행 전산화로 개찰시간을 120분에서 20분으로 단축시켜 최상의 입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세입ㆍ세출은 예산현액 1,187억1천4백만원, 세입 1,189억2천3백만원, 세출937억5천만원으로 251억7천3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로 42억8천2백만원, 사고이월 146억1천3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관액 1억2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1억5천7백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결산검사 및 의회의 승인을 5월에서 7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사, 물품, 용역 등 발주 예정시기를 공개하고 미발주사업을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소규모 수의계약사업에 대한 견적시담경쟁계약을 시행 업체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금관리입니다. 의존자금 수령현황은 총 894억9천5백만원중 513억7천백만원을 수령해서 364억1천5백만원이 미수령되었습니다. 수령비율을 보면 58.5퍼센트로 전년에 비해서 1.1퍼센트정도 조기 영달된 상태입니다. 유휴자금 이자수입은 현재 371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금년도 이자수입은 18억6백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의존자금이 조기영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세입의 적절한 통제로 유휴자금을 고금리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시켜 나가했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금면도 세외수입 목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30억6천6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75억7백만원, 총 305억7천3백만원입니다 현재 267억9천4백만원이 세입되어 금년도 목표액의 88퍼센트가 징수되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억5천8백만원입니다. 주요체납 세목으로는 교통관련 과태료가 3억1천5백만원으로 88퍼센트에 이르고 있으며, 변상금, 잡수입, 기타가 12퍼센트입니다. 체납액중 과년도 잡수입 2천7백만원중 2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관련 실과장 대책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한바 있습니다. 사용료ㆍ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임실군체육회관관리조례외 6개 종목을 현실화하였고, 임실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증 인감증명서외 7건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부진한 세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의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통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임실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기타 조례에 대해서 원가수지를 분석하여 해당 실과와 협의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청사 신축입니다. 청사부지는 매입대상 8천평중 5,397평을 매입하고, 3필지 2,603평을 미매입하였습니다만은 금후 세분의 토지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고 만약 불응할 시에는 수용절차에 의거 매입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군청사신축 기본설계 기술심의를 2000년 4월 27일 도로건설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승인을 2000년 5월 6일 받았습니다. 군청사신측 실시설계 납품을 2000년 7월 28일 완료하였으며, 청사부지 매립을 500㎥정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신청사부지 매립 32,000㎥를 관촌 병암리 교차로 공사에서 발생한 토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공제회 기채 신청을 2000년 9월에 행자부에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 군청사 부지 매입 협의를 2000년 9월까지 완료하고, 관련법에 의한 건축협의를 9월에서 10월까지, 전면 책임감리 용역자 선정을 2000년 9월부터 11월까지 하고, 공사입찰 및 책임감리 입찰을 2000년 11월에 하여 기공식은 2000년 11월이나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알뜰한 물품관리입니다, 금년에 차량외 6종 121점을 구입하였으며, 그중 정수물품 취득으로 차량외 3종 14점을 구입하였고. 미정수 물품취득으로 컴퓨터외 2종 107점을 구입하였습니다. 불용처분은 관용차량 10대를 1천1백만원에 매각하였으며,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취득으로 승용 &;#52262;형외 9종 35점을 승인하였고,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군 총 물품은 중형승용차외 289종에 14,877점으로 56억3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불용물품으로 컴퓨터외 85종 613점 1억9천4백만원을 불용처분 할 계획입니다. 내구기한이 경과된 10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10년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컴퓨터 508대중 386이하 26대만 불용결정하였고, 앞으로 물품 1년 더쓰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에 힘쓰고, 물품을 내 것처럼 아껴쓰는 풍토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처분을 2000년 9월에 하고,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취득 승인을 2000면 11월에 하고, 금년도 차량구입 예산 6천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화물 1대는 감축하고, 화물차 2대분에 대해서 수리 사용하고, 불가능할시에만 구입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국ㆍ공유재산이 50,850필지, 7,666헥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재산이 31,104필지, 도유재산 14필지, 군유재산 19,732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국ㆍ공유재산이 우리군의 전체면적의 14.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법에 따라 모든 부적합한 재산은 신청에 의하여 매각할 계획이며, 추진사항으로는 국ㆍ공유재산 50,850필지 전체를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재산 12필지를 색출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 113필지를 신청해서 현재 98필지가 승인되어서 매각하였고, 미승인된 국ㆍ공유재산 15필지가 승인되면 다시 매각해서 3천4백만원의 군세입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830필지를 체결했고, 상반기 비경작분, 307필지에 대한 대부료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 12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국ㆍ공유재산 경작분 523필지에 대해서 소득작물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해서 2백3십5만원의 수입을 기할 계획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변동자료 21,820필지에 대하여 소유자변경, 토지분할, 합병 등 변동사항, 점ㆍ사용자 전산입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0년 수시분 국ㆍ공유재산 매각계획을 매분기초 수립 보존부적합 재산을 신청접수 매각 승인요청하고, 승인된 보존 부적한 재산은 복수감정평가 후 매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정기분 국ㆍ공유재산 매각계획은 일단의 보존부적한 재산을 현지확인해서 10월에서 11월마지 계획을 수립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에 앞서 2000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담당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장덕진, 토지관리담당 최성림, 지적담당 양방섭, 지적정보담당 조옥선, 주택담당은 지금 서울 출장중이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 주요성과와 200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은 252,011건에 대해서 호적 전산자료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은 사진과 지문, 인감까지를 입력한 건이 되겠습니다. 32,083건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새주민등록증을 32,414매를 발급했으며, 인터넷 민원서비스 발급은 대상이 호적등본외 12종인데 10건에 다소 적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실시한 건입니다. 10건을 처리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6월 30일 결정공시한 내용입니다. 137,844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결정공시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은 1,221건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은 늘어났습니다. 마을지적도 현황판 제작 설치는 현재 24개소 읍면당 2개소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금년도 1,587건으로 주민등기수수료 4천7백6십1만원을 등기혜택을 주었고, 현재까지 총 20,525건을 등기촉탁을 해주므로서 6억1천5백7십5만원의 등기수수료 혜택을 주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측량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11개지구에 2,10헥타입니다 99봄마무리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정리를 2개지구 112헥타에 1,119필지를 하였고, 기초 측량검사는 9개지구에 118헥타 981필지에 대해서 기초측량을 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는 2,270필지에 대해서 조사완료했습니다. 섬진댐 폐천부지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는 7,166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지적민원 후견인제는 저희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처리해 주는 내용으로 350건을 처리했습니다. 지적공부등록사항 불부합토지 일제조사 정비는 12개 읍면 42,155필지에 대해서 처리했습니다. 지적공부 제증명 발급은 109,897동을 처리해서 2천5백4십4만4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254필지를 정리했습니다. 토지소유권 표시변경 자료정리는 10,768필지에 대해서 처리했습니다. 경지정리 등에 따른 결번대장 정리가 되겠습니다. 2,170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주택개량 60동, 빈집정비 100동을 현재 공사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물대장 이기 및 전산화는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기재신청을 323건을 했고, 건측물대장 전산입력은 9,089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전산발급으로서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발급한 내용이 되었으며, 2,533진의 등본을 발급했습니다. 다음은 2천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저희 업무는 다소 특이한 업무라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망 구축이 되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호적전산망 구축은 252,011건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조하고 있는 성과물을 검사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전국온라인이 개통되는데, 현재 최종 성과물 원본대조가 우리 관내에 한 93퍼센트가 되었는데, 구조조정이라 읍면에서 성과물 검사가 다소 미흡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인사가 완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전산입력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내년도 7월 1일 전산화 온라인 개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등록 일제갱신입니다. 총 업무량이 32,083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남녀 17세이상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입력은 사진과 지문과 인감을 입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거동불편자가 다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과정에 직접 거동불편자를 현지에 가가지고, 규정에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지문채취나 이런 것을 입력해 가지고 312명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주민등록 갱신 작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신규발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마무리 해가지고 10및 30일까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박차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37,844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6월 30일자로 했습니다만은 전년대비 임실군이 13.8퍼센트 상승을 했습니다. 다소 현실화에 미흡하지만은 금년도에도 하반기에는 내년도 정기분 1월 1일 지가조정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군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내년도 지가조정하는데 참고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1999년도까지는 1년에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 지가조사를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이 1월 1일 기준이고, 그다음에 수시분이 5월 1일과 9월 1일 기준해서 수시분, 수시분이라면은 1월 1일이후에 토지이동,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이런 등등 형질변경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세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 기준해서 저희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이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필지별 특성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2,270점에 대해서 현재 매설했는데, 당초에 지적측량 정확성을 높이고 토지분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박차를 가한 결과 전라북도에서도 임실이 지적측량 기준점은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 기억으로서는 98년도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당시에 임실군 경지정리 지역 수치와 좌표로서 등록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임실관내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GPS측량이 되겠는데,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경지정리 시행지구에 현재 GPS측량 수신을 해가지고 내려놓은 것이 보조삼각점 21점을 내려놨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많이 내려놨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민의 재산권 관리에 기여하고, 토지분쟁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군민의 재산권에 엄청난 토지가치가 높아짐으로서 지금도 경계분쟁이 났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표시변경은 토지이동으로 발생하는 것, 토지이동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기소에 종전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등기업무하고 지적업무하고 일원화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못되었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점진적으로 토지이동에 관해서만 등기촉탁을 해주도록 법이 개정된 이래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587건을 처리했고, 여태까지 총 누계는 20,525건을 처리했습니다. 수수료가 6억5천7백5십만원정도 우리군민들이 수혜를 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관을 달리해서 등기촉탁서를 사법부를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 1명이 등기소에 가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실 것이 등기소에서 직접 등기부와 표지부에다 등록을 해줍니다. 등기소 직원이 일체 손하나 안됩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거기가서 우리 담당자 박종현씨라고 직접가서 다 해주고 그 필증을 찾아와서 군민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구조조정 단계별로 해서 잡급직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정기직원이 가서 과연 하루종일 표지부정리하고 등기부정리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원님들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민을 취한 행정, 양질의 서비스, 상세한 행정을 할려면은 과연 어느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가? 진짜 의원님들 앞으로 간곡한 협조와 아울러서 지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95년 이전 것은 사실은 하나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등기촉탁을 해주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오늘 분할정리가 되었으면 오늘 등기필증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져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등기소에서 안해준다는 말입니다. 등기소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재단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의원님들 잘아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실군 필지가 215,470필지로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측량검사 및 공부정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공사관계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잘 아시나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은 기반공사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필지별로 분할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각 경작자별로 경지 위치에 따라 가지고 논두렁을 만드는데, 이관계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포크레인 대고, 장비도 대고 거기서 하지만은 그다음 후속업무가 뭣냐면은 경지정리 시작하면은 경지정리 하겠다고 지적공부에 시행신행고를 다 때립니다. 2천년 5월 15일 경지정리로 인해 시행신고 전산입력으로 다합니다. 만약에 50만필지면 50만필지 전산입력을 합니다. 그런후에 도면에다가 또 색칠을 합니다. 그러고 난뒤에 어떻게 되냐면은 파운다리 경지정리 가에로 해서 측량을 합니다. 설계도면대로, 그것이 지구계 분할입니다. 도면대로 분할을 합니다. 경지정리 들어가는 데, 안들어가는 데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또 도면에다 정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장정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놓고는 기초측량을 합니다. 기초라는 것은 세부측량을 하기 위한 기초를 법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표수측량, 보조삼각측량이나 거기에서 측량을 내립니다. 그다음에 각 부분별로 해서 세부측량을 합니다. 그것이 확정측랑입니다. 확정측량을 하게 되면은 필지별로 면적이 나옵니다. 측량성과물에 도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필지별로 다시 미루는 것이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공부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만들어 가지고, 안해와가지고 도면도 다시 바둑판 같이 만들고, 대장도 다시 만듭니다. 옛날의 대장과 도면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좌표로 전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재산이 어디어디 굴곡점마다 좌표에 의해서 좌표만 계산하면 면적이 산출됩니다. 지금은 일촉독짜리 장비를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 경지정리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쉬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정호 섬진댐 폐천부지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가 되겠습니다 섬진댐에 폐천부지가 7,166필지가 있는데, 현재 공부처리 해 준 것이 4,821필지, 나머지 2,345필지는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추진을 해가지고 옥정호 폐천부지 분할관계 후속업무에 차질없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후견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외계층, 즉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이 1,146명이 있는데, 이 관계는 지적직공무원 24명을 지정해 가지고 금년도 350건 해가지고 1백2십4만4천원에 대해서 수수료는 적습니다만은 소외계층에 대해서 민원을 챙겨서 저희들이 직접 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을지적약도 현황판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99년도와 2천년도에 36개 현황판을 제작해서 현재 게첨을 해봤습니다. 2001년도에도 읍면당 한 2개소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개소정도 해가지고 한 9백6십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01년도에 부락에 게첨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이 2002년말까지 국가시책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서 도면전산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16장에 대해서 도면전산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류상 정비는 76퍼센트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부터 도면을 반출해 가지고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치지역부, 경지정리지역은 저희들이 그냥 할려고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한 4백3십만원정도 절감시킬 걸로 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입력을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전산화입니다. 현재 임실ㆍ관촌ㆍ오수 3개 도시계획지역은 전산화가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토지용계획확인원을 전산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를 제외한 도시계획외 지역 198천필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마무리가 되어서 자체정비로서 현재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38,600필지에 대해서 특성자료를 정비했습니다. 7백9십만원정도 2천년도 예산을 절감해서 헌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1년 1월 1일 전산화 발급 개시일이기 때문에 그안에 박차를 기해가지고 원시자료 자체 필지별ㆍ용도별로 대사를 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간을 실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이관계는 개인의 재산인만큼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2004년말까지 5개년에 걸쳐서 마이크로필름화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부책 464권에 137,521매인데, 현재 부책촬영을 68.5퍼센트정도 했습니다. 구대장을 해체해 가지고 찰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차질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군민들이 구대장을 떼어도 저희들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지적공부등본 발급입니다. 금년도까지 각종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109,897통에 대해서 증명을 발급해서 1일 평균 627통의 증명을 발급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매년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0년 계획은 현재까지 주택개량 5,113동, 빈집정비 1,403동,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이 63동으로 6,579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공사중에 있고, 추진을 차근차근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페이지 건축물대장 이기 및 전산화입니다. 건축물대장 이기대상이 7,947건이고, 전산화 입력대상은 9,089건인데, 현재 모든 것이 마무리가 다 되고 완전 전산화가 되었습니만 현재 건축물대장 전산화해서 발급한 건이 2,533건을 발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전산화와 앞으로 문제는 아직 작성되지 않는 개인들이 하지 못한 이런것들이 토지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민원행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현재까지 전국에서도 이런 것은 추진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7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하고 토지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번지나 주소가 각각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이 1번지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은 때로는 옆번지하고 같이 쓰고 있다고 해서 같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토지번지도 틀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륵이 13,697세대, 건축물대장이 9,089건이 되는데, 현재 조사한 것이 2,160세대로 한 16퍼센트정도 조사를 했고, 건축물대장은 2,160건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주민등록 66세대 주소가 틀렸습니다. 건축물대장 24건이 틀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주민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돈을 좀 줄이고 주소 1개로서 자기거주나 토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복지과 일부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말씀 올리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윤섭 사회복지담당, 설영옥 가정복지담당, 김봉재 여성복지담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2천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는 연초에 1,645가구였는데, 112가구를 추가로 책정해 가지고 1,757가구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결연사업으로 해가지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247명에 대해서 공무원 등 민간인 합쳐서 185명이 매월 1만원에서 2만원씩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은 보수포함해서 18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도에서 배정인윈은 2,182가구 해당됩니다. 28억9천7백5십6만6천원인데, 추진실적은 한시적 생계보호비 지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 거택보호비 지원해서 1,757가구에 대해서 24억3백4십2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취로사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석특별위로비는 법정구호대상자 한시거택보호자 591가구에 대해서 추석에 5만3천4백원씩 통장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바뀌어져 가지고 다시 보호를 하게됩니다. 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된 장애인수가 우리군에 1,302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지원액은 8천3백5십9만2천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장애인 영아양육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보장구지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10개 읍면에, 3백3십만원씩 예산이 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의료보호 제도의 건실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에 1종과 2종이 있고, 적기에 국가유공자 45세대 포함해서 1,812가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1억1백9만9천원인데, 여기는 군비 10퍼센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년인원 4,220명에 대해서 13억4천8백9만6천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의료 보호대상자를 철저히 자격관리를 해야 됩니다. 부당 청구 진료비를 색출해 가지고 감원시켜야만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기금은 문화복지과에 5개 기금이 있는데,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조성이 완료되었고, 자활복지기금도 조성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단체자립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연말에 적립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해서 상반기 34명을 지급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이자발생분 4백만원을 가지고 36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활복지 기금 융자는 8가구에 3천2백만원을 융자했습니다 2백만원이하는 무이자이고, 1천만원까지 대부를 해주는데, 4퍼센트짜리입니다. 융자 가능액 8천2백만원이 있는데, 어쩔지 몰라가지고 정기예금을 안했습니다. 수시로 파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삼요정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운암면 선거리에 있는데, 부지가 100여평 정리가 되겠습니다 건평은 13평내외인데, 사업비가 1억4천1백5십만원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조와가, 팔작지붕, 겹처마양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평당 1천1백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7천만원 가지고 설계해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발주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보호인데, 총 37세대 11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272명, 7백2십4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모 ·부자가정 자녀보호비라든가 모ㆍ부자가정 위안회, 모ㆍ부자가정 불우계층 생일찾아주기를 매월 실시하고, 결연, 고충상담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인데, 우리군 법인시설 4개소, 종교부설 4개소, 놀이방 2개소해서 총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가 37명, 보육아동은 685명인데 피기에는 저소득층 아동은 37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억1천9백4십5만6천원을 기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매월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간식비는 분기별로 지원이 되겠으며, 방과후 보육시설은 반석교회 1개소를 지정하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중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장기결석아동에 대해서 4십7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육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ㆍ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는 우리군에 39세대 78명이 있으며, 추진실적은 보호비를 18세이하로 해서 65명에 대해서 보호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의 새천년 결연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공무원ㆍ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참여해 가지고 247명을 결연해서 매월 통장으로 1만원 내지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복지재단에서도 결연되어 가지고 73구좌를 그분들한테 구좌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매분기 보호비를 지원하고 결연아동과 후원자 만남의 날을 한번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천년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외계층을 없애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인구는 우리군의 16.8퍼센트에 해당됩니다. 55세이상 6,731명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경로교통수당,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실시해서 6억4천3백2십6천원을 집행한 바 있고, 앞으로 경로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2차 노인건강진단을 9월중에 45명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무슨병이 있는가 통보를 해주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총 240개소를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지원, 노인복지시절운영비 등 해서 1억9천5백5십6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은 수시로 추가발굴 해서 10개소를 더 지정을 해서 240개소를 지정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분기별로 여성 단체협의회가 결성 운영하고 있고, 자치여성대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부산진구 여성단체협의회와 사업교류를 한번 했었고 또 일보복지사업 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여성단체 사업평가를 도에서 우수단체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산진구 및 강서구 여성단체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사업교류를 하기위해서 9월과 11월경에 농특산품 판매전을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여성자원봉사단체는 100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총지원 활동실적은 표에 보신 바와 같이 불우시설위문이라든가 관내 소외계층 가정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원활동자를 수시 모집하고, 활동자 확대,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수요처를 발굴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선대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해당되겠으며, 2천년도 예산확보액은 8억5천만원이며, 추진실적은 2천년도에는 성토 및 부지정리, 구조물공사 등 3억5천7백만원 1차분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계획은 토목, 조경공사 마무리를 하고, 전기공사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각작품 제작 결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소집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국ㆍ도비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오수 농촌공공도서판 건립입니다 현재 80퍼센트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서관 공사마무리 및 개관준비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개관에 따른 집기 구입이라든가 도서자료 수집 및 기증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인력관리 확보 및 관리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충사성역화사업입니다. 소충사성역화사업은 93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 23억6천5백만원인데, 2천년도 예산확보액이 군비로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부터 2천년까지 5억2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그안에 진입로, 주차장 포장, 배수로, 상석 설치, 역T형옹벽 설치를 했고, 7월달에는 사당, 기념관 내부시설에 따른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곧 납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도 및 가도포장, 조경시설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여기는 유물이전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당, 기념과 내부시설은 용역해서 나온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사신축과 5억1천1백만원 부족액에 대해서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필봉농악 전수관 증축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부지가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군유재산 대부계약자를 해제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편입토지내 사유지와 군유재산 지장물에 대해서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바 있고, 부지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곧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봉농악 전수관 증축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보조를 해주했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국비 3억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편입부지내 사유토지 및 지장물을 정비하고 부지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전수관 수용시설 증축 소요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임실문화원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월대보름 망월제, 민속놀이 경연대회, 문화유적지 순례, 주부가요교실 등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진학 강좌라든가 소충사선문화제 백일장 및 그리기대회, 합천초계 대광대 탈출초청공연, 읍면 및 청소면 농악경연대회, 향토작가 사진전시회, 임실문화지 책자발간, 향토사료조사 및 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공간 확충으로 해서 삼계민속보존회관 신축과 지사면 농악연습장 건립이 있습니다. 삼계민속보존회관 규모는 2층으로해서 연건평 90평으로 약 2억원이 소요가 되고, 지사 농악연습장은 2층 규모로 80평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국악협회 풍물강습을 한 바가 있고, 필봉농악 문화학교 운영, 필봉농악 무대창작공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삼계민속보존회관 신축 부족사업비 1백만원을 확보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지사면 농악연습장은 부지가 해결 되는 대로 건립비를 바로 보조해서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15개소에 13억8백만원이 되겠으며,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고, 2천년도 사업이 있는데, 2천년도 사업에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삼계강사와 영천서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개소를 완료했고, 시공중 2개소, 설계중 7개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재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요구 13건에 대해서 19억1천6백만원을 보조 요청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설계중인 7개사업을 조기발주 하겠으며, 2001년도 문화재 보존관리 도비보조사업도 신청을 바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임실 용암리 석등 주변 발굴조사입니다 추진실적은 용암리 석등 주변 3차 발굴은 99년 7월달에 했는데, 전북대학교에 박물관에서 했으며, 연화문 수막새 등이 출토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년도 ?월에 4차 발굴한 결과 귀면문 암막새 등 50점이 출토되어 가지고 전북대학교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5차 발굴조사 대상으로 해서 1필지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5차 발굴조사에 따른 토지매입과 사지정비를 하는데, 1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과 5차 발굴조사와 사지정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선대 관광지 관리입니다. 사선대관광지에서 연간 입장료 수입이 4천8백4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7월말까지 해서 2천9백4만1천원으로 해서 월평균 4백1십4만8천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정비라든가 공원 산책로 철책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주차장이 있는 관리사무소와 사선문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변소 3동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사선대 확대개발 사업은 집중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선교 도색은 설계 나오는대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민회관 총사용료 수입 목표액은 7천6백6십3만1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7월말 현재로서 4천5백1십4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체육관운영, 운영장으로는 일일입장, 월회원 확보, 여름수영강습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일입장은 평균 101명, 수영장 월회원은 90명, 여름철에 어린이와 주부를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30일간 운영을 한 결과 7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이상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민회관 분야별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을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육관 난방시설공사는 추경에 3천만원 계상됨에 있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 동호인 수영대회를 개최해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그리고 신태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산업경제 분야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금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3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 먼저 중소기업 육성사항입니다. 2000년도 현재 농공단지 2개 단지를 비롯 개별입지 45개업소를 포함하여 62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수 중소기업 유치 10개 목표를 두고 추진한 결과 6개 업체를 입주 완료했고, 금후계획으로는 4개 업체가 입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신평농공단지와 오수농공단지를 합쳐서 24개 대상업체가 있으며, 그중 1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가동이 13개 업체이고 그중 미분양 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5개소는 법원 경매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가 완료되는대로 우수업체가 입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7페이지입니다. 강진 재래시장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억원을 투입, 주요시설계획으로는 장옥신축 2동 34칸을 비롯해서 화장실 신축, 광장포장, 진입로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강진시장 정비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간담회, 공청회, 각종 협의회를 거쳐서 분할측량을 완료, 현재는 설계용역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51개 사업에 27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 농림사업 평가결과 편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2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역시 내실있게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입니다. 농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99년도까지 13개소를 선정해서 부실단지 1개소를 취소하고 12개 단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중국산이 대량 유입되므로써 우리 국내산 판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단지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자산 30억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내력을 보시면 군금고 예치액 6억4천만원을 비롯해서 기 융자된 자금이 18억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원 해서 30억원을 조성해서 금년도 기51농가에 대한 4억원이 지출되었고, 금후 계획으로 하반기에 12억5천만원을 농가에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정예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후계자를 비롯해서 일반 쌀 전업농가 등 1,143명을 선정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타지 이주라든가 부실농가에 대한 179명을 취소 농가를 제외한 현재 9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32명에 대한 6천만원 지원 계획으로 기 20명에 대한 5억9천만원이 지원되었고, 금후계획에 12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식량증산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계획이 5,610헥타로 추진결과 5,916헥타로 105퍼센트의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병충해 방지를 위해 3회에 걸쳐 17,766헥타에 적기 병해충방제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기상만 좋다면 금년도도 풍년 농사가 달성되리라 믿습니다. 추진중 문제점으로 본다면 현재 농촌에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못자리용 우량 상토가 필요한데, 농가수요는 증가되고 예산은 한정된 관계로 금년도에도 겨우 37퍼센트 보조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보조를 확대해서 농가 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수면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채란사업으로 빙어, 붕어를 포함한 5천만립과 치어 방류사업으로 붕어, 향어 65만마리에 대해서는 적기에 기 사업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본다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어로행위 금지로 막대한 자원을 포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옥정호에 무동력선을 이용한 자망어업을 허가하여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무동력선 어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페이지 고추 상설직판장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관촌 고추직판장과 임실 고추직판장이 되했습니다. 관촌 고추직판장은 지난 8펄 19일자로 계약만기로 재계약할 사항이고 임실 고추직판장은 신규사업으로 계약해야 할 사항으로 기 직판장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방법과 위탁관리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토대로 운영협의회를 거쳐서 2개소 계약 완료를 했습니다 임실 고추직판장은 농촌지도자 임실읍회와 관촌 고추직판장도 역시 농촌지도자 관촌면회하고 계약을 완료하고 9월 5일 11시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특산물 세일즈 확대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 임실고추 명품화사업, 농특산물 홍보 극대화입니다. 추진사항은 생략드리고 금후계획으로 농산물 홍보책자 2,000부를 발행하겠습니다. 지난 기 발행된 부수는 전국 지역에 홍보용으로 배부했고, 2,000부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부 지역번호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재발행이 필요해서 2회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재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거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서울, 부산과 금년도도 가을에 실행할 계획으로 기 강서구청과 협의해서 임실고추를 9월 26일에 판매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 홍보탑 건립입니다. 우리관내 농림부 특화사업으로 임실군이 지정받아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기 홍보판을 용역 완료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관촌 용산리 농원마을, 즉 철도와 육로가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건립할 계획이고 1개소는 운암대교와 덕치사이에 위치를 선정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실고추 품평회 개최계획입니다. 임실군민의 날 소충제와 사선문화제가 작년부터 통합되어서 사선녀 뽑기와 병행되어서 임실고추아가씨 선발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경영인연합회 주관으로 행정에서 후원이 되어서 임실고추 축제의 행사로 승화 발전시켜서 이벤트 행사로 고추 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과수분야 지방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12.5헥타로 기 봄식재로 5헥타를 완료했고, 가을 식재로 7.5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학초입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산불예방 감시 및 초동진화 철저로 산불발생 최소화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신덕면을 제외한 전체 읍면에서 논ㆍ밭과 연접된 산에서의 소소한 산불은 발생하였으나 즉각 출등, 초기 진화하였으며, 큰 산불로는 4월초순 임실읍 두곡리에서 1건 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산불은 예년에 비해서 전혀 나지 않은 것과 같이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산불은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바로 진화하는 것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읍면은 읍면대로, 군은 군대로 일정별로 3개반씩 차에 등짐펌프와 불갈퀴 등 진화도구를 실고 노선별로 3개반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산 연접지에서 일하시는 농민들을 상대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절대 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것과 또 순찰중에 조그만한 연기라도 나면 바로 저희들이 진화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않냐 해서 하나의 성과라고 보고 금후에도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평가 최우수군 선정입니다. 전라북도와 환경연합이 실시한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건설을 위한 '99년도 임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리군이 도내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돼지를 우리가 대일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9년도와 2000년도에 콜레라가 없는 나라로 선포를 해야했다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순응해서 지속적으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현재 콜레라 항체율 90퍼센트 이상을 유지해서 청정지역 선포를 곧 앞에 두고있습니다 또한 4월달에 경기도와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양측농가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소독을 실시해 주었고, 우리군으로 들어오는 목검문소 14개소를 설치해서 행정과 축협과 농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소독과 방제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반성으로는 조림활착률 저조입니다. 우리군은 전라북도에서 중산간지대로써 한서의 차가 심합니다 지형적으로는 전부 산이 남향으로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가물면 건조기에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편백이나 산나무처럼 고부가가치가 있는 묘목을 심으면 고사율이랄지 생장이 저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잘 자라는 잣나무나 상수리나무만 계속 편이하게 심어서는 안되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으로 우리도 적지를 찾아서 편백을 심자고 해서 매년 20헥타 정도를 심고 있습니다. 북서풍을 막아주고 북향받이로 습기가 있는 곳에 편백을 심으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금년에 편백묘가 고사율이 30페센트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장기 기상예보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과거에 심으니까 잘 자랐다고 판단하고 심었던 것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30퍼센트이상 되는 고사지역은 내년도 보식계획에 반영해서 산주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ㆍ큰나무ㆍ유실수 등 3개사업에 185헥타에 5억7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옹기묘조림을 10월달에 할 것을 제외하고 184헥타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조림지 풀베기 작업 및 사후관리 철저로 조림목 성장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옥정호 주변 쉼터조성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토공원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이며 위치는 운암면 마암리 옥정호 순환도로변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1천1백만원으로 99년도에 1억6천6백만원, 금년도에 1억4천5백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주차장을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토공, 측구공 등의 기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조경수 식재, 기반조성, 전망대, 조형물,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착공해서 12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전 국토의 공원화로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조성하는 목표로 금년도에도 댐 주변 경관조성, 지역 특생녹화, 가로수 식재, 꽃길조성 등 2개소 16헥타로 가로수 6키로미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봄철에 산불이나 조림을 하느라 이 사업은 아직 미진합니다만 약 45퍼센트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차질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목재 작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등 5개사업에 1,127헥타에 3억2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고서의 유인물과 같이 현재 진도는 67퍼센트 입니다만 하반기에 계획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모두의 성과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84년도부터 99년도까진 31개소에 96키로미터를 46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임도사업은 전국적으로 임실군이 시범사업까지 먼저해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신설사업은 성수면 오봉리외 2개소에 1.9키로미터, 구조개량사업은 성수면 휴양림외 1개소에 5.48키로미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예정지가 확정되고 측량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임도구조 개량사업도 역시 대상지가 확정되고 측량설계가 되어서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겨울철 결빙기 이전에 차질없이 끝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2000년도 계획은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상수도시설, 오수정화조시설, 통신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계가 완료되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촌 종합개발입니다. 산촌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활력있는 정주공간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성수면 성수리입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는 14억6천2백만원입니다. 금년에 하는 일은 산촌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로 6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용역사업으로 현재 용역은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회에 걸쳐서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들과의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중에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숲의 경제 환경자원 조성과 정부 실업대책에 기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00헥타에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연고용인원이 2천명입니다. 현재 1단계, 2단계를 추진하고 3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오수의 개 육종사업입니다 우리들이 6면간에 걸쳐서 오수의 개 육종사업에 지원해서 제2의 오수개를 탄생시키자는 목표아래 오수의 개 육종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금년도에도 군비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자담 3백8십4만원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견구입이 2두, 사육장 시설이 전사 25청, 운동장시설 70평, 정화조시설 1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역시 성과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축산 분뇨처리사업입니다. 11농가 34개소에 3억4천8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완료농가가 17농가에 20개소, 추진중인 농가가 11농가에 11개소, 미추진이 3개농가에 3개소입니다. 농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이 완료되면 보조와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 지도해서 연말안에 계획대로 완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돼지 정액공급사업입니다. 대일 수출돈의 규격화 및 육질 고급화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700두에 대한 공급계획으로 사업비늘 2천5백5십만원입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은 9농가에 1,700두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인공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차질없이 추진되겠습니다. 젖소 능력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28개 농가에 신규분이 599두, 기지원분 536두로 1,135두에 대해서 사업비는 4천8백8십만원으로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고 현재 공급업체가 선정되어서 이것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육시설 및 시설장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사업량 923조에 사업비늘 2억3천5백만원입니다 현재 각 농가에서 사료자동 급이시설, 환풍시설, 스탄촌시설을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 역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9월 1일자로 보건의료원에 행정담당과 원무담당이 이동이 있있습니다. 두 담당을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근 행정담당입니다. 오수면에서 보건의료원으로 전입되셨습니다. 이상태 원무담당 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갖어주시고 군민건강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의료원 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아적 여러 가지로 미천한 관계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면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환자의 불편을 가급적이면 덜어주기 의해서 구 건물에 위치했단 진료과를 신건물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예를들어서 한방과, 물리치료실이 되겠습니다. 장례예식장 접대실를 보수해서 4층에 있던 접대실을 2,3층에 배치를 해서 조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으로 완벽한 방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예방접종, 구충소독을 유인물에 있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했고, 또 각 마을별로 자율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실지역은 교통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환자로 계셔서 의료원을 찾으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뵙고 불편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자는 뜻에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의 환자들을 색출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암 검진, 거동불편 ·불능자 방문진료, 주민건강상담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에 가장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부정 불량식품이랄지 환경위생업소를 지도ㆍ점검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예방에 우선을 두고 또 계도를 목적으로 해서 목표로 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엄정하게 준법의 정신을 길러주는 의미에서 처리하는 방침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건물이 노후되어서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신평ㆍ청웅ㆍ관촌ㆍ강진ㆍ덕치 보건지소로 다섯 개 보건지소를 8월달부터 보수공사를 시작해서 9월 7일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의약분업 추진상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연일 신문지상에나 TV를 통해서 보고가 들어 오고 있고, 의원님들 옆에 계시는 불편한 환자들의 불평의 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 관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이 그동안에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전국 의사대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의사들의 최종요구를 정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구사항이 어떻게 관철이 될지 또는 타협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잘못되면 대학 교수들이 9월 5일부터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결판이 날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아픔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현명하게 판단이 되어서 의사들은 환자를 열심히 보살피고 정부측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단 우리 임실관내에서는 아직 뚜렷한 불편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의료원은 의약분업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입구에 약국이 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군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부터 의료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난감한 면도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은 병이 나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게큼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됨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방역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병 모니터 요원과 방역기동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염병 격리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주민자율 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시 검역지역을 지정해서 검역을 실시하고 음용수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에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미리 다 한번쯤은 파악하고 오셨을 것으로 알고 수치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질병 모니터를 활성화 할 것이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급성전염병에 대한 홍보와 함께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율방역단의 장비와 약품 지원을 충분히 해서 방역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암검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목표대비 거의 90퍼센트정도 검진을 마쳤는데 금후 계획은 항상 정확한 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해서, 암은 대처를 빨리 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하는데 주력할 것이고 유증상자는 방문 간호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건강검진을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와서 봤더니 대해 도시지역 같으면 무료로 검진을 해주기 때문에 서로 할려고 하는데 임실지역은 교통이 불편한 관계가 있고 또 농촌지역이라 일은이 바빠서도 건강검진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검진사업을 하면 의료원에 수입되는 것이 2만7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면의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건강검진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각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건강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어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을 금년에 필치고 있는데, 거동불편ㆍ불능자 재활사업 해서 방문진료를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물리치료 역시 월 1회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건강상담실을 운영해서 매월 11일과 21일날 임실읍 터미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보건사업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것이고 또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타 의료원과 비교를 해서는 안되지만 분회진료를 한다던지 방문보건사업을 필칠 때 이동검진 차량을 보유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검사 시설이 자동차에 부착되어서 환자들이 의료원까지 오는 불편을 덜어주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농촌지역이 여러 가지로 도시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에서는 도시와 똑같은 환경과 위생상태를 갖춘 업소로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이 먹고난 뒤에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철저히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면서 말씀드린대로 우선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만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지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이런 점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곳에서도 볼 수 없는 먹는 음식에 부정식품이랄지 가짜 식품이 있는 것은 개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의원님들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부정ㆍ불량식품을 단속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를 말썽이 되고 있는 중국산 수입 어류에 납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것을 알고 계십니다만 임실 관내 10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발견을 못했고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한 어류를 보건연구원에 감식 의뢰를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의료원이 보건업무와 진료업무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료원을 찾으셨을 때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내 이웃과 친척들이 여기에 와서 좋은 시설에서 정확한 진찰을 받아서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료원을 찾아주셨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부임해서 26일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과거보다는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우선 7개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 운영하는데에 대해서는 장비랄지 고급 인력이랄지 서비스면에서 아직 뒤떨어집니다. 의료원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주로 나가시지 않아도 보건의료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원을 끌어올려 놓겠다는 마음으로 의료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히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응급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환자가 오면 통상 그동안에 가벼운 증상 외의 환자는 전주로 후송하는 것이 응급실에서 하는 임무가 주업무가 되다시피 했는데, 어지간한 환자는 의료원에서 검사하고 입원해서 치료하는 방향으로 응급실 운영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될려면 야간에 방사선 사진 촬영도 해야 되고 또 소변이나 피 검사를 하는 임상병리실이 야간에도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 확충과 더불어서 체제를 갖추도록 또 당직 전문의 제도를 운영해서 응급실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당직인 전문의사를 대기하는 형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도록 체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약분업 문제로 해서 의료원은 의약분업 제외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약국이 생기게 되면 제외지역에서 다시 의약분업의 대상 병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려면 환자들이 의약분업이 된 뒤에 병원에 가서 진찰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사정때문에 그렇고 약품이 구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의료원에서 만약에 의약분업 대상지역으로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소요 대수를 봤더니 10대를 신형으로 바꿔야 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이면 내과 환자만 볼 것이 아니라 가벼운 외과, 기본적인 외과 계통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외과 계통 의사가 없습니다. 보건의료원 정책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일반외과 의사를 구할려면 하늘에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과는 선택하지 않고 쉬운 과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고, 의료보험제도가 잘못되어서 예를들어서 충수돌경,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합니다만 그 수술을 하면 할 수록 그만큼 손해를 보는 제도가 되어 버렀습니다. 그래서 외과의사를 지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를 구할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외과계통 의사를 의료원에 항상 상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더 보고를 드려야만 됩니다만 하루종일 보고받으시기에 너무 피곤도 하시고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바쁘신 것 같으니까 이정도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