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최정의 의원 발언
정의
최정의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정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발의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8월28일 개최한 의원 간담회의 시 제가 전체 의원님께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따라서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규정안을 성안한 남해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해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남해룡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해룡입니다. 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출되어쓰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8월28일 개최한 의원 주례간담회의 시전체 의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지만 지난번 의원간담회의 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첫 번째 사항은 안 제5조 중 제3호의 의회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은 진정서 제출의 불필요 사항에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셨고, 두 번째 사항은 안 제6조의 사항으로 사무국장이 접수한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라고 함으로써 회부로 인하여 처리과정에 있어 자칫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진정사항을 정식 안건으로 다연히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접수된 진정서 내용을 지역의워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미리 지역 의원에게 홍보해야 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안 제5조 제3호의 의회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은 청원법 제4조 제2호에서 규정된 공무원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유무는 청원사항에 해당되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으며, 또 안 제6조의 내용 중 진정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명시한 의안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7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해야 한다는 의원발의 규정에 따라 진정서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지라도 정식 의안으로 다뤄 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부라는 용어가 있으므로써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을 잘못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통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6조에서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 시 지역 의원에게도 함께 통보시킬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심사하고 계시는 본 규정안은 간담회 시 지적사항을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보완 제출하였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규정안은 김제시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진정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규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한재술위원
회부라고 해서 한자로는 어떻게 써요? 돌려서 바꿔준다는 그 말 아니예요? 통보는 뭐예요? 같은 뜻인데 구태여 그렇게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돌려주는 것이나 붙여주는 것이나 통보해 주는 것이나 사전 찾아보면 같아요.
해룡
남해룡전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뜻을 알기 쉽게 한다고 하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정의
최정의위원장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3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참석위원 3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