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배종구 의원 발언

제7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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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ｏ 농업기술센터 : 농축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해서 당초 계획대로 실과 사업소의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갑

라무갑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계속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예산과 업무 협조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되는 농축산과와 3개 과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보고는 각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고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하반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저희 센터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충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학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서 참조

창웅

이창웅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종구

배종구위원

문재학 축산과장께서 축산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농림과 있다가 축산과로 보직을 옮긴 후 합천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일 우리 축산에 중요한 것은 축산분뇨처리문제인데 그 관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13페이지 지금 사업내용이 축분발효시설, 퇴비사, 장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예. 전부 양축농가입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조금 전에 설명에 대해서 축산분뇨를 경지에, 뿌릴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것은 실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면적이 경지면적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환경오염 예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할 수가 없고, 또 하더라도 두 당 기준이 있습니다. 소의 경우는 돈일 경우 한 마리에 299평, 그러니까 약 300평 필요하고 밭은 194평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면적이 소요가 되고 돼지의 경우 논이 194평, 밭이 127평 젖소는 한 마리에 논이 931평이 있어야 됩니다. 밭은 602평! 900평이나 600평 이것은 삼반, 이반 정도 되니까 한 마리가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할려면 상당히 분뇨 살포하는데는 대상지 선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그런데 분뇨가 6개월 이상 저장되어 지면 완전히 퇴비화되고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나쁜 폐수는 삭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떻게 소 한 마리에는 300평 돼지 한 마리 약 200평, 실시 가능합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일단 농림부에서는 환경문제와 결부시켜서 좁은 면적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뿌리지 말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저장되어 숙성을 시켰더라도 환경오염과 결부시켜서 많은 면적에 적게 뿌리라는 그런 기준이 안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을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그럼 우리 합천군의 축산농가들이 경지면적에 뿌리겠다고 신고한, 논이나 밭에 뿌리겠다고 신고한 양축농가가 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그러니까 법이 현실과 안맞는 것을 정부에서 환경법만 적용시켜가지고 실효 없는 법을 만든 것은 이것은 너무 과장되었다고 판단 안됩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법에 기준이 그런 대면적을 정해놓은 것은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고, 일단 단 얼마라도 분뇨처리가 상당히 힘이 드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환경법이 너무 앞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과장님은 동의 안합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 말씀하는 것을 딱 그대로 적용하기가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규제가 어렵습니다. 또 환경법은 저희들이 어떻게 언급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량이 7개소인데 사업비가 2억2,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해도 아주 환경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시설해 놓아도 뿌릴 데가 없는 것은?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것은 사업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완료한 것을 보면 하빈의 유노형 이 분은 축산발효시설을, 속효성 발효시설을 만들었고 묵촌의 백성균씨는 스키로더 한 대, 하림의 하종회씨는 스키로드 한 대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액비로 뿌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외 지금 추진중인 것은 가야 황산의 김대원씨 퇴비사 정리하는 것이고, 덕곡면 포두의 구본수씨 퇴비사와 스키로더 한 대, 쌍백면 평구에 이윤자씨 톱밥제조기, 쌍백면 육리의 오준석씨 교각식 발효시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액비와는 관계 없고, 물론 액비를 처리하기 위한 준비사항입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지금 우리 앞으로는 퇴비사나 장비지원이 계속 해서 정부에서 보조나 융자가 계속 내려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있을 거라고 보고 2001년도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신청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어쨌든 축산과장은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전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한 바도 있는데 우리 합천에는 늘 축산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모두 군민들이 느끼고 있고, 타농산물은 수입농산물에 밀려서 농촌이 희망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실정인데 축산마저 환경법에 밀려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축산농가들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 또 축산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또 환경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종류가 있지만 못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야로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단속이 되어 가지고 벌금이 많이 나와 있고 일부는 축사도 지금 시설은 개조하고 있으나 그것도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분뇨를 살포할 데가 없어 가지고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검찰에서는 단속이 안되게끔 환경개선과와 주기적으로 연락해서 최대한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다음에 특수사업에 가서 사료용 치커리 사육, 재래산양 사육 시험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이것을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묻겠는데 만약 치커리가 사료용 풀이지요? 뭡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제가 보지를 않아서 어떻다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사료용으로 쓰는 사료작물은 맞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이 사업을 하자면 논밭에나, 치커리만 생산해서는 안되고, 또 무슨 산양 먹이는 축사도 지어야 되고 산양의 판매장도 운영되고 그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사육할려면 축사도 필요하고 치커리 재배도 당연히 해야 되고 다음에 생산이 되었으면 이게 지금 장소가 황산리 매화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자체 판매점을 운영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하여튼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현지를 둘러보고 못해봤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사업 추진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축산분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도 분뇨저장탱크가 시설이 되어 있지요?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기술센터의 자체 운영하는 거 이야기입니까?

종구

배종구위원

예.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센터 안에 1개소 시설을 해두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그 분뇨를 어디 것을 수거해 가지고 저장합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돈농가 대농가에서는 해양투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센터에 가져오는 것은 야로 양돈단지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와서 후숙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우리 군에서 수거하는 것은 돈을 안주고 군에서 차로 수거해 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 분뇨차량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차량은 자기들이 이제, 어차피 돈 줘가면서 실어다주니까 저희들은 그냥 공짜로 가져와서 후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그 저장탱크로 몇 톤이나 저장할 수 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100톤.

종구

배종구위원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더 숫자를 늘리든지 더 규모를 크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뒤에, 12-27페이지에 100톤 규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종구

배종구위원

조금 전에 과장 답변에서 축산분뇨를 해양투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투기도 합법하다고 봅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글쎄, 그것을 제가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일반 우리 분뇨도, 인분도 해양투기를 하는 것을 매스컴으로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제가 법까지는 모르겠는데 해양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위탁하기 때문에 법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안해봤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만약 해양투기를 못한다고 보면 이 분뇨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것은 새로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겠지요.

종구

배종구위원

예. 군에서 우리 예산상 어렵지만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분뇨처리탱크를 더 예산을 들이고 더 늘려야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합천군에 쓰레기장도 거의 원활히 해결이 되어졌고 합천읍같은 경우에는 생활오폐수처리장도 거의 20억 내지 30억 들여 가지고 시설을 계획을 하는데 가장 주소득원의 축산분뇨처리장이 합천군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도축장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것까지 없다는 것은 상당히 합천군이 뒤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개선과와 협의해서 축산분뇨처리장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 문제는 제가 본청에 있을 때 상당히 이야기도, 거론도 많이 되고 많이 나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추가로 해가지고 시설할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디다만 분뇨처리의 근본적인 것은 환경개선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일단 농가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은 저희들 소관이고, 크게 움직이는 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개선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를 많이 구해 보겠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창웅

이창웅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석영

이석영위원

12-1페이지 수범사례에서 "농촌여성 사군자반 교육" 이래 가지고 입선도 하고 특선도 받고 했는데 명칭 자체가 농촌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농촌여성으로 간주해도 좋겠습니다만 센터의 목적은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들의 어떠한 취미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냐 이렇다고 볼 때 사군자반 교육생 중에서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교육장에 가서 일일이 물어본 것은 아닌데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거의 태반이 합천읍 소재지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안짓고 공무원들 여성이거나 물론 공무원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겠지요. 또 여기에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던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교육받고 있는 분은 끝날 때까지 그대로 교육을 완료 안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좀 전에 지적하신대로 농촌에 농사짓는 여성분들이 가급적, 최대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예. 농사짓는 사람이 사실상 바빠서 그러한 취미활동을 가질 여유가 잘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농사를 짓다보니까 잘 아는데 이런 것도 선정할 때 겨울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농한기에! 그렇게 안하면 농촌 여성이 올 시간이 없어요. 농한기에 해가지고 실제로 겨울에 센터에 방도 안있습니까? 각 읍면에 공문 내어 가지고 젊은 여성들이 와서 취미를 배워 가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게 비예산사업이 되어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 돈을 자기들이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먼 데서, 혹은 농촌에 계시는 분들, 교육생들 최대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유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12-5페이지 농업기계순회수리 어느 시군을 가든지 간에 농민들에게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중의 하나가 농업기계순회수리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 이것은 잘 하고 있다! 항시 칭찬이 많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사업비 3,500만원을 가지고 일단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3,500만원 중에는 거의 다 부품대와 장비점검인데 현재까지의 수리금액은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050만7,000원! 그렇지요?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그렇는데 이게 언제 시점까지 입니까? 현재 돈 들어간 것이?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8월16일까지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런데, 현재로 보면 1/3 정도 돈이 들어갔다! 사업비에 비하면.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다양한 부품 확보로 부품구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렇게 또 문제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3,500만원이라면 금년도 사업비 아닙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농번기도 사실상 가을 추수하는 것 남겨놓고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인데, 지금까지 수리금액이라든지 예산의 투자비율은 2,000만원 정도 넘게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부품을, 돈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안쓰고 남겨놓고 있으면서도 부품구입비가 과다해서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실적은 8월16일 기준, 거기 자료 드린 데는 1,457대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월29일 현재는 1,530대입니다. 그런데 그 수리대수는, 2,000대에 대해서 거의 따라 가고 있고, 다만 여기 제가 생각을 못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사용하던 부품이 어느 정도 넘어왔느냐 이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지금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금년 예산 가지고는 따지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은 지금 아직 남아 있으니까 부품구입을 연말까지 다 할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 다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제대로 즉시 즉시 과연 충당해 줄 것이냐! 여기 부품도 5,000원 미만은 무상으로 하고 5,000원 이상만 돈을 받고 하는데 나가서 보면 부품이 비싼 것을 상당히 원합디다. 그런 것 위주로 우리가 구입을 하면 또 부품을 많이 구입하지를 못합니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은 작년에 우리가 부품 사가지고 소비를 못하고 금년에 이월된 것을 지금 계속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부품을 확보함으로써 다 집행할 겁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우리가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을 절대로 돈을 남겨가지고서 이월시켜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사실 기종이 그렇습니다. 5,000원 이하는 무료고 그 이상은 돈을 받는데 여태까지 순회수리를 계속 다녀보면 대충 그 부품 중에서도 어떠한 부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마 통계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비싼 부품 중에서도. 그러면 그런 걸 염가로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수리를 해주고, 농민들이 돈을 내고 수리를 받아도 수리센터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싸게 해줄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건비가 첫째 안들어 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의 형편을 봐서는 작년도에 물론 물건이 남아온 것이 있고 금년도 쓰던 것이 내년도로 이월되어 가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내년의 사업비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공통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부품! 좀 고가라도 그런 것도 좀 구입해 놓았다가 해 줄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들면 경운기 같은 것 보링을 한 번 해준다! 보링은 돈이 비쌉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갖춰 놓았다가, 원가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나 우리가 가서 하면 지금 한 20만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링 안의 피스톤 자체는 얼마 아니거든. 그런 것을 사놓았다가도 해주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예산을, 자꾸 과장님 말씀대로 "부품은 금년도 다 살거다" 물론 내년도, 내년에도 또 돈이 나갈 건데.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것도 사놓았다가 적이하게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심정은 똑 같습니다. 제가 표현은 그렇게 안해서 그런데, 이것을 제가 부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뭐 어떠 어떠한 것인지? 또 어느 정도 비싼 고하(고하)이고, 사용빈도가 높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뭔지 이것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가지고 많이 확보해서 농민에게 유리하고 고맙다 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예. 그것은 딱 몇 종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7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관계인데 이게 금년도에 어째서 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느냐? 제가 의아심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상 이게 전부 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한번 써보고 이것을 기피했습니다.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율도 비쌌고, 기간도 짧고, 이게 내나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5%만! 그래서 금년에는 이상하게도 신청건수가 오히려 능가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정을 해서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도에서 5% 보조해 주는데 나머지 자부담으로서 몇 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율 변동되고 나서,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이것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지금 시중 금리를, 예를들어서 10%짜리다 농협 것이! 그러면 5%는 도에서 저거 하는 것이고 5%만 주민이 내면 되지요.

석영

이석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과장께서는 그걸 확실히 현재 지원을 하는데 대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협에서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렇게 합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러면 일반대출이 지금 12.5%인가 12%인가 그래요. 10%짜리도 없어요.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요새 금리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석영

이석영위원

아닙니다. 많이 내려와도 12.5%입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농협에 12.9%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예. 그것은 각 농협마다 좀 다르기도 한데, 그래서 지난번 정부에서 농업경영자금이다 해가지고 농협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6%짜리가. 그 돈을 다 못썼습니다. 각 농협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 데다가 또 그 이후에 다시 금리 조정이 되어 가지고 5%짜리가 또 정책자금으로 여러 가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또 어제 아래 임협에서 밤 관리경영자금이다 해가지고 쓸 사람 무조건 신청을 받았는데 3%짜리입니다. 그것도 10년! 단기에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제가 지금 현재 도 농어촌심의위원 아닙니까! 항시 이것 때문에 내가 부지사와 싸우는 겁니다. 생색내는 것처럼 해놓고 농민들 골먹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2%면 7%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쓰는 바람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다른 돈도 못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부에서 주는 경영자금 6%짜리도 남아 돌려보냈다! 그러면 왜 남아 돌려보냈느냐? 돈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런 걸 쓰고 있으면 한도가 딱 돼버리거든. 또 올라간단 말이지. 돈 전체 액수를 따지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을 도, 농협도 두 군데입니다. 단위농협도 있고 중앙회도 있는데 중앙회의 금리와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지금 현재 농민부담이 5%인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지? 3%를 받고 있는지? 부담율이! 이런 것도 여기 실무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사항 아니냐! 그래 가지고 돈이 자꾸 많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헐한 돈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돈이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이 이상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임협에 한번 알아 보십시오. 제가 확실히 어제 알아봤어요. 그 돈도,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쓰시겠습니까?' '안 쓴다' 3%인데도 '안쓴다' 괜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있는가 하면 괜히 도에서 5% 지원해 주고 농민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과장께서 정확히 검토를 해서, 물론 급한 사람들이야 저것도 쓰고 싶고 이것도 쓰고 싶지만, 또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주는데 그래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에 나가는 융자금은 사업별로 융자조건이라든지 다 틀립니다. 예를들어서 보조금에 붙어 나가는 것도 있고 순수 융자사업도 있고 이렇는데, 이것은 도 자체에서 일종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오던 것입니다. 95년도부터 해왔는데 지금은 5년 동안 하고 끝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시중금리는 요새 하도 변동이 심해 가지고 저도 주택은행에 11.5%를 말이지 상환을 딱 하니까 9.5% 로 다시 대출받아 가라 이렇게 합디다. 대출금리를 이렇게 조정을 하니까 감을 못잡는데 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게 농협 돈을 우리가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싸기는 비싼데 저는 한 10.5%로 생각했는데, 확인 안 해본 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봐가지고 우리가 하고, 주지도 시키고 하겠는데, 농업경영자금 6% 이것은 무슨 자금인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주는 돈은 없는데,

석영

이석영위원

농협에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 다음에 임협자금! 밤자금이고 이것은, 산림분야에 종사하는 특수사업비입니다. 일반인들이 벌로 쓸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예를들어서 육림사업비는 과거의 시중금리가 15%, 13% 이리 가도 예를들어 한 7년이나 10년 거치에 20년 상환, 금리는 3% 이런 사업이 임협자금은 많습니다. 그것과 이것과는 결부시키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하여튼 이것은 제가 내용 잘 알아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좋습니다. 제가 결부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에서도 그런 돈들이 싼 이자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내나 그것도 농업인이다 이거라. 특히 합천에는 밤 생산자도 많아요. 그것은 밤을 하는 사람들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과는 결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 이거 없앴습니다. 앞으로 이거 안하기로 했어요. 현재까지 있는 것만 하기로 하고 도에서도 기금도 마련이 안되고 해서 안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하기로 한 원인도 우리 농민들 호응이 있고 잘된다면 도에서도 할 수 있을 건데 저 말씀대로 맨날 싸우는 겁니다. 결국 농민들에게 이율이 너무 많다! 기간도 짧다 이래 가지고 못하게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늘 말이 많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한우 비육우 거세 4,500두 비육우 거세가 금년도 물량입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1,600두 했지요?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이게 돈은 지금 현재 예산이 우리가 본래 당초 보고에 보면 250만원 사업비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 알고 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그런데 그때는 250두를 희망 농가에 한해서 250만원으로 거세를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글쎄, 그 당초는 이래 됐는데, 이게 우리가 도를 경유해서 중앙단위 교육도 받고 오니까 물량 제한을 안두고, 크게 안두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물량을 조정을 해가지고 8월분 311두를 하라고 못을 박아 내려주던데, 지금 방침은 일반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안주고 축협 수의사가 기술자가 한 것에 한해서는 수량에 제한을 안두고 전부 지원하도록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여기 보면 두당 1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술비로!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시술 약품조로!

석영

이석영위원

그러면 당초 보고에 250두에 한해서 250만원이면 돈이 맞지요?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자율적으로 1,000두 하고 지원이 3,500두입니다. 금년도! 그러면 3,500두에 돈이 1만원이면 돈이 많습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3,500만원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이 지원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8월부터 처음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독촉을 해가지고 8월부터 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전체 거세목표를 4,500두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축협의 수의사가 시술한 것은 수량에 제한을 안받기 때문에 목표를 일부러 많이 정해 놓았습니다. 당초 250두 가지고는 안맞기 때문에 이거 하는 대로 정부에서 우리 실적 들어오는 대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교육갔을 때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 정해놓았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러면 지원은 결과적으로 뒤에 내려와도 그 숫자에 보고만 되면 지원이 내려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해놓았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래서 해서 예산도 지원비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량을 많이 잡아 가지고 하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느냐 걱정에서, 뭐 그렇게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한다면 좋겠습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것은 사후정산식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 다음에 밑에 황토지원입니다. 황토지원도 지원량이 좀 감소는 되었는데 계획보다 실적은 좀 줄었습니다만 1,5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은 것은 그 돈에 한정해서 하다보니까 황토값이 오르니까 이렇게 톤 수가 줄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가져와서 어떤 계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지금 가야 고령토 채취지역에서 흙을, 이게 사실상 제가 농림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산림계통에서 허가하는 것을, 산림훼손허가를 굉장히 꺼립니다. 또 도지사 방침도 "그린 경남"이 되어 가지고 훼손허가를 잘 안내주는데, 그래서 이걸 채취 지역을 보니까 고령토 허가 난 지역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한 군데에서 가져가는데. 사업비는 주로 흙값 보상과 운반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황토한우를 우리가 브랜드까지 받아놓고 이게 지원되는 것이 한 18%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브랜드를 지정했으면 7·80% 정도는 황토를 먹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전 축산농가가 황토를 먹이도록 우리가 계몽지도를 하고, 또 황토가 부락마다 있지는 않습니다만 황토가 있는 부락에 축산농가가 원하면 전답도 좋고 임야도 대면적 훼손이 아니니까 도로변 가시권에는 금지하고 있는데 비가시권을 위주로 해서 채취허가를 신청만 들어오면 내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축산농가든지 황토를 먹일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1,710톤을 공급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것은 차로 농가까지 실어다 줬습니다. 직접.

석영

이석영위원

신청을 받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농가로부터 희망농가는 전량 다 받습니까? 대축산인들만 받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이것을 당초 신청을 받을 때는 제가 없어서 그 과정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비육우를 키우는 분 중의 10두 이상은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숫자 그러니까 20두 이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20두 이상만 농가에 실어다 줬다! 센터에서 직접 실어줬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계약을,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농가에 도착가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20두를 먹이는 사람이면 얼마정도쯤 줬어요?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한 농가에 15톤 한 차!

석영

이석영위원

20두를 기준으로 해서?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아니! 20두 이상 농가.

석영

이석영위원

20두 이상 농가에 한해서, 100두를 먹이더라도 일단 한 차씩 주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가 뒤에 다시 한번 과장께서는 잘 도착이 되어서 사용을 잘 하고 있는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예.

석영

이석영위원

12-14페이지 톱밥자체시설 설치 1억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톱밥 제조 생산을 하도록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대상자는 3월6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자도 없고, 어디의 누구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은 여기 "산림훼손허가 준비 및 건축설계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한테 대상자를 선정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가야면 대전리 가야 양돈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김수정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이것은 양돈영농법인체에서 하는 거지요? 그 사람 외에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지금 현재 진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아직 착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착수가 안됐다? 3월6일에 선정은 했는데, 착수가 안되고 있는 배경이, 아직 건축설계 중이라서 그렇습니까? 산림훼손허가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걸 우리 직원들과 제가 또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은 물론 건축설계를 하고 있고, 산림훼손을 고령토 채취지에다가 하겠다! 고령토 채취가 끝나면 그 자리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 방침을 바꿔서 고령토 채취를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별도 훼손허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에 제가 가야면에 나가서 면 감사를 할 때 내용을 봤었는데 고령토 채취하는 지역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한다면 그래도 돼지를 먹이는 사람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또 아무래도 저기 산, 나무를 가져오는 것은 산으로 올라가면 수월할 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나무가 가져오는 것이 어느 한 산에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처에서 나무는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되는 것은 그래도 그 주위라야 안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은 산림훼손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게 시설이 크게 여러 수백평 드는 것도 아닌데 어디 빈 터나 잡종지에 전용해서 할 데는 없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좋다고 해서 "여기에 해라" 그러면 자기들 토지매입가격 문제도 있고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나무를 구입해 오기도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데, 또 톱밥생산한 걸 해당 농가에 갖다주기 편리한 데, 또 농지를 하든 산을 하든 확보나 동의, 가격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취지대로 활용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방침을 바꿔보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지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업을 해놓고 가다가 나무가 제대로 안들어온다거나, 또 저 멀리 나가 지어놓으니까 다니기도 상당히 관리 이런 게 불편하니까 좀 하다가 그냥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집 근방 마을 근방에 관리하고 자주 가서 일하기 좋은 데라야 하지, 멀리 해놓으면 가다보면 자연히 못하게 되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생산해서 할 수 있도록 뒤에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2-16페이지 하반기 구제역 방역계획에서 분무기를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약품도 공급을 했습니다. 이 분무기가 어떤 분무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마을에 한 대씩 줬는데 마을에 칠 수 있는 분무기인지 확실하게 전체 손에 들고 치는 그것이 가능한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지금 부락 당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우협회나 양돈협회, 대규모 농가에 한 대씩 주고 했는데 분무기에 밧데리가 달려 가지고 세 시간 정도 연속으로 칠 수가 있는데 손으로 젓지도 않고 코크만 (--청취불능--) 자동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격이 22만원입니다. 대규모 축산농가는 이것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몰라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능률입니다. 그러나 수시로 구석구석 치는 데는 큰 것보다는 간단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본 분들이 상당히 좋다 저희들이 평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구경을 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락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이장 집에 놔두고 활용대장을 비치해서 활용하고 나면 기록을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이게 공용물건으로 부락에 돌아다니면, 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자기 것이 되어야 알뜰히 하지, 빙빙 돌리면 공동으로 쓰는 것은 훼손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장한테 책임 지워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얼마 전에 이게 각 마을로 나갔습니다. 이장님들의 얘기는 누가 쳐줄 것이냐? 그걸 짊어지고. 이장이 직접 다니면서 칠 것이냐? 또 자기 개인 농가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장님들 말씀이 25말 타 가지고 경운기 부착용 해가지고 동네 가운데 길에 다니면서 그것이 물도 많이 타놓고 한 통만 타면 보통 마을은 다 친다! 한꺼번에! 상당히 그게 오히려 용이하다! 이것 가지고는 누가 쳐줄 사람도 없고, 이게 좀 편리하기는 한데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저기 가기 전에 보니까 한 7,000만원 들여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압분무기를 살려고 하니까 도에서 안된다고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약을 사야 되는데 분무기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도 뭐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다만 이것을 공급한 것은 부락마다 여건이 다 틀리니까 소규모로 하는 데는 이걸 이장님한테서 사용방법 배워 가지고 본인이 가져가서 칠 수도 있고 나이 많은 분한테는 이장님이 가서 수고를 좀 해줄 수도 있고 활용하기 위해서 공급을 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좋은 소리만 들립디다. 대규모는 도에서 구입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제 말씀은, 대규모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든 칩니다. 대규모가 아니고 마을인데, 방금 이장님이 나이 많은 사람 못치는 데는 이장이 쳐주면 안되느냐?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장님이 시골에 외양간에 소 한 두 마리 먹이고 있는데 다니면서 이장이 봉사하겠느냐? 과연 그게 합천 366개 마을에서 몇이나 되겠느냐? 사실 가능하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대규모라고 한 것은 고성능 분무기를 표현을 그리 해서 그런데 그것은 못 구입하도록 하니까 그렇고, 소규모 그것은 이장님 안하면 농가에서 물론 해야 됩니다만 이 쪽에 12-17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 소독을 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내놓았는데 앞으로는 작게 키우는 농가도 소독을 안하면 최하로 100만원입니다. 기록부 비치 안해도 100만원입니다. 금년부터 강력하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집에 분무기가 없는 분은 이장 집에 있는 것 사용요령 배워 가지고 가서 한 두 마리 키우는 데는 자기 집에 소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 안되면 해당 축산농가에서 이장에게 부탁해서 쳐달라고 하든지 동네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기계를 부락마다 내준 것은 어쨌건 사장이 안되고 활용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각 마을에 손으로 젓는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들도 지고 칩니다. 그것은 약품만 주면 자기 몇 마리 먹이는 마굿간은 간단히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준 이 기계가 이장 집에서 사장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에는 이것이 처음이니까 할 지 몰라도 앞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개인 사유물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리고 기록부 배부인데, 8,000매를 각 농가에 배부를 하는데 이런 것도 이장 집같은 데서 사장이 안되게끔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군에서 공문이 나가거나 이렇게 해보면 잘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이장집에 사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 많은 농가를 부족한 인원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철저하게 배부가 되어서 여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어떠한 불이익을 안당하게끔 해야 된다! 불이익을 당할 때에는 이것은 오히려 농민에게 책임도 있지만 저는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제가 기록대장을 읍면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농가에 나눠줄 수도 있지만,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이 대장 비치 안하는 데도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참, 면에서 하라 했는데 만일 안해줬을 때 농가에서는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나눠줄 때는 농가에서 보관을 소홀히할까 싶어서 이것이 100만원짜리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관도 철저히 하고 기록을 잘 하십시오 이래놨는데, 그것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기록부 비치를 안해 가지고 100만원 과태료가 매겨졌다! 그러면 분명히 공무원에게 원망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무원들한테 분명히 나중에 원망이나 이런 것을 안받을려면 철저히 공급해라! 예년의 다른 것 100% 보조짜리 농약 내주어 가지고 부락까지 안나가는 것도 있고 이장 집에서 머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예년과는 달라서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지워놨기 때문에, 또 나중에 안나가면 농민의 원망이 공무원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히 공급이 되었을 거라 보고,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인데 살포 농경지 부족으로 사업자 선정에 애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축산분뇨처리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안생기고 이 액비화사업을 해서 거기다가 갖다부어 가지고 발효시킨 후 농토에 갖다 뿌릴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농토는 사실상 돼지의 분뇨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안받습니다. 또 우리 합천군에는 과수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과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액비는 과수에는 참 좋습니다. 가장자리에 파가지고 겨울에 부어놓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이 사업을 좀 확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밤나무 산이 한정 없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것을 보면 밤나무 작업로를 또 군에서 현재 지원을 해서 전부 작업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업로는 경운기만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조그마한 액비살포기 정도는 그렇게 경사만 안지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방향을 돌려본다면 이것은 많은 농가들이 선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사이 주로 밤나무 시비는 비료만 가지고 합니다. 물론 밤나무 전용비료도 있고 복합비료도 있고 어떤 걸 해도 좋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가축을 많이 먹일 때 거름이 남아 가지고 밤산에도 많이 갖다 부으면 되는데, 요사이 밤나무 시비방법을 뒤로 구덩이를 파고 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전면살포를 많이 해버립니다. 밤나무에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액비를 위에 산에 호스를 가지고 길에 가면서 죽죽 뿌리면 밤이 굉장히 좋은 품질의 밤이 나올 것이다! 과거에 제가 소를 많이 먹일 때는 논으로만 다 못가니까 밤 산에 내보니까 그 밤의 질이 굉장히 좋고, 윤기가 나고 또 수명도 연장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안해봤기 때문에 농민들이 모르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축산과와 산림과가 협의해서 그러한 쪽으로 이용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또 무한정 소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밤을 생산하는 사람의 농가소득에도 증대가 안되겠느냐! 또 우리의 분뇨처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리 생각을 해 봅니다. 논은 100평, 200평, 300평 하면 좁을 지 몰라도 산은 올라갔다 하면 몇 정(전)씩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살포량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한 번 산림과와 검토해서 확대해서 시행해 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법과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해보는데 저게 퇴비주는 것과 틀려서 물이 되다보니까 뿌리면 경사진 데 밑에 급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곡까지 바로 내려가버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지 모르고, 일단 밤나무 농가의 경사도 고려를 좀 하고 밤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참 퇴비같은 것은 모르지만 물이 되기 때문에 경사 급한 데는 잘못 뿌리면 계곡까지 흘러내리면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겠느냐 싶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뿌리는 사람이 뿌릴 때는 주인이 우리가 따라 나가서 구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밤나무산을 우리가 경영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잎이 많이 떨어져서 내나 쌓여 있고 또 밑에는 풀이 많이 나서 그렇게 절대 흘러가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밤산에. 풀을 베고 깨끗할 때 말이지. 겨울되면 가랑잎이 쌓이기도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 여름에는 숲이 무성해서 지금 전부 밤산을 베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좀 준다고 해서 싹 흘러가고 그런 정도는 사실 현실은 아닙니다. 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양돈농가들이 참 애로가 많은데 이래도 도움 주고 저래도 도움 주는 그런 방향은 연구만 하면 됩니다.

재학

문재학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이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웅

이창웅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