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재무과장 최만수 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 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지방세 전산망 현대화 사업, 관용 차량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은 7월말일 현재 5십5억2천4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목표 9십2억7천2백만원 대비 60%의 실적입니다. 이중 도세가 목표대비 65%인 1십8억8천8백만원이며 군세가 목표대비 57%인 3십6억3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십7억6천8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십7억4천6백만원으로 지금까지 7십5억1천4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8십억6천2백만원 대비 93%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를 위한 추진 상황입니다. 토지의 과표 현실화를 위해서 99년도에 공시지가가 하락됨에 따라 과표 적용 비율을 인상하여 토지과표를 현실화 하고 건물 기준시가를 1㎡당 1십6만원에서 1십6만5천으로 인상 하였으며 지방세 불성실 납부 법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상반기 징수실적과 세수증대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목표달성 전망을 분석해 보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로 도세는 약 5%정도의 초과 달성이 예상되고 군세도 흡연인구 감소로 담배소비세는 감소 되겠으나 주행세 신설,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세와 종합소득할 주민세 증가로약 2% 정도는 초과하여 목표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금년 7월말 체납세 현황은 총 3억7천6백만원으로서 도세가 1억2천9백만원 군세가 2억4천7백만원입니다. 상반기중 체납세 발생액은 7억4천1백만원이며 3억6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번 6월납기 재산세 자동차세 징수율이 평균 81%수준으로 인하여 체납세 2억9천3백만원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하여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상반기 체납처분실적이 총 578건 1억4천9백만원 입니다 재산압류가 518건 6천8백만원, 공매처분 1건 4천7백만원, 관허사업제한 1건 1천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51건에 1천2백만원, 기타채권 압류 7건 1천2백만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 하였습니다 1백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8명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은행연합회와 협조하여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고 전국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징실적입니다. 금년 7월말현재 5십9억7십만8천원을 부과하여 5십5억2천4백6십5만4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3.6%입니다 이중 도세가 부과액의 93.6%인 1십8억8천7백9십9만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가 부과액의 93.6%인 3십6억3천6백6십6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과징 실적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읍면별 과징 실적입니다. 금년 7월말현재 읍면별 과징실적은 5십9억7십만8천원을 부과하여 5십5억2천4백6십5만4천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3억7천6백5만4천원입니다 읍면별 과징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수료, 사용료등은 물가와 사회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단계별로 현실화 시키고 세입금의 조기확보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8십억6천2백만원에 7십5억1천4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세목별 징수현황은 사용료 수입이 7억2천만원, 수수료 수입이 3억8천2백만원, 이자수입이 2십2억9천1백만원, 재산 매각수입이 2억8천3백만원 등입니다. 추진방향은 쓰레기봉투, 도로사용료, 도축장사용료등 수수료,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자금 사장화 방지를 위하여 집행예산 적정 한도액 범위내에 매일 자금배정을 실시하여 유휴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세원발굴을 위해 업무분야별 세외수입원 발굴노력을 하겠으며 단계별 현실화 추진을 2002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망 현대화 사업입니다 기 설치된 세정 종합전산망의 노후화로 이를 교체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신속 정확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번 상반기 동안 지방세 전산망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3천5백9십5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386급 컴퓨터를 펜티엄급으로 모두교체하여 성능을 향상 시켰으며고지서 발급 전용 프린터기 5대를 구입하여 종합민원실과 세정전산실, 그리고 재무과와 예천읍, 풍양면에 배치 하였습니다. 또 세정전산망 연결 프로그램인 기존의 모뎀의 빈번한 에러발생으로 업무 중단을 가져와서 새로운 프로그램인 퓨쳐 4.0으로 교체 하였고, 체납자 관리와 연계한 전국 재산 조회가 가능한 프로그램 DB2커넥트 한 대를 구입하여 세정전산망 구축으로 세금부과와 징수업무 그리고 체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대화된 세정 전산망은 효율적인 세원 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입니다. 우리 군의 총 차량보유 대수는 59대로 승용 12대, 승합 9대, 화물 17대, 특수차 21대입니다. 소관별로는 본청 18대, 군의회 2대, 보건소 5대, 농업기술센터 7대, 읍면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차량 구입은 4대이며 소형승합으로 산불예방 차량과 보건소 방문보건 및 환자수송용 차량, 그리고 병해충 예찰진단용 차량 3대를 구입하였으며 소형화물로 환경보호과 시료채취 탑재용 차량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노후로 교체된 산업과 산불예방 차량 1대는 6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 문제점으로 내구연한 경과 차량이 13대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운전원 2명이 퇴직하여 차량운행에 지장은 물론 사고의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내구연한 경과 차량은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최대한 연장 운행하도록 하고 운전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차량풀제 운영 및 집중관리등 관용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산관리의 기본방침은 종래의 소극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여 누락·유휴재산을 발굴하여 활용함으로서 재정수입증대 및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상반기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17,814필지를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 8필지 7,582㎡를 색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31필지 1,637,000㎡ 4천3백5십9만1천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나머지 필지는 12월 농지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부과 징수할 계획이며 미 대부된 필지는 대부분 임야와 도로, 하천,구거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관리계획 중 처분사항은 일반주민에게 매각 및 토지보상등 총 66필지에 12,038㎡를 1억6천9백4십3만2천원에 매각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 재산권 확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산의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보존하기가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국유재산 33필지 16,643㎡에 2억2천3백6십2만2천원을 27명에게 9월중 매각할 계획입니다. 군유재산은 하반기에 매수 희망신청을 받아 2001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존위주에서 활용위주로 관리하고 누락·유휴 및 무단점유지 등에 대한 수시·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과 전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연초에 수립된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부정·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읍면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매각대금은 다른 어떤 재산대체용으로 사용되는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사무용으로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재산대체용으로만 활용하지 다른 일반세입이나 다른 분야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엄청많이 자금이 있습니까?

지금 재산 보유관계로 판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사관계 문제도 있고 서울에 있는 오금동에 있는 영농후계자가 판매장으로 하고 있는 관계도 금년도말에 서울시에서 매각처분 및 환수조치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위해서 지금 저희들 군유재산을 총괄해서 전부다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생각같아서는 군의 공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이렇게 적금이라도 해놓았다가 군청짓는 곳에 보태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십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내용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본군에서는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대한 입찰을 공고해가지고 입찰진행중에 모 회사로부터 입찰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함으로써 입찰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된 바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입찰에 대한 무슨 의혹이나 공고상의 문제, 안 그러면 입찰공고에 보면 신기술을 보유한 동국강제와 협약을 맺어오라는 것이 공고문중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급기야 모회사로부터 입찰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저희들이 8월 17일날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한 것은 대전에 있는 충일건설이 상주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가처분 중지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그날 오후 5시 30분에 상주지원으로 취하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날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상주지원에 가서 지원장님과 김현옥 판사님의 의견을 청취를 했어요. 듣고 저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우리 경리담당자하고 셋이 나가서 청취를 했습니다. 듣고 심리가 끝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원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돌아와가지고 부군수님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31일자로 지금 현재 취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일자는 9월 6일까지 접수가 되고요, 9월 7일날은 입찰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나 입찰진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벌써 8월 18일날 예정된 일자에 입찰을 실시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식적으로 상주지원에서 각하, 가처분신청이 철회했다는 신청이 늦게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다시 재추진을 한 것입니다.

가처분신청 판결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을 안 받았으면, 진행이 잘못된 것이 없으면 진행을 해야죠.

거기에서 취소가 되었다는 것이 통지가 왔기에.

아니, 가처분신청을 한 것까지는 타회사에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것이고 판결이 안나면 우리 군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진행이 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통보오기 전까지는 구두상의 얘기는 믿을 수가 없고 서류적으로 도착이 되어야 실제로 도착이 되어야 그 이후부터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처분신청을 낸 회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가처분신청한 회사에다가 질의를 내놓았습니다. 당신네들이 법원에 제출한 신청내용에 보면 군과 상대업체가 담합을 해가지고 제한을 한 것으로 그렇게 가처분신청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8월 17일날 오후 6시까지 접수가 된 것은 28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중지가 되도록 법원에서 의견을 듣고 중지했기 때문에 그날 해도 되고 다음에 공고하거든 그 이후에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몇 개 업체는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일에서 두 개내지 세 개 업체가 군하고 담합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인 것이 드러나니까 본인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취하하게된 동기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충일건설에 대해서 아직 회신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본 군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특허를 받은 동국강제와 협약을 한 업체만이 협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똑같은 이와 같은 공고문을 1년전에 지난 겨울에 공고문안을 냈다가 신기술 양도사용 등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또 입찰을 취소한 적이 있지요?

전에 한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로 인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정지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공고한 것이 등록한 것은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고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저희들은......

아니, 설명은 다음에 충분하게 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제가 묻는 것에만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볼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등록을 하라, 누구는 하지마라,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누구든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지어놓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협력이니까 당신네 회사하고 동국강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동국강제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그 관계를 모르지요. 군에서는.

관계를 모르는데 동국강제하고 협약을 안해오면 등록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등록을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못하니까 등록일체에 대한 권한을 갖다가 동국강제에 위임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임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대답이 확실해야만.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특허이고 특허는 국가에서 개인에게 소유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 관계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군으로서는. 법으로서는 제한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군에서는 다른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그 관계가 월드컵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다리가 지금 현재 그것은 현재 그것으로 들어간 것은 조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조달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가지고 거기 업체는 1등급에서 5등급, 8등급, 9등급까지 있는 모양인데요, 그 등급 기준이 5등급으로 입찰을 붙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찰이 성립이 되었고요, 두 번째 의성 영천에 환경조 가설공사를 입찰하기 전에 협약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적으로 제한을 해서 어떤 어떤 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일반업이 참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1년이되도 아직 동국강제하고 아직 체결이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부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상부공사는 지금 계약이 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을 저희들 군이 그것을 내용을 알았습니다. 알고 저희들은 이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사전에 기술협력을 하고 난뒤에 입찰을 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판단을 해가지고 해본결과 지금 입찰등록에 참가한 업체는 119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만 협약을 해준 업체로 보면 동국강제에서는 55개 업체가 이제 기술협력을 해주었고요, 한국기술연구원에서는 70개 업체를 기술협력을 해주었어요. 해주어가지고 지금까지 등록된 것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다 해보았습니다. 분석해보니까 28개 업체중에 등록된 업체중에 공동협약을 해서 들어오는 곳이 12개 업체가 협약을 해가지고 왔고, 지금 현재 협약이 안된 업체는 15개 업체가 지금 현재 기술청에 바로 등록안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보아서는 55개 정도의 협약을 해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투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또 과장님께서는 대단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는...

55개 업체하고 협약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팩스가 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팩스를 일개 회사가 팩스한 것을 가지고 확인도 안해보고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55개 업체는 허위입니다. 불과 협약이 55개 업체가, 당시에 우리 예천군에 팩스가 들어왔을때는 30개 업체도 개개인별로 회사별로 통보를 해보면 연락을 한 바에 의하면 협약이 안되었었는데 우리 본군에서는 오로지 동국강제에 모든 것을 의존해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든 것을 믿고 지금도 55개 업체를 갖다가 협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것도 아직 확인을 이런 문제가 법원에까지 문제가 갈때까지 확인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요, 법원이나 경찰 형사상으로나 이런데 수사를 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일단 회사에서 군으로 통보해 온 것을 믿어야지, 그것을 재조사를 해서 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동국강제는 믿고 동국강제 이야기는 믿고 다른 119개회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못믿느냐 이 말입니다. 동국강제에서 55개 업체와 협약을 했다고 통보해 온 것은 믿어야 되고 나머지 수많은 회사들이 119개 업체가 아주 고급인력을 동원시켜가지고 하룻동안 입찰을 보도록, 현설을 듣도록 만든 이 회사들은 재무과에다가 연락을 많이 했을 겁니다. 협약을 못받는다고, 그 회사의 이야기들은 안 믿는, 그런 특별한, 동국강제하고 어떤 밀약이 있는지.

그래서 지난 상주에서 충일건설에서 취하가 되었다는 것을 통지를 받고 동국강제에 근무하는 권상무를 저희들 군에서 한 번 찾아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으로 보아서는 동국강제에서는 이번에 예천군의 교통소통 관계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가 건설업체한테 모욕당한 것이 회사로서 생긴 이후부터는 최대의 치욕적인 명예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협약하고자 해주고 싶은, 항의한 회사는 못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군에 저한테 하고 부군수님한테 얘기를 하러 왔다고 이러고요, 거기에 대한 과정관계를 전부다 쭉 검토를 해보았어요. 검토하고 본인하고 상담을 해보았는데 본인회사에서는 119개라는 그 현장설명을 들은 업체가 개인으로 봐서는 사장 또는 전무, 그 밑에있는 상무가 전화를 내면 통화자체가 한 번 하면 말이죠, 보통 이의가 있고 없는 사람 같으면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체결이 안되는 회사에서 전화를 걸기 때문에 전화기만 들면 30분내지 1시간이상 항의를 하고 서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기타업체가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좀 길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그날 우리 부군수님실에서 얘기 과정에서 제일 항의가 많았던 경주에 있는 건국건설에다가 통화를 시켰어요. 당신이 꼭 그렇다면 건국건설에서 당신네들하고 통화를 한 번도 못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네 번했다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다시 그날 부군수실에서 경주에 있는 김학로 사장하고 통화를 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네 번을 통화를 한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있는 건국건설은 통화를 못해가지고 협약을 못받았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119개중에서 55개는 협약을 한 것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안해준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지에 와서 전화접속을 시켜보니까 서로 거짓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얼마나 행정이 어름하고 참 답답하면 부군수실에서 협약을 받아야 할 회사하고 현설을 들은 회사하고 직접 전화연결까지 시켜주어가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을 아직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 말씀 들어봐요. 영천에서 입찰을 공고한 이 내용은 교량공정 100%가 거의다가 신공법을 갖다가 사용해야 하는 곳이고요, 올림픽대교도 신공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공정과정이, 그러나 본 군에서 실시할 이번 교통소통대책사업은 동본교 한 개 교량만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총 도급액 지금 공사내용안에 보면 도급액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8십8억원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십억 기채 안되는 1십9억 정도만 신기술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7십억 정도는 그냥 일반공법으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7십억원의 모든 공법도 신기술 한테 얽매여가지고 빨리 발주가 안되고 작년부터 벌써 일을 해도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부터 이 작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지, 이런 기술제한을 안하고 말이지, 힘들게 작년에도 벌써 71개 업체에서 창피를 당한 것 아닙니까? 본군이. 좀 투명하고 제대로 되게, 신속하고 이런 행정을 통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업체뿐만 아니고, 이번에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있는데 이런 행정을 구현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동국강제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금년에도 꼭 동국강제 아니면 이 공법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사업을 진행중에 금방 한달이나 두달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공기가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신기술회사와 입찰을, 낙찰된 회사와 어떻게 협약을 하도록 좀 매치를 시켜주더라도 벌써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8십8억이 1십9억원 때문에 발주가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참 현설에 참가한 업체들에게 손해를 안 끼칠려면 현설에 참가하자면 전국에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모여든 업체들이 현설 하루 들었지요, 또 여기서 우리가 발행한 디스켓 119개를 주었을 것입니다. 내역입찰 보기 때문에 내역서 초안을 갖다가 회사로 배부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 만들자면 고급인력이 며칠 걸려요. 그러면 회사들은 이런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이 동국강제하고 협약을 못함으로써 등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8월 17일날 신화건설에서 우리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참 상당히 내용이 신화건설의 영업팀장 김욱이라는 사람이 업체선정 기준자체를 예천군이 아닌 동국강제측에 위임한 것으로 판단됨, 그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여기 다른 내용은 다 읽어 드릴 수가 없고 다 보셨겠지만 우리 군에 금창호 경리담당주사께서 우리 군에서는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참 답변도 희한한게 동국강제가 협약을 안해주면 등록을 못하게 되도록 되어 있다면 이것은 협약을, 등록자체의 권한을 동국강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에서는 아무리 등록을 시키고 싶어도 등록을 못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예, 맞습니다.

그럼 모든 권한이 동국강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등록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답변을 하는 것이.

동국강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도....

아니, 두 개 기관에서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처음에는 동국강제로 했다가 나중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같이해가지고 오라고 이런 정정공고를 냈지요?

예, 냈습니다.

그것 왜 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정정공고를 내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허신청을요 동국강제하고 한국건설연구원하고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같이 내놓았습니다. 한 특허를 같이 내놓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군에 들어온지가 7월 1일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고고 뭐고 그때 의회개원이 되어가지고 의회준비관계 때문에 제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해놓고 난 뒤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특허를 낸 업체는 두 개 업체인데 우리가 공고문안에 보니까 한 개 업체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해보니까 기술은 거기는 없더라도 특허가 같이 냈다고 하면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주었기 때문에 같이 공고문안에 넣어주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정정공고를 낸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의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투명하면서도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외부인으로부터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행정을 베풀어가야 하는데 두 번씩이나 전국에 있는 수많은 업체들한테 이것 사기행각 아닙니까? 따지면.

그것은 좀 말이 지나친 말씀 같으신데.

지나친 것이 아니고, 동국강제라는 회사하고 직접 부군수실에 와서야만 전화연결이 되고 한다면.

안 그래도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허를 낸 것은 국가에서 그 사람한테 그런 권리를 준 것입니다. 특별한 권리를 주는 것, 그래서 특허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허를 낸, 우리 상주지원장 한테도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전에 기술협약을 하도록 하고 난 뒤에 입찰을 보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해준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별로 없는데 일단 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심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니까 일단 심리를 안한 상태에서 지원장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나중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를 안할 경우에 심리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군으로 봐서는 일단 연기를 했다가 다음에 심리가 끝난 뒤에 입찰에 붙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어요. 사실 저희들이 법에 대한 것을 충분히 많이 알지도 못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공고하고 하는 것은 조달청 계약담당자한테 문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 자체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법해석을 도 감사과나 이런데 충분히 문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문의야 하지만 지난 번에 1년전에 벌써 이러한 기술협약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공고를 해놓고 상당한 애로를 느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등록을 한 개 업체도 안받았다고 하지만 등록 마지막날 약 열 개업체가 와가지고 군수실에서 농성을 하는 행위까지 벌이고 또 그들을 갖다가 돌려보내는데 애를 먹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고문을 하나도 연구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냈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본 의원이 오늘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입찰등록부 사본을 한 부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입찰진행중이라서 사본을 안가지고 오 겠다, 업무보고시간에 입찰진행부 사본이 이것이 대외비인지 나는 거기 입찰등록한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할 것이 좀 있고 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입찰진행중이라서 사본을 못가지고 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결론을 지을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등록하는 과정이니까.

과정인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를 마지막날까지 1차 공고난 마지막날까지 등록한 업체를 갖다가 사본을 좀 달라, 진행중이라서 안된다, 그럼 의원이 업무보고시간에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못주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소통 관계 때문에 말이 또 많고 이러니까 일단 접수가 다될때까지는 그대로 하고, 일단 하는 과정중에서 의원님한테 배부를 해주었다가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그것도 있고 저희들 군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입찰진행이 투명하고 바르게 추호도 의혹이 없다면 등록한 것이 의원들이 알아가지고 손해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공개되어가지고 예천군에 미치는 영향.

손해될 것은 없는데 그것이 나감으로써 지금 현재 다른 루머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어떤 루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루머인가 하면 군이 담합을 했다고 하는데 군이 거기에 어떻게 담합을 했는지, 업체가 나오면 고발을 할려고 하는데 업체하고 군하고 동국강제하고 같이 짜고 입찰을......

아니, 자꾸 말꼬리를 서로가 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말꼬리가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의 자격으로 입찰등록부 사본, 여태까지 어떠 어떠한 업체들이 등록을 했는가 가져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큰 비밀이라고 진행중이라서 못 가져다 주겠다, 그래도 되느냐 안되느냐를 묻고 있어요. 입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의원님 그것을 한 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사본을 요구했는데 진행중이라 가지고 오면 안되는 것인지, 의원들이 알면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투명한 것이 아니고 말이지, 이것이 나가가지고 군의 큰 명예가 훼손된다거나 이미 망신은 당할대로 다 당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해명을 해주세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등록업체에 불이익, 보안유지가 되어야 하는 공동도급 비율등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중에 있는 것은 등록한 업체를 알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등록업체에 불이익, 보안유지가 되어야 하는 공동도급 비율등 비공개 사항이라는.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계약이나 입찰등록을 하는 그런 법에 명시된 것입니까? 공개를 하면 안된다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회계법에 적용되어 있는 법입니까? 그것이 공개되어가지고 등록업체에게 손해를 끼칠 사유가 다분하기 때문에 공개를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냐고요? 부의장님, 경리담당주사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리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주사 금창호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이 진행중이라는 것은 입찰결과가 끝났으면 등록업체가 어느 어느 등록업체가 등록을 했고, 또 공동도급 비율이 몇 %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것이 사실 비공개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이 마감된 상태도 아니고 등록이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어차피 나중에 적격심사를 해야 하는데 실적관계로 해서 점수가 나중에 적격심사를 해야 하는 관계, 공개가 된다든지, 외부로 유출이 되게 되면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마감되었다고 하면 어차피 마감된 사항이 그대로 진행되기에 관계가 없는데 등록자체가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등록업체 명단을 외부로 알려드리기가 거북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등록진행중에는 법으로 등록업체를 갖다가 알려줄 수 없다는 법이 정해져있는지, 적격심사고 뭐고 업체를 보호하는 것 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서 적격심사나 그들의 경영상태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등록업체의 명단만 보자고 그랬지, 그들의 경영상태나 적격심사 기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 관계는 법으로 명문화된 등록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명문화된 사실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항에서 100% 다 완벽하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다 조항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뜻이 없으면 의원이 달라는데 공개를 안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요?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등록업체에서 자기들이 어떤 보안사항이 유지되어야할 사항이 사전에 알려져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이의를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사실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등록업체를 알려준 것을, 의회에 공개함으로서 해서 등록업체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한 업체로부터 항의를 하면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공개를 못하겠다, 이 말씀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보세요, 경리계의 담당입장에서 이야기 해야 되지, 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이야기들을, 어떤 질의가 오고 가든지간에 자료를 갖다가 요구한 것이라고요. 정식인지 정식아닌지 모르지만.

실제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이렇습니다. 자료요구는 사실 개별적인 자료요구는 서면이 아니고 개별요구는 사실 규정상 따지면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자료 자체를 안 드린 것은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적격심사, 사실 마감된 상태같으면 드립니다. 입찰이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안 드렸는데 그것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 공문을 냈어요? 안냈어요? 개별자료요구에 대한 법을 경리담당주사가 잘 알고 계시니 말씀해 보세요.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안하고 서면으로 안하고 해서 자료를 줄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라면 자료요구에 대한 법관계 조례같은 것을 전문위원이 얘기해 보라고요. 자료요구를 서면으로나 정식적으로 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줄 수가 없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현재 입찰이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를.

그런데 방금 사실상 자료요구를 안해서 안 줄수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로 들어도 되느냐고요. 자료요구가 정식적으로 안되었다는 그런 이유에서라면 말입니다. 전문위원 자료요구 했어요? 그날 서면으로 자료요구하라고 했잖아요.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진행중인 내용 이런 것은 사실상 정식적으로 자료요구를 못하고, 의원님 개인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 열람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입찰진행중이거나 마감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의장님 이름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국회어디에 있나고요?

국회자료에 보면 관례로 해왔던 사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위원하고 이따가 내려가서 얘기하자고요.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긴가 하면 전문위원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내가 정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가 누구든지 자료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이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정식으로 회의장에서 앉아가지고 거수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회의 의결을 거친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반대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렇다면 정식으로 자료요구가 되는 것이지 왜 안돼? 그리고 그러한 자료요구의 문제를 가지고 공개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라고요. 내가 봤을때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괜히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진행되어가지고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것은 여기에서 일단락 지읍시다. 앞으로 자료요구가 이것이 군의 행정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자료요구등이라면 당연히 자료요구를 해주어야지, 법등을 가지고 자료요구의 방법등을 가지고 해줄 수 없다, 회사를 갖다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 부리면 안됩니다. 알았습니까?

하여튼 그 관계는 그런 미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못드린 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자료요구한 것을 주어도 되잖아요? 관계는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군에 불이익을 당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우리 군의 행정진행상 큰 문제가 생겨요?

하여튼 그 관계는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대해서 엄청 밖에서 오해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항의도 많이 있었고 군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군이 실제로 한 행위외에 엉뚱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오해도 불식시키고 업체에서 사실 사전에 그것이 유출이 되어서 그럴때는 사실 사전입찰이 끝난 사항도 아니고 마감도 안된 상태에서 입찰등록 사항에 대해서 사전자료가 배포가 되었느냐, 이렇게 했을때는 답변이 궁색하고 이래서 사전에 못드렸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리담당주사가 판단하는 생각하는 것이 참 우습게 생각하시네요, 집행부나 경리담당주사만이 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여기 의회에서도 여러분들 이상으로 군의 안녕, 군의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어쩌면.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계셔도 되고 의원들은 몰라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원들은 알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밖에 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경리담당주사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의원들은 몰라도 된다, 어디 의회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발언, 발상을 하고 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런 오해는.

그래서 이 문제는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안준데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 2000년도 예천군 교통소통 대책사업 입찰 등록업체 현황)

그리고 자꾸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재무과장님하고 말싸움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말을 했고 재무과장을 비롯한 경리관인 부군수님, 그리고 금창호 경리담당주사, 내가 개인적으로 괴롭혔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고 또 알고 싶어했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며칠남은 기간동안 얼마나 우리 군에서 여러 수백개 업체, 110개 넘는 업체들에게 투명하게 그래도 좀 공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그래도 이것은 예천군에서 상당히 무엇인가 공정하게 진행할려고 노력을 했다, 그것이라도 해주었으면 조금이라도 명예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 동국강제한테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공사를 이번에 협약을 안해주는 대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동국강제는 이러 이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타지방자치단체에 통지를 해서 입찰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통보한다고 동국강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55개 업체에 대해서 협약을 해주었다 이렇게 되었었고요, 앞으로 입찰이 끝난 뒤에는 경리관이 여기 계십니다만 틀림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19개 회사, 작년에 70개 회사, 이 회사들은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걸고 본군의 현설을 다 들었습니다. 이 회사들한테도 사과문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투명하고 좀 더 밝은 행정을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용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예천군의회 강무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문예활동지원외 9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지역문예활동 지원입니다. 향토민속 공연에는 금년도 2개단체에 3백9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는 지난 6월 20일 통명농요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제10회 통명농요 현지발표공연에 1백만원과 5월 28일 군포시민 한마음축제에 초청된 공처농요에 1백9십만원 총 2백9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처농요 현지발표에 1백만원을 지원하여 향토민속 선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원 활동 지원은 지원비 7천3백2십4만원 중 상반기에는 4천1십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예절 책자발간과 7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학교를 4개반 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고전무용, 문예창작 등 주민들의 취미활동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별에서 들리는 소리 연극 초청공연을 실시함으로서 주민들로 하여금 순수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생 문예단체 활동 지원으로는 지역 자생문예단체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상반기에 5개단체에 7백2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예총 예천지부에서 주관한 제8회 예천아리랑제, 고향문화체험단과 아리랑학교 운영, 풍물패 어울림, 예천문학회, 양양문우회, 한내글모임 등 문예단체에도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1페이지, 건전한 유통관련 업소 육성입니다. 관내 유통관련업소는 음반비디오물판매대여업중 비디오대여점 24개소, 비디오방 1개소, 게임제공업은 오락실 26개소와 PC게임방이 10개소, 노래연습장업소 16개소로 총 77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 자율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문발송, 자율 모임을 통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업소별 지도단속은 주·야간 지도점검과 더불어 경찰과 합동단속 및 교류단속을 10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업소별 지도단속과 업소의 자율정화 계도 및 이용객의 준법 질서의식을 홍보하여 이들 유통관련업소가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19개사업 중 중점정비 3개사업, 관광개발 5개사업, 문화재 보수·복원 7개사업, 루트화 1개사업, 연계행사 2개사업, 기타 1개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천6백1십억1천4백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8%인 2백8십5억2천3백만원, 지방비가 20%인 3백2십7억5천백만원, 민자가 62%인 9백9십7억4천만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충효테마공원조성사업과 수락대 복원사업 2개사업에 사업비 1십6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1십4억원 중 국비가 7억원, 도비 2억1천만원, 군비가 4억9천만으로서 이 가운데 군비 3억2천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량은 기본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설정 추진할 계획으로서 현재 기본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락대 복원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서 부지측량을 마치고 현재 건물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보조분에 대한 군비 부담율이 높아 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본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국도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와 용역비가 사업비에서 제외되므로 군비 부담이 가중되며 또한 단위 사업별 마무리가 아닌 여러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사업비 미확보시 사업의 계속성이 불투명하므로 기본계획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가급적 단위사업별로 마무리 위주로 추진토록 예산 배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 향후개발은 중앙계획에 따라 단위 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지역개발과 관광·문화자원의 전승과 보존의 계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문화유적 보존관리입니다. 금년도 계획 중인 사업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문화재 시설물 보호 6개 사업과, 용궁향교 정비가 있으며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국비보조 12개 사업에 사업비 1십3억6천만원, 도비보조 5개 사업에 사업비 1억6천만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용궁향교에 부엌수리 및 도배, 주변정비는 완료하였으며, 도비보조 5개사업은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고 국비보조 11개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국비보조내시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지만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 및 상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관광개발입니다. 관광기초자료 전산화 작업은 관광정보 지리 체계화를 위한 작업으로서 관광자원 259건을 모두 전산화 처리한 후 관련 자료를 수록한 디스켓과 지도, 사진 등을 문화관광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에 대한 상반기 실적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적과 자연명소 36개소를 소개한 명소소개책자 2,000부를 3백4십만원에 제작하였고 산 좋고 물맑은 고장과 온천리플렛을 23,000매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도에서 제작한 전설과 함께 하는 경북 50부를 배부하였으며 우리 군의 대표적 명소 20개소를 인터넷에 게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계획으로는 관광화보 2천부를 제작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배포하고 용문사 안내표지판 5개소 설치하고 군 관광안내판 1개소를 설치토록하여 관광안내 체계 개선과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회룡포 주변정비사업은 봉수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등산로 조경 및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회룡포에 관광기반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하여 찾아오는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온천개발 사업입니다. 예천온천 운영은 지난 3월 24일 온천을 개장하여 6월말까지 이용객 129,010명에 대한 사용료 수입은 4억6천3백6십만원으로 운영비 1억1천9백7십4만원을 제외하면 3억4천3백8십6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온천홍보를 위해 안내판 2개소, 보조표지판 19개소를 설치하였고 리플렛 20,000매를 제작배포, 현수막 70개소 게첨,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하여 온천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많은 이용객이 찾아오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온천휴게소 78평을 준공하여 지난 6월 28일 개장하였으며, 주차장 4,000㎡를 쇄석을 깔아 정비하였고 온천 전면에 방풍유리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온천개발계획수립은 온천지구 중 개발면적 67,143평에 대하여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를 지정 받았으며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협의가 늦어져 계획수립 용역이 다소 늦어 지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내실있는 체육웅군 육성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목별 도생활체육대회 5개종목 출전에 6백만원, 종목별생활체육대회 3회 개최에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2회 예천군수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에 1천만원과 생활체육교실 4개소 운영에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전국단위 양궁대회를 3회 유치하여 6,000여명이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보조단체 및 체육행사 지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 3백만원, 양궁협회에 5백만원, 체육회에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8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지원에는 우수선수 및 교기육성에 2천5백만원, 학교양궁 육성을 위해 5개교에 1천만원, 그리고 도체대비 학교체육강화 훈련을 위하여 11개종목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천군 양궁실업팀 운영입니다. 양궁실업팀은 코치 2명, 남·여 선수 각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4개 대회에 출전하여 남자단체 1위 2회, 개인 종합 1위 1회, 개인종합 2위 2회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국가대표팀에 장용호, 김수녕 선수가 선발되어 이번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체전 등 4개 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체육시설물의 보존관리입니다. 체육시설물의 확충을 위해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3차공사는 스텐드, 타일 등 50%의 공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네체육시설은 감천면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양궁경기장 선수대기석 800㎡의 지붕교체 사업과 공설운동장 본부석 의자 528석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관리 및 환경정비는 운동장 및 양궁경기장의 잔디 제초작업 및 보식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공설테니스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연간 3백만원을 지원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물 개방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연중 개방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연인원 2,1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과 양궁경기장은 타지역 육상 및 양궁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으로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참여행정추진 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지난 6월 2일 예천문화회관에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용문 학생야영장에 수련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4차례의 어울마당 운영, 그리고 용문, 지보, 풍양면에 운영중인 우수공부방 3개소에 운영비 지원, 금년에 성년이 되는 1,148명을 대상으로 성년의 날에 군수님 서한문을 보냈으며 청소년 수련활동에 83명을 참가시켰습니다. 또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생산현장 및 문화유적지를 견학하는 향토순례를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범죄 취약지구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48차례의 순찰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248개소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공무원 112명을 지도단속 공무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협조문을 1,700부 배부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으며 관계업주를 대상으로 3차례 600명을 홍보교육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군민이 즐겨찾는 문화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상반기 이용실적은 총 69회 16,169명이 관람 이용하였으며 행사내용별로는 공연이 1회 450명, 영화상영이 10회 1,586명, 교육 및 세미나가 13회 2,991명, 일반행사 및 기타행사가 45회, 11,142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관료 징수는 총 4백2십1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연환경조성을 위해 6십만원의 예산으로 3회에 걸쳐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하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도 6십6만원의 예산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내외를 1일 2회 점검하고 있으며 영사기 및 음향장비 수리 냉난방 기계시설 정비보수 등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목관리를 위해 병충해방제 및 전지작업 6회, 잔디깎기 1회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잡초제거도 수시로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입주단체 사무실 임대관리입니다. 문화회관에는 문화원외 6개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 사용료로 6개단체에 2백5십1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문화관광과 상반기 업무처리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과장을 중심으로 과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64쪽에 금남리 황목근 주변정비사업과 무이서당 주변정비사업이 현재 진척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도를 거쳐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발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설계중입니까?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월동기가 되기전에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장께서 보고하여야 하나 교육중인 관계로 민원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민원봉사과)

민원담당주사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전우대 민원봉사과장께서 보고하여야 됩니다만 5급심사승진자과정 교육이 지난 8월 14일부터 9월8일까지 4주간 수원 국가전문연수원에서 교육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추진외 9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총 민원처리 실적은 164,570건으로 1일 1,112건을 처리하였으며, 창구민원이 152,14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실천을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자세변화를 위하여 수시 반복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기검사는 26회에 걸쳐 4,163대를 안내하였고 불가 반려 민원 5건에 대하여 사전 심의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시책 추진 실적은 복합민원 35종에 대하여 민원후견인 55명을 지정하여 100건을 처리하였으며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재택전자민원 20종에 66건, FAX민원 240종에 28,754건을 접수 처리하고 여권신청은 182건을 도를 경유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수신용 FAX를 군청과 읍사무소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민원의 현장방문제를 운영하여 오지마을을 순회 토지이동, 측량 등 모두 74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한 향후계획으로는 누구나 컴퓨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민원인용 정보검색대 설치와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정 및 민원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민원사무편람을 제작 배부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호적 전산화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전국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주민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전산입력대상은 총 206,642건으로 호주사망등 이기보류자를 제외한 191,634건을 4월 30일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원본대조작업은 전산입력된 총 398,480건중 70,800건으로 현재 약 17.7%가 진행되었으며 호적전산화에 투입된 연인원은 3,063명입니다. 호적전산화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행정정보화의 필요성 및 마인드의 확산과 민원발급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제반 관리비용의 절감, 전국 호적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화된 호적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계획은 입력된 자료 수정 및 변동자료 입력과 함께 2000년 12월 31일까지 원본대조작업을 완료하여 관할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자체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국 온라인 서비스는 2001년 하반기중에 실시 예정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 토지재산권 보호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등록관리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관련 정보의 신속 정확한 자료 제공과 민원편의 행정 추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상 업무량은 토지 이동지 조사 600필,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2,000필 등기필통지서정리 10,000필, 지적공부등록사항 일제정비를 위해 유천, 용궁면을 조사 정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지 이동지 조사 264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1,394필, 등기필 통지서정리 4,707필,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 1,185필을 조사 정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공부정리와 함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의뢰, 매월 4회이상 토지관련 자료를 전산입력하여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고 토지등록사항의 완벽한 정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 종합정보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토지 정책정보의 기반조성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습니다. 먼저 지적도면 전산화의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3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량은 도면 5,500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 7천4백만원으로 사업량은 1,230매입니다. 대한지적공사와 9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여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8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이며 사업량은 25,438매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여 25,438매를 전산입력 및 1차 대사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차 대사후 수정 전산입력하여 완벽한 자료 구축으로 전산 민원 발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페이지 지적약도 제작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읍면 일선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적약도가 마을단위로 제작 배부되어 대부분 분실 훼손되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지적약도를 새로이 제작 보급하여 토지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200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12개읍면 265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1,139매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방법은 예천읍시가지, 감천면 포리, 용궁면 읍부리는 축척 1,000분의 1 , 기타지역은 3,000분의 1의 필름용지로 지적도, 임야도 합성 제작하여 2000년 6월 30일부터 배부하였습니다 원거리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적공부와 똑같은 도면을 수시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 대행입니다. 추진배경은 1995년 지적법개정 이전 토지변경등기 미필토지를 조사 등기하여 줌으로서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금년도 조사대상은 예천, 용문, 상리면으로 약 55,000필 정도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예천읍에 대한 등기부를 열람 조사를 마쳤으며 향후계획은 용문, 상리면을 조사 완료한후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 송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추진배경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의 요금산정 등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2000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필지는전체필지 226,599필중 72.3%인 163,919필지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2000년 2월 28일 표준지 2,135필지의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고 2000년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163,919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5월중 주민에게 지가를 열람하여 6필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 받아 6월 9일 예천군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 처리하였으며 6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고 7월 1일부터 30일까지 51필지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8월 28일 이의신청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전년도와 대비하여 평균 6.8%상승하였으며 도로개설지역 및 경지정리지구 등은 5내지 10%정도 상승하였고, 산간오지지역 및 임야는 대체적으로 보합 및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고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74-14번지로 ㎡에 1백6십만원이며 최저지가는 하리면 동사리 산35-2번지로 ㎡에 49원입니다. 80페이지 교통운수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설치·운영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주차면수 300면을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예천군지회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대행료는 3천6백9십3만원입니다. 참고로 노상유료주차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자동여론조사 결과 83.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법주차단속입니다. 304건에 1천2백5십3만원을 부과하여 144건에 5백8십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91년부터 99년까지 5,918건 2억7백1십9만원을 부과하여 4,830건에 1억6천8백5십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1.3％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은 읍시가지 횡단보도, 차선도색을 1천4백만원으로 도색하였고 안전표지판, 교통신호기 등 5종을 사업비 5천8백만원으로 정비·확충하였습니다. 운수사업체 지도단속은 택시 4개업체, 버스 4개업체, 여객터미널 1개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하여 과징금을 5건에 6십만원을 부과하였고 택시운전자격정지는 4명에게 5일간 행정처분을 하였으며여객터미널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공항확장사업입니다. 예천공항확장사업은 4백7십2억원의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80일로 그 기간은 99년 12월 31일부터 2002년 12월까지이며 부지면적은 219,422㎡입니다. 사업량은 계류장이 3,000㎡에서 10,200㎡, 여객터미널이 1,318㎡에서 5,676㎡, 주차장이 2,600㎡에서 12,407㎡으로 확장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주차장 토공, 군도 7호선 500m를 이설, 공군유도로교 80m를 가설하고 매산교 BOX를 설치 및 진입도로와 구조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편입용지 보상은 토지 113필지 129,405㎡, 실농비보상 46건, 가옥 5동, 주거비및 이주정착금 5건, 지장물이설 43건, 농작물 훼손 2건, 분묘 65기 등 총 279건에 1십5억3천8백만원이며 보상금집행실적은 130건에 8억2천7백만원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65건에 9억5천8백만원으로 61.4%가 집행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현황은 차량대수가 상용이 32대, 예비가 1대로 총 33대이고 종업원수는 운전기사가 37명, 기타 10명으로 총 4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64개노선에 1,327㎞로 그 중 벽지노선이 3개소에 10.5㎞, 비수익노선이 61개소 1,316.5㎞이며 금년에 도비 2백7십원을 포함하여 7천2백7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군 예산은 1억4천1백5만5천원입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천3백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2천만원, 공영버스 2대 7천2백만원 등 총 2억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8월 23일 버스요금·운임이 평균 14%에서 17%정도 인상되어 운영이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버스요금·운임이 인상된 만큼 철저한 경영수지 분석을 통하여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의 현실화와 농어촌버스의 단계적 감차로 일부노선의 폐지 및 운행횟수의 감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민원봉사과 상반기 주요업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군민이 만족하는 원활한 민원봉사과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과장님 대신해서 보고하시느라고 무척 수고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농어촌 버스운영 실태 및 개선대책에 대해가지고 보고서에 대해서 이 앞에 몇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만 좀 성의있게 생각을 해가면서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이 보고서 만들 때 이것과 비슷하게 이런 내용만 적혀진다고요. 위에서 현황이라든가, 운영실태 밑에 개선대책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많은 우리 시내버스가 계속 군비를 지원해야 되고 또 파업을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들대로의 보수가 어느정도 나가는데 어떤 흑자가 나고 기사들이 교육을 소양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이런 것이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는 중의 하나중의 하나가 되겠고, 개선대책중의 희한한 문구가 게재가 되었는데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의 현실화 이것은 경영이랄 것이 없어요. 손실나는대로 돈 대어주면 경영잘되는 것인데 이것은 개선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대책중의 제일 좋은 대책이기는 하지만 비수익노선에 대해가지고 돈 푹푹 갖다주는데 경영안될 턱이 있습니까? 이러지말고 개선대책은 기사들을 친절하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안내양을 두어가지고 농촌주민들이 미안해서라도 이 버스 적자 많이나니 우리 손발이니까 미안해서라도 주기적으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타주자, 그럴 정도로 좀 친절하게 한다든지 이것이 개선대책이지, 예를 들 것 같으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서가 성의있고 연구를 해가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시에는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충분하게 회사의 어떤 경영상태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될 사항, 또 회사에서 잘함으로 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