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송영남 의원 발언
연국
정연국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정연국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80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0년 8월 29일 제80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전문위원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이번회기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심사는 예결특위에서 이루어 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은 안건별로 질의함으로써 향후 구정업무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으며, 또한 여기서 토의결론된 본 안건의 예비심사 사항은 본 위원중에 특위에 구성된 위원께서 참고하여 예산심사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순서인 사회산업국의 이진현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직원 인사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직원소개 및 인사)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중 사회복지과 예산은 11억8,686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규모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추가 편성코져 하는 예산의 38.9%인 국비 4억6,117만2,000원과 6.9%인 시비 8,232만8,000원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54.2%인 구비 6억4,336만7,000원을 크게 분류하면 상이군경회남구지회 기능보강 사업비가 1억,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5,672만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000만원, 경로승차요금이 2,490만원, 보육시설비 4억4,3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중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구비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32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단가 인상으로 된겁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가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인건비는 넘어가고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보면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 전화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활지원센터 변경도 국·시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기능보강 사업이 1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주차관리업무를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업무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에서 상이군경회에 시 보조사업비 7억원씩을 각 구에 균등 지원했습니다. 상이군경회 남구지회에서 건물 매입과정에서 시 보조금 7억원과 자체 차입금 3,500만원을 투입해서 건물을 매입했었습니다. 안전전시관, 회의실, 물리치료실, 집기, 건물보수비, 중계수수료에 들어가는 6,500만원을 합쳐 1억의 시비 추가지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시에서 차입금의 상환과 기능보강사업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소규모 주민 현안사업의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1억원을 우리 구청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시비를 여기에 쓰기 위해서 내려 온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주민현안사업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건설사업에 쓰고, 구비를 1억원 투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구에도 형평성에 있어서 1억을 더 내려주면 타구에는 7억밖에 안 줬는데 왜 남구에는 8억을 줬느냐 하는것을 면하기 위해서 1억원은 주민현안사업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건설사업이라든지 쓰고, 1억원은 구비로 잡아줘라 하는 그런 내용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원래 40만원 돼 있는데 100만원이 추가되었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105만원 이것은 장애인관련 서식유인 하는데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140만원하지 추경에 다가 올렸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몰라서 못했습니다. 해보니까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번에 장애인자녀 교육비, 3번에 장애인등록진단비 국·시비보조변경내시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등록관련 압인기, 코팅기 구입이 35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165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필요 없었는데, 금년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생활보장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공무원도 들어가는데 민간인이 한 11명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산에 회의참석수당을 165만원, 10월, 11월, 12월 해서 3달 편성해 놓았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하고 전부 같이 주겠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안 주고 민간인만 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역할이 쉽게 말해서 법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못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느 정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담당 공무원 업무추진비가 72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보면 성립전 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사용해도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요원 즉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1개동에 사회전문요원들이 13명하고, 구에 3명하고 총16명에 3개월 15만원씩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한시적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사업 보조인력 인부임인데, 이것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공근로 인부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이상한데, 공공근로사업은 따로 공공근로사업비가 나가는데 여기 별도로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로부터 얻어 쓰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지 싶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바로 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국비로 내려왔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저소득시민수업료가 국·시비 비율이 80대, 10대, 10입니다. 우리 구비가 350만원이 더 추가된거는 금년부터 학생 1인당 학업지원비가 5만원씩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35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이거 본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학생지원비로 1인당 5만원씩 더 주게 되어 있으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인원이 많이 불어났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안 불어 났습니다. 5만원을 더 주니까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3,500만원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국·시비 합해서 5억4,000만원이 불어났는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때는 자활보호대상자한테는 6개월만 보조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1년분을 지급을 하자고 해서 국·시비 보조를 맞추다가 보니까 구비가 5,671만8,000원이 더 들어가서 5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제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10월달부터 3월달까지 주는게 아니고 1년 내내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우리가 6개월만 지원을 할려고 예산편성 당시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6개월만 하지말고 1년을 하라고 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불어나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리고 거택보호가 시비 추가지원이 352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4번에 일반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보호대상자 교통비는 당초 대비해서 130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에 한시적 생계보호비도 1억1,723만7,000원이 불어났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IMF도 끝나고 한시생계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줄지를 않고 조금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가지고 구비 1,436만3,000원을 합쳐서 1억1,723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167페이지에 피복비하고 이런것들이 본예산하고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실비추가지원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추가지원 돼서 인원이 늘어납니까, 종류가 틀려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시비에 대한 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비라면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시비에 대한 것은 좀
순종
박순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에 우리 구비가 추가로 1,000만원이 얻혔습니다. 복지관운영은 원칙이 국비가 25%, 시비75%로 본예산에 1억8,018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를 할 경우에는 구비의 비율만 정해 놓는게 대부분입니다. 복지관운영의 경우에는 사실 비율이 없습니다. 본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복지관이고 대구시 어느 구청을 막론하고 구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99년 예산에도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당초 약속하고 안 틀립니까? 당초 약속은 우리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약속하고 세운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장택진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시설을 민간위탁 할려고 사람들이 들어올때 그것보다 조건 더 좋게 해줄 사람도 있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자꾸 손 벌리면 안된다 말이지. 우리 구청에서 돈이 많이 남으면 복지사업으로는 얼마든지 돌려줘야죠. 어느 구에 할 것 없이 실비보상금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 자기 것은 적게 넣고 구청에 자꾸 손 벌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했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1,0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도 2,000만원 했지만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한다고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무조건 올린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한 번 심의를 해서 결정했는걸 추결에 올리면 피곤하게 또 논의하면은 이중, 삼중으로 해서 안된다 말입니다. 명확한 명분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알아서 빼 주셔야지, 지난번에 뺏으니까 추경에 올린다는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순종
박순종위원
감사같은건 어떻게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서 분기에 한 번씩 나갑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게 좋습니까? 아니면 설명에 대한 질문을 바로 하는게 좋습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는게 좋겠습니다.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시간적으로 이 방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많아서 일괄 설명을 하고나면 나중에 뭐 했는지 모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에 겸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십시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저희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대명3·7동 종합복지관 선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재원이 풍부한 대상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부담을 안 느낀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서 사회복지관 운영도 옳은 재단에 하게 되면 우리 구비 부담이 적어져요. 참고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출연은, 자기 이름만 낼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것도 전부 우리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우리 구에서 몇 천만원 지원을 해주면 그사람들도 몇 천만원 내놔야 되는데, 자기 주머니는 안 풀고, 관에만 손 벌릴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거 버릇을 고쳐줘야지, 자기들 내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의회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는데 왜 안 한다 말입니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밑에 경로당 전기안전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1개소에 129만1,000원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거는 본예산에 왜 안올렸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서는 모르고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본예산에 없더라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뺏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의 운영비로 300만원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 남구지회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 보조단체로 본예산에 운영비가 720만원 얻혀 있습니다만 전기, 전화, 수도비등으로 운영비가 나갑니다만, 실은 사환과 사무국장의 인건비적 성격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모자라서 작년도 수준인 3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좀 의회에서 혼나게 생겼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예산이 다 있는데 왜 여기만 300만원 더 추가로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타 구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타 구에하고 본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건 그러면 안되죠.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현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를 운영하기에는 720만원 가지고는 제가 봐도 운영비가 모자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정액보조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유독 대한노인회에만 올려주면 다른 정액보조단체에는 뭐라고 할겁니까? 타구하고 비교했다고 하셨는데 타구하고는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구세나 인구가 남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남구하고 달서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거기 맞추어서 따라갈려고 하면 남구는 해당이 안되죠. 그러면 안되죠. 노인회만 이렇게 올려줘서 다른 보조단체가 이야기 할 때는 뭐라고 답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노인회가 형편이 제일 어렵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노인회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것은 주관적이지 객관적으로 다른 보조단체에 물어보면 우리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전부 자기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노인의집 전세 임대는 시비인데, 5000만원은 변경내시에서 감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인이집이 두군데 아닙니까? 한 개 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노인의집이 여섯군데 입니다. 노인의집 이것은 하나 더 얻을려고 해서 올렸다가 감되었습니다. 있는걸 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예.
만환
우만환위원
올해는 신설하는데가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한 개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한 개 밖에 없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두 개 한다고 하더니만 한 군데가 줄었구나.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5,000만원 주니까. 그 다음에 경로연금이 1억6,282만3,000원인데, 이것은 국·시비 내시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원은 마찬가지 입니까? 1,450명 그대로 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국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경로승차요금이 당초에 시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7억2,970만8,000원 되는 바람에 구비가 2,400만원 늘어난 내용입니다. 당초에 시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운영 48개소에 구비가 처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한 개 경로당에 6만원 기준입니다. 100만원은 국·시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구비가 111만6,000원이 증가된 겁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봉사단 파견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50만원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도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865만원이 불어났고,
만환
우만환위원
국·시비는 넘어가고 구비만 있는걸 이야기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는 국·시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구비 4억4,369만2,000원이 불어났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비 50%, 지방자치단체 50%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50% 전액 부담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지방비 중에서 시비25%, 구비25%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보육시설 운영비, 인건비와 보육료가 4억4,36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는 구비가 없었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구비를 넣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구비를 못 넣었습니다. 예산계에서 도저히 4억을 깎을데가 없어서 추경에 넣을려고 하고 깎은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177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4억4,369만2,000원이 들어간 보육시설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비율이 99년도까지 국비50%, 지방자치단체 5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걸 지방자치단체 50%를 시에서 우리만 부담할게 아니고, 구에도 부담을 하자고 해서 50%를 시에서 반, 구에서 반을 부담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국·시비만 하던걸 우리보고 25% 부담하라 말이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계에다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는 돈이 모자라니까 빼고 해놓았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예산계에서 왜 이따위 짓을 합니까? 우리가 과장님한테 하는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완전히 이건 사기성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보육시설이 46개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74개 입니다. (녹취불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기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보육시설 지원하는데가 46개소입니까? 75개소가 아니고, 맞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하는데가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7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보육시설에 일시 사역 인부임해서,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 인부임 해가지고 성립전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국비인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공근로 도우미입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바로 받아서 쓴 그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78쪽부터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시비는 그냥 넘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끝마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182쪽에 자산취득비도 시에서 받은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부녀복지계가 여성정책종합평가에서 작년에 1등을 해서 3,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PC, 프린트기, 냉·난방기, 냉온수기, TV, 응접세트 이 전부다가 부녀계에서 사업비로 받은 3,000만원 받은 중에 일부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건 상금 받은 거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상금 받은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건 진짜 고생을 많이 했네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 각목 명세서 책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위생과 총예산은 5,532만2,000원입니다. 그중 기정예산에 5,457만3,000원이고, 금번 추경예산안이 74만9,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중 시간외 수당이 36만4,000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201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중 우편물 발송비로써 등기우편료 23만4,000원, 일반우편료 5만1,000원, 등기반송료 10만원 총 38만5,000원입니다. 그게 세출예산이고 그 다음에 세입예산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3,900만원으로 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 이유는 과태료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편발송료가 올랐는거 같은데 처음부터 해놓죠? 등기우편 보니까 기존에 400장인데 600장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일반우표가 기존 400장인데 700장으로 됐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추경을 안해도 될 것을 갖다가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돼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갱신교부하는 그 절차과정에서 좀 소비가 됐습니다. 법개정으로 인해서 발송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요즘 의약분쟁 때문에 주민들이 질병이 나면 굉장히 힘이 들건데, 위생과에서 특별히 예산 더 들어갈건 없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 관계는 보건소 소관입니다만은 우리과에서도 해당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식당같은데 잘못하면 의사들이 전부 쉬고있어서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이 지금 금년도 말까지 입니까, 현재까지 입니까? 공중위생법 식품 과징금 매겼는거 이게 금년 말까지 입니까, 현재까지 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지금 1,400만원 그것은 연말까지 예상하고 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연말까지 예산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남구에서 과징금 많이 내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휘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존경하는 정연국사회도시 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47억6,000만원보다 9억1,000만원이 감액된 38억5,000만원으로, 일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수산 부분은 기정예산 2,298만4,000원보다 88만7,000원이 증액된 2,387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유기동물 처리비용 24만원, 양정공무원 제수당 6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지역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6,558만6,000보다 161만7,000원이 증액된 3억6,720만3,000원으로 그 내역은 인건비 중에서 제수당 26만8,000원을 감액하고, 고용촉진훈련비 74만6,000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 11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부분은 기정예산이 2억7,675만4,000원인데 1,761만원이 증액된 2억9,436만4,000원으로 그 내역은 분수대 공공요금 증가분 700만원, 공원시설장비유지비 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무궁화 묘목 구입비 300만원, 수목관리용 잠복소 및 비료대 177만원, 수목전지작업 인부임 714만원, 수목보호를 위한 가로등 개조비등 670만원을 증액하고, 식목일 행사 수목구입비를 절감하여 633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0억9,500만원보다 9억3,000만원이 감액된 31억6,500만원으로 내용은 운영수당 100만원, 재료비 2,865만원, 인부임 8억8,378만원, 산업재해보상금 1,6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저희 지역경제과의 200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절감하였으며, 긴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189페이지부터 조목조목 제안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방금 제안설명 요약보고서에 따른 세부내역은 19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분야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4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유기동물 처리비에 따른 관리비입니다. 종전에는 방견된 개를 신고에 따라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인계를 하면 받았는데, 법률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유기동물관리비를 내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소형개는 2만원, 중형개는 3만원, 대형개는 4만원 이렇게 관리비를 납부해야지 개를 인수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마리 4개월로 되어 있는데 8마리를 계산했다는 말이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평균 한달에 2마리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계에 따라서 적용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까지는 처리했는 사실이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6월 30일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인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했는 것은 1마리가 발생해서 지급 못했는 것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인건비와 수당관계는 유임물로 갈음하세요. 그리고 국·시비도 그냥 넘어가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입니다. 재래시장 5개시장에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을 주 1회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품목이 49개 품목입니다. 쌀, 쇠고기, 갈치등 저희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주 1회 조사해서 보고를 해야되는데, 이 인부를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했는데, 공공근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인부임을 책정해서 거기에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만일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예산이 반영되어서 시행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절감을 해서 나중에 반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현재 우리 공무원이 하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딴 요원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공공근로 인부를 받아서 했는데 그게 없어져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요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19,000원 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보통 인부임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3월로 해놨는데, 이 달부터 해야될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0월부터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오늘부터 공공근로 없고, 어제까지 공공근로 다 끝났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추경이 9월부터 해도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10월부터는 예산이 편성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밑에 부분은 공공요금 제세 이것은, 저희들 분수가 삼각네거리 하고 성당주차장 등 여러군데 있는데 시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동시간을 연장하도록 하라고 해서 돈 700만원이 구예산이지만 시에서 주겠다고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시에서 돈 보조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보조금 받아서 편성한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확실히 따로 주는거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195페이지에 식목일 행사를 위한 식목구입 예산 절감은 저희들이 식목일날 나무를 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걸 식목행사를 구민운동장에 개나리를 식재하고 예산을 633만원을 절감했으며, 무궁화묘목 구입은 정부에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무궁화를 식재하도록 국비보조금이 내려 온 겁니다. 다음 196페이지에 수목관리 해충방지용 가로수 잠복수 설치 이것은 방패벌레가 은단풍나무에 상당히 많아서 작년 대구시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플라타나스에 방패벌레 방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가을에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목 비료용이 45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목 전지작업 인부임인데, 이 부분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계속 운영을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 인부임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일부 인부들은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경수 인부임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목 전지는 봄에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가로수는 동절기에 주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가로수를 보시면 전지를 안해서 가로등도 안보일 뿐더러 교통표시판도 안보이는 부분이 여러군데 발견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잎이 너무 벌어져서 가로등 빛이 비치지를 안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때도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대로 가로수 전지를 규제해 놨습니다. 고압선 밑에 부분까지는 한전에서 부담을 해놓아서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동절기에 전지를 하고, 새가지 나는 겹순은 계속 짤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자기 간판이 안보인다고 사무실에 하루에 10명씩 찾아와서 농 성 비슷하게 하는데 그 분들 다 못들어주는게, 그러다 보면 다 짤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가서 이 부분은 꼭 짤라야 되겠다고 판단한 부분만 일부 짤라주고 있고, 중구같은 경우는 시장님 시책이 따라서 이쪽 가로수 하고 저쪽 가로수 하고 서로 붙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선
이대선위원
나무를 무조건 베지마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게 뭐냐하면 가로등이 안보이는데도 신청을 해서 베면은 몇 개만 베어주고 가버린다 말입니다. 실지로 가로등이 안보이면은 보이겠끔 검토를 해 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될 수 있는 대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자기집 앞에 간판 때문에 때로는 큰 나무를 교묘하게 죽인데는 재벌 식수를 해야 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주로 회집 근처에 고사현상이 일어나는 집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경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죽인 업소는 없고, 계속 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어떤데는 나무가 고사되다시피 해서 나무를 위에 잘랐는데 밑에 뿌리에서 순이 나와가지고 널러부리하게 이렇게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재벌을 해야되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가로수 개체 작업을 할때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명덕로 외 일부에 은단풍 개체작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차를 운행해 보더라도 교통표지판이 가려서 안보인다 말입니다. 그런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시장님 눈치보지 말고요. 그 양반 눈치 볼려고 하면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먼저번에도 전지작업 하다가 문시장한테 들켜서 그 다음부터 안했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러지 말고 주민들 편리한데로 해주는게 맞지, 안그렇습니까?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수목전지 작업 인부임이 한 714만원 되네요. 지금 그런데 포플러 같은거 아주 크게 되서 바람이 불면 주민들 한테 피해가 가는데, 그런거는 좀 짤라주면 괜찮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여기 예산 반영했는거는 마을에 있는 나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내가 묻는거는 동네 안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안 짤라주면 의원이 안해주고 뭐하느냐 하고, 바람이 불고 하면 엄청 피해가 있습니다. 나무가 적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좀 해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장교숙소 담넘어 온거는 전지를 했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건 몇 번 가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대하고 관련이 없어요? 부대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분야인데 기존 가로등에 나무가 가려서 가로등이 안보이기 때문에 보조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가로수 전정에 따른 예산 절감하고 도시녹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앞산 순환도로에 보면 가로등이 위에 달려 있는게 있고 밑에 보조로 달려 있는게 있습니다. 지금 같이 위에서 끄면 밑에 켜고 하는 보조가로등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520만원을 시범적으로 20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산 절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은 산불진화용 헬기 구입 부담금인데, 당초에 구비에 되어 있던걸, 우리가 구비 부담을 못하니까 시에서 교부금으로 대체했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받아서 부기만 변경된 겁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전부다 절감했는 겁니다. 저희가 증액했는 것이 아니고 9억3,000만원을 절감했는데 실업대책위원회 위원 수당이 100만원 절감이 됐고, 재료비 2,865만원, 일시적 인건비를 당초예산에서 8억8,3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도 1,669만원을 감해서 인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회 통과되면 추가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통과 되겠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국회가 안열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우리나라는 국회도 없는 나라네.
연국
정연국위원장
개점 휴업이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과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절감하고 긴요한 사업만 최대한 계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새주소 부여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새주소 부여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데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남부시장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해놨는데, 진짜 잘 해놓았어요. 꼭 관공서 같이. 그런데 저희동에 안지랑시장 공사들어가면 광덕시장도 곧 할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그게 일정한 금액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정했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하고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예산이 적은것을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정도 더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000만원인데 1억으로 해서 5군데 2,000만원씩 배분한 걸로, 저희들이 배분한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예산이 없는데, 그 범위안에 밖에 설계가 안되거든요.
만환
우만환위원
재래시장은 나는 1군데밖에 안 가봤으니까, 진짜 대명1동 남부시장 상가 주민들은 너무 좋아하는거라. 진짜 화장실이 관공서 같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봉덕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장 자체의 애로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예산은 2,000만원 받아 놨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도로가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먼저 담당자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는데 시비로 해보겠다 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시 중소기업과에서 시장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청에 5월달에 직원하고 가서 교육을 받았고, 또 재래시장에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다가 선거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8,000만원 하던걸 청장님이 특별히 1억까지 증액을 해서 했고 그 분야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2,000만원 보다 초과된 부분은 구비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방안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지금 1억이 5군데에 2,000만원씩 배분이 됐거든요. 그런데 봉덕시장거 빼고나면 4군데가 1억가지고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봉덕시장도 2,000만원 별도로 초과되는 보조금을 받아야지 거기에 다른데 주고할 수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독촉을 해야지 건의 한다고 언제 되겠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시 중소기업과에서 화장실보다 더 급한 우방사태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먹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를 좀 요하는 그런상태이고, 올해 힘들면 내년 예산에 해서 이월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이 그거 챙겨놓으셨다가 다른 시장은 다 하는데 봉덕시장만 안하면 그 분들이 불만이 있을거 같아서 가능하면 꼭 챙기시도록 해 주세요. 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꼭 대책을 세워주겠다고 한 달 전에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청장님한테 명령을 받고 중소기업과에 절충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관내 가로수 보호대 밑판 다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보호대라고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보호대라고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걸 가로수 보호대라고 합니까? 밑에 다이 그걸?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밑판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보호판.
연국
정연국위원장
보호판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게 제가 다녀보니까 파손됐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걸 시설 보완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다른 구에서는 가로수 보호판을 시에서 예산을 많이 타와서 교체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시설을 현재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자체 예산은 구 재정 형편상 어렵고, 지금 명덕로와 구청앞에는 가로수 개체공사든지, 통신선로 개체공사를 할 때 같이 수반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앞에도 하나로통신에서 통신선로 공사할때 보도블럭 개체공사 하면서 그게 다 됐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은단풍나무가 개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체공사를 하면서 개체공사를 하면 보호판도 같이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내년에는 예산을 세운다, 그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은단풍은 다 개체를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은단풍은 수명이 다 됐고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개체를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그 나무는 다른데 심는 것이 아니고 제거를 시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노후되어서 거의 다 썩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게 몇 년 됐는데, 한 10여년 넘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하나 물어 봅시다. 봉명로 새 도로 났는데 이번에 가로수 심어 놨지요?
가로수로서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로수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름다운게 문제가 아니고, 가로수로서의 적합성이 기존에 있는것 가로수보다 못할거 같아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꽃이 피고 해서 좋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잘 자라는 겁니까?
구청장은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가로수로서는 안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직원소개는 생략하시고 인건비와 국·시비 정도는 유임물로 대체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바로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206쪽에 환경지도 부분에 59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채수하기 위한 채수용기 구입에 필요한 돈이고, 행정처분에 따른 각종 안내문 발송하는데 우편요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리에 각종 구청장 서안문을 발송하도록 추경에 얹었고요, 정화조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예산을 얹었습니다. 당초에 없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정 서한문은 뭘 제작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2001년 아시아·태평양대회하고, 2002년 월드컵, 2003년 U대회를 위해서 도로변 화장실에 대한 서한문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서한문입니까? 도로변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각종 위생업소나 숙박업소, 주요소등에
영남
송영남위원
문구는 어떻게 해서 보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문구는 아직까지
대선
이대선위원
이동식 화장실도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과장님. 서한문 하는데 문구가 뭔지 묻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내용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발송은 아직 안하고, 할 작정이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207쪽에 정화조 수질검사용 채수병이라는게 어떤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멸균된 플라스틱 용기인데 2ℓ짜리 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 가정하고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신규로 발생된 정화조의 유류수와 유출수를 검사해서 적합 판정이 나야만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또 208쪽에 일반수용비에 청소관련 각종 서식 인쇄인데, 여기에 쓰레기 봉투 판매 불입서 이것은 동기능전환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밑에 2개 항목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업무가 새로 생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이건 5ℓ이건 재고가 많이 있고, 뒷쪽에 나오지만 음식물 쓰레기 이걸 시범 실시함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봉투를 제작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ℓ짜리 이것은 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15ℓ는 5만매 정도 감하고 단가 인상분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전에 이건 많았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09쪽에 15ℓ이건 5만매 정도를 감하고 나머지 단가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20ℓ이것도 7만매를 증산하기로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또 40ℓ하고 60ℓ는 구입매수를 낮추었습니다. 임시 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 인력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체 인력으로 2명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현재 1벌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복을 맞추어 주고 나니까 동복이 문제가 되어서 동복을 한 벌 더 맞추어 줬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봉투제작 일용 인부임이 2만8,970원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2명이 100일간 남은, 공공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이 인원을 쓴다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할 때에도 2만8,970원 줬습니까? 아까 1만9천 얼마라고 하던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2만8,900원씩 줍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 이게 정부 노임단가 라구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아까는 1만9,000원돈 주던데, 공공근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까 지역경제과의 물가조사 요원은 1만9,000원돈 밖에 안 주던데, 어떻게 공공근로하면은 1만9,000원만 주면 되는데, 만원돈이나 더 주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만8,970원은 정부 노임단가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정부 노임단가는 아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가 없어져서 인부를 사서 하는데 공공근로 단가로 계산해서 하더라고요. 환경청소과에서는 정부 노임단가로 해서 2만9,000원씩 주고 하고, 이제까지 공공근로자는 어떻게 해서 1만9,000원씩 주다가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5명을 쓰는데 1만8,980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청소과에서는 2만8,970원씩 하는 이유를 답변하란 말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학생을 동원하고 그런 성격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수 정부 노임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제 까지 공공근로자 썼으면 공공근로자 단가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 단가가 1만9,000원밖에 더 됩니까? 2만2,000원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 사람들 계속 시키면 안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금 한가지 예를 들면 시에서 화장실 청소하는데 공공근로자들이 오늘부로 중단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 잘하는 사람들 뽑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 인건비를 시에서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공공근로자 인금으로 그 사람들 사용을 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청소과에서 2만2,000원주고 그 사람을 썼잖아요. 그 사람을 계속 나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다시 7,000원이나 더 주고 쓸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하는 사람이 났지.
순종
박순종위원
연장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나?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연장 안해도 당신 계속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그 사람 계속 나와서 일할거 아닙니까? 다시 100일동안 더 할걸 7,000원이나 더 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라, 이게 7,000원만 더 주는게 아니고 주휴수당, 월차수당까지 다 넣어서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노임이 들어가는걸로, 그것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20일 하는건데, 20일동안 두사람이 700만원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은 공공근로자 한테도 다 이렇게 줬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정부 노임단가에 준해서 2만9,000원 돈을 왜주느냐 이말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러면 청소행정담당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공공근로자 써서 5일하면은 하루거 더 줍니다. 그지요? 그러면 두사람이서 어차피 1주일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놀거 아닙니까? 일요일은 안 할거 아닙니까? 일요일도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일요일은 안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일요일은 안 하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월차수당 줘도 한 달 일하는 인건비가 여기에서 주휴수당, 월차수당 다 줄 필요가 없이, 안 그래요? 공공근로자 하루에 2만2,000원 같으면 한 달에 56만원 돈 되는데 두사람 같으면 110만원밖에 더 됩니까? 월차수당, 주휴수당 다 줘가지고 그렇다 말입니다.
아까 뒤에 학생들을 안 쓰냐고 했는데, 여기 공공근로에는 학생이고 어른이고 상관이 없어요. 단가가 똑같습니다. 학생이라고 적게 주고, 어른이라고 더 주는게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1만9,000원 정도 잡아서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주면 맞는데, 왜 환경청소과는 이렇게 올라 왔느냐 말입니다.
아니, 우리구 재정이 많은거 같으면 많이 주면 좋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 공공근로자가 2명 하지요?
어제까지 했지요?
오늘부터 없지요?
그 사람들은 연장해서 그 돈 주면 안 됩니까? 하던 사람 계속하면 안 됩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우위원 질의한데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차이가 얼마냐 하면은 여기는 7,000원 단가가 나왔지만 지역경제과가 1만9,000원이라고 따지면 딱 1만원입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07쪽에 피복비는 설명을 드렸구요, 봉투판매업소 잔여 봉투 매수 보상 이것은 봉투 판매업소에서 다른데로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이 이사를 갔을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구에서 사고, 그 사람들은 다시 사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상을 해줘야 되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관리에 일용인부임 이것은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중에서 가로 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미화원 118명을 구에서 다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18명이라는 숫자가 늘어났고, 69명은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분류차하고 재활용 선별장 인원이 합해서 인원이 11명 늘어 났기 때문에 이게 6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그러면 전부 인건비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전부 인건비입니다. 12억이 전부 인건비고 수당이고 그렇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은 순수하게 학생수를 파악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부담금 이건 총무과에서 일괄 취급하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서는 필요없는 예산이 되어서 삭감을 합니다. 다음 214쪽에 재활용 업무관련 인쇄비 이것은 일반가정하고 공동주택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 하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택이나 단독주택은 내년 하반기부터 전량 수거를 하는데, 우리구에서 시범 실시를 해보고, 시범실시도 두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방법하고, 용기를 사줘서 담아 배출하는 방법을 두가지로 분리해서 시범실시를 해보고 좋은걸 택하기 위해서 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물하고 현수막이 홍보용으로 계상되었고요, 재료비 이것도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방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것이 288만8,000원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원래 없던걸 새로 하는 거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건 시범 실시를 하기 위한 거구요, 그리고 일시 인부 사역 이것은 재활용 선별창고에 공공근로요원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도 잘 아셔가지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까는 970원인데 이건 330원을 했는데, 이건 왜 틀립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이건 어디 단가입니까? 2만8,970원하고 2만8,330원하고 왜 틀립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착오났다고 하면 됩니까, 이건 정부 노임단가 아닙니까? 착오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빨리 해주세요.
만환
우만환위원
좌우간 알아서 공공근로 단가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겠금 해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15쪽에 기타 보상금 이것은 시범지역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하고자 민간인 평가자보상하고 우수 주민 시상하고 두가지 다 얹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시상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1주일에 한 번씩 통·반장이나 그런분을 선정해가지고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을 누가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현금으로 줍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각종 물품으로
순종
박순종위원
쓰레기 봉투로 주면 더 좋은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인데 이건 시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하서 시비 50%, 구비50%를 공동으로 지원하는데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 구비는 단독주택에 계속 사용하도록 남겨 놓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용기가 뭐 어떤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용기는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가져 오신 그런 종류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큰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은 것도 있고, 여기거는 60ℓ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게 한개 5만원이란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건 아파트에 사용하는 큰 용기를 사용하는 비용인데, 시비도 삭감되고 구비도 삭감해야 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 용기 용량이 몇 ℓ짜리 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20ℓ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앞에 나와 있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노란통.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별도로 3, 5, 10ℓ봉투를 제작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용기 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3ℓ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용기에 또 넣고 그럽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방법, 또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방법 두가지를 해서 나은걸 택하든지, 안그러면 잘못된걸 개선해서 발전시키든지 두가지 모델을 할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시범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봉투 자체는 섞는 겁니까? 분쇄형 입니까,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현재 안 썩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봉투 그냥 갔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투에 넣어 가지고 이 용기에 또 넣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쓰레기 가져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사람들이 다시 분리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너무 불합리 한 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좋은 걸 선택할려고, 썩는 봉투를 할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방법을 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서울 아파트 단지에는 용기에다가 자기들 용기 각 가정마다 있을거 아닙니까, 물기 빼고 그걸 가져와서 버린다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도 아파트하고 있는건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건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
세찬
오세찬위원
단독주택은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시범실시를 할려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 앞으로 하실려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11월달에 할려고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 봉투는 물이 빠지도록 구멍이 나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그거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는 되는데, 동네에는 큰 통을 길가에 놔 둬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놔 둬 보세요. 온갖 쓰레기 봉투 다 버리고 나중에는 통 값만 버립니다. 나중에 한 번 보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할려고 서울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갔다 오고
순종
박순종위원
분명히 보세요. 심지어 헌 옷 수거함 있지요? 거기에도 쓰레기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는 전 세대 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야 되니까, 우선 한 동만 해보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시범해 보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16쪽에 900만원 이거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갖다 주는데 퇴비하는데 갖다 주든지 어디 갖다 주든지간에 이건 지금 개인 주택에서 비용 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예산 들여서 처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갖다 버리는 비용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건 매립장에 매립하는 비용이나, 소각장에 소각하는 비용이나 거의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리 비용으로 9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거 농촌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농촌에 퇴비화나 사료로 가는데, 지금 아파트에 있는건 1,000원씩 받아서 충당을 했는데 이건 돈을 못받으니까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다소 충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거 받는 사람들이 좀 부담을 안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받는 사람측에서는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오히려 처리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우리가 갔다 줘야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전부 갖다 주고 처리비용을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전에는 사업장에서 가지러 왔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농가에서 하는건 일부 와서 가져간게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유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장에서 가져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 실어다 주고 하는거는 지금 현재 9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커지지 않느냐 해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게 지금 아파트나 큰 대형업소에 것은 저 사람들이 가져 갈 수 있는데, 가정주택은 일일이 순회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축산농가에서 요청을 하면 보내 줄 수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걸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또 다시 다른 축산농가에서 우리도 음식물 쓰레기 받겠습니다 하면은 수송해 줄 수 있냐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천상 가정에거는 우리가 수송해서 갖다 줘야 할 거고, 아파트것은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계속 그런걸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게 전량 소비가 다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다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면 받을 곳이 더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처리 업소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은 안하고 있구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신청을 하면 받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사업장에서 가지러 오는데 업소에는 돌아다니면서 체산성이 안 맞아서 안 가져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괄 어느 우리 아파트지역에는 가지러 오는 장소까지만 수거를 해서 주면은 그 업소에서 기오기 때문에 주면 되지 않나,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입니다. 아니면 괜히 새로운 사업장을 택해서 수송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일정 양까지만 수거해 놓고 거기서부터 업체에서 가져가는 그런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우리 관내 주택가에 있는걸 거두어서 결집 장소만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유도 방법이 낫지 않나 그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맨 마지막건데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용기 구입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1,300개 이건 어디다가 줄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실시를 하면서 가정용 용기를 사서, 거기에서 모아서 중간용기까지 가는 한 파트하고, 또 그거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아까 용기 155개는 120ℓ고, 이것은 몇 ℓ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4.2ℓ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용기 견적 받아 보셨어요? 단가가 5,000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러가지 받아 보니까 5,000원정도 됩디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서울에는 2,500원씩 하고 있거든요. 요전에 가져다가 보여준게 2,500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재활용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서울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갔다 오고 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이 가정용 용기가 시중에 나온게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사무실에 샘플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이 5,000원이라고 합니까? 5,000원 하면 가정에서 구입을 안 합니다. 단가를 낮추어야 합니다. 5,000원씩 하는거 800만원 추경에 올려 놓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프린터는 본예산에 안사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 본예산 할때는 이것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작년 본예산 하고 난 다음에 내여와서 그렇지 그때는 이게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석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당초 기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세출예산액이 4억1,049만6,000원이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이중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된 계상액이 4억0,791만6,000원이고 나머지 증가분은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금 수령 예정인 4억원을 도시기반 시설정비 예산으로 세출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유임물로 대체해 주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 다음 페이지220페이지 일반수용비 불법건축물 정비촬영이 되겠습니다. 항측 및 신발생, 무허가, 공사장정비, 주택 개·보수, 각종 민원등으로 주택기록보존의 필요성 증가로 인하여 불법건축물 사진 촬영대가 2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21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 수령 예정액인 4억을 도시기반시설 정비 예산으로 편성·계상하였습니다. 이천 2-4지구 공유지상 지장물 이 설비는 공사실시에 따른 공사비 최종 조회시 한국통신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가 소요금액 회신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7만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 운영비로서는 에어탑 등 불법광고물 증가로, 야간 단속 증가로 인하여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 급식비가 37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체 사업비는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시장님 특별지시 사항으로서 강당골에서 상동교로 기 이설된 사업비를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 불법건축물 사진촬영 이건 전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전에 들어가 있었는데 모자라는게 25만5,000원인데, 이게 각종 항측이나 신발생, 공사장정비, 주택개·보수, 각종 민원이나 진정관계 등 사진촬영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사실 증가돼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계상을 하지 추경에까지 와서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거하고 같은 것이지만 불법광고물, 이건 야간단속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야간단속에 에어탑하고 유동광고물 같은거
영남
송영남위원
요즘 바람을 넣어가지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공기형 비닐주머니이기 때문에 합니다. 보통 저희가 밤에 8시부터 12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그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통행에 지장을 줄 때도 많고, 다니는 복판에도 놔두고 말이야, 사람이 가다가 걸리도록 만들어 놓고 했는 이런건 야간단속할때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단속하시는데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바로 부과는 안하고 계고를 해가지고 계고를 해서 이행이 안 될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수거도 하고 그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차라리 1차 계고해가지고 안되면 수거를 바로 하는게 낫지, 그 사람들 과태료를 겁내는건 아니거든요? 어제 시내 나갔다 오니까 남구 관내에 밤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람 때문에 전부 넘어져서 통행에 지장을 주더라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런건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거 매일 나갑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매일은 안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75일 되어 있는데, 어디 기준을 둔 겁니까? 1년에 75일 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1년에 75일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일 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주 3회 정도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4억이 추가 된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3지구하고 2-5지구가 있습니다. 2-3지구는 작년 10월달부터 착공하고 있습니다. 2-3지구는 당초에는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5지구는 1억이고, 작년 연말에 본청에서 내시해서 2-5지구는 1억에다가 4억을 추가내시해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원래 계획이 되었던거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8시부터 12시까지 단속을 하면 차비는 안 줍니까? 돈 5,000원만 주고 밥만 사먹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자기차 가지고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기름은 누가 주고요? 남구 전체를 돌려면 기름을 넣어 주든지, 봉급은 성냥개비 만큼 주고 부리기는 그 만큼 부리면 누가 하겠어요? 차비는 줘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면 기름을 넣어 주든지, 야간 근무자 한테 기름 몇ℓ라든지. 다른 사람 잘때 야간에 근무하는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건 올려줘요, 그래야지 공무원들 일할 맛이 나지. 다른 사람들은 술먹고 노는데, 과장님이 오늘 저녁에 서부정류장에서 봉덕시장까지 한 번만 왔다 가 보세요. 5,000원 가지고 밥만 사먹고 어떻게 4시간 동안 다닌다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중석입니다. 저희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인건비 중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인건비하고 수용비하고 국·시비는 유임물로 대체해 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러면 저희들은 별로 할 거 없는데, 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할까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수용비에는 사진 필름 인상하는거 뿐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현재 13명이 있는데 사실 아침7시에 시내버스 전용차로 단속도 하고, 야간 단속도 하고, 낮에 이 무더운 여름철이나, 혹서기간도 우리 단속 요원은 묵묵하게 열심히 단속하고 있는 반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충분히 주지 못합니다. 아예 없습니다. 휴일이나 새벽에 근무하는 것도 원래 특근수당을 줘야 하는데 남구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까지 한 푼도 못주고 있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식사비도 안 나갑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식사비는 급량비에 얹어 놨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 급식비입니다. 지금도 아침 7시반부터 하는건 아침을 먹여 줍니다. 또 야간에도 주는데 사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 얹어 놨는데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루에 150건만 단속하면 600만원이란 수입을 올립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급량비라는게 237페이지 하단에서 238페이지 넘어가는데 것이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318만원 올려 놓았는데 이걸 안주면 단속요원의 사기가 저하돼서, 밥을 먹여서 보내야 된다 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제가 아까 물어보는게 시간외로 근무를 하는데 차비는 못주더라도 식사는 시켜드리냐고 물어 봤는 겁니다. 이게 그거란 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돈이 바닥이 낫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송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기존 17명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17명에 5,000원식 해가지고 12달 했는데, 지금 바꾸는건 5,000원에 9명에 4회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 별도고 버스전용차로 단속 회수가 많습니다. 그게 5명에 17회입니다. 9명은 불법 주·정차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해놓은 겁니다. 인원도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17명인데 지금14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재대를 해가지고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1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항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단속요원한테 시간외 근무수당은 못주는데, 포상은 우리가 분기마다 해서 1등부터 5등까지 열심히 했는 직원들한테 상금을 주는데 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거 한 번이라고 줘 봤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만원 돼 있는데 너무 적어서 좀 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 성적순으로 줍니다만 15만원, 10만원은 너무 적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조금 올려주자고 부청장님이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거 같은데, 여기는 1등, 2등, 3등 이런식으로 주시는게 아니고 원래 기정은 5만씩 해서 10명을 4회로 주는걸로 되어 있었고, 이 5만원이 너무 적으니까 10만원으로 올려서 예산이 배로 늘어난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우리가 부기상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체에서 이 예산으로 별도로 하고 있단 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0명 다 주는게 아니고 성적이 우수한, 실적이 높은 사람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명줍니다. 성적이 부진한 사람은 안줍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럴 바에야 그런 식으로 내용을 적어 놓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걸 여기에는 5만원씩 10명을 주는걸, 10만원씩 10명으로 준다고 예산이 2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체 집행은 1, 2, 3등으로 해서 15만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준다는 말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5명으로 줄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몇 회 줍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분기마다 한 번씩줍니다. 1년에 4번입니다. 지금까지 줬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겠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200만원, 1분기에 5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 200만원 더 얹어 주시면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더 주겠다는 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왜 그러면 부기상에 우리 위원이 알도록 똑바로 해 놓아야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당초 예산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10명을 주면 이건 포상금이 아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주는게 포상금이다고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품의를 내서 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하세요. 우리가 통과시켜 줄께요.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벌써 2/4분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200만원 주는걸 배로 올려서 준다고 해도 100만원만 더있으면 되겠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죠, 지금 2/4분기 밖에 더 남았습니까? 9월, 12월 2번 남았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포상금이 정해져서 분기마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만환
우만환위원
3달에 한 번씩 주는데 올해는 벌써 6개월이 지나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50만원씩 줬는데, 2번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남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배로 줄 수 있겠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300만원 같으면 150만원 주면 더 좋을것 같아서 그래서 올려 놨습니다. 당초에 400만원 올렸는데 삭감이 됐지 싶은데
만환
우만환위원
당초에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200만원이 상반기때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분기에 50만원씩 줬잖아요?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어 갔단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400만원 하면은 다 해줘도, 지금은 100만원만 하면 되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돈 많이 있으면 많이 주는게 안 좋겠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없는건 아는데 제가 이걸 부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는 대로 200만원 그대로 통과되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600만원 되겠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600만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안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년에 600만원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그런식으로 하면은 600만원이 되지요? 지금 200만원 해주면 100만원 남아 있잖아요? 그럼 300만원 아닙니까? 9월말, 12월말 두 번만 주면 되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포상금이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여기 4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4회라도 150만원 줄 수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1,000만원 주면 어때요? 재정이 어렵다는데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이 임의대로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지 아는데, 우리과는 돈 버는 과기 때문에 좀 주십시요. 1년에 20억 벌어옵니다. 돈 100만원 가지고 인심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몇 %데 그렇게 많이 번다고 큰소리 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징수율이 당해 연도는 저조합니다. 그러나 과년도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결국은 다 들어 옵니다. 일시에 못 받는다 뿐이지, 폐차나 차 팔때는 돈 다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돈 다 받습니다. 좀 해 주십시요.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듣기가 곤란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좀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사정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깎았는거 내가 부청장님한테 면담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에 단속장비가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산 취득비가, 사진 찍은걸 빼네는 프린트기가 담당부서에 없기 때문에 프린트기 15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거 본예산에 왜 안 올렸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본예산에서 깎였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대선
이대선위원
본예산에 넣나 안넣나 추경에 올라오면 다 똑같은건데, 이것도 똑같은건데
순종
박순종위원
프린트가 어디건데 150만원씩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레이저프린트기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프린트기가 30만원짜리도 이렇게 칼라가 잘 나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내구성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어디거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150만원이라고, 지금 80만원 만 주면 영업용으로 최고로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달 서류 보시고 내어 놓은거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프린트기가 15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있기야 1,000만원 짜리도 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질문에 좀 쉽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품명은 잘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과에도 저희가 지적을 하는데, 무엇을 구입을 하실때, 어떤 기종 사는데 가격은 얼마,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그냥 레이저 프린트기가 150만원 이렇게 하면은 뭘 사는지 모르잖아요? 물건을 구입하실때 어느 회사에 무슨 기종이란걸 기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거든요. 막연하게 150만원 보다는 어떤기종, 어떤거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앞으로 물품구입을 그렇게 해 주세요.
순종
박순종위원
100만원씩 10대, 20대라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해 몇 십대씩 되는데 다른부서도 다 똑같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박위원님. 사무용 프린트기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30만원짜리 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우리 공장에도 계속 빼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30만원짜리 조그만거, 원형으로 된거, 그건 못 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건 개인용으로 쓰는거고, 80만원만 주면 최고 좋은거 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이 알아 보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나오셔거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정연국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인건비하고 수당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러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14명에서 17명으로 3사람이 늘어났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동 기능전환 관계로 11월부터 3명이 늘어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연 1회 하기로 했는데, 연 2회로 늘어났습니까? 2회에서 1회로 줄었네요. 그건 왜 줄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3월말에 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동산중계업도 마찬가지 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중계업분쟁조정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업이 개정됨으로써 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없어지고, 부동산중계업분쟁조정위원회도 없어지고 다 없어 졌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7개과의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모두 질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 예비심사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 기록하셨을 줄 압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파악한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