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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58회 제1차 본회의2000-09-01

김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헌

김정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8회 임시회 회기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1일 오늘부터 9월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훈 의원, 이정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정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530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838억 2,905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8억 2,738만 7,000원,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4건의 특별회계가 7억 903만 2,000원 증이 되어서 총 25억 3,64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18억 2,738만 7,000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17억원, 고리원전 법인세할주민세 징수분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16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737만 6,000원 증액, 사용료수입 3,843만 4,000원 증액, 그리고 수수료수입 6,192만 8,000원 감액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444만 9,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9억 5,915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12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부담금이 3억 2,444만 4,000원 증액, 잡수입이 1,5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외수입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9억 7,082만 6,000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 증액, 국고보조금 2,784만 5,000원 증액, 그리고 시비보조금 7,03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7억 9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4만원, 의료진료비, 국비입니다 1억 9,197만 7,000원, 그리고 의료보호진료비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4,799만 4,000원, 총 2억 4,0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은 군유지 매각수입이 3,5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억 7,779만 7,000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1,902만원 증액, 그리고 변상금 695만원과 기타잡수입 2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4억 6,8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8억 2,738만 7,000원인데 부문별 내역은 인건비는 총 3억 7,6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기본급 3,448만 3,000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3억 2,910만원, 청원경찰 등 기타직 봉급조정수당 1,364만원, 일용인부임 등 해서 1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로는 1억 2,303만 2,000원이 증액입니다. 일반운영비 4,536만 3,000원, 여비 3,723만 5,000원, 업무추진비 638만원, 복리후생비 2,081만원, 재료비 1,279만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총 2억 1,1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73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등 1,709만2,000원, 연금부담금 5,000만원, 배상금 50만원, 민간위탁금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5,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4억 6,123만 5,000원 증액입니다. 기장읍성 정비에 1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에 4,0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 9,426만 4,000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1억 8,750만원, 철마종합복지관 건립에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을 위해서 3억 2,000만원 감액 편성, 달음산 화장실 신축에 6,000만원 감액 편성, 그리고 수산자원조성사업에 7,000만원 증액, 기타보조사업에 4억 1,9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9억 3,625만 9,000원 증액입니다. 그 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억 4,000만원 증액하였고, 동부근린공원조성에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장도시계획도로 소로 2-46, 47호 및 2-75호 개설에 7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화전-상곡간 도로확장공사에 2억원, 도로굴착지 복구에 5억원, 철마-일광간 도로확장공사에 2억 5,000만원, 구 동남은행에서 청강 과선교간 도로확장공사에 2억원, 기타 자체사업비에 3억 4,625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억 8,10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비비 7억 9,667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투자재원으로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이라든지 마무리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억 903만 2,000원입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은 주민복지 및 주민소득증대에 9억 2,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9억 2,62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증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자동차관리PC구입에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24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진료비 2억 3,99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9만 4,000원으로 총 2억 4,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길천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비 2억 4,294만 7,000원, 길천지구도로설계변경분 7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1,902만원 등 총 4억 6,8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농공지구 안내표지판 설치 2,400만원, 농공지구 아스팔트 덧씌우기 2,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4,400만원을 감 편성하여 증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용효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1호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및 행정처분의 근거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규정이 대폭 폐지되고, 과태료 부과 징수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굳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에 종전의 행정처분규칙과 과태료 부관 관련조례규정을 규칙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3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던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군수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백운 제2묘지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김용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로 상정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금회 의견청취하는 도시계획안은 정관면 달산리 산88-9번지 일원의 백운 제2묘지공원 확장에 따른 변경결정안으로써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대상이므로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운 제2공원 묘원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97년 8월 6일 부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98년 1월 10일 지적승인고시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시지역 지정 이전인 ‘75넌 7월 16일 사설공원묘지 허가를 받아 조성되어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서 더 이상 수용능력이 없고 공원시설도 미비하여 명절시 폭증하는 방문객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므로 기존묘지 12만 6,890㎡에서 13만 830㎡로 확장하여 묘지 공급 및 공원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묘지수급 실태를 감안할 때 묘지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나 지역 여건상 집단묘지시설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확장가능한 본 묘지공원을 일부 확장하여 묘지 수급에 기여코자 하니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건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은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월 2일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