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어 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박병래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8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원만한 진행을 못해서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게 공적인 일인만큼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오늘 짧은 하루지만 달서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추경예산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의회경험을 한다는 뜻에서 우하생 위원이 우리 간사로 선출해서 많이 배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하생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우하생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종학 위원님이 추천하신 우하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우하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우하생 간사, 간사석으로 이동) ｏ 간사(우하생)인사

의회에 등정을 해서 아직 경험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이런 직책을 맡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8월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8월25일 제출된 수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8월3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예. 도이환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에서 심사숙고해서 다루었는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 진천동 선사유적공원에 돈 갔다 부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국비가 3억, 그리고 지방비 지난번에 토지매입비가 20억해서, 한 23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사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작년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던데요? 얼마 올라왔는지 모릅니까, 과장님?

작년 당초예산에서는 시비하고 국비 들어가고 나머지 토지 매입하는 데는 98년도에 토지매입비로 들어갔습니다.

선사유적지에 돈 들어갔는 것이 뭉텅이 돈보다도 사소하게 푼돈 들어갔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을 해 가지고 선사유적지를 발굴했으면 했는 것이지 나중에 땅 사 넣고 매입하는 것을 보면 주택가까지 다 사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매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 도이환위원 여기 안 들어가도 다른 데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가 산적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선사유적지는 돈을 너무 많이 갔다 붓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원화 만든다고 했는데 이 공원화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돈도 넣어야 되는 데에 넣어야지... 알았습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도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설비에 보면 선사유적지 보존관리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하더라도 지금 시비와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안 나왔지요?

시비, 국비 삭감 안 되었습니다.

왜, 시설비에 선사유적비 보존관리에서...

예.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를 예상하고 했었는데 지금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이유에서 이름을 확장사업지표조사 용역비라고 해서 6,000만원을 구비로 하겠다고 계상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그 쪽에 몇 번 가보았습니다. 실질적인 평수는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 주위에 주택들이 있고 한데 여기에 용역비를 또 다시 더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도저히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어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만 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찬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재홍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선사유적보존관리비라고 해서 99년도에 국비 내시가 1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두통보에 의해서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2000년 4월달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국비지원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발굴조사가 먼저 되어서 운영비라든지, 보존관리비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부득이 예산이 되어야...

아니, 과장님 98년도에 우리가 4,000만원을 들여서 벌써 그 당시 지표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추가로 더 해 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모든 결과만 가지고 국·시비 요청을 해서 하면, 지난번에 국비하고, 시비를 곧 지원하겠다고 내시 되었다가 취소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국가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시를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다시 우리가 이 지표조사를 안 한다 손치더라도 먼저 그것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더 퍼부어 가지고 더 받아내겠다는 것보다는 이때까지 했는 것 가지고라도 국가재정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다 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서위원님께서...

과장님, 어느 정도 설명이 오고갔으니까 다음 김병찬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세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병찬 위원입니다. 지금 도이환 위원님하고 서재홍 위원님이 선사유적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4,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꼭 6,000만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97년도에 지표조사를 했을 때 그 면적이 1,24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400평이기 때문에 면적이 한 1,000평 늘어났기 때문에 그 면적에 비해서 소요예산을 더 잡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체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4,000만원 하면 안 되겠느냐, 용역비 내역도 없잖아요. 돈 4,000만원에 대한 내역도 없고, 은행에 가서 돈 대출을 해 보려고 해보세요. 집이 있든,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예산이 그렇습니다. 4,000만원 용역비, 그러면 교수 누구, 어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평수가지고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 가지고 해 보시고 모자라면 그 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무턱대고 6,000만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차 발굴 시에 아까 전에 설명을 대충 드렸습니다만 인건비 2,200만원 들었고, 운영비 1,8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는 사안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말했지만 6,000만원 꼭 되어야 하는 사유하고, 그런 이야기도 없었잖아요. 아까도 평수만 이야기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돈 4,000만원을 귀중하게 생각해서 지금 돈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류광현 위원님.

예. 과장님,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설명에 부지를 더 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용역 의뢰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아닙니다. 그 주위에 당초에 지표조사를 할 때 1,200평을 했는데 그 인접토지가 전부 문화재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확장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산입...

그러면 확장하는 부분이 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부지도 아닌데...

고시는 우리가 사전에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있다는 것이 판정이 났을 때 그 때 지정 승인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주위 주민들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재산권행사를 못한다. 그러면 1,200평 전 번에 했던 것, 지금은 2천 몇 평이 되니까 그 부지를, 여기에 보면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매입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아까 서재홍 위원이나 도이환 위원, 김병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같으면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매입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진천동 선사유적공원부분에서 그 정도 질의로 마치고, 문화공보과장님이 계시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혹시 물으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항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9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달서구 문화원 운영에 1,082만7,000원으로 보조금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달서구 문화원이 언제 개원했습니까?

2000년 5월12일에 개원했습니다.

푸른방송에서 운영하고 있고, 첫해부터 우리가 문화원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 문화사업으로써 푸른방송에서 조경희 씨가 자기가 한다고 해서 민간으로 해서 달서구 문화원,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해서 민간단체가 하는 것을 달서 문화원이라고 하면 별문제이지만 달서구 문화원으로 둔갑하는 말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덤터기를 계속 쓰는 것입니다. 1년도 안 해본 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 쉼터든지, 어디든지 전부 보면 1년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1년 이후에 운영비가 실지 얼마가 들어가니까 자기들로서는 벅차다. 그렇기 때문에 몇 % 정도는 구에서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추경예산입니다. 2000년도 추경예산입니다. 문화원이 5월달에 개소하고 난 뒤에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니, 예산이 문화원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 땀 흘려서 내놓았는 세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달서구 문화원 운영관계는 문화원 운영을 전국 구 단위로 한 개 씩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도 있고, 북구에도 있고, 서구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지원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좋으신데요.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첫해부터 바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입부분 29쪽에 보면 음반·비디오물... 해서 8억4,000만원이나 추경에 잡혔는데 1회추경 때도 이것을 못 잡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2회추경 때 세입에 8억4,000만원이나 잡아 가지고 본예산에는 예산편성할 때 상당한 애를 먹고, 그러면 1회 추경 때라도 좀 잡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모아서 한몫에 고발이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서 8억4,000만원의 엄청난 돈이 일시에 들어옵니까?

세입예산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보통 10월달이나 11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단속 건수가 그 당시에 연중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예상을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10월, 11월이 되면 1회 추경이 한 3월달에 가도 1회 추경 때도 올라올 수 있는데 왜 8월 2회 추경 때 한꺼번에 세입을 잡을 수 있나... 과장님 설명처럼 10월이나 11월 같으면 연말에 해 가지고 3월달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부터는 충분히 반영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2회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9페이지를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과장님,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현장민원해결팀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3,647만원으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현재 현장민원해결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업용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무용 공동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번 배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걸상, 컴퓨터, 복사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재홍 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9페이지 제일 끝에 하나 있습니다.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을 안 주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불하라는 명령서가 떨어진 것이 있습니까?

법원에서 주라는 명령서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임용결격이라는 자체가 처음부터 기만해 가지고 들어온 사기극입니다. 공무원이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이 학력이라든지, 모든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속여서 들어왔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격사유자로 밝혀져서 나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때까지 주었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환수는 못할망정 어떻게 퇴직금을 우리 자체에서 그냥 줍니까? 제 이야기는 그분들이 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송해서 우리가 패소하면 주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하나는 하나고 둘은 둘이고 그런데 아무리 같이 한솥밥을 먹고 하든 분들이라 해도 다른 구에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주니까 준다. 그런 이야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불할 것은 정상적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결격사유로 해서 퇴직이 되었는데 그 분들한테 퇴직금을 못 주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섭섭한 것이 있어서 행정소송을 하든지, 소송하라 이겁니다. 소송해 가지고 패소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불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는 지불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 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 99년8월31일날 공포가 되어서 그 동법 시행령이 99년11월22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12월1일자로 시행토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타구가 준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보상금지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근무 종료 당시 임용권자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조항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왔는, 전체적인 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통용되도록 이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네요. 판결하고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고 있네요.

예, 소송은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정해제입니다. 127페이지 시설비 9,6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민원봉사과는 지난 4월달에 민원실 환경을 9,000만원 예산으로 민원실 내부 인테리어(interior)와 민원대 개체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천장을 못하고 있어서 머리를 깎고 면도를 안 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추경예산으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2단계 사업으로써 천장 및 조명공사 177평에 대해서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천장 부착형 민원안내표지판 50m에 1,500만원, 그 다음 민원실 중앙센터에 들어오는 정문에 행정정보공개상황판 설치를 740만원, 그 다음 호적창구 내부 인테리어(interior)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돈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interior) 값 360만원, 그 다음에 민원안내 및 인사마이크 설치인데 현재 민원대가 15m, 50m, 1번 창구와 20번 창구의 거리는 한 50m가 됩니다. 민원인이 오면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의 전표를 사용해서 제증명을 떼 가는데 저 끝에서 손님을 부르려면 일어서서 손님을 부르고 하는데 마이크를 이용해서 부르면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6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은 공중전화기와 현금인출기인데 현금인출기는 현재 개방되어서 민원들이 찾는데 보안이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다가 부스 설치를 400만원, 그래서 9,6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를 하시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 중에 김병찬 위원님이 계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병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상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내무위원회에서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들었을 줄 알고, 사회도시위원회 쪽에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장을 어떻게 개체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천장을 보시다시피 이 위의 천장과 같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감도를 1차 공사 때 그렸습니다. 현재 벽면하고, 전구가 서로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명등을 새로 전부 개체하고, 칸막이 인테리어(interior)를 현대식 감각에 맞추려고 합니다.

전기설치는 치우고, 거기에 보니까 천장 및 전기공사 설명서를 보니까 6,000만원인데 천장 부착형 민원안내표지판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디어라인(media-line)이라고 은행에 가면 창구 위에 창구표지판을 빙 둘러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민원대에 창구표지판을 해 놓았는데 천장에서 내려서 빙 둘러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상황판을 설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공개할 정보가 있고 비공개할 정보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저런 형으로 갖추어지게 된다면 향후 얼마 동안 손을 안 보고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10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청하고 12년 후에 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개청하고 난 뒤에 처음 손 보는 것인데,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만약에 다시 꾸며지는 것 같으면 그 수명이 어느 정도...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손을 안 대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10건 중에서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민원상담 및 회의용 테이블 셋트 구입 170만원인데 이것은 2000년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방문하는 민원들의 수가 급증합니다. 그리고 4월18일자로 보건과가 사회복지과로 통합하여 6계 대과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2개 부족해서 더 구입하는 처지에 있었고, 기존의 응접셋트로는 각종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개최나 방문민원들 상담 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4월30일자로 사무실을 7층에서 2층으로 이전하면서 민원상담실로 활용코자 민원전용 상담용 테이블을 먼저 제작하여 현재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전에 제작함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입니다. 길거리농구대 설치, 전액 시비 600만원인데 만약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전액 반납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상부에서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만약 이 예산이 반납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의 청소년 이용시설을 앞으로 지원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소선정은 앞으로도 사전에 여론을 수렴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새로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김병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찬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민원상담 및 회의용 테이블셋트 구입인데 이것을 떠나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달서구에 신청인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규신청자가 1,600명 정도 됩니다.

사무실 이전 시기하고 추경 때, 이번에 되는 것입니까?

추경 때 예산을 올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길거리농구대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시책사업비이지요?

예. 시에서 시비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시에서 다른 구에도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닙니까?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구에도 내려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

중구는 길거리농구대 4개, 동구는 길거리농구대 8개, 서구에 6개, 남구에는 4개, 북구에는 4개, 수성구는 4개, 달서구 4개, 달성군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가급적이면 시비에서 지원을 받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납되었을 경우에는 속된 말로 달서구는 이 시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청소년시설에 지원을 받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간단히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80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봉투배달차량 두 대에 대해 판넬로 설치하는 내장탑재건입니다. 금액은 340만원이고, 설치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은 위원님들이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월1일날 주민자치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제하에 6월달에 미처 2차 추경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지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 340만원에 대해서 선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절차상에는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한 번만이라도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각 업소마다 배달하는데 따른 분실이라든지, 우기 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실지 좋은 의미에서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문제가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선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양지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진흥과장 홍승활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월배시장 등 4개소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근대적 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인 80년대 이전에 개설된 시장으로써 상설시장을 말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12개소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는 593개소, 대구에 55개소가 있습니다. 4월21일부터 5월1일까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개설연도로 보면 서대구시장하고 내당시장이 70년대에 되었고, 나머지는 80년대에 되었습니다. 매장면적은 전부 좁습니다. 월배시장이 1,800여 평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900평 미만입니다. 그리고 가동률을 한번 조사해 보았더니 두류시장이 98%, 서남시장이 96%, 월배시장이 74%고, 나머지는 가동률이 60% 미만으로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업태특성은 전부 소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화장실을 집중으로 보면 수세식이 11군데고, 수거식이 내당시장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12군데 모두 불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의 경영이 비합리적이다 보니까 낮은 가격에 잇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이 불량해서 소비자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어려운 시장의 경우에 자력으로 불가능한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편의시설을 개선 지원코자 한번 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사업대상 선정기준은 70% 이상 가동하고 있는 3개 시장 중에 화장실 관리가 가능한 시장은 추경으로 구에서 먼저 사업을 선정하고, 2차로 제외한 9개 시장에 예산 1억2,000 정도는 시에다가 보조금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이번 1차에 저희들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신다면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별로 예산을 말씀드리면 98% 제일 많이 가동되고 있는 두류종합시장이 18㎡ 규모로 해서 한 1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1,300만원, 서남시장이 96.7%로 97% 이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애인용 좌변기 설치 등 해서 한 880만원, 이 두 군데 시장이 한 2,200만원이 되고요. 월배시장은 그것보다는 좀 떨어집니다만 한 74%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는 시장이 커서 두 개소가 있는데 한 3,500만원해서, 종합 계가 한 5,800만원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선처를 해서 재검토해 주시면 성의껏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찬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 같은 데에는 번영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자체 회비를 받아서 보수를 안 해 줍니까?

번영회 실태는 저희들이 조사라기 보다는 시장조사를 하면서 나가보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 시장은 그래도 70% 이상이 되는데 가동률이 예를 들어서 내당시장, 구마종합시장 이런 데는 10% 미만입니다. 번영회 운영 자체가 실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송현시장의 경우도 보면 가동률이 면적 비율로 보아서 16%정도 되는데 거기서 재개발 때문에 몇 번 나가보았습니다만 번영회 자체가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형업체든지, 이런 데 상권을 많이 뺏기고 위축이 되어서 실제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반면에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 바깥으로 나와서 그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제도권에 있는 재래시장 자체에서 이런 큰 공사비를 부담해서 시민의 편익을 준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아이디어를 타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재래시장에 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침이 있어서 산자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개선환경지침이라고 해서 2002년 월드컵, 2003년 U대회 등을 대비해서 환경개선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대상 공중화장실 정비할 대상 개소가 372개소 중에서 공원유원지, 사적지가 130개소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시장상가 재래시장이 대구시에 55개소 중에 12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구광역시에 타구에도 하고 있느냐고...

이것은 모두 일제히 공통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공통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조사를 해서 구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시 지침은 시는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로 우선 시행하는 데는 사업지원을 우선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 성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보충설명드릴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청수련수련관 주차장건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삭감대상으로 지정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소련수련관 주차장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수련관 옆에 공지가 약 2,000평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얻어서 부지를 매입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실정은 맨 땅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지금 운동장과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2년까지 이 계획을 장래를 보고 위에는 운동장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우리 구민들도 같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장을 조성하고, 그와 더불어 지하에는 150면 정도가 들어설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건립함으로 해서 그 일대를 이용하는 달비골이라든가, 무질서한 차량들을 수용코자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금회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에 시에 사업투자적정심의를 받은 결과 적정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매입을 2002년까지 하면서 동시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해서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만약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기본조사비라도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계획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할까 합니다. 따라서 전체 실시설계비까지 만약에 어려우면 기본조사비라도 금회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과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결하기 위해서 먼저 계수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번도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한번도 안 했으니까 다른 과에는 백서 백서 하면서 다하니까 자기들도 복지시책이 우리 달서구가 제일 좋은데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41개 항목 5억8,43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