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농축산과와 지역경제과 두곳에서 하였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150억을 들여서 현 장소에 지을적에는 처음에는 청과동과 채소동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만 원래 80년대부터 고추시장이 제2시장에 있기 때문에 장날만 되면 연지동 차량이 불통이 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고추시장을 옮기려고 여러가지를 물색하던 차에 도매시장을 지으니까 고추동을 지어서 같이 옮기자 해서 고추동을 지었습니다. 제2시장에 있는 고추시장을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막대한 예산을 국고나 시비를 투자하여 지어서 현재 고추시장을 거기에 옮기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고추시장을 옮겨놓고 보니까 현재 고추전을 했던 사람들이 시장에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수는 없습니다만 권리금을 주고 인계를 하였던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를 다시 주려고 합니다. 고추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고추상인들이나 외지에서 하는 사람들이 다시 세를 얻어서 제2시장에 벌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2곳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다면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간 사람들이 자기들도 권리금 주고 해서 점포를 늘리고 있으니까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고추 도매시장을 지어서 이전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창이랄지 이러한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다시 세를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그사람들한테 임대를 하여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사람들이 그러한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또 고추시장을 옮긴 사람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여 주십시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여기에 다시 서게 되면 그 사람들 다시 빠져나가고 도매시장이 문을 닫아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계도도 합니다만 장옥뿐 아니라 장옥 주변에 있는 개인 주택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세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이용하여 고추전을 다시 하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리 방지를 하고 고추전이 이전함으로서 거기에 시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새로운 시장으로 활성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시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시 나름대로는 다른 시장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도 계획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 말고 그 주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시장을 거기에 만들면 사람들이 올것 같아서 세를 주려고 합니다.

제2시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여 고추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하려고 합니다.

장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차원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관할이 아니라 역, 터미널을 저희들이 제재하면 시에 기대하니까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것은 타 조례나 다른 법률과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사항들 똑같은 사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고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관련법이 있어서 그것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다고 하여 관리가 잘되고 없다고 하여 안되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관광과에서 법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을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못합니다. 시장도 인건비를 세워서 사람을 두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장이 개조를 하여 관리할 화장실도 있고 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도감독을 관광운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수법에 의하여 지도감독을 하는데 거기를 확인을 시켰더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지으려고 합니다. 화장실이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하여 아주 깨끗히 하자고 하는것은 조례가 있든없든 하는 것이고 이 조례는 다른 법과 이중이 되기 때문제 사장된 조례라 중복이 되어서 없애자는 제안입니다.

정읍역은 예산을 들여서 개조를 하였습니다. 정읍터미널은 개축계획을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고 신태인이나 태인, 칠보 터미널업자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개선 명령을 내려도 안되고 결과적으로 하려면 시에서 예산세워주고 관리하기 전에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곳까지 개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있다고 하여 명령을 한다고 듣고 조례가 없다고 하여 명령을 한것을 안듣는것이 아니고 관계법이 있어서 하는것은 같습니다.

신태인, 태인, 칠보도 그뒤에 하도 말썽이 많아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여 보수는 조금 하였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되든 화장실 문제는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는 아닙니다.

아닐경우 종전의 법에서는 없던 하천변, 국도변 구역을 정하였기 때문에 완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규칙을 보면 4조의 3이 2000년 5월 4일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을 모든것을 규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

'99년 8월 24일자 조례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