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먼저 전체 예산안에 대한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개요와 총무위원회소관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1,757억 1,300만원보다 243억 2,600만원이 증가한 2000억 3,900만원으로 13.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01억 1천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1,387억 5,800만원보다 113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99억 2,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369억 5,500만원보다 129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35.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75%, 특별회계가 25%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특별회계는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는 4%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8.2%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20.6%, 의존재원은 3.9%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이 27.6%로써 의존재원이 72.4%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은 일반행정비 33.2%, 사회개발비 39%로 전체예산의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개발비가 11.7%가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39%를 차지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질별로 보면은 전체 평균증가율 8.2% 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물건비 11.9%, 자본지출 15.4%인 반면 융자 및 출자는 45.9% 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가장 많이 감소된 융자금출자는 충청남도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6,8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 1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11개 특별회계로 제1회 추경액은 129억 7,400만원이나 본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증가된 3억 9,600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244억 6,6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226억 6,700만원보다 17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주민세 10억 2,100만원, 자동차세 2억 9,800만원, 담배소비세 4억 600만원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증액계상되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주행세 4억 700만원의 과다계상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과년도수입으로 제1회 추경에 1,500만원으로 2000년도 총 4억 6,200만원으로 계상되는 바 이는 현재 지방세 체납의 증가, 체납된 세금을 과감히 징수 건전재정을 위하여 과년도 수입을 최대한 늘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70억 2,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117억 4,400만원보다 52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요인으로는 증지교부수입 3,600만원, 이자수입 2억 5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3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2,6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 8,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 7,200만원, 과태료수입 5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예금이자수입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효율적 자금관리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중 시유재산은 매각은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될지 우려되며, 추가 순세계잉여금의 25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총 50억 2,600만원으로 이는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불용액으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ㆍ도비보조금은 지방교부세 29억 9,600만원, 특별교부세 22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7억 3,30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으며 국ㆍ도비보조금은 도로부터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교부세가 증액된 것은 예산확보노력으로 생각되나 지방양여금이 감소되어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본 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638억 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46억 5,900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인건비는 공무원조정수당 증액 4억 3천만원, 명예퇴직수당 3억, 일용인부임과 보험 및 퇴직금 9억 3천만원과 기타 인건비는 기준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여비보상금, 물건비와 이전경비로써 시 재정여건상 감이 가장 많이 절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법적ㆍ의무적경비 미부담액은 없으나 건전재정을 위하여 공공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의 시비부담 사항으로 본 위원회소관 시비미부담은 없습니다. 시자체 주요사업 외 기타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본 위원회소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0년도 전체예산 3억 9,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은 5천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감이 1,7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감이 7,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 3이이,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소득지원으로 민간융자금 4,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해당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뒤에 첨부해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실ㆍ과ㆍ소별 예산요구현황, 기금적립, 출연ㆍ출자현황,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1천만원 이상 경상사업과 2천만원 이상 자체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ㆍ과ㆍ소 단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ㆍ과ㆍ소별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승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중에서 저희 소관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실 소관예산은 5억 2,938만 5천원이 증액된 194억 1,0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내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시정보고서 인쇄, 시정현황, 시책구상 보고서, 제5차 5개년 실천계획 인쇄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시정 전체적으로 10% 경상적 경비는 감액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감액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시책개발기획단 보고서 인쇄 225만원은 이것은 증액된 사항인데 우리 시정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타 시ㆍ군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는 타 시ㆍ군의 시정도 배워가면서 타 시ㆍ군의 우수한 시책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서 우리 시정에 맞는 시책을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29만원하고 운영수당 50만원, 급량비 230만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중에서 국내여비 기획감사업무추진비 18만원하고 기획업무추진여비 40만원은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 우수 시ㆍ군 시책발굴 자료수집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2명으로 시정시책개발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발기획단 직원들이 타 시ㆍ군에서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할려면은 그분들에 대한 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여비를 저희 예산에 담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이 사항들은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20만원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시정시책개발기획단이 나가서 우수한, 시정에 도입을 했다면은 그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인정을 하고 또 공로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적으로 주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예산운영중에서 인건비 5억 73만 5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8월하고 10월중에 각각 42.5%씩 증액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5억 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잠깐 설명을 더 하고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76페이지중에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상분은 지금 12월 31일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일용인부임은 인상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552만원은 이것은 4월부터 지급되도록 그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공개 운영상황관련 수수료하고 시정주요시책 추진 홍보물 인쇄 이것은 상호간에 부기정정해서 대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의존재원 확보추진 등 시정 주요 업무추진 관련 급식비 이거 또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여비 260만원 감액을 했고요. 업무추진비 11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 또한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36만원 이것도 또한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여비 7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국내여비 중에서 읍ㆍ면ㆍ동 수시감찰활동하고 공무원관련 민원 사실조사, 시ㆍ군 사정활동 합동집무 그런 예산 등은 기존 예산에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사항이고-그 다음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주요업무 평가실시를 1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ㆍ동에 저희 실ㆍ과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각 실ㆍ과의 우수한 공무원들을 차출을 해 가지고서 각 읍ㆍ면ㆍ동에 출장을 해 가지고 업무를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평가하는데 여비를 주지않고 그냥 나간다고 하면은 읍ㆍ면에서 점심이라도 얻어먹고 그러하면은 편파적인 그런 평가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210만원은 감액을 했고요. 불이익 처분기준 편람제작하고 행정규제정비 홍보 리후렛 작성 이런 사항들은 32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그 내용을 담은 편람제작이라든지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법무행정실무 교재제작 100만원은 소송담당자들 또한 전 직원들이 법무관계 업무를 또 잘 연찬을 못해 가지고서 소송에 지는 사례가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교육을 시켜서 할려면은 실무교재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소송수행 수수료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서 소송수행을 해야 되는데 소송수행 건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건에서 9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액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논산시 행정처분 청문주재 수당은 2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 밑에 여비 소송수행 및 법무업무 추진은 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소송수행 유공자 표창은 소송수행을 하는데 관련법규라든지 숨어있는 자료 등을 연찬을 잘 해 가지고 또 자료를 많이 발굴해서 소송에서 이긴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8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 200만원은 패소한 부분이 한 건이 있는데 이 패소부분에 대한 금액이 모자라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통계수첩 발간 또 기준사업체 통계조사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당초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고, 산업 총조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사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금년도에 대비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1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인쇄가 누락이 됐습니다.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5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이것은 매년 5년마다 하는데 '5'자 들은 해하고 '0'자 들은 해에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합니다. 그건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조사원들을 500명을 모집을 합니다.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모집을 하고 그 중에서 우수한 조사원의 10%는 조사원 지도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10일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업무보다도 굉장히 큰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조사가 잘 돼야 모든 행정이 이 기준에 맞춰 사업추진도 되고 그래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행정지도제작 440만원을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카드제작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우리 논산 최고만들기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국내여비 40만원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했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자료실 물품구입 592만원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료실을 만들려면은 이러한 비품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 390만원도 도서구입을 할려면은 그냥 우리 자료만 가지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각 연구원이라든지 해당 부처에서 발간되는 그런 사항들을 구입할려면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86페이지 예비비 35억 4,154만 5천원중에서 13억 2,334만 6천원 이 사항들은 이번 추경을 하는데 세출자원으로 다시 활용을 하고 지금 현재 예비비는 22억 1, 8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예비비 집행한 것은 약 2억 900만원이 되겠고요, 2억 900만원을 빼면은 약 20억 900만원이 현재 예비비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설명드린 사항은 당초의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사항들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이 예산안이 원안가결돼서 저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소규모, 적은 예산보다는 우리시의 총체적인 그런 예산을 장악을 하고 또 그런 예산의 조정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관한 그런 사항도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으로써요. 83페이지에 보면 인구주택 총조사에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이것은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있는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컨대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사정이 변경이 있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필요없게 됐을 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지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5'자 들었거나 '0'자 들은 년에는 항상 하게되어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같은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류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이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83페이지부터 죽 걸쳐서 있는 사항인데 행정자료실을 설치하겠다고 여러가지 뭐 거기에 따른 비품이나 도서 이러한 게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저는 우리 시정도 이런 규모라고 한다면 우리시에 자료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공무원이나 또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어떤 지난 일이라든가 또는 어떤 도서라든가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까지 변변한 이런 자료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에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서고 2층에 자료실을 지금 유명무실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뒷쪽에 있으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또 인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떨어져 있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관쪽으로 옮겨 가지고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지금 활용도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걸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었고 제가 총무위원회에 오면 한번 정말 우리 시정도 이런 규모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가지 그런 정책자료라든가 지난 날의 어떤 그 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그런걸 참고해서 정책개발도 하고 예컨대 예산편성하는데도 참고자료로 쓰는 것이고, 의원들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정책개발이라든가 조례의 개정같은 데 활용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어서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는데 이건 잘 하신 것이고, 아무튼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을 하지만 앞으로 좀더 이게 확충이 돼서 그야말로 그것이 우리시의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하나의 센터가 되고 그런 공급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하여튼 모범적으로 자료실을 만들어 가지고서 충청남도 도내에서는 물론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자료실을 만든다는 각오하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꼭히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의 예산도 제가 함께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요. 지역경제과에 관한 예산입니다. 현재 327페이지에 보면 기능대학 부지 매입 국유지를 1만 6천원씩 해 가지고 18,206㎡를 2억 9,129만 6천원에 사 들이겠다고 그랬거든요. 327페이지에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도 물론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국유지거든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이게 소관이 재경부 소유입니까?

예, 재경부 소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사서 우리시가 갖는 게 아니라 결국은 노동부에 우리가 공여를 해서 거기다 기능대학을 세우는 데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노동부가 아니고 기능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소유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능대학으로 갑니다.

기능대학으로요?

예, 예.

그럼 기능대학 자체가 소유자가 되는 건가요?

예, 기능대학 자체가…….

그럼 기능대학은 노동부 산하에 있는…….

노동부 산하에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된다고요. 우리시가 예컨대 시민회관을 세운다든가 시청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만일에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뭐 국유지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정부나 사실은 뭐 내내 국가기관이고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이란 말이죠. 특히 이런 것은 지금 중앙부처간에 재산이 변동만 있는 거예요. 소유권에는 하등의 상관이 거의 없는 것이고. 크게 보는 것 같으면 말이죠. 예컨대 재경부에서 노동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뜩이나 지금 아까도 여기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보면 우리 의존재원이 거의 72%가 넘고 우리 자체재원이 지금 뭐 20 몇% 밖에 안되는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사 가지고 다시 거기다 준다는 것은 나는 회계의 원리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재경부나 이런 데에다가 어떤 건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류 위원님 이론상은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작업을 추진할려고 계획도 세워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차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능대학 부지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같으면은 그 부지내에 이런 땅이 있다 해 가지고서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기능대학이 우선 설치를 논산에 한다, 논산 강경에다 한다 그렇게만 돼 있지 이것을 이 기능대학이 여기 부지로 표결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기능대학과도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타 시ㆍ군에서 지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지는 전체적으로 기능대학에서 기부받는 조건으로 언제든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타 시ㆍ군의 예를 들어보면은 기능대학설치 부지내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를 그런 사항,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협의를 해 봤는데 전연 노동부하고 재경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거 해 봐야 소용없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들려주고 협의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능대학에서 이 부지를 자기네가 기능대학으로 쓰겠다 하고서 설치가 완전히 부지가 결정이 되면은 그때 노동부로 설치내역하고 같이 건의도 해 보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재원을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재원은 우선은 놔야 기능대학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를 알고 강경에다 유치를 할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조차도 세워놓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당초에 노동부하고 재경부하고 협의도 안된다 하는 사항을 왜 이런 부지를 가만히 놔두느냐 하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서 나중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거기다 기능대학을 우리가 세울려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재경부에서 노동부로 이렇게 순리적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기능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노력하고 있다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체적인 예산중에서 사회개발비가 39%가 조금 넘는데요, 39% 정도 약!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도 예컨대 마을안길도 포장하고 하수구도 고치고 예컨대 회관도 짓고또 가로등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쾌적한 그런 환경과 질높은 삶을 영위하는 그런 시민들의 생활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대신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제개발비가 24%, 그러니까 4분의 1도 못차지 하게 그렇게 됐다고요. 일반행정비가 33.7%, 약 한 34%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총체적인 예산도 총괄을 해야 되고 우리시의 앞으로 경제개발이라든가 사회개발이라든가 모든 분야의 이런 조정자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개발할 당시에 경제기획원장관을 그야말로 부총리로 이렇게 승격을 시켜서 그런 걸 담당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로 이렇게 경제발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고 다들 많은 분들이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일정액은 일정비율은 경제개발 분야에 투자가 돼야 거기서 소득이 나와서 나중에 사회개발도 되는 것이지 이렇게 너무나 사회복지쪽에 예산이 편중돼서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면 결국은 예컨대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어떤 농업분야에 예컨대 하우스라든가 신농법을 보급을 한다든가 이런 분야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처럼 24%로 이렇게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총체적인 예산의 조정ㆍ배정에 있어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지금 이런 정도의 비율이 바람직하고 이게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시가 지향해야 될 그런 예산의 편성, 전체적인 비율이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의존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존재원에 의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다보면은 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 사회개발비쪽에 많이 주면 그쪽에다가 많이 편성이 되는 거고, 또 경제개발쪽에 많이 보조를 주면 할 수 없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임의대로 편성 못하고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우리 가용재원이 있다고 하면은 경제개발쪽에 염두에 둬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분야는 우리 의회에도 뭐 일부분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내내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 2∼3년전에 문예진흥회관인가요? 10억원 중앙에서 지원금이 오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걸 과감하게 삭감한 적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대로 그 돈 갖고 전체 짓는 게 아니라 일부분 국비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해야 되는데 예컨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꼭 국비나 도비를 나오는데 이거 왜 안 쓰느냐! 또 다른 데는 서로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또 그냥 반납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은 곤란하지 않는가! 정말 우리시에 맞으면은 맞는 거면해야 되고 정말 아쉽더라도 우리시의 여러가지 여건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안 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말씀대로 예컨대 지금 의존재원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국ㆍ도비를 내려주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시비를 보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뭐 중앙에서 물론 복지쪽에 여러가지의 시책이 따르겠지만 우리시의 형편에 맞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자 이런 뜻에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이 아까 질의한 데에 대해서 하도 기가 막혀서 다시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게 논산시에서 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참모들이 말이에요. 중앙에서 자금을 어떻게든지 더 뺏어다가 논산시 사회개발 내지는 경제개발을 해야 당연한데 지금 강경 공동묘지 개발을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시비를 1∼2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오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이 2만 5천평의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 헌납을 하는 결과가 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럼 논산시민이 알 적에 지금 기획담당관 얘기가 지금 자체재원이 없어 가지고 중앙에서 돈을 얻어 올래도 시비부담때문에 사업도 못하고 반대를 하고 했는데 그 발상자체가 어떻게 해서 중앙으로 2만 5천평을 헌납하는 조건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이게 참 원성이 보통 클 것이 아닌데 애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적에 예를 들어 공동묘지개발을 하면 수익성이 어떻게 되고, 철저한 사전조사가 없이 무조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입후보하기 위해서 거기 득표하기 위해서 뭐 개발해 준다! 이렇게 해 놓고 붙일 도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기능대학 같은 걸 한다고 해서 부지를 기부채납까지 해 가면서, 이걸 시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건지 아직은 지금 모릅니다. 기능대학을 우리 정부에서 기능대학을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머지않은 장래에 시민들이 알게 될 적에 이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게 커다란 문제로 앞으로 이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얘기를 해 주고요. 두 번째로 아까 류제협 위원이 뭐 당연한 말씀이에요. 자, 행정비가 33.2%, 사회개발비가 39% 지금 우리는 경제개발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건 23.6% 거기다 남을 주는 지원 및 기타경비가 4.1%나 된다 이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4.1%의 지원비용이. 이렇게 전부 예산을 짜 놨으니 의원으로서 심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로 답변해 주시고, 75페이지를 보면 우수시책 개발자에 대한 시상금을 120만원을 넣었는데요. 이 개발실적이 예년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81페이지 보면은 배상금에서 소송비용액 배상이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배상을 할 정도까지 되는 놈의 것을 소송을 해 가지고 소송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다는 것은 시행정에 상당한 난맥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83페이지 논산시 행정지도 제작을 한다는데 행정지도가 전에 얼마나 많이 제작이 됐냐 하면은 하여튼 한 주먹씩 실ㆍ과ㆍ소마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이걸 그런 행정지도를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운 위원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기능대학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능대학 유치는 당초에 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천에 거의 다 됐었습니다. 거기는 부지도 확보해 가지고 준다까지 했는데 하여튼 논산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신 덕택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강경의 공동묘지하고 결부를 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강경 공동묘지는 강경되살리기 차원에서 강경은 지금 발전할 땅덩어리가 없습니다. 땅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공동묘지라도 좀 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다 뭔가를 좀 만들어 보면은 강경이 좀 앞으로 살아날 길이 있겠는가 하고서 전체 읍민들이 그것을 이전을 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강경 공동묘지 먼저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대학이 거기 유치가 된 것입니다. 그 유치도 애당초에는 전문대학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문대학이 유치가 안되니까 그러면 서천에 가려는 기능대학을 유치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강경읍민들 전체 숙원사업이고 그리고 저희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를 할 때에는 부적 직업훈련원 그것은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유치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유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기능대학을 유치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좀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이게 국유지까지 사 가지고 개발을 해서 국가에 2만 5천평을 헌납한다는 자체는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그건 이해가 가지 않는 짓입니다.

아까 류제협 위원님하고 질의응답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국유지까지 사서 헌납한다는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만 편성을 해 놓고 우선은 노동부하고 재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환조건으로 하는 방안,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관계도 조금전에 류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사회개발보다는 미약하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가용재원이 있다 하면은 경제개발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시정시책개발기획단 12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그전에는 이런 시책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책이 없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정을 좀 발전시키고 할려면은 이런 시책을 펴 가지고서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발전에 공로를 생각해서 포상금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배상금은 소송을 할 때에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1심, 2심, 3심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가 정 안되면 이런 사항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노력하다가 또 안될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전에 행정절차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지는 때에는 거기에 따른 배상금을 줘야 되는 걸로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행정지도 제작은 3년 주기로 제작을 하는데요. 3년 안에 그 길이 나 있고 또 포장이 돼 있고 안 돼있고 또 여러가지 지도상에 변경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시 제작을 해서 새로운 우리 논산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지 옛날에 만들어진 지도를 그냥 준다면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을 꼭 좀 계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송배상금같은 건 말이죠. 이게 대개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걸 보면은 민간인이 와서 뭘 얘기를 하면은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이게 합의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소송하시오! 법적으로 하시오! 이 지경이에요 지금 전부. 이 행정이. 서로 협의하면 아, 요새 이북사람들하고도 저렇게 만나서 다정하게 협의를 하는데 대답하기 싫으면은 소송하라고 하고 법적으로 하라고 하고 이런다 이거요. 이래서 생기는 일이 아닌가 그런 기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부 공무원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다음에 업무연찬 교육때 또 기회있을 때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송재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200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5억 3,944만 5천원보다 25억 3,547만 2천원이 증액된 60억 7,491만 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제1회 추경규모가 큰 이유는 문화재관리 부분 예산이 본예산 편성시에는 단위사업별로 확정되지 못해 우선 일괄계상된 뒤에 1회 추경시 추가지원 확정분과 합하여져서 단위사업별로 확정되므로 규모가 크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중에 총액이 1,247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사용지하고 디스켓은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신문 부기정정으로 500만원이 감액입니다. 논산신문의 반장분은 587만 2천원이 증액됐고요.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시민뉴스분은 1,087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시정홍보 VTR제작 잔액 195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정발전 홍보 광고료를 2천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하고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10% 절감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91페이지 시설비 시정홍보 게시판제작 1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당초 공설운동장에 준공기념비를 제작하는 걸로 저희쪽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도의새마을과쪽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도 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장 9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657만 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예술행사 사진인화, 8경, 시지정유원지 수수료. 사진인화까지는 감액한 부분이고요. 시지정유원지 수수료 영수증 인쇄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93페이지 윗 부분입니다. 강경 맛깔젓 홍보를 위해서 제작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윤백남 기념 조형물제막식에 따른 행사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요. 논산 8경 사진제작 이것은 시민회관하고 공설운동장하고 청소년회관 쪽에 8경사진을 제작 게첨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논산8경 홍보판 제작 논산역 외 4개소인데 이건 논산역입니다. 미쓰 프린트가 났습니다, 500만원 계상되고요. 밑에도 이게 미쓰 프린트가 또 났는데요. 논산 관광안내도 제작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절감부분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강경 전통맛깔젓 전국 홍보를 위해서 98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가을에 강경쪽에 각 전국역에서 관광열차를 운행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주에 전국에 있는 22개 역을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을 부족되는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94페이지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이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방문의 해 홍보물을 10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림아파트 옆 육교에다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지원이 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100만원 감액되므로 해서 부담률에 따라서 저희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95페이지 밑단 향토사료 조사수집도 국비, 도비가 감액되므로 해서 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야외음악회 예산안을 1천만원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9월 23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에서 논산사랑 푸른음악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국비가 500만원이 깎이면서 도비, 시비가 750씩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대공연 작품 제작비 지원은 이것도 국ㆍ도ㆍ시비 부담사항입니다마는 민속춤패 너울하고 학무회 무용단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6페이지 내내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을 당초 개태사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 깎이므로 해서 이 사업비 1,500만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윤백남 조형물 설치사업은 한번 간담회때 제가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시경계 대형 논산시 안내표지판 제작 재정비사업은요. 이게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연산면하고 두마면 경계에 97년도 시가 발족할 때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많이 퇴색되고 추해서 이것을 정비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윗단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 문화재 기록보존 사진촬영 신문구독료 쓰레기봉투 부분은 절감한 사항이고요. 그 밑부분에 문화유적 홍보물 책자 인쇄비 이것도 미쓰가 났습니다마는 500만원이 400만원이고요. 마이너스해서 300만원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 관내 문화유적에 대한 홍보물 책자를 저희가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각급 초등학교에서 우리 관내 문화유적이라든가 8경 정도를 관람하고 거기에 대한 기행문을 쓰도록 이렇게 과제물을 주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문화재 전기안전수수료, 계백장군 전기요금ㆍ전화요금분은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9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일직비 계백장군 묘소의 유류대 그리고 계백장군 묘소 화장실 수선비를 각각 30만원, 60만원,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부기정정,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시설비로 서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괄편성된 것을 삭감을 했고요. 99페이지 제일 위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부분도 일괄계상된 부분을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지방지정 문화재 보수부분도 일괄계상부분을 삭감을 하고서 그 밑에 부분은 새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 묘소 사당건립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되어서 올해 10억이 국비 50%, 도비ㆍ시비 25%, 25%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중에서 연산 화악리 오골계사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시비 30% 해서 2,800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지정 문화재사업으로 유물전시관을 저희가 총액 문화재청 예산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여기 2억 9천으로 돼 있는데 1천만원은 뒷장에 시설비 부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에서 50%, 시비ㆍ도비에서 25%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향토박물관 건립으로 해서 6억 9천이 됐는데요. 이것도 전체예산은 7억입니다마는 1천만원은 뒤에 시설부대비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두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유물전시관 사업 위에 2억 9천, 3억이라고 말씀드린 그 사항은 재원이 문화재청에서 지원되는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향토박물관은 문화관광부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은요 계백장군 묘소정비 사업이 도비 50%, 시비 50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계백장군 묘소주변의 묘지 8기를 우선 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삼문묘소 정비사업은 주차장 시설인데요. 이거 3억 9,500 도비 반, 시비 반입니다. 그리고 영모재 보수사업은 고정리에 광산 김씨 영모재인데요. 양천 허씨 재실이 되겠습니다. 기와를 보수하는 사업비로 3,950인데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마지막판 지역문화재 보수 이것도 일괄계상된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고서 밑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부기정정 이 부분도 일괄계상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요. 밑에 국가지정문화재 부분도 일괄계상분 삭감, 지방지정문화재 보수 일괄계상분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이것은 계백장군 묘역정비사업인데 올해 사당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이건 시설부대비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앞에 시설비 사업에 약 1% 내외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 보고드리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제일위에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됩니다. 관촉사 정비 이것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인데 5억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되는데 이것은 관촉사의 보제루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중 개태사 정비사업으로 1억 4,285만 7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개태사의 요사채 보수가 됩니다. 다음 쌍계사 정비사업 7,142만 8천원은 쌍계사 나한전 보수가 되고요. 남양 전씨 문서보호각 2억 1,428만 5천원은 이건 보호각의 신축이 되겠습니다. 끝에 돈암서원 보수정비 1억 4,285만 7천원은 돈암서원의 응도당의 기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4페이지입니다. 윤증고택 보수정비인데 이것은 윤증고택의 사랑채 기와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지방문화재 중에서 염수재 보수사업으로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국비 50에 도비 25, 시비 25가 되는데 이것은 염수재는 연산 고정리에 있는 김장생 선생 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불암 정비사업으로 2억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송불암의 법당을 이전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인 1억, 도비 25%, 시비 25해서 1억이 돼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선재 정비사업 1억 5천은 이것도 연산 고정리에 김장생 선생 관련 조부모의 재실의 3문 동재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학당보수 정비사업 2억인데요. 이것도 연산 병사리에 있는 파평 윤씨 종학당의 서숙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마지막 부분 전통사찰 정비부분에 송불암 보수가 또 나와 있는데요. 아까 위에 있는 송불암보수는 문화재청에서 보수사업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송불암보수는 문화관광부의 전통사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요사채를 이전개축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 105페이지 제일 위에 도비보조사업 쪽에서요. 이삼장군 고택 보수정비에 4천만원 이것은 도비보수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50%,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삼장군 안채보수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백파 선생 영당보수가 3천만원인데요. 이것은 벌곡면 조령리에 전주 이씨 익안대군, 익안대군은 이태조의 3남이 됩니다. 3남이 되는데 이태조 3남 익안대군의 손자가 이상인데 이상의 호가 백파선생입니다. 그래서 그 영당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성향교보수 정비사업 화장실하고 재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견훤왕릉 정비 기본계획 용역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견훤왕릉 묘역에다가 99년도 마지막 최종예산에 3,300만원을 화장실 신축비로 계상을 했는데 99년도 마지막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월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훤왕릉 쪽을 화장실을 그쪽에다 짓는 것보다는 앞으로 주변정비사업을 할 때 화장실을 아래쪽에 주차장을 짓고 주차장 주변에다가 화장실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우선 미리 화장실을 짓는 부분은 이중투자가 된다고 그래서 화장실 짓는 부분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예산에 삭감하지 못한 이유는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3천만원 사업을 않는 대신 2천만원을 들여서 그쪽 주변정비를 어떻게 개발하면 되겠는가 하는 용역을 줄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내고장 역사탐방 참가비 급식비를 67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 내고장 역사탐방을 실시할려고 위원님께서 본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문화원쪽하고 예총쪽에 두 군데에다가 사업추진을 협의를 해 본 결과 문화원쪽에서는 사업을 안내할 만한 인력이라든가 없다고 그래서 그쪽은 못하고, 예총쪽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예총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4.13선거가 있었고, 또 6.8보궐선거가 또 있었고, 또 10.26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짧은 기간에 운영을 할려고는 했습니다마는 선관위쪽에서 이 사업을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여러번 해 오고, 또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던 그쪽 예총시지부쪽의 시지부장이 시중에 입지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업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이 사업을 않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림서원 원지발간은요. 가야곡에 행림서원이 있는데 원지발간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시설비중에 노성산성 주차장조성은요. 이것은 특별교부세 중에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요 노성산성 밑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훤왕릉 안내판 제작에 150만원, 계백장군묘역 토지매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3천만원은 계백장군묘역을 저희가 작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도도 내고 나무도 심고 여러가지 기반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일부구역 중에 사유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약 한 2,600평 정도되는 사유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한 3분의 1인 910평 정도가 저희 작업한 구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불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매입을 못하고서 우선 작업을 했더니 이 사람이 정부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쪽에서 여러번 와서 현장답사한 결과 이 부분은 우선 시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910평에 포함되는 예산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부분쪽에서 관촉사 신검당건립을 특별교부세에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계백장군묘역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구입할려고 1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우선 잔디광장을 만들다 보니까 잔디가 자꾸 무성하게 크기 때문에 우선 잔디깎기 기계를 구입을 한 대를 70만원 주고 하고요, 예취기를 한 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강경도서관 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92만 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는-다음 장 108페이지입니다.- 일부분은 절감에 의해서 깎이고 유선방송, 휴게실, 인터넷 설치 뭐 신문구독료 일부, 지하실 출입문 일부를 계상하는 걸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무도서관 운영비로 489만 9천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여기서는 비치용 간행물 50만원을 삭감을 하고 화장지, 목록대를 삭감한 반면에 인터넷 설치 15만원하고 버티칼 이게 건물을 지면서 어떻게 차광막을 안 해 가지고 햇빛이 직접 학생들이 공부하는데까지 들어와서 이것을 차광막을 설치하는 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물탱크 설치하는데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에 21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화장지, 소화기, 정기 소독비를 각각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61만 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강경 도서관에 81만 6천원, 유선방송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연무도서관에 인터넷 사용료 80만원 등 해서 공공요금 제세가 161만 6천원, 그리고 밑에 급량비 40만원은요. 강경도서관쪽에 야간급식비로 70만원, 그리고 연무도서관에는 남는 금액 3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110페이지입니다. 연료비 887만 5천원은 강경도서관쪽에 부족한 보일러용 기름 599만 3천원하고요. 연무도서관에 부족한 냉ㆍ난방연료비 349만 9천원, 시민회관에 연료비는 남아서 61만 7천원을 감해서 조정을 연료비로써 88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시설장비유지비는 2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연무도서관의 복사기 수선으로 20만원, 시민회관에 200만원인데 시민회관은 무인경비 용역에서 남는 금액 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정화조뚜껑 안전시설에 200만원, 그리고 정문 개폐시설 설치에 1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제일위에 국내여비는 이것은 10% 절감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밑에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 공공도서관자료 구입비로 666만 6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연무하고 강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2페이지입니다. 인센티브로 600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논산도서관이 99년도 문화시설관리 운영평가결과 장려상을 수상해서 인센티브로 600만원을 국비를 받은 사항이 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에 도서구입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 도서구입비로 4,367만 2천원 이건 국비가 반절, 시비가 반절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학술용역비 시민회관 민간위탁 용역 부족분, 시민회관하고 도서관이 저희 민간위탁부분 계획에 의하면은 금년에 위탁하는 걸로 계획은 서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는 금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사업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용역만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제일 상단도 도서관 강경ㆍ연무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용역만은 실시하고 위탁업무만은 금년에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지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쪽에 연무도서관에 5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헬스장 및 샤워실 설치로 350만원, 그리고 휴게실 설치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에 대강당하고 소강당의 내부도색이 이게 85년도에 건물을 짓고서 지금 한 15년 동안 전혀 도색을 안했기 때문에 많이 퇴색해서 도색비로 내부도색만 400만원, 그리고 시민회관 화장실 보수하고 접견실이 불비해서 행사때 어려움이 많아서 시민회관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요. 지금 시민회관의 사무실 뒤에 숙직실이 있는데 숙직실 방 일부를 개조를 해서 행사때 오시는 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접견실을 만들도록 이렇게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은 조도계 구입은 저희가 노래방이라든가 뭐 인터넷 방 여러가지 업소를 저희가 한 30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속할 때 너무나 어둡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도계를 이용해서 조도를 점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4페이지 강경도서관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서가 7단, 3단짜리하고 프린터하고 배수용 모터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무도서관에 1,84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헬스장비 구입 10종으로 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15페이지 위에 컴퓨터책상 구입으로 50만원, 헬스장 거울구입 90만원, 휴게실 비품구입으로 해서 600만원인데 이것은 쇼파, 바둑판, 컴퓨터가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테잎 진열장 50만원, 어학기 구입으로 400만원, 시청각실 CD 재생기로 100만원 이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연무도서관하고 강경도서관이 지금 관내 중ㆍ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도서를 열람하고 공부하는 부분만 되어 있지, 학생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체련단련을 한다든가 휴식공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선 연무ㆍ강경중에서 시설이 조금 여유있는데가 연무기 때문에 올해 연무도서관쪽에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헬스장비라든가 휴게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은 내년에는 강경도서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정수기구입은 시민회관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수기가 아직 없어 가지고 행사때 되면 물을 끓여다 놔야 되기 때문에 정수기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회관쪽에 지금 유인이 안된 사항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정발의를 해서 지금 바로 다시 올라와야 할 사항인데 시민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관이후 한 15년 동안을 전혀 장비라든가 이런 걸 손을 안댔기 때문에 앰프하고 스피커가 아주 노후돼서 소강당이나 대강당에서 행사할 때 이상한 소리가 갑자기 나고 끊기고 그래서 아주 참 조심스럽고 이렇고 해서 행사때 대단히 송구스럽고 이런 일을 여러번 경험해 왔는데 이게 그동안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주요사업이 밀리다 보니까 앰프하고 스피커부분을 전혀 손을 못대고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도 시민회관에서 큰 행사를 도지사를 모시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도에서까지 소문이 났어요. 시민회관 대강당의 앰프가 안 좋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그것을 저희 앰프를 사용을 못하고 시내에서 행사주관하는 부서에서 임차해서 사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긴요합니다. 이거 3,300만원을 저희가 수정발의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꼭 좀 구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300만원도 전부 스피커 부분을 한다고 한다면은 약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시민회관 대강당의 앰프 한 대하고 스피커 2개, 소강당에 앰프 1개 하고 스피커 한 개만 구입하는 금액이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대강당에 스피커 2개, 그리고 소강당에 스피커 한 개씩을 추가로 하고 나머지 노후된 부분을 교체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반환금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국ㆍ도비사업을 하고서 마지막 사용된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285만 6천원인데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0만원, 문화재보수 사업비중 국비가 3,230만원,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 국비가 175만 1천원, 관광표지판 설치가 국비가 80만 5천원, 그리고 다음 장 117페이지 제일 위에 문화재보수 사업 이건 도비반환금입니다, 1,75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내용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꼭 필요한 필수예산입니다. 꼭 확보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물론 공보담당관께서 예산을 자세하게 올리기는 잘 올렸는데 연산 오골계 계사 또 오골계 사료대 그래서 이거 순전히 이게 개인영리때문에 하는 건데 그럼 딴 사람도 오골계를 먹이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사료대는 그동안 지원해 오다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료대가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오골계 계사는 이게 국가에서 지정된 기념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사업은 계사의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그 사업이 됩니다.

사람 사는데도 환경을 정비 못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게 딴 사람도 그러면 오골계라고 해서 꼭 연산 아무 개만 키우는 게 전통오골계고, 딴 사람이 키우는 건 오골계가 아니다 그 얘기로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계사를 지어 주고, 환경을 정비하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게 참 상당히 의문스럽고. 이 문화재 말이에요. 나 이거 참 유럽같이 그게 참 영구적인 건물로 해서 수백년이 간다든지 그러면 문화재인지 몰라도 내 우리 할아버지 문화재도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세상에 맨 이게 문화재 고친다고 들어가는 예산이란 게 엄청나게요. 이게 위에 가서 도비 살짝살짝 도지사한테 얘기하면 그것 조금 타오면 시비 막 더 50%씩 보태야 되고 말이에요 이 지경이고. 또 이게 무슨 위에 가서 어떻게 덜 타고 와서 조금 얘기하면 한 2억 가지면 어떻게 우리도 한 1억 부담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좀 하면은 자기들 관련된 사람들이 좀 하고 이래야 할 건데 그럼 지금부터 해도 계속 2년만 가면 보수요, 덮어놓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부적에 있는 계백장군 묘소가 여러 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계백장군 묘소의 예취기, 풀베는 기계 뭐 이걸 또 산다는데 부적면사무소는 계백장군 아니면 예취기 산다는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해마다 2대씩 들어갔어요 이게, 예취기가. 그러면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구 수리하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나도 이거 5년 쓰는데 5년 쓰고도 지금 싱싱하게 써요. 1년만 지나면 그 다음에 보면 또 사 줘야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게 우리가 생각할 적에 간단하니 15만원, 20만원 뭐 30만원 한다고 하지만 이게 주민이 어려운 속에서 혈세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좀 내 물건처럼 이렇게 해 주면 될 거예요. 부적면사무소에 한번 가 보시오. 예취기가 부서진 것부터 쓸만한 것까지 거의 다예요. 예취기 사주면 칼날산다, 거절을 못해요. 예산을 못가져 가는 판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또 계백장군 묘소 그 화장실을 좀 가봐요. 거기 우리 유급직원이 나가 있죠? 화장실을 창피해서 학생들이 거기와 놀다 갔다 나와서 말이지 어떻게 욕을 하든지 내 참 뺏지를 안 달고 거기를 갔으니까 그렇지 뺏지를 달고 갔으면 애들한테 개망신 당할뻔했다 이거예요. 좀 관리를 좀 잘 해달라 이거예요, 관리를. 더군다나 유급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화장실이 그게 막 산더미가 되고 막 여기저기다 발라 놓고 휴지가 여기저기 있고, 누가 이걸 계백장군묘소라고 성스러운 지역이라고 와서 참배할 사람이 있겠냐! 수도도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물도 안 나오지! 이런 걸 공보담당관께서는 좀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안 생겨서 과연 계백장군묘소가 성스러운 성지고 모든 국민이 참배를 해야 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시민회관 말이지요. 나 이거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시민회관 가보면 시민회관이 예산을 본예산에도 봐 봐요. 들어갈 거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시민회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도 안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사달라는 걸 다 사줘! 컴퓨터서부터 컴퓨터 1천대를 사 줘도 공무원숫자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구조조정하면 죽는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번도 컴퓨터가 아마 여러대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무원자신이 이것은 직장이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내 것처럼 내 몸처럼 아낀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시민의 정신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옳으신 말씀을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다른 반론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화재보수 계획쪽에 저희시에 막대한 우리시비 부담금이 세워지고 있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이렇게 이 사업을 1년에 이 정도만이라도 추진을 해야 앞으로 문화재를 보수유지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같아서는 더좀 하고 싶어도 저희 시비부담이 적어서 부담해야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관계는 저희가 그때그때 누가 도나 중앙에 가서 얘기해서 사업비 끌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중앙에 보고를 하고 그 사업을 도나 중앙에서 꼭 현장을 미리 와 봅니다. 와 봐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국비, 도비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의 특정인이 가서 사업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보다 사업순위가 떨어지는데 그 사업을 먼저 해 주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그동안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백장군묘소쪽의 예취기를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적면에 예취기가 2대가 있어서 금년도초에 저희가 부적면 예취기를 빌려다가 저희 직원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중간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쓸 데가 있으니까 또 반납해 달라고 이렇게 여러번 얘기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빌려온 건 다시 반납을 하고 다른 기관에서 또 여러번 빌려다 썼습니다. 그런데 계백장군묘역은 묘역이 넓으면서 잔디광장을 많이 조성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예취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입이 되면은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다른 데에 농기계수리할 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면서 보수부분은 정비를 해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백장군 묘소쪽 화장실관리가 안되고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장실관리도 잘 되고 있고 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은 거기 음수대가 수도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물이 안 나왔습니다. 물이 안 나와가지고 금년도사업으로 저희가 수도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수대의 물도 나오고 그 물이 나오니까 화장실에도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보신 그 시기에는 우리가 공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니까 문을 잠궈 놨었고 잠궈놓고 열고 들어가서 그냥 쓰다 보니까 그것을 치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수도공사가 되고 화장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그동안 계백장군묘소는 저희가 사업을 많이 추진하면서도 관리하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인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수시로 들랑거리면서 했는데 이번에 저희 지난 달에 연무도서관에 있는 운전원 한 사람을 기동배치를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연무도서관에서 인원이 5명에서 한 명을 줄여 가지고 그 인원을 계백장군묘소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이 기능직 운전원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공익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 공익요원을 관리감독하면서 풀도 매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변청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수시로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쪽도 저희가 봄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번 시설보수를 해 왔습니다마는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스피커부분은 그동안 전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이번에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 본예산에는 그쪽 부분의 예산을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한 거니까 꼭 좀 통과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문화재보수라는 게 말이에요. 지금 관촉사를 보니까는 관촉사 정비가 5억이고 관촉사 신검당 건립이 3억인데 이 문화재사업이라는 게 말이에요. 국비, 도비, 시비를 갖다 뿌려도 한계가 있는 거지 이 엄청난 돈을 언제까지 뿌려서 문화재를 건립하는 겁니까? 이게 뭐 앞으로 100년간 계속 보수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삼장군 이게 상월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런데에 보수정비가 4천만원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4천만원이면 인건비는 얼마고 목재값은 얼마인데 그런 집이에요. 그 집이 우리 집만도 못합니다, 가 보시면. 이런데에다가 4천만원 국비, 도비, 시비! 국가예산을 이런데에 써서는 안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앞으로는 말이에요. 논산시내 문화재의 관심을 좀 100%에서 한 20%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관촉사 보수정비사업은 그동안 한 3년차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백제권개발사업 예산을 관촉사 정비사업하고 계백장군묘역 정비사업 2개 사업장이 백제권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권개발사업쪽의 예산을 저희가 집중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관촉사 보수사업은 금년도까지면서 사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에 지원이 되는 사업은 그 아래쪽에 지금 주차장 쪽에 화장실도 아주 재래식으로 저희가 그건 한 15년 전에 시에서 만들은 재래식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아주 화장실 사용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관촉사 사업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거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억은 백제권개발사업쪽에서 예산을 지원 받았고요, 밑에 3억은 특별교부세쪽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특별교부세 3억은 이게 신검당이라고 몇 해전에 불이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불났을 때 전에 공사비가 한 7억 정도 들었는데 그것이 도비하고 시비지원을 해서 건물을 했는데 그게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다 보니까 이것을 복원을 다시 해야 되는데 한번 불났으면은, 관리를 잘못해서 불났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다시 국비지원은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각계각층에 노력을 해 가지고 교부세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문화재쪽 예산관계는 저희가 참 보고할 때도 좀 챙기고 해서 낭비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 혹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삼장군 그쪽의 보수관계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서면은 사업의 성격에 맞게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설계부분을 문화재쪽의 설계는 저희시에서 관계공무원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문화재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설계를 하고 그 설계는 저희시에서 검토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으로 보고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의 보수기준에 맞게 설계가 됐는가를 검토해 가지고 그분들이 승인을 해 줘야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걱정을 않고는 있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한번 챙겨봐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다음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예산서 96페이지에 시경계 대형 논산시 안내표지판 제작 재정비라는 게 두마에서 연산으로 들어오는 그 철로가에 있는 그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너무 그게 퇴색되고 또 그림도 조잡하고 그래서 우리 논산시의 위상에 도저히 걸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아무튼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보고요. 다만 거기를 하면서 같이 산림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거기서부터 화악리의 신호등까지 오는 철로변에-대전서 오는 도로변도 되는 거죠.- 그 가로수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 위의 한전에서는 전주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낫으로 막 쳐가지고 요새는 잎이 펴서 그래도 좀 나은데 잎이 떨어졌을 때 한번 거기 지나가면서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 가로수가 어떤 상태로 돼 있는지. 이건 뭐 정말 갖다 내버린 그런 나무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시에 딱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이 표지판도 좀 정비를 하시고, 홍보판도. 역시 가로수도 산림과하고 함께 협조해서 제대로 정비가 돼서 우리시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시경계 대형표지판은 97년도 시 창설당시에 시창설기획단에서 안내판을 만들었는데 그때 좀 서둘다 보니까 약간 기획도 그렇고 작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번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업무를 다뤄야 하는 부서가 똑 떨어지게 없어 가지고 서로들 핑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을 다루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하고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계상되면은 이 부분은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건양대학교 미술대학부 학생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걔들한테 설계를 해 오면은 거기에 맞는 안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놈하고, 지금 벌곡 고속도로변에도 관광판이 한 개소가 있는데 그쪽에도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도 그쪽 학생들한테 한번 머리를 한번 빌릴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악리에서 연산쪽으로 오는 도로변의 가로수문제는 저희가 바로 산림과쪽에 자료를 통보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바로 시정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111페이지 보면 강경도서관하고 연무도서관의 도서자료수집 및 도서구입비 12만 5천원씩을 전부 둘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물론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삭감을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통합편성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111페이지 위에 있는 것은 여비를 삭감하는 거고요, 저희 직원들 여비.

아, 도서자료수집 및 도서구입을 하는 여비 12만 5천원씩을 삭감을 했다고요?

예.

그 다음에 114페이지 강경도서관의 비품을 구입하면서 도트프린터 50만원으로 한 대를 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요새는 도트프린터는 아마 이거 거의 구할려고 해도 어려울 거예요. 지금 거의가 뭐 레이저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안 그러면 잉크젯이라든가 이런 건데 지금 도트프린터를 쓰는 데가, 이거 도트프린터를 일부러 하는 겁니까? 왜 도트프린터를 구입하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쪽에서 일단 서가하고 프린터를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기종구입이 적절한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계상이 된 겁니다. 하여튼 도서관의 업무특성상 이것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더 신기종이 필요한 건지 이 기종이 아니면 안되는지를 한번 재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도서관 관리상 특수성이 있어서 그게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이게 거의 잘 안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아까 시민회관의 열풍기라든가 음향장치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거기다 열풍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걸 할 때에 저나 다른 의원들께서 걱정을 뭘 했냐면 소음을 걱정을 했어요. 소음때문에 거기서 행사를 치를 때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공보담당관은 절대 소음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소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음향도 문제가 있지만 겨울철에는 그 소음때문에 제대로 된 행사가 안됩니다, 전체 다 틀었을때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밖으로 이걸 내고선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해서 이게 열풍을 안에서 넣는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지 지금 한번 가서 시험 한번 해 보세요. 여름이라도 그걸 다 틀어놓고 한번 거기서 행사가 제대로 될 건지. 그 다음에는 이 열풍기 배치를 한참 잘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앞에서 조금 뒤에다 놓고 중간에 놓고 뒤에 놓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더운 공기는 전부 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얼어 죽어요, 좀 제 표현이 좀 막된 표현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앞에 앉아 있고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뒤에 있으니까 그런 걸 사정을 잘 모르죠. 앞에는 발이 시려워서 못 앉아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찬공기는 밑으로 오고 더운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재배치할 경우에는 소음문제도 있고 밑에 쪽에 연단 밑에서 열풍이 나오게 해야지, 뒤에는 안 틀어놔도 거기는 따뜻하다고요. 이런 것도 앞으로 거기 페인팅을 하고 뭐 음향장치도 수선하고 할 적에 이 부분도 함께 거기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옳으신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건물을 질 때에는 지하 기계실에서 난방을 품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난방이 나오도록 했었는데 이 기계가 중간에 노후화되다 보니까 기계를 고쳐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열풍기를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인제 우선 언발에 오줌눗기식으로 이렇게 이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지하기계실을 다시 가동시키기는 어렵고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음이라든가 배치를 공사때 재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유용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선 위원입니다. 문화재 얘기는요. 관촉사를 보면 그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문화재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어느 부분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관촉사에 미륵불이라든가 배례석이라든가 석탑같은 것이 국가지정, 지방쪽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으로 돼서 국비지원이 되고 도비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석불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뭐 손 안대는 부분이 없고요. 요사채라든가 신검당이라든가 미륵전 부분을 협소하기 때문에 좀 넓히고 밀어내고 이렇게 해서 좀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중에는 그렇습니다. 관촉사를 많이 가보신 분은 저렇게 개발하는 것이 원형을 잃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시에서,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모든 문화재 사업을 할 때는 설계서부터 시공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계에 따른 사항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그쪽에서 설계승인이 돼야 설계대로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더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특히 우리 관촉사같은 경우는 미륵불이 동양최대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려있고 외지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공사하는 사항을 보고 환경이 되는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관촉사는요, 저도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면요. 문화재 보존할 수 있는 그건 지금 없답니다. 그렇게 하고 시민들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너무나 그걸 개발하다 보니까 옛날 관촉사라는 이미지를 다 잃어 버렸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적에 또 시민외의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본다고 하더라고 전부 신축건물이에요, 신축건물. 그렇죠? 문화재라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석불이나 문화재로 볼까 나머지 옛날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부세, 시비, 도비, 국비가 8억이나 들어간다고 할 적에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돈이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뭐 내돈 들어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문화재 보호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문화재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재보호가 돼야지 저렇게 신축하는 문화재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