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1,757억 1,300만원 보다 243억 2,600만원이 증가한 2,000억 3,900만원으로 13.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01만 1천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387억 5,800만원 보다 113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99억 2,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369억 5,500만원보다 129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35.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75%, 특별회계 25%로써 2000년 당초예산대비 특별회계는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는 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33.2%, 사회개발비가 39%로 전체예산의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개발비가 11.7%가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39%를 차지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8.2%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물건비 17.9%, 자본지출 15.4%인 반면 융자 및 출자는 45.9%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가장 많이 감소된 융자금출자는 충청남도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6,8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1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0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0년 당초대비 35.1%가 증가한 499억 2,900만원으로 증가된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등 8개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주택자금융자금 특별회계이며 또한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적립 출연ㆍ출자현황, 양여금 미부담현황,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5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760억 1,600만원보다 65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8.6%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95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6억 900만원보다 129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35.3%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 의존재원 증감요인 발생 및 경상예산 삭감부분과 대규모 사업수행을 위한 지방채 신규 차입금 등 예산 증액요인이 발생 당초예산에 미부담된 국도비사업 및 대규모사업의 시비부담등 지역 개발사업에 원활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지방채 차입금 50억원과, 양여금사업 미부담금 21억등은 채무성 예산으로 향후 재정압박요인이 상존하는 바, 비경제성 사업예산의 축소방안 등이 강구되도록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20억 3,100만원 중 15억 8,800만원은 환지청산교부금 및 보상비로 지출하여야 할 예산으로 환지청산징수금 18억 1,100만원을 조속히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설된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63억 1천만원은 체비지매각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현재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는 받았으나 앞으로 환지계획인가를 득한 후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금년내 체비지 매각이 완료될지 매우 불투명하며 매각이 지연될 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중 예비비가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천만원이 필요한지 여부와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 6억 1,700만원 중 교통편익시설예산은 1억 2,100만원으로 19.6%밖에 해당되어 앞으로 교통편익시설예산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청취는 실과소의 직제순에 의하고 소관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은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소토록 하겠으며, 각 실과의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천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51페이지부터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252페이지, 253페이지, 254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10% 예산 절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 교육훈련에 관계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까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그동안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느닷없이 교육을 시군에서 하니까 시군으로 내려주라고 해서 지금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년 7월 28일, 29일 8월 12일, 13일 두번에 걸쳐서 쌀 전업농하고 농업인후계자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룡출장소와 대전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한테 포함을 시켜서 같이 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 교육에 관계되는 제비용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관계인데요. 당초에 중앙에서 저희시가 내년 전년도 인원을 추정해서 1,080만원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갈 걸로 판단을 해서 전국 기준 69만 4천원씩, 도회지는 수업료가 비쌉니다. 69만 4천원씩 표준단가를 곱해 가지고 예산을 내시를 해줘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해서 1/4분기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45명이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판단한 결과 상당히 1억 6,400만원이 남는 결과로써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국고 30%, 시비 70%로 예산이 반영돼서 지난 번 회기때 송덕빈위원님께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도하고 절충을 하고 또 보고를 하고 해서 명년부터는 도비 35%를 지원하여 주시도록 전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시달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도비 35%, 시비 35%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 국고보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쌀전업농후계자 일주일간 교육하는 그 교육자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나머지 예산절감사항 제일하단은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칼라복사를 하는데 300만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흥지역이 그전에는 지번이 없는 부분에 표지가 돼서 상당히 판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전문으로 다루는 직원도 판독하기가 어렵고 해서 실수가 나고 했는데 이번에 농림부로부터 지번지적이 나온 지적도에다가 칼라복사가 돼서 나와서 지금 지난 번에 예산과목으로 세웠던 것을 한부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한부 가지고 있고 한부는 복사해서 민원실로 지금 내려줘서 민원실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읍면에 복사를 해서 코팅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면 바로 시민들이 시청까지 안오셔도 읍면동에서 도면 조달이 되겠습니다만은 읍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편하게 판별을 하실 수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칼라복사를 해드리고 훼손되지 않도록 코팅까지 해서 배부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258페이지는 예산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산질비료 토양개량제 규산질 비료 국고보조사업비에서 도에서 예산배정할 적에 국비 3천원이 짜투리가 예산잘못내시가 돼서 3천원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내시가 늦게 돼가지고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이것은 5,440㏊ 기 배정을 했습니다만서도 변경내시가 돼서 예산에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돌발해충 공동방제사업은 이것은 지난 번에 흰둥멸구가 예찰결과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통보가 센터로부터 되고 해서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도의 상사업비 가지고서루 흰둥멸구를 비롯해서 벼멸구까지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를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기왕에 10,821㏊에 대해서 우리 전체 식부면적의 75.7%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식부면적이 14,33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간지대는 공급않는 걸로 판단되는 난지대를 빼고 들녘은 전부 살포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폐농기계수집 보상관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이렇게 예산내시가 돼서 섰습니다만서도 과목이 잘못돼서 일반 보상금에다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설치라고 돼있는데 당초에 15대 공급계획이 내시가 됐었습니다만서도 우리 주민들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숫자가 너무 모자라서 중앙에 건의를 한 결과 받아들여져서 35대를 변경내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이것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4만원 감이 계수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변경내시가 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저희 부적면 부인리에서 농림사업신청을 재작년도에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시범적으로 부적면 부인리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로 한번 해본다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내시를 했다가 너무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일단 취소를 또 농림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후미등 설치 이거는 전년도에도 상사업비를 저희가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만서 금년도에 200등, 또 이거는 반사경만 다는게 아니고 우리 자동차마냥 브레이크 딱 밟으면 브레이크가 불이 딱 들어오고 또 이렇게 우측으로 돌려주면 우측으로 딱 넣어주면 스위치 넣으면 반짝반짝 하고 좌측으로 갈려면 그 하는 자동차하고 바로 그렇게 같이 해주는 후미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반 1,000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동력살분무기 공급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상사업비로 사업을 했습니다만서도 수요가 증가되고 대수가 적게 새려와서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주민들 성원을 반영을 해서 한번 더해달라고 전 시군에서 요청이 돼서 요번에 상사업비로 저희 시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분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경논 생산화사업은 본예산 성립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성동면 정지리에 놀고있는 논 1㏊ 120만원을 들여서 고쳐가지고 이것도 기계장비 임차료등을 합쳐서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폐농기계 수집보상금 아까 말씀드린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하단에 농특산물 안내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에 8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서도 80만원 갖고는 인쇄비가 너무 빈약해서 이번에 3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가 저희 논산시에 농특산물을 전부 망라해서 수록된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때라든지 또 명절때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10%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상표등록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도 뒷장에 다시 또 나옵니다만서도 우수 농산물 브랜드개발을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한품목을 400만원 평균단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브랜드개발을 한것을 상표를 타시군이나 개인이 도용을 못하도록 논산시만 쓸수 있도록 등록을 똑같이 우리 딸기등록을 하듯이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브랜드 홍보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국고사업입니다. 국도비, 시비까지 국도비 사업이 되는데 이건 천안농업센터에서 우리시의 특산물을 우리시뿐이 아니고 충청남도 각 시군의 특산물을 공동으로 대신해서 2천만원씩 출자해가지고 4개 TV 방송사에 방송을 해주시고 또 각종 행사때 홍보를 대행해서 충청남도 특산물 전체를 홍보를 1년간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당 2천만원씩 출연을 하도록 이렇게 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출을 위한 유통센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인제 호남고속도로 상ㆍ하행선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99년도 저희 농림사업 시행평가를 한 결과 상사업비로 7천만원이 결정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30%를 보태서 지금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 양촌휴게소에 지금 10년 전에 조립식으로 조그만하게 하나 져서 지금 저희 특산품을 판매행사도 하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올 봄에 호남고속도로 전 노선 그 휴게소 관계되는 관련자들을 고속도로 관리사무소에서 좀 불러가지고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조그만 건 전부 철거를 하고 제대로 규격화해서 정식으로 판매장을 져서 운영을 하도록 또 지시가 돼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찰나에 상사업비로 양촌에 있는 상행선, 또 하행선은 벌곡에 휴게소 하나 설치가 됐기때문에 상하행선에 이번에 설계를 해서 건축해가지고 정식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을 확보를 할려고 기금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관계자들하고는 이미 협의가 된 사항으로 부지를 주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저희가 감리를 못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대비 관계되는 설계비라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예산이 21억이 국비가 배정이 돼서 지금 총액이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나머지 국비를 반납하는걸로 해서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기술센터에서 지금 재배정해서 활용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밑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222만 7천 박스를 제작하고 보조를 주도록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만서도 물량이 턱없이 모자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해서 타시군에서 남는 사업비를 선별해서 물량이 263만 4천개 증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가재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융자 30%, 자담 20%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작목반이라고 해서 노성에 방울토마토 수출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레트 100개하고 플라스틱 상자 1천개, 지게차 1대, 선과기 1대, 밴딩기 세트 1세트 이렇게 해서 농림사업 관계를 99년도에 신청이 돼서 금년에 농림부로부터 결정이 돼서 지금 추가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부터는 작년에 저희가 사업하고 쓰고남은 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서는대로 국도비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죄송스러운 거는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방울토마토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저희가 농민들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쥬스를 4만 7천병을 짜서 지금 보관을 냉동창고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톤수로 47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매출을 해야 되겠는데 박스가 지금 없기때문에 매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하고 전부 협의는 됐습니다만서도 이 방울토마토 박스하고 라벨 그 병에 붙이는 라벨을 하기위해서 한 1,12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계수조정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거친 결과 이것만은 꼭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려서 수정발의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가 될 걸로 미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이 될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여운천위원입니다. 261페이지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4,540만원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자세히 좀 한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자세히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98년도에 친환경농업을 우리도 앞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자진해서 하겠다 하는 의향이 있는 데는 신청을 하라고 지시가 돼가지고 시달을 한바, 저희는 부적면 부인리에서 우리동네 부인리에서 한번 전체가 비료ㆍ농약을 덜쓰고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농림부까지 저희 회의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까지 들어가가지고 전년도에 부적면 부인리를 농림부에서 시범마을로 한번 해보겠다는 예산안 내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이게 변경이 돼서 사업을 않는 걸로 결정이 돼서 취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내년도에는 지금 결정은 안나고 있습니다만는 지금 재경원하고 예산처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농림부하고, 직접지불제를 도입을 전면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안은 잡혔습니다만서도 금액을 얼마로 할지 지금 30만원 ㏊당 30만원인가 지금 안을 내놓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전면적을 논면적 전면적을 고수를 하고 있고요 재경원에서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진흥구역만 농업진흥구역만 쌀농사 짓는 진흥구역만 예산을 지원을 하고 진흥지역이 아닌 그 밖의 농지는 지원을 않는 걸로 자꾸 안을 지금 내놓고 있어가지고 현재 타결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면적으로 직불제를 하다보니까 친환경하고 같이 물려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는 걸로 저희가.

예. 농림부에서요.

농림부에서 중단해서 삭감되는 내용입니까?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취소가 됐어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방울토마토 쥬스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약 4만 7천평을 지금 생산을 해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래됐지요?

예.

생산 해놓은지가요?

예.

이게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한건데 박스가 라벨이 제작이 못돼 가지고 현재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혜택을 언젠가는 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데 따른 물건비, 인건비는 다 들어갔다 이겁니다.

예, 예.

그런 상황속에서 이걸 봐줄려고 맘먹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데 더욱이 추경에 반영이 안돼서 안된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있는데.

예.

아까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추석절을 기해서 인제 이렇게 이런 때 이게 판매해야 판매도 촉진되고 쉽게 팔리고 쉽게 팔리므로써 농가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텐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올 추석을 기해서 팔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추석에는 어려울 걸로 판단하는데요. 예산이 서야 이번 추경에 서기는 설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은 바로 계액해 갖고 박스제작 들어가고 지금 디자인은 저희가 먼저 했어요.

아 그럼 지출이니 뭐 이런것은 다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사업비를 미리 디자인은 해서 납품을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계약을 해서 가능하면은 추석전이라도 매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262쪽에 농특산물 안내책자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 논산시의 특산물은 딸기를 비롯해서 연산 대추, 또 가야곡 왕주, 또 광석 사과, 또 벌곡 참기름ㆍ들기름, 또 연산에 맛가마.

지금 가지고 있는 샘플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카달로그는?

있습니다. 지금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연산 우리 행사때도 활용하고 그래서 연간 한 1천부 정도를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해서 특별행사때 외지 분들이 오실때, 딸기축제때도 서울서 오신 분들 이런분들한테 드리고, 또 젓갈축제때 관광열차 운행하고 하는데도 배포를 해드리고 해서 저희 논산시의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80만원 갖고 제작을 해보니 너무 부수가 적어가지고 지금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 농산물의 특정 농산물만 하지말고 우리 전체 농민들이 혜택이 될수 있도록 홍보할수 있도록 책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아까 255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설명하실 적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처음에 국비 70%, 시비 30%로 지원했다고 그랬죠?

시비 70%.

아, 시비 70% !

예, 국비 30%예요.

아, 국비 30%, 시비 70%.

우리 시비부담이 너무 커서.

예, 예. 제가 잘못 들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안됐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애쓰셨어요! 고생하셨고, 그리고 261페이지 동력살분무기 공급하는데 이 공급된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좀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처음 공급했어요. 그래 가지고 있지요 전부.

그것 좀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료제출을 또 하나를 묻겠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설치 이것도 현황을 좀 보내주시고.

그거는 금년에 처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할 대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 대상자 선정이 돼 있습니다. 추경만 확정지으면 바로 공급이 될 걸로.

마지막으로 267페이지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에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돕고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품목별로 박스공급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예, 아주 이건 아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그것도 품목별로 박스 얼마만큼 어느 작목반에다가 공급을 했는지, 개인이면 개인 이것도 현황 좀.

작목반에다.

작목반에요?

예.

그 현황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유지비로써 자동차 관리가스 단속장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유지관리비가 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저희 매연측정기라든가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고장수리를 하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5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도 당초에 3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부족해서 30만원 추경 재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중 자연환경 보전 세미나 참석, 그리고 야생조수 밀렵 합동단속 여비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끝에 국토대청결 운동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군인이라든가 학생들이 참여했을 때, 외부인사들이 동원됐을때 그런때 음료수라든가 이런것 좀 대접 좀 할려고 국토대청결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요번에 예산에 제안요구를 했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환경시범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빈터나 공한지에 유채꽃을 씨를 뿌려서 주변환경을 아주 말끔하게 이렇게 해볼려고 한번 시범거리로 한번 조성해 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끝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단속하는데 공기과잉률을 측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봄 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밑에서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운동 홍보용 스티커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8천매 제작을 해서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120만원 그리고 그 밑에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제작비가 60만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보상금 안내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천매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0만원. 그리고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이 30만원, 그리고 저희 재활용센터 교환 물품구입비 769만원, 이것은 재활용센터 재산현황이라든가 재활용품을 물품을 구입해서 재활용품하고 교환하고 팔고하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기 수입은 약 한 3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및 폐기물 관리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공지역에 쓰레기를 뭐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이런것을 무단투기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관에서 그걸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왕덕매립장 침출수 전기료가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왕덕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이 지금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폐수처리장 거기에서 했는데 이번에 전 가동이 되면은 전기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덕매립장 전기안전관리비, 전기안전공사에서 대신 이거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4만 5천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상해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507만원, 피복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써 왕덕매립장 도저 임차료 본예산에서 예산을 전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밑에 왕덕매립장 소각시설 경유 이것은 275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활용센터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리하는데 예산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덕매립장에 있는 소각시설이 그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을 해서 5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맨밑에 쓰레기 야간 투기단속 여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왕덕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성소다, 황산알미늄, 폴뉴마 응집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292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폐수처리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약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인부임, 그리고 재활용품 교환센터 관리인부임 해서 요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쓰레기 투기단속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쓰레기투기현장을 고발을 하면은 50%의 보상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조례제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900만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덕매립장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서 예산을 전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 1,9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덕매립장이 이제 폐수처리장이 이제 준공되므로 인해서 관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하나 관리사를 지을려고 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써 공중화장실 그동안 저희들이 화장지라든가 방향제 이런것을 예산이 없어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소독약품이라든가 이런것을.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확보해서 공중화장실에 배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청결하게 유지관리좀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포세식 개량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보태가지고 한 세군데 정도를 포세식화장실로 개조를 할려고 합니다. 그 포세식 화장실이라는게 뭐냐면 일반 재래식 화장실인데 거기에다가 수세식변기를 놓고서는 대변을 보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달에 한 20리터의 물을 가지고 대변을 원활하게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 개발된 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시에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로써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결하고 유지관리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말끔하게 한번 개보수를 해볼 작정입니다. 313페이지는 반환금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예, 김선중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은 월 몇회나 합니까?

아,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지도단속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단속은 저희 매 분기마다 한번 이상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동차 우리 대수에서 20%를 단속을 하거든요? 20%를 단속하도록 돼있고, 그리고 자율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은 수시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을 저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수시라고 하면 월 몇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월 몇회라고는 정해져있지 않고요. 자율점검은 많이 하도록 하여튼 돼있습니다.

308페이지 쓰레기 투기단속 보상금 지금까지 지급된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급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에 들어온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마산천, 노성천 오염하천 준설공사 그 양여금이 내려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우리 충청남도에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 공히 도비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확보가 돼야만 우리 시비도 확보를 할수 있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도비확보가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확보를 위해서 최선.

실무과장으로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려고, 지금 9월인데,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그 사업을 일단은 추진할려면 양여금을 확보가 됐으면 도비가 부담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비가 그 다음에 확보하는 것이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확보가 지금 현재도 불투명해서 도하고 계속 그걸 예산을 세워져야 된다라고.

혹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소홀히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런 적극성으로 도비확보에 대해서 로비를 해야될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속에서, 아직 지켜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금년도에 도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꼭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은 재활용품 교환센터 물품구입이라고 해가지고서 760만원이 부족하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그 분리수거를 해서 수입을 한것이 3천만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아, 그것은.

그것은 무엇을 분리수거 분류를 해가지고 판매한 것이 3천만원이 주된 게 뭡니까?

저희 재활용센터에서요 지금 헌옷도 팔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휴지를 갖고오면 휴지 갖고온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규격봉투 있잖아요? 그걸로 바꿔 주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 거기 가면은 각종 가정에서 필요없는 물건 이렇게 바꿔간 교환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생화장지라든가 이런것을 주민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보할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누하고 재생비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 물품구입은 그렇고 지금 3천만원의 세입원이.

예, 그런걸 팔아서 벌은 겁니다.

아, 여러가지로.

예.

그 주된 수입원이 없습니까?

주된 수입원을 지금 그런걸 팔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공병을 분류해 가지고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것은, 위원님 그것은 왕덕매립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 5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별도입니다 그건.

그 범위내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그러한 인부들이 부족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그 공공근로사업자라든가 이러한 인부를 좀 확보할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과하고의 유기적인 협조는 되고 있습니까?

아,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도 추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그 내라고 해서 그걸 제출했습니다.

네, 보이지 않게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면서 수입원도 올리고 그러는 환경보호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데, 그 인부를 확보를 해서 좀더 환경에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자금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입니다. 과장님 305페이지하고 308페이지, 310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것이 죽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기계가 말이예요. 지금 시험가동은 돼있다고 했지요?

시험가동하고 있어요.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잘되고 있어요. 위원님 한번 가보세요 언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간 그 사다 놓은지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체 거의 안써먹고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안 써먹었어요.

안써먹고 있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새로 해서 정말 침출수가 정화조에서 나갈 수 있도록.

수돗물같이 나가고 있어요.

수돗물 같이 나가고 있어요 현재요?

예. 가보시죠. 언제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글쎄요.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해온 행적이 우리가 보고 가봤을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제반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문스럽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더욱이 310페이지에 나오는 관리소를 설치하겠다고 예산 5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잘되는 경우가 완전히 했을때 그때가 유용한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소까지는 설치하기는 좀 이르지 않은 감이 있는가? 이래서 거기에 따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 감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소 꼭 설치하고서나 돌려도.

직원들이 상주해야.

상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처리돼서 나가고 있다!

예.

예, 그렇고요. 306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연료비가 이렇게 계상이 됐다가 86만 7천원이 인제 삭감이 됐는데. 어디서 실시하고 있지요 여기요?

그 음식물 고속발효기가 거기 있습니다. 1톤짜리가. 있는데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감시킨 겁니다.

아니 그간은 가동했어요? 예? 우리 기존 섰을 때의 금액에 대해서는 가동을 했냐구?

안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감 시킨 겁니다.

안했어요? 숫째 안했지요!

예, 그래서 감시킨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위원장님!

예, 여운천위원님!

여운천입니다. 과장님 306페이지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연료비 중에서 원래 600만원을 세우고 그리고서나 513만 3천원만 가지면은 1년을 다 쓰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86만 7천원을 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간 이렇게 해 오셨어요? 과장님 해 오셨나고 경비를 써서. 아까 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600만원 다 깎아야 되지 않냐 이거지!

이것은 글쎄 시운전을 좀 한 거랍니다,이게. 시운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뭐 고속발효기를 민간위탁 시켜 볼려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년동안 하겠다는 거지! 시운전하겠다고 한 겁니까 이게? 시운전을 600만원어치나 경유를 태워요? 이건 문제가 있네요. 시운전을 하는데 600만원씩이나 태워요?

이게 그렇답니다. 제가 이건 잘못 파악을 했는데요. 민간인한테 만약 이양했을 때는 연료비를 주도록 돼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그렇게 세웠답니다.

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은.

연료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연료비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민간위탁 안줬지요?

예, 아직 안줬습니다.

안줬으면 연료비가 남아야지!

연료비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다 삭감해야 돼요, 600만원을!

혹시 민간한테.

앞으로라도 민간인한테 위탁할지 모르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러면 86만 7천원만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그 10% 절감.

차원에서?

예, 예.

아, 10% 절감이면은 60만원이나 뭐 그렇게만 해야지 왜 이렇게 10% 절감차원에서 86만 7천원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전체 예산에서 맞춰서 돼서 10% 절감한 게 86만 7천원입니다.

이게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9월 2일날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써야 할 것이 더욱이 참 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면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쓸 것이요?

예.

그럼 지금까지도 안써 왔는데 600만원 중에서 거의다 안써 왔는데 앞으로 쓸 것이 4개월밖에 안되고 8개월이 지난 상황에서의 86만 7천원만 절감을 했다는 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인제 우리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을 하라 해서 86만 7천원을 절감한 겁니다.

아니 과장님! 앞으로 민간위탁 준다고 해서 600만원을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니예요.

아니 그래도 우선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원래 예산확보야 깎기로 말해도 그렇고 충분하지 뭐 4개월이면! 그렇잖아요? 그것가져도 충분하고 뭐 그 이하를 가져도 충분한데 86만 7천원만 깎았다는 것이 이상하고 그간 조금씩 연습삼아서 돌렸다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세한 경유는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 있고 서면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아까 그 설명하실 적에 확실한 설명이 안돼가지고 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면은 학술용역비를 시설비로 전환시켜 가지고 유채꽃 시범거리로 각 읍면동에다가 선정해서 환경친화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학술용역비를 시설비까지 이렇게 변경해서까지 목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였었나 그러한 생각을 해 봐집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남은 돈을 돌려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은 끝난겁니다.

아니, 그런데 용역을 잘해서 그렇게 지방의 제21(환경보전종합계획)추진 용역은 다쓰고 나머지 잔액가지고서 이것을 쓰겠다고 하는 얘기다 이말이죠?

예.

아, 그럼 그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한 재정상황하에서 과연 유채꽃 시범거리를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의문점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러나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 조금 공터가 있으면은 그 유채꽃을 많이 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그것을 한번 도입을 해서 환경을 아주 말끔히 정화시켜 줄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행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생각나서 하는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은 연초에라든지 이런 정확한 계획속에서 그것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지, 다른데 하니까 어디 잉여자금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이런 발상은 가져서는 안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관성으로써 계획된 행정을 해 줘야지, 돈이 여기 또 남는다고 해 가지고 이거 다른데서 좀 해 보니까 괜찮다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안되죠! 좀더 이 사업성을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만들어서 한개면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수립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속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한번 예산서를 보세요. 그 기표가 잘못된 건지. 전문위원 한번 보세요.

본예산서 36페이지를 보면은 세입분야에서 지방양여금 오염하천정화로다가 21억 1,300만원이 전액 삭감하는 걸로 돼있어요. 그럼 도비가 와도 앞으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아봐서 보고를 드릴게요.

양여금사업이라도 본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뭐!

제가 알아봐서 보고드릴게요.

지금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다가 21억 1,3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양여금사업에, 본 추경예산에는 오염하천정화사업을 21억 1,300만원이 이렇게 삭감된 걸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운천위원께서 질문한 내용대로 왕덕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하게 되면은 현재 어느 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해서 처리합니까?

그것은 지금 인원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원요구를 최소한도 환경직 하나, 기계직 하나, 전기직 하나 세사람은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지금 환경사업소도 거기를 폐쇄해서 앞으로 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왕덕쓰레기 침출수시설을 가동하게 되면은 여기 에 공무원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은 없고, 이것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어느 공무원이 이것 담당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요. 시묘리 쓰레기매립장하고 왕덕매립장에 인원조정을 해서 지금 결재중에 있어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하나도 안됐네요?

예.

그럼 이거 사전에 그 기계가 침출수 처리 시설이 어느 정도 준공단계에 있고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이미 이 사업시행계획을 해서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지불해야 할 그런 예산확보가 여기에서 전혀 안됐어요. 예? 직원들이야 인제.

그것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약품대라든가.

아니 약품대하고 처리비만 됐지.

전기료라든가.

그 직원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됐어요. 그건 안된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아마 현재 있는 직원을 조정해 줄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가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이 돼있는 한도, 또 거기에 기술직들이 어떻게 돼있나는 자세히는 몰라도 업무에 차질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