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8월24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지난 제45회 정례회 중 실시한 바 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각목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그간 추경 실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재정형편상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이 바라는 재정수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드릴 수 없었던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살림이 얼마나 어떻게 나아질는지, 또 가용재원은 얼마나 늘어날는지 현재로서는 의문이 갑니다만 금번 추경이 끝나는 대로 바로 내년도 본예산 작업이 두달간 들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금번 추경에 재원형편으로 불가피 뒤로 미루어진 일들을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 가급적 반영시켜 나가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특히 그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시정질문 또는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제시하신 의견과 말씀들을 제가 자료정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기 전에 기왕에 세입예산은 어제 저희 기획정보실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입예산설명을 생략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한가지 계제에 저희 예산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번 예산은 규모가 약 376억, 일반회계가 376억 정도 됩니다마는 경상예산은 가급적 저희가 각 부서로부터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14억만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면에서 약 4% 정도, 나머지 96%를 전부 가급적 사업예산에 투자를 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또 저희 경상예산 비율은 재정 인센티브를 행자부에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예산을 우선 개요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씩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저희는 4개 항목입니다. 기획계, 예산계, 의회법무계, 국제협력계, 이렇게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4개 계 예산이 당초예산이 37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번 추경에 10억4,900만원을 감액해서 금번추경 예산안은 모두 27억1,3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감액된 예산내용은 기획관리에서 200만원을 증액했고 예산운영에서는 10억5,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회법무 운영에서 200만원을 증액 예산편성하고 국제교류협력 분야에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 증액된 예산은 기획관리, 의회법무, 국제교류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운영에서 10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총괄적으로는 10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예비비는 별도로 32억5,900만원을 감액 전용해서 다른 사업비에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설명을 마치고 각목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200만원 예산 증액편성된 내역입니다. 증감결과 일반운영비에서는 2000시정 저희 천안책자 4,000부 발간에 따른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천안장학회 장학증서 및 명단 심의서류 등을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CIP가 금년도에 시로 저희 천안시 CIP가 새로 활용됨에 따라서 모든 시정 간판이 되었든 시기가 되었든 각종 유인물이 되었든 그런 데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94쪽 서울지하철역에 저희 천안시 시정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월 100만원씩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제시) 기왕에 저희들 시범 현관에 예시를 하나 해 드렸었는데 서울시청 지하철역에 저희 천안을 알리는 광고판을 2001년 전국체전과 더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산물과 흥타령이라는 천안의 흥타령문화, 그 다음에 내년도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에 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저희 관광명소,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을 이렇게 상징화해서 천안시청 지하차도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을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각 부서에 22개 과 본청분 전국체전 업무 준비에 따른 POOL관리 집중관리 예산이 급량비로 당초에 서 있던 것을 국내여비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는 그 동안 시정현장 급식보상을 4차에 걸쳐서 3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0원 기준으로 급식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상부족분을 300만원 세우고, 역시 이·통장 시정설명회, 국가유공자 및 유족보상, 구제역 노고자 시찰등에 따라서 그 동안 POOL로 세웠던 1,000만원을 가지고 그 동안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쓸 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95쪽 학술용역비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드린 대로 천안시 발전계획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기간, 또 부문별 용역에 따른 부족액 등을 감안해서 금번 추경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정책적인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 내년도 전국 체전이 끝나고 나면 종합체육시설등 그 시설운영에따른 공단설치에 관한 것을 전문지방자치경영협회등과 같은 전문지방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천안시민헌장이 그 동안 원래 40년 가까이 운영되다보니까 그 내용면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교수진들에게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고속복사기가 저희가 95년도에 구입해서 근 6년 정도를 쓰다보니까 그 동안 원래 적정 복사매수의 몇배에 해당되는 한 70만매 가까운 그렇게 이용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고속복사기 1대와 저희 상황실에 집기등이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저희 자체회의를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외빈 초청이라든지 이런 회의를 할 때 너무 집기가 낡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장소도 좁고 해서 필수탁자만 구입비를 넣었습니다. 다음에 96쪽입니다. 2001년도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해서 하반기 각 과의 특수수요에 필요한 예산으로 집중관리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워낙 적게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지금 각 과의 수요를 거의 1/2밖에 충족을 못 시키고 있음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기준액으로 2억8,300만원 덜 세웠던 부분을 기준액 2,8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에서 일부 사업목적이 명확히 내시된 부분을 각 과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시비부담분을 POOL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자체사업개발비에다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에 정하지 않았던 사업 중에 새로운 신규수요나 특수수요 부분에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너와 칼라프린터기로 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법무운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수용비를 절감하고 자치의정책자 격월간지가 되겠습니다. 120만원과 고문변호사가 한명 추가로 위촉되어서 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98쪽은 인·허가부서에 대한 법무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 개별법령 연찬회에 필요한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의회법무계 레이져프린터기가 없어서 프린터기를 한 대 구입하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부서의 예산입니다. 위탁교육비는 필수수요경비를 빼면 나머지는 감액조정을 하고 해외여비에 있어서는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 연수과정에서 의회사무국에서 공무원 4인의 별도의 수요가 있어서 그때 1,4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청에서 당초에 가려고 했던 스터디벤처 또는 그런 모험 해외 예산같은 것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그것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상단에 벽면조명광고판 설치 광고수수료, 이것이 지금 설치비는 필요없고 수수료만 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언제 했어요?

저희가 6월에 했습니다.

본예산에 있지도 않은데 이것이 이렇게 급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지 예산반영이 안되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년에 구상을 안 했다가 금년에 다시 했습니다. 해서….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요점만 답변하세요. 지금 서울역 지하철역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지하철공사가 우리한테 요구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이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이것이 아니면 지금 추경예산 받아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가급적 저희가 전국체전 전에 1년간을 하려고 좀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죠?

예.

선집행한 거? 95페이지에 학술용역에 대해서 세가지 항목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던 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용역기간이 1년반에서 2년가까이 걸린다는 점, 다음에 8,000만원의 용역비로는 저희가 전국적 유수한 용역기관에 알아본 바로는 졸작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액하고 2001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다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시민헌장은 기왕에 한 30년된 시민헌장이다 보니까 물론 그런 헌장이라는 게 시의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동떨어진 그런 저기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21세기에 걸맞는 시민헌장을 해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말씀드린대로 15만2,000평에 달하는 방대한 체육시설이 건립되면 기왕에 기존의 시설을 다 포함해서 공단설립에 관한,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은 일반 행정적 측면이 아니라 경영적 측면에서 앞으로 운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런 시설은 위탁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구조조정때문에 자꾸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용역하려고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안시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은 예산이 더 투자되어도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을 했다가 부족된 금액은 또 추가로 용역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이 2000년도 아닙니까? 이것이 2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늦으면 안되지 않나 생각하고, 천안시 시민헌장 개정용역 100만원은 이것은 어느 분한테 용역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글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글쎄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하자고 시정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어느 기관에다 주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바람직한 일인데.

저희가 이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일은 아닌데 다만 저희가 이러한 공단설치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는 지방자치경영협회라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한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도 아니고.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번에 재래시장활성화용역을 주었는데 내용이 없다는 것을 주무부서 공무원이 얘기를 해요. 예산만 낭비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능력있고 제대로 된 데다 맡겨야지 이거 용역비만 날리면 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발전적으로 전국단위 용역업체한테 일을 맡겼는데 우리 시도 꼭 필요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 많은 시설을 유지하는데 이왕 용역을 발주한다면 재대로 된데다 발주시켜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집행과정에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보면 말이죠, 2000시정 제작하고 천안장학회 장학증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2000시정 제작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기정 예산에 1,500만원 서 있다가 2,000만원 증액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안 장학회 장학증서를 몇매를 어떻게 인쇄를 하는 것이길래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좀 해 주세요.

예, 2000시정은 저희가 당초에 3,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배부를 해 드리고, 주로 이것을 쓰는 것은 시정설명회 때 쓰거든요, 이·통장회의라든지. 3,000매를 했는데 원래 행사가 많고 외부 방문객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모자랍니다. 연간 한 5,000매 정도가 필요한 형편이어서 책자 추가제작에 따른 불가피한 소요액만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천안장학회 장학증서는 장학생이 한 100명정도 매년 됩니다. 그래서 그 장학증서를 제작하는데 따라서 증서가 저희가 만드는데 한 개당 한 1만5,000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명단, 또 심의서류, 여기는 장학증서라고 했습니다만 장학생 심의에서부터 선발, 또 증서교부, 이런 데 따른 일괄 예산이 당초에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다보니까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학증서라든가 모든 것은 연초에 지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지급한 부분을, 지금 그러면 선집행한 것이죠?

그런데 예산이 선집행이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목내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필요한데 150만원밖에 없어서 못쓰면 부기변경을 하고 예산변경을 이렇게 해서 추가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먼저 이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거론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 용역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타 시·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해서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낙하산인사 이런 부분을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접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경영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용역 문제만큼은 좀더 철저하게우리 시에 맞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위원입니다. 93쪽에 전화카드제작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이것이 당초에는 천안알리기 내고장 리후렛하고 전화카드로 해서 전국체전할 때 P.R.할 용의로 이 예산을 책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계획대로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전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홍보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른 데로 쓸 요량이었으면 이렇게 삭감요구를 안 내고 그냥 했을텐데 저희가 이것을 부기정정을 한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번 4·13총선을 앞두고 연초에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표명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주춤을 했었고 그 후에 하다보니까 연도 중간에 4·13총선이 끝난 후에 하려고 다시 그 단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화카드가 오히려 잘 쓰여지지도 않고 버려지고 실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측면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의견이 제기되어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일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고장 알리기 리후렛은 잘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을 더 확대시켜서 그것을 예산에서 더 올리는데 주력하는 예산이 기히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더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또한 시에서 물론 선거다 뭐다 해서 그런 어떤 특혜의혹이 있을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중지를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엄연히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96쪽에 민간이전 사회단체경상보조금 2,800이 기준액의 미달에 대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2억5,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기준미달이 무엇을 근거로 기준미달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것은 지금 5년째 민선자치단체가 되면서 임의단체 보조금은 행자부에서 실링을 줍니다. 실링을 주는데 저희가 총 실링이 천안시는 2억8,300 범위 내에서 써라. 이렇게 행자부장관이 정해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실링보다 저희가 약간 덜 세웠었는데 그 덜 세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원래 행사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행자부에서 언제 내려 왔어요?

이것은 매년 당초 예산 편성시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애초에 1억8,300을 올리면 되지, 2억5,500이었다가 추경에 또 이렇게….

내년부터는 당초에 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지금 내적으로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용역을 저희가 합니다마는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사실 조직운영관리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도 한데 그런 것이 구체화된 그림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급한 문제예요.

1년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아니, 운동장을 지금 준공하려고 해도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바로 그림이 완성이 되어야지, 그 때 맞추어서 운동장이든지 더 이상,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오·폐수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할 계산도 있지 않습니까? 꼭 운동장만 해서 시설공단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그런 구체성있는 것까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글쎄, 그런 것까지는 어렵고 어느 정도의 시에서 계획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은 아직 없어요?

없습니다. 이 용역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을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압니다. 다시 말하면 수입과 지출문제, 경영문제, 인력문제, 이런 것이 나와야….

본위원이 왜 이런, 3,000만원 가지고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운동장 딱 하나만 가지면 가능한데 아마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시설공사를 해야 옳을 것으로 아는데 과연 3,0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또 안됩니다. 하고 또 한 3·4,000만원 또 올라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타 시·군의 사례로 해서 성립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문화 예술 체육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보수규정 정액지급분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휘자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의 감액은 그 안에 퇴직자가 있고 사표낸 직원의 처리관계로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941만원입니다. 서화작품 이것은 각급 창작활동에 따라서 우리 각 예술인들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천안100년사 편집 40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9월말로 납기 예정이 있습니다마는 당시 원고료만 1,000만원이 되겠고 사진 편집료라든가 오탈자 교정용역에 따른 편집료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계상된 내용입니다. 천안시 꽃이 개나리꽃입니다. 그래서 상징하는 꽃을 한 20만원정도 드는데 이것을 25개동에 민원실 같은 데에 게첨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사초롱 삼거리 문화축제에 따라서 그 동안 몇번 쓰고 해서 낡고 훼손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세웠습니다. 운영수당인데 문화예술선양위원회 35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작은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문화제행사용 야외무대 임차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 섰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원형무대로 해서 비가 오든가 바람에 예술공연을 할 때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보기에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야외무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비가 오거나 서리가 내리더라도 밤늦게까지도 할 수 있는 특별무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거리공원에 설치해서 3일 동안 계속 문화축제를 공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반영상계에서 행정처분에 따른 지도·단속 과징금 납부독려에 따른 여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인해서 천안문화의 집 운영비인데, 이 내용은 문화의 집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문화의 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가 안 서있고 프로그램운영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이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인데 국악관현악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보수규정에 따라서 정액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여비 400만원은 공연객석 출연 및 타 예술단체 실태수집등 해서 예산을 도비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적보조에 1억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국비에 따라서 계상된 내용이고,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칸에 2000년 제7회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입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 국비 300만원, 1,350만원이 도비가 와서, 이것은 뭐냐면 광풍중학교가 있는데 작년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낙안읍성에 참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 무대공연작품 및 제작비가 7,500만원 섰는데 그것도 9개 단체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부기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경사갈비라든가 광덕사 소화전, 쌍용도서관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109쪽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천안상징 가요제작비가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어렵게 해서 예산을 1억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깊은 고심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1억 갖고는 천안시 상징가요를 만든다고 해도 굉장히 졸작이 되고 이 연예인 창작분과위원회도 우리가 서울도 방문해서 물어 보았는데 최소한 5억, 5억, 10억 정도는 되어야지 그것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비근한 예로 연기나 보령이나 서산이 이것을 1·2억 들여서 했는데 한군데도 이것이 빛본 데가 없어서 저희가 고심 끝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려보았습니다. 태권도공원 영상 홍보물 제작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우리 영상비디오를 보셨겠지만 각 27개 팀에서 4개 팀이 기권을 하고 23개 팀이 맹 홍보전략화 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시·도와 뒤질 수는 없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작품을 만들었는데 현재 이것은 아주 가장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16회에 3,560명을 홍보를 하고 각 모임 단체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방송사, 태권도 신문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합창단이 시민회관 지하실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을 아끼고 해야 돼서 공기도 탁하고 해서 성환 문예회관으로 지난번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에 따라서 냉·난방기, 사무실 에어컨, 한 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65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태권도공원 유치추진 및 전국체전 사업추진에 따라서 3,896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개최 홍보 1,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 1월1일을 기해서 전 시가 우리 지역이 체전을 치루는 해인 만큼 가두홍보라든가 입간판 등등 전 분야를 체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1월1일부터 오픈하는 홍보물을 구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국내 여비 410만원은 태권도공원 유치에 따른 200만원과 금년도 제81회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저희 체전과 연계해서 보고 듣고 하는 직원을 파견해야 되는 여비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인데 태권도공원 유치위원회 참석보상에 140만원, 전국체전관련 회의참석 보상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서 도민체전 강화훈련, 용구구입 및 출전경비 계상입니다. 99년도에는 이 예산이 2억4,5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그만큼 2,000만원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부족금을 세워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초·중·고 우수학생 선수훈련이 체육회로 주어서 이것은 교육청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린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각 시·도에서 공히 교육청으로 되는데, 서산같은 데는 5,000만원 세우고, 당진도 4,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근방에 버금은 가야 되지 않느냐, 수부도시로서 4,000만원에 버금해서 2,000만원 세웠는데 2,000만원 추가로 더 세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교육청에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체전 용구구입 및 대회진행 내용인데,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배구와 배드민턴, 게이트볼이 추가종목이 세 종목이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상회라든가 각 읍·면·동에서 준비한 내용이 되고 해서 체육회로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맹 경기단체 육성 지원금은 3,0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가맹단체가 15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이나 이렇게 하다보면 굉장히 열악한 저기고 저희는 체육회 우리 지원한 비만 쓰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수하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지원되는 것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기도 올리고 할 겸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더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2,700만원을 전국체전 우수종목 육성 체육회로 2,700만원 섰는데 이 내용은 정액보조단체 체육회에 1,200만원 밖에 못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무지 인건비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기정정해서 제일 밑에 체육회 활성화 사업의 명목으로 해서 2,790만원을 위에서 깎고 부기정정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룡배 전국 중등부 축구대회 2,000만원 세웠는데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64개 팀이 어제 개막식을 더불어 9월9일날이 완료가 됩니다. 끝났는데 현재 64개 팀에서 학부형등이 와서 지금 전 시내가 여관이 꽉 차서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태고 해서 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변에 말하면 9일 동안에 이지역에 떨어지는 부양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한 6·7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추계가 되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1,700만원이 감되는데 이것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진흥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정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62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천안종합운동장 건립에 60억5,000만원, 이것은 주경기장 국비지원에 따른 계상입니다. 실내체육관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에서 생활체육 각 동에 조금씩 조금씩 게이트볼장이나 배구장, 농구장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내용인데 저희 시가 다른 군보다 많이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4개소 7,000만원, 또 동네운동장설치 1억이 계상되었는데 50 대 50 도비에서 5,000만원 받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115쪽 감리비는 천안종합운동장 전면 책임감리용역인데 당초에 부가세 10%를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 12억과 8,000만원 부족분 2억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관광개발 업무추진인데 작년도에는 36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간단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댓가지만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궁금한 것을, 104쪽 일반수용비에서 해마다 서화작품전, 물론 문화예술 차원에서는 좋은데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면, 보통 해마다 2,0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구입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어디다 갖다 쌓아 놓아요?

지금 현재 우리 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예, 미술 있는데 초선작품들도 죽 있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전 하면 저희가 한 점 정도 사주는데 이것은 사서 읍·면·동, 본청 해서 다 민원실 같은 데 게첨을 해 놉니다.

시에서 사주는 것도 물론 좋은데 해마다 이것이 우리가 서화전이든지 할 때 장소 제공해 주는 것도 상당히 호응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너무 작품구입비에 해마다 낭비가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고요. 105쪽에 우리 삼거리 문화제때 특설무대를 2,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영구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행사때마다 2,000만원씩 할 거예요?

무대설치비입니다.

그러니까 1회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무대만 한 것 아니라 인테리어도 해서 보기 좋게 MBC, KBS에서도 방송나가는 것도 있고 등등 뒤에 가림막도 있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 견적에는 3,000도 되고, 5,000도 받았는데 최소한 경비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명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가요제작비 해서 작년에 1억을 따갔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알아보니까 5억 내지 10억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예.

이러한 예산이 계상부서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5억 내지 10억 들어가는 것이 1억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당초에 본예산에 올린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때는 제가 처음 왔었고 상식도 없었고….

그러면 시장조사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면 될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 본 거예요?

저희는 최소한 경비로 해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니 최소한 경비도 한 2·30% 오차가 있다든지, 이것은 1,000%, 500% 차이가 나는 예산을 어떻게 올릴 수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조사는 하고 올렸어야지. 앞으로 그런 미스가 없었으면 해요.

예.

그리고 110쪽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태권도공원 유치에 우리 실장님이, 다 전부 고생들 많이 하는데, 어제 실장님하고도 대화를 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점수제로 해서 교통, 항공, 모든 점수로 한다고 했는데 프래카드니 에드벌룬, 이것은 아마 세월이 간 것 같아요. 이것은 중앙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할 일이지 뭐 홍보물해서 프래카드하고,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이제 지났잖아요? (

자리에서- 우리가 10월5일 심사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래카드나 이런 것은 자제를 하는데 심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프래카드 띄우고 하는데 심사대비한 그것만 딱 짜세요. 왜냐하면 읍·면·동 전부 해서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읍·면·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T.G.부터 목천가는 그 선만 주로 하고 최소한 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천이나 보령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는 몇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것은 쓸데없는 행정낭비라고 생각되고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설치에 몇억 올라온 게 있지요? 그것이 풍세지요?

이것이 지금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안은 아직….

아니, 지금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장소는 잠정적으로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지조사를 다시 하고 올리기는 거기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1억가지고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올린거예요?

그것은 기준이 도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풍세로 확정한….

확정한 것이 아니고 안만 저희가 올린 거고….

풍세 어디 쯤이에요?

풍세 다리 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그만 간이 축구장 하면서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삼거리공원에 미니 인조잔디 축구장 해 놓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것은 변경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위원입니다. 104쪽 시화 개나리꽃 영인본 구입에 대한 것은 읍·면·동으로 구입해서 주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 규격이 어느정도 되나요?

저기 의사일정 뒤집어 놓은 것 정도….

그런데 본청은 왜 안 하십니까?

본청은 기왕에 하나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

이왕이면 실·과에도 다 보내지, 천안시의 개나리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 아까도 우리 윤동섭위원께서 문의하신 문화제 행사용 야외무대 임차 한 번 해서 없어질 예산이라고 하면 앞으로 내다봐서 우리 천안 삼거리문화제를 계속적으로 하실려고 의향이 계시다고 하면 거기다 야외무대 설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이면 최소한도 골재로 하셔도 그 저기는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원이기 때문에 건물관계가 있을지도 몰라도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야외무대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차 남기시더라도 앞으로 우리 삼거리문화제를 한다고 하면 시민을 위해서 또 공원의 그런 야외무대가 있음으로서 이틀간인가 3일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는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104쪽에 지금 추경을 보니까 본예산에 절감하자고 해서 삭감한 부분은 추경에 다 올린 것 같은데 서화작품 본예산에 얼마 올렸었습니까? 1,000만원 올렸었습니까, 아니면 1,000만원 올린 것을 1,000만원만 올린 것입니까? 당초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2,000만원 올렸었습니다.

2,000만원 올렸는데 깎이다보니까 1,000만원 올리고….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다보니까 지금 계속 요구도 오고….

아니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본예산에 올려서 당초 예산에 올려서 깎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얘기해 보세요.

본예산에….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화작품이 되었건 여러 가지 항목에서 보니까 본예산에 절감을 하자고 하고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을 그대로 추경에 다 올렸다는 거죠. 이 추경이 삭감한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야는 서화작품 이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서화작품은 2,000만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절감하자고 1,000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1,000만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화작품이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그 액수로 맞추려고 한다 이거죠. 이것은 추경에 또 올리자. 그런 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까 윤동섭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기획담당관실에 임의단체 보조금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10% 시킨 것을 추경에 올린 것이라고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추경심의를 하면서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실무과장으로서 한 말씀올리자면 이것이 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개인전하고 협회전, 이렇게 죽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이 마찬가지인데 그런 행사를 하면서 아무 관심도 없이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예술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있고 해서 최소한 경비 50만원, 100만원 짜리 사주다 보니까 그것은 사가지고 개인 주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 환경정비 차원에서 민원실에 게첨해 놓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는 합니다.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예산자체가 그렇게 추경심의가 올라오다 보니까 안타깝다라는 거죠. 109쪽에 안양암 신축 해서 262만3,000원만 쓴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왕에 한 설계를….

설계를 해 놓고 안했다 이거죠?

예.

설계비만 버린 것은 아닙니까?

설계는 기왕에 이것을 발주해서 용역을 줘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설계만 해 놓고 공사를 못했으니까 설계비를 날린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못짓고 다른 데다 짓는 것으로 장소변경….

안양암에다 안 지어주고 다른 공공장소에 지어 주겠다?

예. 그 안에다 안 지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9쪽에 합창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기존 지하에도 냉·난방기나 에어컨이 다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기존 시민회관있는 시설 닥트, 그것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112쪽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민체전 강화훈련 4,000만원이 추가로 올라 왔는데 당초에 이것이 깎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99년도하고 똑같이 2억4,500을 올렸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계수조정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이 절감된 것인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이거갖고 도무지 운영이 안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아니 예산부서에서 줄인 것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은 이것이 처음으로 올라온 거죠?

이것이 작년에 1,500이 있었습니다.

임의단체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

예.

그리고 113쪽에 오룡기배 전국 중등 체육대회는 당초에 1,000만원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 당초 예산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팀이 늘어서 모자라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협회회장이 허영만씨인데 본인이 지금 3,000을 내놓고 전국대회이니 만큼 이것이 대한축구협회 기본으로 내놓은 것이 4,500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 돈이 입금되어야만 오프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나 임원진 먹고 자고 쓰는 것은 다 거기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돈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4,500만원은 기본적으로 전국대회하려면 기본적으로 축구협회에 지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도와주고 도에서 1,000만원 주고 이렇게 4,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000만원은 당초에 있고 그래도 지금팜프렛이나 여러 가지 부족분이 있어서 부족분 부회장단, 회장단 해서 지금 한 8,600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추가지원이 되니까 이 계획단계에서 아까도 윤동섭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징가요라든가 안양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계획이 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실패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더 올리고 감액하고 이러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5억, 10억 들어갈 거, 1억을 세웠다가 안 될 것 같고, 3,000원만 지원해 주는데 1,000만원만 세웠다가 추경에 세워야 되고 아예 본예산에 정확히 세워서 그것이 잘 한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문화의 집 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나 설명좀 해 주시지요.

지금 문화의 집이 오픈해서 집만 오픈했지 전혀 인건비, 상담도 있고, 또는 안내, 컴퓨터 교실,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제작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인터넷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항상 보면 말이죠.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00만원 1식해서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얼마를 차지하고 또 그 다음에 프로그램제작이 얼마나 어떻게 차지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예. 그 다음에 지금 오룡기배 중등부 축구대회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아까 회장님이 3,000만원을 출연하고 여러 가지 스폰서와 더불어서 올해 전국 축구대회를 중등부 축구대회를 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 이후 대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후 대회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본예산에 최소한 경비로서의 운영할 수 있는 전국대회비를 본예산에 세워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회장님이 사재를 출연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회장님이 그렇게 출연을 하실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과연 얼마마한 보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행사를 끝내고….

그것이 잘못하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음 번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이 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김동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사를 치르면 냉철한 결산을 하고 심사분석을 해서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나 되고 이것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열의가 많고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141개 팀이 들어 왔는데 지금 운동장 수용이 안되고 심판진 등등 해서 64개로 자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예산에 내년도에 6·7,000 내지 8,000,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세워 주는 것으로, 또 전국 고등부축구대회, 초등부축구대회나 나누어서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보통 7·8,000은 다 시·군에서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 오룡배가 창립된 이상, 또 7·8,000 정도 하더라도 우리 시나 이렇게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간접적인 지역부양 효과는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들 얘기는 7·8억 충분한 효과가 된다 해서 이것은 승산있는 사업이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시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요, 쌍용도서관 대체농지조성비가 무엇입니까?

용지를 12평을 저희가 자투리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 땅에 대한, 아니 210평에 따른….

210평을 샀다 이거죠?

예, 그래서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농지조성법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서관이 대지가 몇평이 되는 것입니까?

1,860평입니다.

1,860평, 건평은요?

건평이 1,431평입니다.

몇석입니까?

1,300석입니다.

주차장은요?

주차장은 60대 들어가는 정도….

당초에는….

당초에는 27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60대가 된다는 거죠?

아니죠, 27대인데 추가로 했기 때문에 늘고 해서 60대가 된다는 얘기죠.

땅은 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유지가 아닙니까?

아니요. 개인 땅인데 이번에 산 거예요. 그 땅이 일부는 개인 땅이고, 그것을 우리 땅으로 완전히 지목과 저기가 변해서 우리 대지로….

그러니까 시유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상황에서 이것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얘기한 김에 1,300석 공공도서관에 주차장 27대, 60대로 계획을 잡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땅이 아시다시피 언덕이 경사도가 높고 했는데 법정대수만, 저희가 차량이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 땅의 형질과 모양새가 한계가 있고 해서 최대한 건축 법정대수로 해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니 개인이 하는 것은 법정 대수 좋다 이거죠. 법에 위배만 안되면 되지만 공공시설물에 법정대수가지고 얘기하면 잘못이죠. 천안시 지금 등록차가 몇대입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회관이 되었건 중앙도서관이 되었건 어디할 거 없이 불과 5년, 10년 사이에 주차장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도 1,300석의 공공도서관에 이 사람들 오면 밤새우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죠. 잠깐 들러 가는 것이 아니고 열람하러 한번 오면 5시간, 10시간 있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을 30대, 60대 해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는 교통과에서 알아서 해라?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고 나오면 70대 정도 되는데 더 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면 바로 건너편에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걸어오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최소한 그 정도면, 넓게 해서 해 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아니 이것은 구태여 1,300석을 주장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지하 1층, 지상 4층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하 전체를 1,800평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요.

예.

이것이 예산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이거 감사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검토를 새로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860평 규모, 어떻게 보면 작은 면적이 되겠습니마는 그 앞에 땅, 지금 60대는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또 하려면 앞에 옆에 땅을 사면 되니까요.

옆에 살 데가 없어요. 양쪽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하로 하면 되잖아요?

….

알았습니다. 여기서 자꾸 담당관님하고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나 얘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홍근위원님 질문하세요.

유홍근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도서구입비, 공공도서관 자료, 이것이 어째 도비, 시비가 다, 국비가 안 와서 도비하고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예. 비율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6,450만2,000원 국비만 갖고서 이 도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자리에서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도서관에 별도로 1억이 있어요. 이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고 도서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천안 상징가요 제작에 있어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시우위원님 말씀대로 호서대학교 교수가 천안 어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수 얘기는 지금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제작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무슨 천안에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느냐 1억씩이나 들여서 그런 것을 만드느냐 하는 그런 전제조건하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우리 윤동섭위원 얘기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액이 적어서 못 만든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산을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체육담당관 예산은 한가지 또 우리 향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담당실에 올릴 때는 1,750만원을 올려서 수정을 하는데 250만원을 깎아서 1,500만원을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D.C.해서 돈을 안주고 물건을 사면서 990만원 밖에 한 사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물건만 사다가 땅바닥에 놓고 그것을 진열을 해야 되는데 진열장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되니까 그것만 해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비를 들였든 국비를 들였든 간에 천안 유림에 대해서 지원해 준 금액을, 어떻게 해서 예산승인을 해준 우리 의회를 500만원씩 삭 깎아 버리고 임의대로 묵살시킵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천안상징 가요제작도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서 상당히 엄청난 진통을 해서 이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보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해서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본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시에서 마음대로 하지 예산을 의원들한테 갖다놓고 시간들이고 이렇게 합니까?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정보담당관 김태근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 김진상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책자를 위원님한테 한 부씩 나누어드렸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1단계사업으로 지적·민원·지역산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종합전산망을 통해서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책자로 발간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는 금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승인이 되도록 간곡히 청원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이 14억5,300만원이었으나 금번 1회추경에 4억6,8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9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122페이지 중간부분 정보통신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른 육교현판과 현수막 설치 예산이 부족해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1억5,000만원은 2000년도 초고속국가망이 67%, 전용회선이 50% 인상되었고, 읍·면·동장 전용전화회선 28회선과 초고속국가망 14개선 준설관계로 연말까지 추가 소요분입니다. 다음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12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은 금번 위생과·기획담당관실·문화체육담당관실을 서로 사무실을 변경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통신설비 설치비입니다. 다음 중간 포상금 270만원은 해마다 추진하는 정보화 이벤트사업으로 올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실시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한 시상금입니다. 엊그제 예선을 마치고 9월 중순경에 본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연구개발비는 주전산기용 소프트웨어 분배관리와 서버보완시스템관리로 7,682만8,000원과 시·군 행정종합정보화 확산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이 중에는 국비 600만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억3,200만원은 시·군행정 종합정보화 확산사업을 위한 주전산기 구입으로 국비 6,000만원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다음 밑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소프트웨어 구입 1,600만원은 불법복제를 예방을 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많이 활용하는 바이러스예방·치료를 위한 백신프로그램과 Office프로그램입니다. 125쪽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2억2,250만원에 당초 2,000만원밖에 계상치를 못하여 부족분 2억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정보 소프트웨어구축사업은 금년도 1억8,000만원으로 경영개발사업소, 중앙동사무소, 쌍용1동사무소에 컴퓨터 각 10대씩을 설치를 하고 홈페이지를 전면 정비코자 계상된 것으로 국비 8,000만원이 지원되며 시비 1억원을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씩 계상한 것으로 연구개발비로 일원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125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키폰전화시스템 구축 4,800만원은 본청 6개 과에 현대식 키폰전화를 설치키 위한 것입니다. 다음 시·도간 영상회의 시스템구축 5,500만원은 당초 본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으나 충남도에서 시·군과 일관 사업을 집행코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5,500만원을 감액하고 도의 자치단체부담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2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교환기 카드 400만원은 본청에서부터 북부청사 교환기를 증설하여 통합관리키로 카드 한 장당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제일 밑에 컴퓨터 구입은 1인1PC보급과 노후기종 대상 346대 중에서 우선 금년 하반기에 100대분을 리스로 구입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정보담당관실의 2000년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하해와 같은 아량으로 필요한 예산을 모두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 소프트웨어를 2억500만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그것을 그 때당시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어떻게 해서 2,000만원만 세우게 되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지요.

당초에는 국정정보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이면 가능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나라웨어시스템으로 일괄 통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결과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 전에 우리가 되어있던 부분이 무용화되고 다시 나라웨어시스템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지요?

예.

결과적으로 행자부의 어떤 횡포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의 예산이 더 추가되는 현상을 불러일으켰네요.

강제성은 없습니다.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정보 소프트웨어 구축으로 해서 1억원을 세우셨는데 아까 설명이 너무 빨라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통합을 해서 한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센터 구축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세웠는데 소프트웨어구축은 자산취득이나 연구개발비 어느 목에 타당성은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것을 연구개발비로 일괄 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도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5,500으로 해서 다시 바꾸어서, 그 부담금이 도로 가는 겁니까?

예. 당초 시·군 자체로 시스템구축하고자 했는데 도에서 각 시·군 공히 일괄사업이기 때문에 일괄 계약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효과적으로 ….

그렇다고 하면 현재 도에서 부담금으로 해서 5,500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시·군에서 5,500만원씩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국체전대비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기분좋은 화장실 휘장제작 해서 부족분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국화장실 문화협의회 입회금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문화협의회는 화장실과 관련 정보공유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의회입니다. 다음 위생접객업 건물주한테 화장실 문화개선 협조안내문을 보내기 위해서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식품위생업소는 약 70%가 임차를 해서 쓰고 공중위생업소는 약 30%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들한테 협조문을 별도로 낼 계획입니다. 다음 화장실 시설개선 홍보 해서 1,000만원을 세운 것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 시 일반수용비, 혹은 식품진흥금에서 사용을 할려고 했는데 워낙 홍보비가 많이 들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스티커, 프래카드, 전단, 사진전시회, 이런 데에 쓸 계획입니다. 쓰레기봉투지원은 모범음식점 중에서 수도료 상수도요금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즉 지하수를 사용한다든가 다가구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려고 세운 겁니다. 194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국내여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조사업비가 5,457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도비보조입니다. 즉, 식품진흥기금인데 금년 7월까지는 도에서 집행하던 것을 전부 시·군예산에 기금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라고 시·군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반수용비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업소별 대표음식 표지판 제작, 그 다음페이지까지 전부 도비입니다. 일반보상금도 명예 식품감시원 활동지원도 도비입니다.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기분좋은 화장실을 만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기존으로 기분좋은 화장실로 선정이 되어서 휘장이 달려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9월1일자로 12개를 해서 딱 100개가 되었습니다.

올해 60개 정도를 추가 선정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당초에는 개당 8만원씩 해서 120개를 해서 96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1개에 12만원씩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화장실 문화협의회가 새로 생긴 겁니까?

작년 10월달에 다시 생긴 겁니다.

입회금만 내면 매월 회비는 없고요?

매월 회비는 없습니다.

세 번째 위생접객업 건물주 화장실 문화개선 협조 안내문에 300원씩 5,600인했는데 통상 1식 그러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식품위생업이나 공중위생업이 7,000업소 정도 됩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식당이나 이런 데는 70% 정도가 임차해서 쓰고, 공중위생업소 여관이나 이런 것은 약 30% 정도가 임차해서 영업을 하는데 대개 임차해서 쓰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정비해달라고 하니까 거부감을 갖더라고요. 건축주한테 물론, 이왕에도 했지만 한번 더 촉구를 하는 뜻에서 공문을 한번 내보낼려고 하는 겁니다.

우편료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우편료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300원 5,600명 하다보니까 예산을 정확히 세워주신 것은 맞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그 우편료는 별도로 수용비로 계상할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예산을 할려고 합니다.

기분좋은 화장실이 천안시에 엄청난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선정이 되어서 천안을 찾는 시민들이 기분좋게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위원입니다. 184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명예위생감시원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안시같은 경우는 11명이 있는데요, 주부교실에 2명이 있고, 각 집단급식소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9명하고 해서 11명이 있습니다. 일당이 하루 일을 하면 3만5,000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업지부에 자율지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야간이나 거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법 지침상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주부교실, 생활개선회, 집단급식소 영양사, 이런 분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천안시에서는 11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자율지도요원한테 급식비를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급식비 지출된 사례는 없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