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어제 모처럼 회의를 하는 바람에 많은 양을 처리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두 가지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자연학습장위탁동의안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오늘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변경을 먼저 다뤄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 현장방문 후에 처리하기로 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자연학습장민간위탁동의안은 원래 어제의 안으로 하면 비상근민간전문위원조례안 처리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문화재단설립의건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연관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 미루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그렇게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계속)

세정과장 류인섭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가 1급에서 6급이 있는데 7급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6급에서 7급까지 추가하게 되면 78명의 장애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1억 1700만원이 감액될 것 같습니다. 78명이 다 신청을 했을 적에. 그래서 혜택을 주는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의 감면대상이 당초 상이등급 1～6등급에서 1～7등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감면대상의 근거법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적으로, 내용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별 내용 없으시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정책연구를위한비상근민간전문위원조례안(계속)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정책연구를위한비상근민간전문위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 조사, 자문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상근 민간 위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상근 위원을 분야별로 두되 연구분야는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비상근 위원은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소관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한다. 비상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고 비상근 위원의 근무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나눠드린 유인물 비상근민간전문인력 활용방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책개발을 해나가야 됩니다. 또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내부의 공무원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근민간전문위원제도를 둬서 전문가를 영입하고 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이미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으므로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근민간전문위원제도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의 역할을 보면 시에서 부여한 연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또 공무원과 합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과제물에 대해 자문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연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용역사업에 대한 과업지시서의 검토라든지 세미나에 참석해서 의견을 발표하고 집행부서 업무추진시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에 대한 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형태로 일당 8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무방법을 보면 현재는 비상근 위원의 근무기간을 복무규정에 의해서 12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비상근민간전문위원제도의 장점은 첫째,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 전문가를 비상근으로 활용하므로 비용이 저렴하게 소요됩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단에서는 현재 수당형식으로 200만원짜리 비상근 연구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3, 4월 2개월 간 운영했는데 상근시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상근시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 결과 80만원이 월 평균 소요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유능한 전문인력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경우는 대개가 한곳에서 상근으로 머무르는 것은 자기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리랜서 개념의 비상근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시의 입장에서도 전문가의 활용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필요로 함으로 집행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처럼 상시 근무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촉행위에 의해서 시와 민간 위원간의 기본적인 관계만 설정이 되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계약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4쪽입니다. 저희가 조례안에서 분야와 인원을 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장에게 분야와 인원을 위임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집행부의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가 발생했을 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분야와 인원을 정하지 않아 집행부의 방만한 운영이 우려될 수 있다는 이러한 시의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승인제도에 의해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상근 민간 위원 연구분야별 필요사유를 저희 나름대로 10개 분야를 예시적으로 작성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정책연구를위한비상근민간전문위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안이유에서 자세하게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지난 정례회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좋은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자체에 부천시정책연구를위한비상근민간전문위원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연구나 조사나 자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목 자체에서 부천시정책자문위원설치조례안이라든지 정책자문위원 성격을 띠는 조례안으로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을 분야별로 두고 연구분야는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단장의 설명도 들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시장이 연구분야와 민간전문위원을 따로 두도록 함으로써 민간전문위원의 위촉남발을 가져올 수 있는, 다분히 그러한 사항입니다. 조례는 가급적, 포괄적 개념을 규정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서, 위촉남발을 가져올 수 있는 조항이므로 이의 방지를 위해서는 위원의 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보면 본 조례안 2조 중에 부천시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분야별을 빼고 비상근 민간전문위원 3인을 둔다. 3인을 두는 것으로 제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 위원의 연구분야는 시장이 자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연구분야는 시장이 얼마든지 분야를 정해서 하되 인원수만은 우리 의회에서 제한적으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4조에 위촉근거를 두었으나 위촉기간이 없어서 한 번 위촉으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몇 년간 계속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촉기간을 한 2년 정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알아볼게요. 부천시장의 훈령이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죠?

네.

현재 정책개발연구단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다가 보류되어 있던 것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연구단을 시장의 훈령으로 공고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 조례를 뭐하러 또 올렸습니까?

이것은 민간부분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은 기획예산과 내에 한 개 팀으로 해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민간부분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낸 겁니다. 저희 정책개발연구단 요원들은 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인가에는 배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구단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획예산과 내에 한 개 팀으로 존재하되 별도의 사무실을 통해서 정책개발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민간부분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훈령으로 정책개발연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외형상 조직은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책개발연구팀을 두는데 그 팀의 운영을 지금 저희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애당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연구단에 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자문위원회조례를 통해가지고 그 안에 집행기구로 연구단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30일자로 조례 시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은 못 합니다. 결국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은 민간부분에 대한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이 됩니다. 공무원은 운영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간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현재는 자문이라든지 어떤 개발에 대한 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제가 묻는 요지는 그거예요. 조례가 만료돼서 정책개발연구단이 폐지되고 운영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부천시장의 훈령으로 재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폐지된 것을 훈령으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던 거란 말이죠. 명칭조차 바뀐 게 없잖아요. 그렇죠?

명칭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민간부분도 어떤 조례가 없으니까 못 하던 것을 훈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민간부분은 저희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상정한 이유도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역시 정책개발연구 업무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민간부분을 활용한다. 그러나 민간부분도 금년도 2월 14일자로 해가지고 기구조정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상근 민간인력은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근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이걸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민간부분을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훈령을 만들어서 그대로 운영을 해야겠기에 훈령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대로 변한 것 없이 예전이나 지금이 같단 말이에요. 같은 거야.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그럼 조례가 뭐에 필요하냐 이거예요. 훈령으로 다 운영하면 되지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폐지됐고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의논을 하자 해서 보류까지 시켜놨으면 그 부분을 충분히 연구검토를 한 후에 조례 상정을 하든가 그때 가서 문제점을 다시 짚어보는 것이 맞을 텐데, 조례가 폐지됐다고 그래서 만기되니까 훈령으로 바로 재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심사받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심사할 필요없다 이거지. 바로 그냥 훈령으로 다 운영하시란 말이에요.

훈령으로 민간부분은 보수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은.

똑같은 부분을 같은 말 반복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풍조고 조례를 심사해서 올리려면 미리 충분히 검토하거나 그래야지 그것이 폐지됐다고 해서 바로 훈령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사사건건 조례 올라올 필요 없어요. 훈령으로 다 운영하세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쯤은 짚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심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핀트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단장님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당초에 집행부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든가 또는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정부문 이런 것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를 해서 행정집행에 접목을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왔습니다. 그 조례 내용은 민간과 공무원을 다 포괄해서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시조례로 단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료가 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러한 조직은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지금 대체하기 위해서 훈령과 조례로 각기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 필요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경기도 전부 연구원까지 설립이 돼 있습니다. 설립이 됐고 운영이 돼 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따라서 행정도 대응능력이 전문화되고 심도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구까지를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연구소까지 설립해서 운영하기란 상당한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책개발연구단 운영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과 일반인을 포괄하고 있던 것을 공무원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법령에 의해서 별도의 이러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훈령으로 운영하고 민간부분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하에서 변화하는 이러한 행정환경에 그때 그때 즉시 대응할 수 있고 또 세분화되는 그러한 시민욕구, 질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이것은 필수불가결하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부천시장기발전계획이다 하는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공무원이 다 하면 되지 뭐 민간인까지 도입하느냐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상당한 한계를 느낍니다. 그것은 학문적 한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실례적 사례, 또 그것을 행정에 접목 대응시키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그러한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서 시가 행정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좋은데 그게 6월로 만기돼서, 지금 8월입니다. 8월에 임시회가 다시 시작돼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때 연구 검토를 해보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면서 조례를 다시 상정할 수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요새 자문위원제도가 나쁜 것만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걸 훈령으로, 우리가 보류했던 부분은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보류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바로 훈령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심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잘못한 거고 아닌 말로 의회 너희들 심사 안하면 우리가 훈령으로 운영하면 되지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이나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못한 것 아니냐 저는 그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조직을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비단 정책개발연구단이다 하는 이것말고도 지금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 팀을 구성했습니다. 23명으로 구성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팀 구성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좀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훈령이라는 것을 도입했을 뿐이지 그 훈령이 없어도 정책개발연구단의 팀을 별도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그 팀, 그 훈령 이외의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하시고 다시 단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10개 분야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선정은 어디서 한 거예요?

그것은 연구단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 간부회의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이 안이 연구단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분야를 전부 저희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일괄 정리를 한 다음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확정된 내용입니다. 조례안에는 사실 이 분야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 방만하게 너무 위임의 폭이 크지 않느냐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도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이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는 걸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사실 그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가 설명이 됐는데 이것이 활용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비상근이라는 민간전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시적으로 와서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촉됐다 하더라도 때로는 한 달에 4, 5일 정도 우리가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 수행을 해줄 수도 있고 또 그달에 우리가 수임한 게 없으면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없을 경우에는 보수가 전혀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것만큼 그 사람들한테 보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 보면 저희가 예전에 문화예술분야와 도시녹화분야 이 두 분야는 상근으로 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는 현재 없기 때문에 좀더 연구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폭을 확대한 겁니다. 전체분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0개 분야가 선정이 되면 비상근 전문위원수를 몇 명이나 둘 수가 있어요? 한 개 분야에.

저희 구상은 조례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1개 분야당 1명 기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견해가 어떤 거예요? 지금 제목이 제가 봐도 좀 적절치 않은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처음 봤어요. 무슨 운영조례라든지 설치조례라든지 그런데 민간전문위원조례, 이상한 것 아니에요?

통상 위원회 형태로, 종전 같으면 자문위원회설치조례및운영조례 이런 부분은 대개 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인력을 활용하는 하나의 위원회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종전의 자문위원회처럼 협의체를 구성해서도 물론 우리가 내부적으로 운영은 가능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위원 개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개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어떤 설치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단순화시켰습니다.

여기의 핵심이 비상근이라는 개념인데 자료에 보니까 복무규정에 의해서 비상근이라는 개념을 월 12일 이내 근무로 이렇게 못박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죠?

제가 그 근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그리고 법령에 해당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의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 2월 14일자에 개정된 대통령령인데 이것에 의해서 상근과 비상근의 개념정립은 300일 이상인 경우에는 상근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간주되는데 저희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엔가는 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다 그러면 변호사로 자기 영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 달에 일주일을 활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활용안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에 의해서 그 기준일자를 통상 300일을 12개월로 나누면 25일 기준이 나오는데 25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2분의 1 개념으로 해가지고 12일을 정한 겁니다. 12일 정도는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먼저번에 민간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복무규정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제하는 데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내부적으로 시장 훈령으로 정한 겁니다.

아니, 그걸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의구심이, 우리가 상근으로 했을 때와 비상근으로 했을 때의 장점을 보면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을 절감하자 그런 건데 이 12일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업무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한 달을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한 달에 12일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하나의 예외조항을 둬서 만약에 과업의 기준일수가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게 이런 단서규정은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만약에 의회에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돼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그랬을 떄 그 기준액수는 월 12일 기준이다 그런 얘기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의 개념으로 봐서 최소한 1/2은 상근으로 하는 것보다는 절약이 된다는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산이 없으면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그 부분 물어봐 주세요. 숫자를 정하는 필요성 그런 것, 그리고 임기도 제기됐죠? 그런 것도 물어봐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제기됐던 조례안 2조의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무분별한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수를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두 가지, 전문위원께서 분야별 3인을 두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위촉기간 2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는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역시 어디까지 시장한테 수행 실행권한을 위임해 주느냐의 판단작용 같은데 저는 발의한 부서장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인원수는 아까 분야별 3인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10개 분야에 1인씩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분야에 1인씩.

총괄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분야별 1인씩 상정할 경우에는 10인 이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위촉기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견해는 어때요?

위촉기간도 역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실지로 우리가 위촉을 해서 활용하다 보면 열심히 해주고 성의있게 해주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성의가 부족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적당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만 역시 그런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의 실적이라든지 검토를 위해서 2년이라는 기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는 의미에서 위촉기간 2년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기요?

네.

말씀하세요.

그 위촉기간을 확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어느 위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기간 연구를 하고 우리 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다른 이유가 없는데 단순히 기간으로 인해서 해촉을 하게 되면 유용한 인력을 우리가 쓴다는 취지에 비춰봤을 때 잃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못박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재위촉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어야 우리 시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여러 가지 습득한 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제 견해입니다.

임기를 두자는 것은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절한 위원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는 거죠.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홍인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상근을 둘 수 없다 해서 비상근을 두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상근을 둘 수 없다는 건 두지 말라는 내용이나 비슷한데 왜 비상근을 둬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필요성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좀더 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수당이 8만원으로 되어 있고 월 평균 12일 정도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네.

결과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나왔다 할지라도 12일에 대한 일비를 지불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선 12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 측면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상근으로 보게 되면 일요일 빼고 25일을 근무시켜야 되거든요. 비상근의 개념으로 본다면 저희가 1/2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42조에 보면 자문기관 설치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소관사무에 필요한 조사, 권고, 건의, 심의 이런 걸 위해서 자문기관도 둘 수 있고 그런데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둘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두되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막바로 우리가 조례로 상정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만 비상근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근으로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비상근으로 둔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상근으로 뒀을 경우에 월 약 80만원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월 평균 80만원이니까 1년이면 960만원이 되는 거네요. 연 960만원의 예산이 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은 우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1년에 960만원 돈은 그냥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지급되는 건 아니고 예산 판단기준으로 저희가 12일을 제시를 했고, 1인당,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활용이 안 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단 1원도 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어떤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를 소집하니까 그 날짜에 대해서 지급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연구를 하는 분야란 말이에요. 이분이 집에서 연구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 나와서 한 달 동안 연구한 걸 한 시간 내에 다 설명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12일이란, 월 80만원 정도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960만원이라는 건 집행부에서 판단할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총괄적인 예산의 기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분야별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일주일 정도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과업을 주게 되면 이 정도는 며칠 정도의 과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겁니다. 일주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이 과업을 완수해서 내면 그 사람한테 일주일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겁니다. 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12일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960만원 내에서 집행부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하루 정도 연구했다 그러면 하루분만 지급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960만원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지급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 물어보셨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안 그래야 되지 않나요? 민간전문위원조례안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안, 활용한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통상 어떻게 하나요?

본래 위원회의 경우는 위원회설치조례안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자문을 받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운영은 정책연구를 위한 민간전문위원을 쓰더라도 제목 자체는 부천시정책자문위원운영조례안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합시다.

부천시정책자문위원운영조례안. 위원회면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괜찮은데 위원회 설치가 아니고 위원들을 운영하는 거니까 정책자문위원운영조례안.

부천시정책자문위원운영조례안.

그렇게 되면 조례안에 명시돼 있는 비상근 민간전문위원도 다 정책자문위원으로 개칭을 해야 되지 않아요?

비상근이란 말이 핵심적인 개념인데.

그러면 부천시비상근정책자문위원운영조례안으로 가고 내용을 다 비상근 정책자문위원으로 교체를 하죠.

그 중에서 “연구를 위한”만 빼고 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조례안으로.

그게 좋겠네요. 수정안 만들겠습니다. 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안 그렇게 가고 1조 손댈 것 없고 2조 여기에 숫자를 둬야 되죠?

분야별을 빼고 6인 이내의 비상근 민간전문위원.

2조1항 부천시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6인 이내의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을 둔다. 쭉 내려가고, 제4조의 원안을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합니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걸 추가합니다. 5조, 6조, 7조 없죠? 다시 정리합니다. 제목을 “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2조1항의 “분야별”을 삭제하고 “6인 이내”를 명시합니다. 그리고 4조를 1항으로 하고 2항을 추가합니다.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의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결론이 안 나고 보류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그와 연동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7. 회계제도개혁점검소위원회구성의건

홍인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천시에서는 기존의 통제중심의 현행 정보회계방식 즉, 단식부기에서 탈피해서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지난해 1월 복식부기 출범식 및 토론회를 기점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4월에 서울시 강남구와 공동연구용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1월 컨소시엄에 의한 3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용역감리 업체를 선정해서 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제도개혁 점검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시범 실시될 복식부기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 과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을 하고 내년 3월 납품되는 용역성과물과 내년 12월까지의 복식부기 시범운영 및 검증작업에 참여해서 복식부기제도가 우리 부천시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취지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을 몇 분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홍인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있으신 위원님들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분 정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명 좋습니다.

4명으로 하고 위원추천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홍인석 간사님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강진석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들어가야 되겠고 남재우 위원님, 그리고 부의장님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회계문제라.

제가 시간적으로 많이 쫓길 것 같아요. 옆에서 자문 쪽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굉장히 쫓길 것 같아요.

그러면 홍인석, 강진석, 남재우, 서강진 위원님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천된 홍인석 위원 외 3명의 위원, 전체 네 분의 위원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회 활동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채무현황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다뤄요?

그건 행정복지위원회가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장내소란)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부천시지방채무현황및대책보고[1216]

기획예산과장 남평우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지방채발행사업명별로 그 중 이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건 별도 유인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각 사업별로 현재 얼마의 지방채로 이율을 주고 받고 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 기금조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 기금 조성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있잖아요? 각종 기금.

기금이요? 그건 특별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다 사용이 안 됩니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얼마씩에 우리가 예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비교가 돼야 어떤 것을 미리 갚아야 되고, 비싼 이자 같은 것은 빨리 갚아가지고 다시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식이 돼서, 9%, 10%로 하고 있다는 것은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하고 현재 이율, 얼마의 이율로 빌려쓰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천시가 부담할 금액이 빠져있죠?

부천시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관계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철도청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에 기이 202억을 부천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320억을 더 요구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고,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싸우는 건데 전망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상당히 저희 입장으로 보면,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당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현재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자체를 채무현황으로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포함을 시키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때 가서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