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선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8월23일 현석문의원님의 소개로 풍세면 용정1리 708번지 박근종으로부터 남관취수장 개발관정 원상복구요구 청원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접수되었으며, 2000년8월2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 접수되었으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월요일 2일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청원서,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해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과장님께서는 예산액의 증액되는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꼭 필요한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 내에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41억9,336만3,000원인데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변경된 안이 58억8,732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16억9,396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44억이고 도비가 5,700만원, 시비가 2억9,000만원, 교부금이 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가운데 2001년 전국체전 대비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의 특산물을 소형책자 형식으로 해서 한글하고 영어하고 일본어로 3개어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고시도면 칼라복사는 현재 지형도가 1/25000로 되어 있는 거를 확대해서 자세히 하기 위해서, 1/5000로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전부 배정해야 합니다. 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가운데에 농민단체 활동지원은 농민회에 당초에 특수작목반 육성재배에 6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충남도민 전진대회에 참석지원금으로 부기를 조정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전국농민대회 참석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증액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설치가 당초에 7대였습니다마는 30대로 증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당 400만원인데 이를 위해서 4,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사업입니다. 경운기 후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96만원, 동력 살분무기 지원을 위해서 93대에 대해서 2,287만5,000원, 돌발 병해충 방제지원에 대해서 1,910㏊에 9,550만원, 휴경논 생산화 지원을 위해서 360만원, 자운영 공급을 위해서 75.6㏊사업에 1,512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위해서 2,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경운기 후미등이나 동력 살분무기, 돌발 병해충 방제, 휴경논 생산화, 자운영 공급까지는 작년도 농림부 시책평가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에 임산부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영농을 못하므로 30일 기준으로 해서 대행해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학술용역비, 농특산물 홍보탑에 천안배, 거봉포도 용역비로 500만원, 상징조형물 천안배, 거봉포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2001년 전국체전 대비 우리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천안배, 거봉포도 2개품목으로 고속도로변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안시 배, 거봉포도 농특산물에 대한 조형물 설치를 국도변 가로공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예회관등 시 시설물 주변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조형물 제시) 다음 거봉포도 우수작목반 착즙기는 15대를 그 동안에 선정해서 작업한 외에 1개작목반씩 포도작목반에 대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이 국비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촉비는 중부물류센터를 통해서 충남도내 농특산물 종합홍보물 판촉행사를 위해서 2,000만원이 국비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꽃박람회 참여 방문농가 육성은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에 참여할 농가가 우리는 선인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에 대해서 양액재배하는 시설로 13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포도접목묘 증식사업은 바이러스 프리무균묘 접목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성거농협으로 하여금 시설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9,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해수 제조기관계는 입장에서 시범으로 포도농가를 위해서 했습니다. 성거,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대해서 25대에 1억을 들여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은 이것도 기존에 있던 5개소에서 사업량이 타시·군에서 못한 것이 우리 시로 오는 바람에 9,700만원을 국비사업으로 계상한 겁니다. 93페이지 농산물 전자경매에 따른 LAN망 설치는 도매시장에 전자경매에 따른 시스템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이게 4,300만원입니다. 92페이지 끄트머리에 전국도로변 원두막 개량은 이것도 국비사업으로서 당초에 15개소에 4,500만원을 예산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55개소에 대해서 다시 실시하기 위해서 9,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끄트머리에 고속도로 휴게소내 으뜸상품 판매점 재건축은 삼거리휴게소가 노후화되어서 재건축할 계획을 도로공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특산품 매장도 헐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시설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반환금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토양개량제, 벼 직파재배, 호우피해, 규격출하사업이나 시설보완사업, 호우피해 학자금 지원이나 농민저널 구독비나 이러한 사항은 단가차이라든지 사업량이 감소되었거나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설치하고 동력 살분무기 공급내역하고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건지 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이거는 지금요 당초 7대는 선정된 거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변경된 30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되면 주시고, 동력 살분무기 93대하구요.

그거는 명단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달라구요.

예.

그 다음에 88쪽 거봉포도 우수작목반 착즙기 지원 15대는 100대과제사업이죠?

아니 거기에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금액도 얼마 안되고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해마다 조금씩 하는 겁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쉽게 얘기해서 오이농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박스 자동포장기를 해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번에는 꼭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값이 싼데다 효과가 100% 나는 거 아니에요.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87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만 지원받고 시비, 도비는 안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지원할 때 도비나 시비까지 포함해서 하라는 거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1인당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4,000원인데 국비가 1만2,000원이고 임산부 가정 자부담이 1만2,000원 해서 30일 이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전국체전 대비 농특산물 홍보라고 했는데, 천안배, 거봉포도 2개소라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에 할 거예요?

딱 찍어서 결정된 바는 없구요. 저희들이 다른 경기도라든지 충청북도라든지 이거를 감안해서 잘 보이는 쪽으로 선정을 해서 고속도로변에 할 계획입니다. 광고탑은. 그리고 조형물은 국도변이라든지에 할 계획입니다.

이게 물론 예산이 어떻게 결정이 되면 하시겠지만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한가지 91쪽에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개발에서 학술용역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거는요 포장상자를 다시 개발할 게 있으면 개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개발한 거에 대해서 상표등록이라든지 디자인등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브랜드개발된 거는 없죠?

예,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장에 93쪽,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으뜸산품 판매점을 재건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변에 연곡리휴게소하고 삼거리휴게소하고 망향휴게소하고 3개 휴게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품 판매점이. 그런데 연곡리휴게소나 망향휴게소는 관계가 없는데 삼거리휴게소는 도로공사에서 건물 전체를 다시 이번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건물도 특산품 매장이 조그만게 있는데 한 20평짜리로 크게 해서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거를 다시 신축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하세요.

90쪽에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교육급식이라고 했는데 교육했습니까?

이거는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예산절감으로 10%, 20%씩 다운되는 바람에 감액된 겁니다.

실시도 안해보고 그냥 하셨다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001년 전국체전 대비 도로 원두막 추진여비 100만원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직원들이 현지 출장지도도 있고 다른 데 모형같은 것도 견학도 다닐 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이 축산관련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국·도비관계로 해서 도에서 예산책정이 될 때 농정관리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그 사업은 농정관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7월 중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받은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1,000만원씩 7개소 50% 보조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저희 축산관련 예산은 8억154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2000 축사 공동소독실시를 위해서 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도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9월15일, 29일, 10월, 11월, 12월은 각기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경비로 해서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가축방역업무 추진여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어린물고기 방류행사를 갖게 되어 있어서 당초에 100만원을 부대경비로 계상을 했었고 어린물고기 구입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송아지 안정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계약된 것이 33호에 228두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격이 90만원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국가에서 18만원, 농가에서 1만원, 저희 시에서 1만원을 부담해서 20만원을 나중에 송아지가 9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소 아까바네병 예방, 101페이지에 소 유행열, 전염성 비기관염, 돼지콜레라, 광견병 예방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염병예방사업으로서 국비와 도비조정관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돼지콜레라등 예방접종 실시비입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는 공수의를 둬서 공수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성과급으로 해서 방역실시한 두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역실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소, 돼지 두당 400원씩을 계상하고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50%는 농가에서 부담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의 경우는 두당 1,000원, 돼지의 경우는 두당 500원을 전액 지원해주는 것으로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비 잔액으로서 반환금은 총 1,1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물고기 방류행사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때에는 치어 구입비용을 다른 방향에서 모색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안되었습니까?

내수면 시험장이 저희 도 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우선 무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도 자체행사도 있고 해서 저희들한테 무상공급은 어렵다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료비 그 위에 비둘기 사료비 및 관리비 해서 400만원은 전액 부기조정한 겁니까, 삭감이 된 겁니까?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히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쓰지도 않고 전액 부기조정을 해서 내가 보기에는 어린물고기 방류로 해서 이걸 사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일괄적으로 쓰지 않고 전액 부기조정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지를 말아야지. 사실상 이거는 위원님들이 살려줘서는 안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않는 것으로 했구요.

예산을 세울 때는 타당성이 있게 세워야지 쓰지 않을 예산을 왜 세워놔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재만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에 가로수 피해 변상금으로 해서 1억을 1회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라든가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받은 게 있어서 활용하는 겁니다. 50쪽 국비 1억5,692만6,000원을 감액조치를 1회추경에 하는 겁니다. 60쪽 도비 1,378만6,000원도 당초 1회추경예산에서 반영되었던 거를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107쪽부터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감액되는 것은 설명을 안 드리고 1회추경에 세우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에서 저희가 공원관리 자료수집으로 해서 100만원을 요구했고, 재료비 365만원은 밀레니엄 기념식수 표석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 천안교도소 내에 저희가 표석을 천안시 명으로 해서 세우려고 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주요명산 표석설치를 7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광덕산이라든가 위례산 등 주요 산에 뒷면에는 전설과 앞에는 표고의 높이로 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교주변 꽃나무 식재는 기 양묘장에 있는 나무를 활용해서 천안향교, 직산향교, 목천향교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 가로수 식재 대전선은 저희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2억을 요구했는데 은행나무로서 700본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추기에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109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로 해서 150만원, 연료비로 해서 132만9,000원, 끄트머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공공근로 위탁수수료로 해서 전액 국비입니다. 110쪽에 공공근로 숲가꾸기 기자재로서 공공근로를 하면서 장갑이라든가 여름에 일을 해서 안전모 외 8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비로서 산불진화 출동 및 예방활동으로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지효성 항공방제에 26만1,000원, 111쪽 지효성 지상방제 인건비 68만원,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650만원, 세부적으로 보면 방화복하고 안전화, 그래서 저희가 방화복 370만원은 국비, 도비, 시비로서 불을 끄다 보니까 입고 다니는 옷이 화재에 녹으면 살에 붙는 위험성도 있고 또한 가시덤불이 많아서 산속에 들어가다 보면 찔려서 피부가 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방염처리 특수복,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도 옷이 타지 않는 특수복을 사서 입혀서 산불이 덜 나게 하는 예산입니다. 안전화는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112쪽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급식비가 27만5,000원입니다. 113쪽은 전부 시설비가 감액되는 것으로서 넘어가겠습니다. 114쪽에 천연림 보육은 저희가 물량이 느는 바람에 국·도비, 시비가 늘은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협업체 단기소독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표고하우스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밤 방제 장비차량 지원비가 800만원입니다. 116쪽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산림 병충해 방제차량에 400만원입니다. 등짐펌프 읍·면·동 의용소방대에 지급할 320만원, 진화차량 앰프 및 경광등 설치는 저희가 출동시 앰프하고 경광등을 설치하려고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117쪽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기자재는 88만원으로 기계톱 2대를 사는 겁니다. 시설비로서 나라꽃 무궁화 식재 800만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8쪽에 주요 명산 표석설치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원래 2억1,000만원이 서있지 않았습니까?

깎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삭제를 했던 부분인가요?

예.

그래서 다시 올라온 부분입니까?

시기가 지금 해도 늦지 않나 해서….

그럼 이것도 같이 내역서를….

내역서는 지금 저희가 설계한 거는 없고….

예산산출근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요 임도 구조개선 있죠. 이것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천안시에는 현재 95년도 이후는 저희가 임도를 신설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임도를 했을 경우에는 너무 산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임도개설은 없고 기 임도개설해놓은 2㎞를 국비하고 내려와서 지금 임도로 해놓은 곳을 다니다 보면 다닐 수가 없어서 흄관, 이런 시설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우리 산림과에서 국·도보조금이 얼마나 삭감되었어요?

저희가 본예산에 국비, 도비를 잠정적으로 예산확정을 해서 저희가 국비가 1억5,692만6,000원이 감되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량이 당초 2000년도 양에서 조금 배정되었기 때문에 50㏊를 줬다고 하면 그 다음에 45㏊ 나왔으니까 국비가 감된 거고, 도비가 1,378만5,000원인데 이건 물량을 받으려고 했다가 돈이 삭감된 거는 없고 당초보다 조금 덜 왔기 때문에 이게 감액된 겁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 보면 산림과는 국·도비 보조금이 따르는 것만 삭감되었어요. 그렇다고 볼적에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째가 행정에서 국·도비보조금을 신경을 안써서 삭감이 중앙으로 부터 된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천안시 자체의 자금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국·도비 들은 것만 전적으로 깎아가지고 다른 데로 편성되어서 빼앗긴 게 아니냐 하는 감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짐펌프계획이 있는데 수량과 공급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올해 산불이 많이 나서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예비비에서도 먼저 그런 일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등짐펌프를 사면 의용소방대에 1차로 전부 주고 저희가 내년도는 아마 산림장비예산이 딴때보다는 많이 책정된 걸로 도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등짐펌프등 산림장비관계는 아마 내년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장비가 없어서 불을 못끈다는 말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식재 4,100만원 국비가 삭감되었죠? 그 다음에 115쪽 나라꽃 무궁화 식재 33만6,000원 삭감되었고, 117쪽 나라꽃 무궁화 식재 교부금 800만원이죠. 어떻게 된 건가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

과장님, 나중에 더 소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소명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207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3,129만원에 비해 8%인 4,998만원이 증액된 6억8,1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처우개선수당 828만원, 지역주민교육 강사수당 605만원, 회관 정문 및 담장설치비 4,400만원, 자산취득비 130만원 등 총 6,187만원이고,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차료 100만원, 연료비 369만원, 민간실비보상금 720만원 등 1,189만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처우개선수당 82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교양교육 합숙에 따른 숙직비 32만원과 낮시간에 빈 강의실을 활용하고 관내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지역주민반 강사수당 6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일반교양교육 현장학습 버스임차료 100만원과 정부의 에너지절감시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연료비 368만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타회관 비교견학여비 80만원과 직급보조비 인상분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른 인부임 5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교양교육 교육생 급식 및 간식비 72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지역주민반 모범생 시상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천안북부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5월 중 우리 회관 앞 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서 현 담장이 철거됩니다. 담장 일부 설치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차와 예절반 교육시 필요한 물통구입비 25만원, 교육생들의 레크레이션을 위한 노래방기기 구입비 60만원, 직원 의자 구입비 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시설비에서 정문 및 담장설치를 4,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가 정비계획안을 해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이걸 하나를 복사해서 드리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이기 때문에 전체는 다 못하구요, 저희 회관 앞하고 옆의 노동복지회관 옆에 거기 160m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문이 노동복지회관하고 우리 회관하고 2개가 있는데 2개를 없애고 가운데에 정문 하나를 내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건데 이거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예, 저희가 세워서 해야 된다고, 경영개발사업소하고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상의를 해봤는데요. 거기에서는 해 줄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부담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10쪽요, 의자구입으로 직원용 8개로 되었는데 왜 8개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구요, 저희 직원들이 계장 둘하고 저를 빼고 8명이거든요. 저하고 계장들 의자는 쓸만한데 직원들 의자는 개관할 당시 92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의자가 전부 망가지고 삐걱삐걱하고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2000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33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를 위해서 발산2지구 실시설계비 국비 1,6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을 당초 4개소에서 6개소로 증액이 되어서 3억3,95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관정 3공도 당초 2공에서 1공이 늘어나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서 국비 6,400을 포함해서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배수로 개선사업으로서 도비 2억8,836만원을 포함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 3개 지구에 대해서 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국비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전산설계 프로그램을 위해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부성12통 용·배수로 설치사업에 8,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재료비로서 영세가구 안전점검 보수 재료비로서 310가구에 대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승명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3,33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풍서천 하천정비 사업에 2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성환천 정비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천 하천정비사업에 1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천천 샛강 살리기 사업에 교부세 1억5,000을 포함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공단 두정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공로상 불법행위 단속차량 앰프 수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소방의 날 유공자 포상에 15명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에 6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병천면 의용소방청사에 1,120만원을 감리비에서 감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또한 풍세 의용소방청사도 368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19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민방위장비 확충에 있어서 방독면을 구입하기 위해서 국·도비 포함을 해서 4,63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확충에 있어서 마을단위로 도비 150만원을 포함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방위전용교육장 냉·온정수기가 없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요. 지하수 대형관정 3공이 있는데 그것이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하고 지하수 대형관정 개발 2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관정 3공은 성남 봉양리 3구하고 입장 호당리, 광덕 무학리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서는 동면 수남2리와 병천 가전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라구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동면 수남2리와 병천 가전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2쪽요. 충무계획인쇄, 인쇄비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을지훈련 하지 않습니까? 을지훈련 하는 각 실·과에 을지연습 충무계획 인쇄를 2급비밀로 해가지고 하는 인쇄비용입니다.

인쇄비라구요?

을지연습할 적에 보면 각과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아니면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요. 상단에 보면 소류지 준설 1개소, 이게 어디를 하는 겁니까?

이건 상암소류지라 그래서 좌불상 밑에 내려가면 거기가 토사가….

수리시설 개·보수,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수리시설 개·보수는 이것이 소류지 밑에 오색당리 배수로 있는 데가 위험한 지역이 있고 나머지 2개소는 저희가 다시 추가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폐아스콘 폐기물 처리비,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아스콘 처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술직이 제일 많기 때문에 기술직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안 700만원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8쪽 상단입니다. 자전거교육 및 홍보비로 해서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국비를 보조받으면서 이 자전거사랑 전국 연합회에 여기 홍보비라든가 교육비,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라는 국고보조처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서 다음장 140쪽 성남 노현교 개량까지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양여금보조가 3월초에 확정되는 바람에 계수가 여러 가지로 왔다갔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성남 노현교 개량만 신규로 이번에 추경에 3억2,067만5,000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다음 시내일원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도비 6억을 보조받고 시비 50%를 합쳐서 12억의 덧씌우기 사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비로 5억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로 7억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8억인데 나머지 그 차액은 시설부대비로 떨어졌기 때문에 7억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50%, 시비 50% 보조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역은 병천 아우내 도로에 4억, 다음에 와촌동 충방아래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억 해서 8억인데 시설부대비 떨어지고 해서 7억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1쪽 천안천변 도로 인도개설로 도비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의 위치는 성정지하철도 경부선철도 지하도를 지나면 거기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이 있는데 거기에 인도시설비로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따른 448만8,000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부, 순수한 자체사업비로 충당되는 시설비입니다. 서부역사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20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총 66억이 소요됩니다. 보상비가 36억, 시설비가 30억, 해서 현재 투입된 게 44억, 내년도에 16억이 더 소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2페이지. 성황로 개설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로 3,78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쌍용동 7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총 7억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2억, 금회 2억이 추가돼서 4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산 양당리 인도조성 사업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로 도로굴착 복구비 보전금으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성3교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절로 포장 보수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서동 좌불상 입구 횡단 박스 개량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택지에 연결되는 장항선 청원건널목 차단기 위탁보수비로 2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면 소재지 입장초등학교 하장리에 L형측구 보도개량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도로구조물 긴급보수비로 4,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목천 교촌리에 교촌교 개량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체육관 보강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성동에 노동부 천안사무소 가는 길에 보도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현재 제설기가 2대가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기동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제설기 1대를 더 확보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카메라라든가 설계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50개소 해서 3,000만원 예산 세웠죠?

예.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어떤 지역이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리구요, 저희가 3억을 요구했는데 1/10로 팍 줄어가지고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확보되면 제일 먼저 순위에 의해서 잘라야 됩니다.

요즘 추세가 과속방지턱을 지양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왕에 되어있는 거를 보존할 건 보존하고 없앨 건 없애고 이 사업입니다. 더 추가로 시설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총 84억1,500만원인데 기정은 46억700만원으로서 38억80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러면 증가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14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사항을 이번에 4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갖다가 이월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로 계수조정과정에서 미스테이크를 보는 바람에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재고시 도면작성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계속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가로등 스위치 박스를 1,000만원 계상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해도 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감액했고, 그리고 가로등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해 500개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복사기 이번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9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성환읍 소도읍 개발을 이번에 12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가 25%, 교부세 25%, 시비가 50%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9억6,200만원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11억7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당초에 20억에서 이번에 32억으로 12억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천안역 서부광장 조성을 이번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천안역사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선상으로 동서를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으로 내리는 승객을 위해서 저희들이 광장부지로 약 12억이 드는데 우선 6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안역 앞에 지하상가 냉각탑이 있는데 여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하단에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 잔여지 보상, 이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보면 현재에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우리가 지면 즉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질때마다 우리가 내주고 있는데 당초에 3억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1억을 삭감해 가지고 2억으로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천안역 냉각탑이전 해서 2억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현재 천안역 지하상가에 냉각탑이 불쑥 나왔거든요. 그걸 옆으로 옮겨서 지하화시키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천안시에서 옮겨줘야 하는 겁니까?

재산 자체가 전부 천안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적에 애당초부터 지하에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지금 보니까 너무나도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지하화시키려고 대전시같은 데는 지하화가 됐습니다.

기부채납 받거나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 소관이라니까요.

알았습니다.

업자가 하고싶어도, 왜냐 하면 더 이상 분양을 한 걸 갖다가 도로 또 2억을 투자할 것 같으면 또 점용기간을 연장을 해주든지, 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년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하고 20년 후에는 완전히 관리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재산자체는 전부 천안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149페이지 시설비 있잖아요. 성환 소도읍 개발 사업 해서 이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는 소도읍 개발사업 하면 면단위, 면소재지 주관해서 대부분 이 사업이 이루어진 전례로 보면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소도읍 개발사업이 성환에도 책정이 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군청에서부터 성환은 소도읍 개발에서 읍급으로 있잖아요. 1개시·군당 한군데씩 했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이요?

예, 소도읍개발요, 면단위는 아닙니다. 읍급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성환은 도로 낸 것이 거의 군시절부터 소도읍 개발로 됐습니다.

그러면 소도읍 개발사업비가 도로로 나갈 겁니까?

소도읍 개발사업은 대부분 도로입니다. 이제까지 도로만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소도읍개발사업 하면 군시절에 입장면도 하고 우리 병천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10년계획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는 여기 와서 보니까 읍급만 한 것으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로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로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도읍개발사업 그러면 시가지 정비 사업이 우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책정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이걸 전 시·군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말이죠. 작년도같은 경우 한 2년간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노력을 해가지고서 천신만고 끝에 얻어 와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겁니다. 교부세 오는 바람에. 이것이 중앙정부까지 가야 책정되는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9쪽 서부광장 조성 6억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천안역은 동부광장하고, 지금 현재 광장을 동부광장이라 칭하고 저쪽 충남방직 땅 있는 데를 저희들이 서부광장이라고 임시로, 광장은 없지만 서부광장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그 서부광장은 충남방직한테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대지 상태거든요. 그런데 2001년을 앞두고서 동서간에 연결이 안되고 선상으로 서쪽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 가지고서. 그러면 저쪽으로 해서 하천까지 도로가 35m 뚫립니다. 광장이 있기 때문에 광장은 전부 시유지입니다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거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서부광장입니다. 이번에 6억을 계상하고 내년도 한 6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부광장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한 5,600평정도가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건 지금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재정비 도면을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일부 넣는데, 또 지금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뭐가 됐냐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또 지금 다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용도지역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지금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 지금 없어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보존지역이냐 개발지역이냐, 또 계획관리지역이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올렸지만 이번에 여기서 삭감해 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면 그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당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규모는 당초 1억1,567만4,000원에서 1억8,044만원이 증가한 2억9,611만4,000원입니다. 예산서 153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 95년도에 성남면 화성2리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오래되어서 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청소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비조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주택개·보수사업은 가구당 100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총 140가구 중 전년도에 96가구를 완료하고 미집행분 44가구를 금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사업은 총 60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 부담금액 11.5%인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5년 거치 해서 15년 동안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363쪽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당초1,027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결산이자 수입증가로 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당초 6억원에서 금년 상반기 결산시 1억4,750만7,000원의 세입이 전망되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67쪽은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산서 368쪽 국민주택융자금 조기상환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민간자본보조 99년도 국비사업 미집행분이라 그랬는데….

사업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이월이 됐다구요?

본래 주택개량 개·보수 사업이 원래는 없다가 99년도에 처음으로 국비가 계상되어서 사실 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40가구를 책정해서 다 했어야 되는데 다 소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금년도 이월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44가구를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주택개·보수 사업 실시할 적에 선정요건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말썽이 많은 것 같아요. 시행을 했는데 돈을 준다고 해놓고서 개·보수한 사람들 하고서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정이 됐으면, 140가구에 대해서 그 안에 책정이 됐으면 작년에 못받았으면 금년도 44가구 중에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책정이 안 됐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작년에 140가구 중에 책정이 됐으면 금년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일단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사항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외부색상 변경 의견수렴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판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시교통중장기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이번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차선도색 30㎞에 대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시내버스 외부색상 변경에 따른 2000년도 보조금으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는 총 252대가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차량이 만료되어서 도색하는 40대를 제외한 금년도에 시설할 수 있는 72대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32억원보다 10억2,200만원이 증가되어 42억2,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억2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 신호기 공사부담금 2,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 신호기 공사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주·정차금지구역 외 계도 홍보물로서 49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교통유발부담금 전산화 프로그램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전산화프로그램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한국기술교육대학 교통신호기 시설 4,200만원, 또 위성연동에 따른 제어기등 교체 51개소 해서 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앙분리대 시설물 설치로 해서 470개소를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견인보관소 휀스를 가로 160m, 높이 2m로 철책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에 중앙아파트 교통신호기 설치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휘도측정기를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계산착오로 인하여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주·정차 관리용 무인 비디오카메라를 300만원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산은 아직 안 나간 거 아니에요?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색은 다 칠했더라구요.

먼저 당초에 2억 계상한 것은 칠했구요. 전체로 칠하려면 한 1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내 전체에 차선도색하려면 한 1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일제히 정비를 할 것이구요. 우선 차선이 보이지 않는 지역만 먼저 하려고 일부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같아요. 379쪽이요 일반수용비에 주·정차지도 홍보물, 이거 해가지고 효과 있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전혀 효과도 없는 걸 뭐하러 자꾸 해요?

이것은 금지구역 외 지역이 있거든요.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51㎞를 지정하지 않은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건 계도를 해갖고 화물차같은 것을 바치지 못하도록 계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계도를 하는데 무슨 지도 홍보물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지.

표지를 해가지고 주차하지 않도록 어떤 계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 앞면 유리에다 붙여가지고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381쪽 시설비좀 봐주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통신호기시설 4,200만원인데, 이거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주는 겁니까?

학교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고 반반씩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북면 중앙아파트 교통신호기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시에서 시설하는 겁니다.

여기는 반반씩 부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학교에서 요구를 많이 했구요. 저희는 거기가 바람직하지 않다. 경보등으로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학교에서 자기들이 일부 부담해서라도 시설하겠다고 해서 시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북면 중앙아파트 교통신호기 설치는요?

거기는 사고가 좀 많이 나는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설치를….

그런 거 검사는 누가 합니까? 사고가 잘 나고 안 나고를 어디서 측정하느냔 얘기예요. 교통과에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부는,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구요. 경찰서하고 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돼서 나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역으로 위치가 표시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타부서에 했지만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면 중앙아파트 거기보다도 기술대학교 교통사고가 10배도 더 나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시내버스 외부색상 변경 의견수렴,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을 터미널하고 역전, 또 버스회사, 읍·면·동에다가 색상을 3개 종목으로 해서 좌석버스, 일반버스, 중형버스 해가지고 모형을 그려서 나눠줘 갖고서 의견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다른 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갖고요.

예산성립 전에 집행을 미리 한 거죠?

예.

그래도 되나요?

하면 되지는 않습니다만 대차를 해갖고서 도색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구요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요. 시내버스 색상변경에 따른 보조금, 이것은 자부담 하나도 안하고 시에서 전액 부담합니까?

50%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저희가 50%는 지원해 드리구요.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252대인데요, 보통 도색을 할려 그려면 한 대에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준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전체 도색을 못하구요. 나머지 내년에 지원해 줘서 전국체전 전까지 전부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대차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도색을 하구요. 차량이 만료돼서 하는 부분들은 도색을 하고 차량이 남아 있는 차에 대해서는 지원해서 도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에 보면 중앙분리대 시설물 설치가 9,400만원 계상됐거든요. 아까 곽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이게 시에서 기존에 문제가 된 그런 걸로 설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뭘로….

새로운, 지금 7단지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35t정도의 차가 넘어가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재질이 나와서 지금 일단 7단지에 시범적으로 설치했거든요. 회사에서 무료로 설치를 했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한달 가까이 됐는데 큰 파손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봉을 세우지는 않고, 봉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탁 쳐갖고서 다 부서놔가지고 봉은 설치하지 않고 분리대 쪽으로만 한 30㎝ 되는 걸로 설치하면 사고는 상당히 적지 않을까 해서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견인보관소 휀스 설치가 옛날에도 있었던 사항같은데요.

지금은 한 30㎝정도로 해갖고서 사람들이 넘어다닐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견인을 해오면 자동차를 파손시키기 때문에 견인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견인해 오면 바로 본인들한테 연락해서 가져가도록 하는데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오래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나 이런 차들은 견인을 해갖고서 저희가 시설에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파손되지 않고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면 그런쪽으로 해서 강력한 견인을 해서 불법주·정차를 없애볼까 해서 시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높이를 어느정도로 합니까?

한 2m정도로 합니다.

어차피 넘어갈 사람들은 넘어가는데 이 휀스가 자꾸 사실은 예산낭비예요. 그리고 나는 천안시공무원들 전체의 문제점이 전국체전에 다 대비하고 있어요. 전국체전 하고 천안시 행정 마비할 건지 난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국체전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높이를 2m로, 지금 현재 제가 위치를 알거든요. 휀스도 한 걸 알아요. 이걸 또 높여가지고 하면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지금은 한 30㎝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낮은데 2m 한다 그래도 어차피 넘어갈 사람들은 넘어가죠. 예를 들어 CCTV를 해서 한다 그러면 의미는 있지만 이 휀스를 기존에 멀쩡한 거를 또 높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낭비성이 강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홍보물을 황위원님도 말씀하셨거든요. 379쪽에요. 이 예산 처음 계상했습니까?

예, 처음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주·정차 견인 딱지,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홍보물로 해갖고 계도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받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나서 견인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그런 쪽으로 미리 예고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겁니까? 한 장짜리 이렇게….

예, 한 장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원씩 먹혀요? 칼라입니까?

예, 칼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사용될 것을 200원짜리로 해요?

전체적으로 금액상으로 한 장에 200원짜리는 아니구요. 종류가 두 세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불법 주·정차 하고, 지금 경찰서에서 월드컵 체전의 날 해갖고서 매주 화요일날 캠페인을 하거든요.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데 경찰서 거 따로 하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따로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계도해서 나줘주는 그런 것들하고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단가의 가격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차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381쪽에 중앙분리대 시설물 설치에서 동서대로에 인터체인지 가는 분리대를 지금 보면 상당히 망가져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포함시킵니까?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아주 굉장히 흉물스러운데 그쪽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 밑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서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새롭게 개방형하고 밀폐형으로 해서 승강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비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게 한다든지 지금 무개승강장 서있는 것들을 지금 이용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승강장 시설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고, 또 도시미관도 정비를 시키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 정도 하는데 대략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차이는 있습니다만 무개일때 있고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시내쪽에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읍·면지역에는 밀폐형으로 해서 양쪽 삼각형이 막혀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시설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개소라고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조사를 해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1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우리 과에서 1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5쪽입니다. 우리 과의 예산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보다 1억9,561만4,000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등 시자체 방침에 따라서 일괄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로 계상요구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공공 측량성과 심사비로 402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안내지도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을 위한 현지 조사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운영비 비목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8,270만3,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할 성질이나 국고보조가 늦게 되는 바람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료비목의 일시사역 인부임은 당초예정했던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4억원 전체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 부족분 1억3,527만5,000원을 시설비로 추가계상요구 했으며 이에 따른 설치부대비로 2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비에는 건축물대장 CD라이터 구입비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기본급 부분입니다. 봉급 증감액은 직원의 승진에 따른 봉급인상 조정분과 기능 9급 1명 누락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아래 상여금과 다음장 214페이지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봉급조정수당까지는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적용한 것이므로 예산서로 갈음 설명드리고 하단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임시번호판 제작 750만원을 경기도 기흥자동차 출고 사무소의 폐쇄로 인하여 천안 출고사무소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예상건수가 당초 3만대에서 4만5,000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 에 추가로 소요되는 1만5,000대에 대한 임시번호판 제작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책임보험 및 검사미필 통지 우편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미가입자와 정기검사 미필자의 이행촉구를 위한 등기우편료 421만2,000원과 민원증가에 따른 전화요금 부족예산 6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100만원은 업무추진 및 지도감독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장 216페이지 중간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행정사무보조에 101만9,000원은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임금인상분이며 자동차건설관리 시스템 매직카드 설치는 자동차 전산망 설치 증설을 위한 보안카드 다섯대의 설치 구입비 1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월말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1만6,867대로 급속히 발전하는 시세에 비례하여 자동차 대수도 증가일로에 있는 추세이며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등록 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