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임해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 제2항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어제 우리가 토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어저께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로부터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또 질의응답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문화사업본부가 재단을 설립해 나가는 과정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의회와 보다 긴밀하게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 지역의 관계인들과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일단 보류하고 차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재단 문제를 논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환 위원님 의견은 대체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포함 차후 운영 문제나 이것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선행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는 것이 좋겠다,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내용과 같이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추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보완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보류코자 합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이 앞서 언급한 내용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재구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면 좋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은 제12조 융자조건 및 방법에서 “융자금의 대출금리를 시금고의 일반대출금리보다 3% 낮게 하고 융자기간은 8년으로 한다.”입니다. 이 조항이 어저께 심의된 대로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님께서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하 두 가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계속)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견교환이 된 대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측에서 우리 의원들과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함께 논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그렇지만 구조조정 문제와 맞물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시 사업을 하는 데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차후 연말에 있을 행정조직 개편과정에서는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촉구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동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의사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두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6항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복지환경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시민복지과 소관으로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입니다. 이 조례 중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보훈회관이 9월 중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훈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업무의 활성화,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현행 조례에 규정된 자원봉사센터 설치업무 중 센터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유급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2항에 배치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복지시설을 설치 제공하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보훈회관은 9월 준공예정으로 입주예정 단체는 상이군경, 미망인, 유족회, 한얼특별지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등이며 조례안 제4조에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 안 제8조에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천시 자원봉사센터는 97년 1월에 개소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99년 12월에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정한 안입니다. 첫째, 현재 부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상 위탁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조례 제7조에는 시 직영인 것처럼 되어 있어 이를 현실성 있게 정정한 안이고 둘째, 안 제5조2항 자원봉사센터 설치업무 중 센터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원을 채용하여 유급으로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구등에관한규정 제3조2항에 위배되어 이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자원봉사센터는 현실성 있게 위탁관리함이 타당하나 개정조례안 제8조와 9조에 위원회 운영은 위탁받는 자의 운영의 자율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보훈회관이 9월에 준공된다고 그랬는데 규모가 어떻게 돼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규모는 1층에서 5층까지 돼 있습니다. 부지는 224평이고 연면적은 587평이 되겠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일부 돼 있고 2층은 다목적회의실, 3층은 보훈단체사무실·휴게실, 4층은 광복회사무실·물리치료실·샤워실, 5층은 체력단련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층이 한 100평 정도 되나 보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평균 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층은 다목적회의실이고 3층은 보훈단체사무실이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휴게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층은 광복회, 광복회는 따로 있네요? 3층에 안 두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같이 포함이, 면적 관계로 사무실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층은 체력단련실이라고 그랬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물리치료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물리치료실을 만든 것은?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보훈단체 회원 중에 신체상 결함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훈단체를 한번 불러주세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가 있고 미망인회, 유족회, 한얼특별지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이렇게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회원수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합치면.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전체 6개 단체에 2,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나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사무실이 있어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에 있어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운영비는 1년에 약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사무실은 남부노인복지회관에 같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를 보훈단체하고 광복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결국에는 보훈회관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규정들을 만든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보훈회관이 새로 건립되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걸 위탁하자는 것 아니에요, 위탁운영하자는 건데 보훈단체에 위탁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단체에 할 수 있는데 다만 보훈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훈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단서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거기 포함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몇 조에 있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제4조에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보훈단체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더 저기한지 아니면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봤어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는 회관을 만약에 타단체가 들어가서 운영하게 되면 많은 알력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은 있는데 보훈단체가 운영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체로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된다거나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그런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는, 6개 단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 맡기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위탁을 보훈단체에 했을 때 잔여사무실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단체에 맡겨서 임대줄 수도 있는 겁니까?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임대할 수 있는 사무실은 없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없어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러면 6개 보훈단체만 다 입주할 수 있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그런 겁니다. 거기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다목적회의실 같은 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협의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위탁방식은 유료위탁입니까, 무료위탁입니까?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위탁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관리상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관리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보훈단체는 사용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현재로는 임대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사무실 운영이 주가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운영에 대한 위탁이라 이 말이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다른 관리체제는 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렇죠, 운영비는 다 지원해 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보훈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간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지원책이.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연간 약 3500만원 정도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관리 운영비 3500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1년에 약 1억 2000 정도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달에 1000만원이 지원돼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6개 단체에.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다르지. 건물유지비만 해도 얼마고, 위탁을 하게 되면 벌써 관장에다 직원이 몇 명 되는데.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일단 이런 것 하나 생기면. 2, 3억원은 들어가, 못 들어가도.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재극
우재극위원
관리, 운영,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죠? 연간.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6개가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그 건물을 관리 유지한다 이거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현재 장애인단체도 사무실을 달라고 그런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장애인사무실은 다 확보돼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확보돼 있어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어디에 돼 있느냐 하면 구 원미구청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거기는 수화교실이라든가 돼 있고 또 점자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6개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단체는 거기로 들어가고 맹인단체만 구 농촌지도소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5개 단체는 구 원미구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들어가기로 확보만 돼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아니 보훈회관에 곁들여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해서···.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현재로는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다른 단체는 못 들어가고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고생 많으신데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각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 자체를 주지 않고 보훈회관 위탁받은 분들이 종합적으로 알아서 안배하고 활용하고 그렇게 되나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우리 예산 1억 2000만원 중에는 단체별로 한 달에 100만원꼴로 지원됩니다. 1억 2000은 그것까지 포함한 지원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단체별로 특별히 배정할 것 없이 보훈회관 운영비로 총체적으로 지급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한다?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 단체별로도 한 달에 100만원꼴로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1억 2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4조 운영위탁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되” 하고 그 다음에 추서를 달았는데 “보훈단체를 우선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의도적으로 보훈단체에게 운영 전체권을 맡기겠다라는 것이 내포돼 있다고 보는데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보훈회관은 여러 개의 단체가 일단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각자 소리가 다를 거고 그런 면에서 전문경영팀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지 않습니까?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반대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6개 단체 나름대로 항상 운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6개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협의회를. 그래서 운영하게 되면 협의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 그 중에서 1개 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협의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오히려 이 단체들하고 알력이 더 있을 수
류재구위원
아니 다른 단체라는 말보다 일례를 들면 이런 보훈단체도 어쨌든 간에 복지 차원에서 있는 것이니까 복지기능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건 어떠냐,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오히려 이분들이, 새로 생겨서 의욕적으로 지금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다른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더 많이 야기될 걸로 예상됩니다.
임해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요지는 위탁을 받는 단체가 결국 받아봐야 대학이나 이런 데 아니에요, 종교단체나.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결국은 운영하는 전문가를 또 들여야 되잖아요. 복지사를 들이든. 마찬가지로 보훈단체에서 하더라도 전문가를 고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는. 일반 사회복지회관하고 틀리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조금 전에 시설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시설운영에는 재활센터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시스템을 운영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없이 그분들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은 보훈단체라고 하는 그분들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경영할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냐.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경영자 입장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지 그분들은 단지 어떤 유공자일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신체적 결함이 생겼던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운영까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요? 난 그런 점에서 조금, 어차피 기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문제를 단서조항으로 붙일 게 아니라, 물론 보훈단체도 똑같은 조건에서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고 기타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도 그걸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내면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보다 공개경쟁을 똑같이 하도록 해서, 더 나은 운영체제가 나온다면 그런 쪽에서 하도록 해야지 “보훈단체에서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당연히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문제를 삭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훈회관이라는 특수회관입니다. 사회복지관 이런 것하고 조금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단체끼리 모인 보훈단체의 운영권을 법인이라든가 학교법인 같은 데서 들어온다면 오히려 운영상에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이 조항을 사실 넣은 겁니다.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은 속기를 중지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속기해 주세요.
류재구위원
다시 말하면 보훈단체도 그런 역량을 갖고 운영에 참여하도록 아니, 계획서를 내고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아, 여기가 더 낫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보훈단체가 맡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다른 일반 집단도 쉽게 말해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난다면 그게 크게 무리일 수가 있겠느냐. 왜냐 하면 어차피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건데 그 고용자들을 또 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문경영인 입장이 좀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이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것을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보훈회관이 일반 사회복지관이나 다른 회관하고 달라서 특별히 전문인이 필요한 부분은 없고 단지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보훈단체 자체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보훈회관은 5층이나 되는 굉장히 큰 건물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시설 이용의 내용 중에 프로그램 운영도 있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지금 당장은 없어도, 아니 5층이나 되는 건물을 전부 다 사무실로 쓸 거예요? 거기에 체력단련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어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임해규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둘 때 그런 걸 운영하기에는 현재 계신 그분들, 물론 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 협의 차원에서 최소 인력을 두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 시설을 운영하려면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말하자면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원 형태로 있든 어떻게 있든.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보훈단체의 여러 가지 성격상, 그분들이 연로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성격으로 봤을 때 경영인이 한 명쯤 있어야 우리가 좀, 오히려 그분들을 더 위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죠, 모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그 외의 여러 가지 측면도 보완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아까 박노설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거고 류재구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보훈단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데 실제로 수탁을 받아서 경영은 그분들이 하시기에 벅차니 전문경영인을 둘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계속 특성상 전문경영인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답해 버리면, 그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면서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시와 유사한 경기도 내 시·군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광명, 고양, 군포는 보훈단체에다 위탁을 했고 유일하게 안양시만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왜 직접 운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훈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 무리없이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그런 시설이 우리처럼 5층이나 되는 시설이에요? 사무실만 유지하는 시설이잖아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물론 규모로 봐서는 저희보다 크지는 않겠지만 별도의 건물이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사무실 유지 수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공동사무실을 쓰고 있고 이런 수준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다르죠.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속기 좀 잠시 중지했으면 좋겠네요.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질문인데 한기천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보훈회관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부천에만 없죠? 유독.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경기도 내 6개 시·군에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인데 그 동안 정부나 사회에서 냉대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이분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운영 관리, 그 건물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가 제일 고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나타났을 때, 시작이니까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지도 감독은 하시겠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러면서 여러 단체나 개인, 법인에 위탁줄 때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맡겨보고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어디어디가 들어가 있죠? 6개가.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 유족회, 한얼특별지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이렇게 6개 단체입니다.
한병환위원
여기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밑의 4조에 보면 “보훈단체를 우선하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리적인 부분인데 광복회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후자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독립유공자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독립유공자인데 여기 단체에다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도 있고 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도 있는데 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못박으면 실제로 광복회는 보훈단체라고 얘기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전혀 상관없는 법조항에 의해서 보훈회관을 만드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조례를 만들 때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훈단체가 우선이고 아까 우재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훈단체가 들어간다라고 그랬을 때 법리적으로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조항을 잘못 쓴 것 아니냐 이거예요. 1조.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따지면 5개 단체만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재극 위원님께서 타단체도 혹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고 여쭤보셨는데, 그렇게 되면 광복회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또 한 가지 보훈단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서 희생된 분들이 부천에 사단법인을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지금 부천시 보훈단체라고 등록돼 있는 단체는 6개밖에 없거든요.
한병환위원
아니 향후에. 향후에 만약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별도, 운영하는 단체인 보훈단체와 어떤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한병환위원
최근에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만들어졌는데 민주화운동과 관련돼서 활동해 왔던 사람들의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 그분들도 보훈단체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까?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보훈단체 개념까지
한병환위원
기존에는 주로 6·25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보훈단체로 인정되어졌는데 이제는 개념이 달라져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5·18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국가 차원에서는 일종의 보훈단체로서의 성격을 받고 있잖아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한병환위원
따라서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3조로 딱 못박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법리적으로도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보훈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광복회도 보훈단체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보훈회에
한병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1조 목적에 의해서 규정된단 말이에요.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게 되는데 광복회는 이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리적으로는 독립유공자는 그냥, 광복회는 덤으로 들어가는 거지 당당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후자 말씀은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통 보훈단체면 광복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인정을 해왔거든요. 보훈단체에서 같이 그렇게
임해규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도 회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있나요? 조항이.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것은
한병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는 시책을 강구한다, 포괄적으로 개념을 해줬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을 만든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임해규위원장
법리적으로는 지금 한병환 위원이 제시하는 게 맞잖아요. 수정보완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 어떻습니까? 법리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하신 거거든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훈단체기 때문에, 애당초 거기 입주는 5개 단체였습니다. 준공단계에서 광복회에서 많이 요청을 해서 보훈단체하고 협의해서 사무실 하나 더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 안에 하나 덤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단체
한병환위원
기왕 만들 거라면 조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어떤···,
한병환위원
광복회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덤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광복회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광복회가 보훈단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광복회는 덤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당당한 권리가 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바꿀 수는 없느냐는 얘기죠. 꼭 보훈회관으로 해서
임해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께서 그점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몇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나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안해봤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그것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병환 위원님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러나 이 회관 자체가
임해규위원장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니까, 한병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것이 법리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묻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렇다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만약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맞는 조항을 또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임해규위원장
물론이죠. 그것은 의회에서 또 논의해야죠. 예를 들어서 아까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화단체가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러면 주가 퇴색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다시 논의할 사항이죠. 그것은 또다시 논의할 사항이죠. 집행부에서 그것을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보훈회관 설치목적하고는 틀리죠, 그렇다면. 여기저기 다 들어오게 되면
한병환위원
잠깐만요. 보훈이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이 기존에는 전쟁을 통해서, 6·25전쟁을 통해서 다치거나 내지는 월남전을 통해서 다친 이런 분들만 보훈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지금 아니라는 것은 한병환 위원님 생각 아닙니까?
임해규위원장
물론, 그렇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건 한병환 위원님 생각이지 지금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보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한병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18 같은 경우는 보훈개념에 안 들어가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보훈단체로 인정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정한다면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한병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맞느냐고요, 법리적으로.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법률적인 것은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상식에 기초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간에 그래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훈에 대한 법리적인 개념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의사진행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다만 과장님께서 보완을,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조항을 여기에다 집어넣는 것이 과장님께서 방금 주장하셨듯이 보훈이라고 하는 개념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조례를 만들면 안 되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답을 해주셔야 되죠, 확인하셔서.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5·18민주화운동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할 위치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도 없겠죠.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보훈회관 업무를 보게 되면 보훈회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문성 문제, 아까 류재구 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광복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한얼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모인 단체들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보훈회관을 운영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물론 이 중에 관리해 본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런 보훈단체, 옛날부터 상이군경회, 무슨 회 무슨 회 그러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지원을 해서 그냥 대강 넘어가는 단체로 사실 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막대한 돈, 한 달에 1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이란 돈을 지원했을 때 여기 4조에 “보훈단체를 우선하여 할 수 있다.” 해서 이 사람들이 한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개념은 보훈단체가 참 관리를 잘 한다, 이 사람들이 잘 한다라고 평가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훈단체를 우선하여 한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갖춘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바꿔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11조에 보면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그랬는데, 그리고 1 수탁자가 8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8조를 보게 되면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평가는 또 누가 합니까?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평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할 기회는 있겠죠, 앞으로. 여기에서 나온 얘기는 사회적 물의가 없을 경우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큰 물의가 없을 때는 그냥 잘 한다라고 평가를 해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따져봤을 때도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5층의 건물에, 전에 복사골문화센터에다 물건 사주고 뭐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시설도 우리가 다 해줍니까?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시설 다 해줍니다.
황원희위원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해주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전문적인 기관에다 맡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고 단지 회관 자체를 단순하게 운영하는 데는 어떤 전문기관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만약 다른 단체에서 운영한다면 운영상 삐걱거리고 더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단서조항을 넣은 겁니다.
황원희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는데 1억 2000만원 중에 시설이 다 포함된 겁니까?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렇죠.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황원희위원
제일 처음에 시설하면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가 뭐 사주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미리 사주고 운영, 미리 다 샀습니다. 사주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세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의 시설운영비가 많이 차지하는 거죠. 인건비 좀 차지하고. 어떤 전문적인 강사를 들여다 하는 것은 일부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건데, 다른 시·군들도 지금 다 보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다른 기관에서 운영한다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황원희위원
아니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전문성 그런 것이 아니라 보훈회관을 관리하는 관리자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관리하는 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분들한테 한번 맡길 필요성은 있어요.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임해규위원장
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사실 지금 시작단계니까 보훈단체가 관리를 했으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6개 단체도 무시 못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고용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운영하다 그분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면 돼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은 전문직의 필요를 못 느낀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 제4조 운영의 위탁에서 “보훈단체를 우선하여 할 수 있다.”를 없애도 아무런 문제 없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어요.
임해규위원장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기천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보훈단체를 위한 시설이고 해서 보훈단체가 자기 시설을 스스로 운영하도록 우선, 향후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조례와 관계 없더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보훈회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다른 많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훈단체가 수탁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전문인을 고용해서 사전에, 10월에 개장이죠? 개장되기 전에 지금부터 그분들로 하여금 잘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상태가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분들께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유념해 주시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앞으로 협약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약단계에서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류재구위원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말고 원조례를 보시면 5조2항에 센터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국을 두고 유급직원으로, 삭제하기 위한 항이 있잖아요.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을 삭제하겠다, 그리고 아예 위탁을 전체적으로 해버리면 이 조항이 필요가 없겠죠. 현재 이 조항 자체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무국을 둔다라고, 유급직원을 둔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공무원이다 그렇게 칭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의 경우 여기 보면 사무국을 따로 둔다, 별도로 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무원 정원에 사무국을 따로 신설해서 하는 것하고 관장업무를 어느 부서에 두고 그 직원이 관장한다는 말과는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이것을 상부에서 볼 때 이렇게 운영하면 공무원이라고 칭해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이 따로 있습니까?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저희는 좌우간 행정기관에서 봉급이 나가는 것은 직원으로 보거든요. 일용이든 정식 공무원이든 간에 그것은 인사관리부서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죠.
류재구위원
아니 일례를 들면 지난번에 시장 직속으로 전문위원 같은 것 뒀죠? 연구위원 같은 것 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 그것도 공무원이었습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계약직 공무원
류재구위원
아니었죠. 공무원 정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 기구를 두지 말자 해서 없앤 건데 그것이 공무원 숫자에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요. 그렇다고 볼 때 이러한 정도로, 예를 들면 공무원의 숫자를 기본적으로 늘리는 것과 일용직이라든지 시에 그렇게 두는 것하고 상관없이 센터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무국을 두고라고 별도의 기구를 두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공무원이라고 칭하느냐,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든지 이것을 공무원 숫자로 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 이런 게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그것이 감사에서 지적될 소지가 있다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이것은 진작, 작년 이전에 생겼고 그리고 감사를 했잖아요, 충분히. 그리고 제가 도 감사보고서도 봤어요. 혹시 이런 게 있는가 하고. 그런데 어디에도 그 부분에 관해서 문제제기가 없었다고요. 이것이 감사보고서죠? 지적보고서인데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일부러 이걸 다 찾아봤는데, 지적사항이 없는데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레 겁먹어서 직영을 하면 안 되고 위탁운영을 전체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서, 아니 그것이 정확하게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되겠죠,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위탁운영만이 능사냐. 위탁운영이 마치 다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약 능률을 올려서 재평가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 같은 경우가 이런 사례인데 그런 데는 당연히 수익을 많이 올리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탁사업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별개의 것이다, 조금 통제가 필요하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이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부서의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조례 사유에 명시돼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은 1인의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처리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나와있듯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에서 300일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정원으로 본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의를 달았을 때 전년도의 감사에서 누락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감사는 얼마든지 누락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운영에서 나타난 폐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통제권에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원래의 목적을 이루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누수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요?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위탁했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안하는 건 아닙니다.
류재구위원
안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잖아요. 일례를 들면 간판 하나를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상 실행에 못 옮기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완전히 위탁이 됐을 때 발생하는 통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건 사실이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관리 감독을,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가 속전속결로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계약 자체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안한다는 게 아닙니다. 해도 안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처음 말씀하신 간판 문제는 시기적으로 빨리 조치를 못 했습니다만 다 조치가 됐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신경써서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8조3항 현행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관계공무원 약간 명, 시의회 의원 2명 내외,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교수나 민간이 8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죠.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덕망이 있는 교수 및 지역주민 대표, 교육계 인사, 유관단체 인사, 관련공무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 2명, 개정안에 시의원이 안 들어간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랬죠?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시의원님을 별도로 안 넣은 것은 죄송합니다만 거기 지역주민 대표 하면 시의원님들이 우선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의원이라는 걸 뺏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편안한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것은 조례입니다. 돼 있던 것을 빼고 자동적으로 의원이 주민대표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시의원이 들어가서, 어느 단체로 들어가든 간에 들어가면 그 단체에 협조하는 것을 거의 다 원칙으로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구성을 해놓는다면 더 갑갑하게 돌아갈지도 모를 것 같은데 이건 조례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잘 생각하시고 시의원을 넣든 안 넣든 간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형식
윤형식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운영의 위탁조항에서 단서조항인 “보훈단체를 우선하여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삭제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제8조3항의 내용 중 “위원회 구성은 덕망있는 교수, 시의회 의원 2인 내외, 교육계 인사, 유관단체 인사, 관련공무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조항으로 수정하여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