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제9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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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설명 드렸다시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집행부 측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 국 과장으로부터 국단위별 예산사업설명을 청취한 뒤 예산사업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 본 특위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과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8월 2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서 의결 요청한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의 총 규모는 227억6,281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186억7,870만8,000원, 특별회계 40억8,410만5,000원이며 기정예산 2,474억5,831만7,000원 대비 9.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50억2,502만9,000원 중 미편성된 228억원을 재원으로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사업기능별로 나누어 보고 드리면 의회비 7,373만9,000원, 일반행정비 66억8,406만6,000원, 사회개발분야 105억9,103만원, 경제개발분야 19억7,588만2,000원 기타 6억4,60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사업은 40억8,410만5,000원이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8억596만7,000원, 장비시설비 및 기타 2억7,81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이어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식과 정보, 창의력이 요구되는 인터넷시대에 맞는 구정의 혁신과 스피드경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로운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각 부서별로 아이디어와 제도 개선으로 제안한 스마트강남 2단계 사업과 구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고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숙원사업과 우리 구가 가장 앞장서서 계획해야 할 구정경영혁신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실정에 처하여 여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스마트강남 2단계 사업 소요예산은 인터넷 법률상담, 인터넷종합관광정보제공을 위한 강남여행코너개설, 어린이급성전염병질환 유행시기를 이메일로 예고하기 위한 사업,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신고 배출 등 20개 사업에 5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98년도 설계공모 후에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던 수서사회체육센터의 규모를 줄여서 건립하기 위한 설계변경비 3억8,500만원과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을 위한 3억4,500만원 등 주민숙원사업 및 5개 사업에 38억5,000만원 또 시대에 앞서가는 구정마인드로 구정을 혁신하여야 할 구정경영혁신사업 소요예산이 가로청소민영화사업, 대모산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지구단위 도시설계사업 등 5개 사업에 30억원 또한 복지, 교통, 도로, 치수, 녹지 등 기타 하반기에 우리 구가 주민복지를 위하여 추진해야 할 기타 현안사업 소요예산 104개 사업에 1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현행 지방자치제도와 중앙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법률상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분명한 권한배분을 비롯하여 중앙은 권한이 크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법과 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학술용역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91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무한경쟁과 변화의 시대에 편리하고 보람 있는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구정경영과 더디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구정경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성과의 모든 역량이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자세한 사항은 국별로 보고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8월 23일 의안 제16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다른 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가 오늘 첫 번째로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5,757만4,000원으로써 각 사업별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업무의 행정처분에 따른 인터넷 공개 및 처리를 위한 500만원은 보건위생과에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각종 행정처분사항 및 관내 모범음식점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보건위생과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깨끗하고 맛있는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소간에 경쟁심을 유발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또 노후한 금고교체비 그리고 인증기를 구입하여서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장실 사무용 집기구매 예산은 사무용 집기 등이 낡고 부족하여서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사무실 환경개선비는 보건위생과의 불친절 요인이 되고 있는 사무실을 OA시스템으로 개선함으로써 사무실 환경을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인과의 대화 시에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근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추진사업비는 21세기 선진한국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특별대책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예산으로써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다시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써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고견을 기대하면서 이상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71쪽부터 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75쪽,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금고를 구매하신다고 그랬는데 가격이야 100만원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에 쓰고 계신 게 얼만한지 말이에요. 현재에 아마 규격이 나와있는 게 58㎝, 그 다음에 넓이가52㎝ 그러고서 폭이 82㎝ 같은데 현재 것은 어느 상태인데 이게 그렇게 필요한지를 답변해주시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요합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답변을 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형상으로는 크게 손상된 게 없는데 다이알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고 닫고 하는데 조금 불편하고 크게 외형상으로는 괜찮습니다 마는 제가 알기로 또 내구연수가 86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10년이 초과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 것으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크기는 괜찮은가요. 별로 크지 않은 건데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예. 크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82㎝로 이렇게 돼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새로 보건소장님 오셔 가지고 영등포에서 근무하다 오셨다고 그랬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영등포의 보건소 환경하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풍부한 예산을 쓰고 있고 주민의 질과 모든 그레이드가 대한민국의 대표급이라는 강남에 와서 근무하시면서 보건소 환경에 대한 불만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한 세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주신 임춘자의원님을 비롯해서 이강봉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영등포의 환경에 비해서는 첫째, 면적이 좁고 또한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21세기에 맞는 그런 보건사업을 펼치기에는 모든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위를 따진다는 것보다는 우선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과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기본적인 것이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고하면 여건이 되는 대로 좋은 사업을 많이 계획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 위원이 우리 보건소를 아마 한 너 댓 번 들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보건소는 우선 1층에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원래 건물구조가 여관건물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건물환경이 아니거든요. 또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구민들 중에 장애자도 출입을 할거고 걷기 어려운 노인들도 출입을 할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시설보조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걸 단 1년을 쓰더라도 어떤 외부에 리프트를 설치해서라도 각 층별로 장애자 내지는 지체 부자유자, 좀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이 리프트를 타고라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고 그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지금 구청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세세한 아주 작은 어떤 이런 예산사업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보건환경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업 제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한테는 어떤 그러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의 리프트시설에 대해서 시급한 것은 저도 통감하는 바입니다. 노인들 특히 더구나 무릎이나 관절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2층을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또 어린 아이를 가슴에 안고 또 한 아이를 손에 잡고 올라가시는 어머니,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어머니들을 그런 것을 볼 적에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구정질문 때에 저희 부구청장이 답변을 올린 그런 보건소 청사의 임대방안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하는 사업을 조속히 저희가 알아보고 또 하여튼 본청사가 지금 신축건물로 이사가는 것과 거의 시기를 맞춰서 저희도 한번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는 조금 다소 불편하나마 지금 휠체어에 롤러가 달린 것을 저희 보조직원이 일일이 보조를 해서 급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에게는 저희가 서비스를 일일이 하고있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강봉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철저히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거기 지체장애자나 노인들이 진료를 하면 2층에 진료를 하고자 했을 때 경비아저씨가 업고 올라가는 걸 봤어요, 제가. 그 경비아저씨가 업고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혹시 미끄러져서 떨어지거나 넘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강남구청이 우리 선배의원들이나 동료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어떤 예산사업을 편성할 때 어떤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보아 넘길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인정하지만 그 장애자들이나 또 우리 본 청도 마찬가지예요. 본 청에 지금도 리프트가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지체장애자들이 2층, 3층, 4층에 근무를 합니다. 그게 우리 강남구청장이 갖고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 위원이 인정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단 한달을 있더라도 그 건물에서 장애자들이나 노인들이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했을 때 경비아저씨의 등에 업혀서 올라가는 또 보조를 받아서 들려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일은 피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이번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어떤 몫이 있다면 본 위원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그 시설에 그런 어떤 보조설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우리 강남구 보건소의 아주 시급한 실정을 다 얘기하시고 이랬는데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과는 좀 별도지만 소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보건소 직원의 위주가 아니고 강남구민의 여러 가지 건강위생관리를 위해서도 청사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빌고요. 여기 아까 마지막 제안설명에서 작년도에 서울시가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추진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금년에 반환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사업을 제대로 원만하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건지 교부받은 예산이 왜 반환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바랍니다.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받을 때에는 청 내에 단속반이 2개조가 있었습니다. 2개조가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 때부터인가 이게 1개조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당 나가는 건데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액이 남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임춘자위원

글쎄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강남구처럼 청소년문제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단속반이 2개조에서 1개조로 왜 줄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줄은 겁니까? 지금우리 위생과의 행정능력상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때문에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속하는 데가 시에서 각 구 직원들을 차출을 하고 해서 시에서도 단속을 하고 또 지역에서도 단속을 하는 동에서 단속을 하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단속반을 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보건소의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 좀 드려 보겠는데요. 그렇다면 74쪽이요 보건위생과 사무실 환경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많지 않고 2,000만원정도 되는데 아까 이강봉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을 나눌 때 임대해서 이사 문제라던지 이런 문제가 나오길래 기 그럴 바에는 이게2,000만원 들였다고 뭐가 해결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사를 간다면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간다는 무슨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조건도 있고. 그냥 아시는 대로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들은 게 없으세요. 그렇다면 그런 계획도 없고 그렇다면 이거는 시급히 해야 될 문제네요. 그러시고 리프트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리프트도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보건소에 가면 너무 연약해요. 노약자나 지체장애자가 갈 때는 상당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딴 보건소를 딴 구에 봤을 때 비하면 강남구가 무슨 자립도가 몇 %이니 하는데도 보건소가 지저분하고 약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영등포에 비할 때 미약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알아보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윗분께서요. 그리고 2,000만원의 환경개선비는 갈 때까지라도 민원인들에게 최대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조립식이기 때문에 최근의 것들은 그걸 해체해서 다음에라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리프트 관계는 지금 거기다 무슨 기대해 볼 수는 없잖아요. 임대를 딴 데로 가야 되느니 무슨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리프트관계는 관련 부서에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예산은 올라오지 않아도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관련 부서에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윗분 의사에 의해서, 의사에 따라서 다른 임대건물을 알아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 건물 1, 2층 만한 지하하고 1, 2층 만한 건물하고 청사광장과 같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이면 불만이 없으시겠죠. 어떻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불만이 없으시죠. 만일에 그 만한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고 했을 적에 윗분의 의사가 바뀌어서 지금 본 청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대단히 만족하시겠죠. 불만이시겠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다시 한번 제가

김희선위원

현청사 지하 1, 2층을 사용하게 되면 보건소장으로서 만족하시겠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만족합니다.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오늘 추경에 들어가서 소장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의원이나 구청이나 소장님이나 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일익을 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위생과 금고구매가 86년도에 구입한 것을 교체하자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금고 계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는 신일금고가 가장 선두메이커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이면 이런 정도면요 사이즈보다도 기능 면에서나 이런 걸 위생과에 설치하기는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이 계수조정할 때 또 여분이 있으면 늘릴 수도 있고 기왕에 구입하는 입장에 있다면 좀더 현실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금고가 필요한 것이 위원들이 삭감만이 목적으로 하는 위원은 아닙니다. 기서 구청 집행부에서도 편성할 적에 잘 하겠다고 했지만 서로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합리적이고 제대로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위생과장님 금고에 대해서 좀더 확실히 알아 가지고 적게 가격이 적은 것만 산다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생각을 좀 이해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견적이나 필요로 하는 만큼의 예산을 한번 확보해야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위원회가 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보사위원이 아닌 본 위원으로서는 보건소업무를 접한다거나 대화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추경예산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보다 주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흔히 보건소장님은 공무원이고 저희들은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같은 공무원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일련의 매스컴에서 나온 우리 강남구 보건소의 문제로 보건소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들도 마음고생이 많았겠지만 공직자인 저도 동네에서 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강남구 보건소 옆에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누군가가 잘못 매입했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가 깨끗한 구보건소를 짓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강남구에 와서 인사제도를 보면서 물론 그것도 구청장의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곧 공직을 떠난 즉 머지않아 공직을 떠날 사람이 책임 있는 장으로 부임해 있음으로써 그 기간동안에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이 돼 왔기 때문에 각 국이 발전이 없고 보건소도 혹시 그러한 타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보건소장이 울면서 젖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환경이 타 구청에 뒤지는 그런 현상은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장의 앞으로 의지는 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요합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김정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주민을 위한 그런 사람이지 이 자리를 위해서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현 보건소 옆에 옆에 부지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할 시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었고, 구입경위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한 서류로 답변을 드리는 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25개구에서 제일 대표성이 있고 재정자립도도 높고 그러니까 제가 의지를 가지고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건강관리기관으로써 중추역할을 하도록 제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예산하고는 다소 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를 제가 보충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으로. 혹시 이번에 현재 지금 수리 중에 있는 구청사로 가실 계획은 없으세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계획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그거 제가 볼 때는 구청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강남구청 모든 기관을 합치기 위해서 새로 이번에 조달청 부지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건소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문제인데 딴 데로 지금 사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전체 하나로 묶어서 한 바운드 안에 들어가는걸 원하는 건데 결국 또 분리되면 그리로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구청이. 그리고 둘째로는 여기 소장님 사무용 집기나 보건위생과 금고구매도 큰 반대입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딴 데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 가셔서 거기에 맞게끔 그것도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요즘에 OA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다시 재사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 퇴장하시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국 과장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존경하는 김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우리구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법령에 의해 신설된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와 의원 인터넷 전용회선 구축 등과 관련된 사업비성 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성 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수당에 봉급조정수당으로 2,083만9,000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으로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에는 직급보조비 부족분 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직원의 승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족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성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개인별 PC공급과 현재 사용중인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한 의회 단독의 도메인을 등록하여 전용선을 구축하고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의원 인터넷 전용회선 구축관련 예산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인터넷 전용선구축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 시설비에 인터넷 전용선구축공사비로 9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 전용선구축장비 구입 및 의원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1,6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액 21억7,913만8,000원 대비 3.4%인 7,373만9,000원이 증액된 22억5,28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와 각목명세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1p부터 13p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의원 인터넷 전용회선 구축 및 PC공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구청의 전산정보과에서도 중복되어 있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이미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상충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항목에 보면 이 설명서에 보면 인터넷 전용선구축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을 소요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유지관리비는 1년치를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9월달에 발주를 해도 사용하는 월은 10, 11, 12 3개월 정도 사용할 텐데 3개월치를 신청하신 건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에서 전산정보과에서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됐는데 구청에서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예산은 의원개인에 대한 홈페이지입니다. 개인별로 의원님들이 의원직을 떠나더라도 계속 쓰실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고 저희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홈페이지는 의회에 있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가 너무 열악하고 너무 조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폭 보완하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의원현황 란이 있는데 의원현황 란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홈페이지에 관한 것들을 떠나서 일반적인 사항, 의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앞서서 오늘 오전에 전산정보과장하고 상의를 했지만 구청에 신청한 우리 의원 26명 중에서 다섯 분만 신청하셨어요. 나머지 21분은 개인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자료제출을 안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향후에 유지관리를 계속 하려면 의회사이트에다 그런 사항들을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당초에 예산 잡아서 올라갈 때 7월달에 올라갔기 때문에 5개월치를 잡았습니다. 5개월치를 잡았는데 그것이 유지관리 예산이 190만원 되거든요. 한 달에 38만원 정도 돼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수시로 보수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체킹 하는 거고 기본적인 사항들은 1년치를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또 다시 12월치가 잡혀서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강봉위원

여기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월 38만원인데 전용회선 사용료가 월 239만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남은 잔여 월수가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두달치는 잉여가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문제들이 이미 7월달에 예산편성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9월에 와서 심의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심의한 것 준다고 그래도 9월달 내에 집행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9월달 내로 집행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자료상에 좀 눈에 띄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전산정보과에서 별도로 의원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그것을 지금 현 3대 의원들한테 서비스로 줄려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복 설정이 될 이유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청의 전산정보과에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개별 홈페이지 단체도 등록하고 개인별 홈페이지 개설할 테니까 그 예산 불용 반납하라고 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전산정보과하고 협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개월 분 계상된 것은 실질적으로 5개월이 계상되더라도 저희들 집행은 1개월 한번으로 끝나는 거고 그 때 예산운영 때 적절히 운영할 것이고 구청과의, 전산실의 예산은 그것은 위원님께서 예산확정 지을 적에 그때 구청과 협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이미 전산정보과에서는 의원들 홈페이지 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향후에 지금 전체 의원들 홈페이지 개설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절충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13p 보면 프린터기를 6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네 사람당 하나씩, 무슨 기준이죠?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는 당초에 컴퓨터만 사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한 건데 프린터기 6대를 설치해서 프린터를 동시에 6대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항상, 라우터에다가 6대 꼽는 것이 있고 4대 꼽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6대 꼽는 것은 부하가 많이 걸리고 4대 꼽는 것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도 프린터를 4대 내지 5대 연결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터중간에 한 대 놓으면 의원님들이 쓰시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6대 정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정곤위원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봉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조금 지금 사무국하고 전산정보과하고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명확히 하세요. 지금 며칠 전에 동직원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홈페이지를 만들 테니까 6장 정도의 폼을 가지고 제출해라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관계없이 전산정보과장이 강남구청 홈페이지에다가 강남구의회 의원의 간단한 것만 띄우는 건지, 그것이 우리 의회하고 관계없다면 잘못 됐죠.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의회사무국하고 일체 공식적이든 사적이든 상의된 바가 없습니다. 상의된 바 없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의원님들의 홍보라든가 주민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개인별,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홈페이지는 개인 홈페이지는 아니고 의회 전체의 조직과 기능, 그 다음에 의회의 활동사항을 알려드리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회의록을 보여드리고 또 동시에 동영상으로 활동사항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 의원현황은 개인 홈페이지처럼 자세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몇 선이다, 남자다, 여자다, 연락처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단지 그것을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김정곤위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산정보과장이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에게 요구한 내용의 폼은 김정곤 같으면 김정곤의원의 사진을 요구했고 거기에다가 학력, 약력, 경력 이런 프로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동네 어떤 사람이 김정곤의원을 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외 몇 가지 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 여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여러 가지를 뽑아서 공통된 내용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그것이 갔으면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각 의원들의 프로필이 떴다면 당연히 강남구의회도 똑같이 그 내용이 들어가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별도의 서버를 만들어서할 때 의회내용 이런 속기록이 들어가야지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별도로 한다는 것은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우리 계장님께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알아듣겠는데요, 전산정보과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이 관계 때문에 과장님하고 직접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구청에서 편성하려는 예산자체를 불용을 시키고 의회사무국에서 미처 대응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생각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지난 추경에 잡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원님들이 지금 다섯 분이 요구를 하셨는데 그 다섯 분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의회로 가져와서 의회사이트에다 집어넣고 물론 구청을 통해서도 의회 링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프로필이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만약에 홈페이지를 개인적으로 제작을 해 놓는다면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남기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이트는 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신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성위원

제가 홈페이지 관계로 전산정보과도 방문을 제가 해봤고 담당자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런데 애초부터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잡은 것부터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애초에 이게 의회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전산정보과 그 담당자도 전혀 의원들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없고 그런 홈페이지 같으면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홈페이지는 그냥 간단히 만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홈페이지는 안 갖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건 아주 상식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전산정보과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의원들한테 선심 쓰듯이 예산 잡아놓고 의원들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인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홈페이지 내용은 앞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문제고 또 계속해서 홈페이지라는 것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전산정보과 예산은 죽이고 사무국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다시 예산을 잡던지 해서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하는 걸로, 이 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홈페이지 제작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재 지금 그 예산이 살아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산정보과로부터 저희가 일체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영성위원

그래서 의회에 들어오면 의원들 개개인으로 들어가면 의원들 거기에서 바로 또 의원들 홈페이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시켜 주십시오.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이 어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을 김정곤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영상문제를 저희들이 마침 본회의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비디오테이프로 오면 그것이 그 다음날KNC에서 방송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시 짜라고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오면 의원님들한테 진짜 획기적으로 진전된 그런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추세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소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구청 전산정보과의 예산을 저희가 갖다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성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의정연구실에 컴퓨터가 그 전에 3대가 있다가 2대가 있다가 지금 1대 밖에 없는데 그 1대 마저도 지금 고장나 있어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고쳐 놨습니다.

이강봉위원

고쳤어요. 이 컴퓨터라는 것은 우리가 사무용 집기 쓰듯이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에 써져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프린터기 작동 안되지 어떤 때 보면 화면 뜨지 않지 이런 우리가 공용의 기기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1대만, 3대 있던 것 1대 빼가고 지금 최근에 1대 빼간 것 그거 어디로 갔어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고치러

이강봉위원

컴퓨터 고치는데 며칠씩 걸려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원래 인터넷이 들어오기 시작한게 올 3월입니다. 그 전까지는 직원들이 그냥 컴퓨터가 쓰는 사람들은 쓰는데 안 쓰는 사람들은 방치해 놓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컴퓨터를 너나 나나 다 원했는데 우리 부속실에 있는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에 지금 전체 공무원 1,600명 정도인데 보급된 컴퓨터는 한1,700 1,800대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재고 자료 한 번 줘봐요.

한종

조한종예산업무담당주사

1,700대 됩니다.

이강봉위원

내가 알기에 1,700대 정도 되는데 그거 지금 여기 있는 것 빼가고 그런 식으로, 의회는 컴퓨터 안주고 그냥 본 청에서 창고에 쌓아놓고 어디 계단에 쌓아놓고 그런 식으로 관리해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컴퓨터가 31대입니다. 직원들은 28명인데 3대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대 중에 1대가 지금 거기 가 있는데 2대는 지금 고장난 상태입니다. 옛날 구형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인데 떨어뜨리면 컴퓨터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2대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고 그 다음 버전자체가 극히 낮아 가지고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전용을 좀 했었습니다. 전용을 했었는데 이번 컴퓨터 구매계획이 바로 임시회가 끝나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불편은 해소가 될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의원들한테 지급하겠다는 컴퓨터 구매계획도 언제 세워, 작년도부터 얘기한 걸 여지까지 구매 안하고 이제 와서 구매한다, 금년 다 가고 연말에 하지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시기문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추경에 잡았었고 그 잡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기종을 선택하는 문제 가지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버전을 조달청으로부터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펜티엄Ⅲ급을 구매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이강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신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국 과장님 퇴장하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국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으로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부족분 7억원과 직원들의 해외선진분야 견문시찰을 위한 비용 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2억원을 경상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보를 위한 연구와 감사원 및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를 집중 연구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고연한이 다 하여 고장수리가 잦은 순찰차량의 대체구입에 필요한 비용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 과별로 사업내용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기정예산보다 44억3,296만원을 증액한 520억3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증액 요구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20억5,357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별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압구정2동 부지매입 부족액 2억5,000만원,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토지매입 계약금 3억4,504만원, 개포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 부족액 3억5,050만원과 압구정1동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 및 설계비로 4,8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삼1동 청사증축 및 환경개선 비용으로 2억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비용으로 1억3,040만원을 또 노후된 15개 동청사 환경개선에 필요한 개 보수 비용 5억4,200만원과 구청사건물 안전진단 지적에 따른 매설관리 보수비 4,000만원, 차량노후로 고장 발생이 잦고 성능이 저하되어 교체가 필요한 의전용 행정차량 교체구매비용 2,500만원을 또 연금관리공단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5억5,000만원, 2000년말 구조조정 퇴직대상이나 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자에 대한 격려금조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구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절봉사 향상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4,405만원과 민방위 교육운영 용역추진에 따른 사업비 2,120만원 등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억8,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에 필요한 주요일간지 및 지역신문구독비용으로 1억9,620만원과 강남문화원 문화 강좌 증설에 따른 강사료로 2,400만원을 또 불법오락실 등 게임제공업소의 불법유기기구 수거 및 폐기처리에 따른 비용으로 1,212만원을 또한 문화관광분야 강남구홈페이지 개편 보강에 필요한 비용 4,5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으로는 수서사회체육센터 설계변경비로 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방역장비 및 방역비 지원비로 2,452만원을, 은마탁구교실 마루바닥 설치공사로 1,125만원 등 총 4억2,477만원을 추가경정예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책기획단 예산은 구립국제교육원 설립과 관련한 예산으로 총 16억6,920만원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서 편성하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 총 10억6,000만원, 행정관리국 소관 총 44억3,296만원 등 총54억9,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저희가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각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 설명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17쪽부터 48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47쪽에 사회진흥과 하고 우선 질의하고서요. 여기에 소독하는데 말이에요. 방역 장비로 소형화물을 3대를 새마을지도자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체 구입을 하는데 이것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것 했을 경우 지난번에도 오토바이인가 사는 문제에 대해서 보험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보험에 일단 가입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전체 다 오토바이나 차량을 지원하게 되나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전체 다는 아닙니다. 지역별로

광수

김광수위원

지역별로, 그렇다면 이렇게 그 보험을 들고 차량을 사고 그럴 바에는 방역 소독하는 것을 아마 각 동에 연2회 정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거 아웃소싱을 주었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탁을 줘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이 부분은 사실상 외부용역을 줘서 하려면 예산이 더 듭니다, 인건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오랫동안 새마을단체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역에 봉사를 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독기를 둘러매고 해오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기왕에 있는 차량 3대 또 삼륜차를 구매를 해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방역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랫동안 봉사를 하면서 지금 새마을단체 내에서 방역봉사대가 조직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돈을 주고 하는 아웃소싱 내지는 용역은 현재로서는 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요 4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은마탁구교실 마루바닥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45평 범위를 마루바닥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그 현재 동에서 관리하는 구청의 소유입니까? 이것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소유는 한보의 소유였다가 이제 채권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루바닥을 고치기 위해서는 채권단들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그래 가지고 마루바닥을

광수

김광수위원

소유는 채권단의 소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한보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광수

김광수위원

채권단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현재는, 그러면 거기에 복지회관이 있지요? 대치2동에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대치2동 문화복지회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에 복지회관의 자리가 현재는 그것을 할만한 자리가 안 되나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 탁구교실은 저희 동사무소에서 동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탁구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운동을 하다보면 관절이라든지 이런데 부적합한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탁구교실을 마루바닥으로 교체를 해서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신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본동 의원으로서도 한 말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의원이 되면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사회진흥과장이 지금 나오지 않고, 안나왔지요? 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하고 다시 과장편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엊그저께는 제가 해당 동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좀더 우리가 확실히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1,12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올라왔을 때는 3,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이 1,125만원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했을 때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서 관계동장한테 거기 방수까지 시설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방수까지 할 수 있는 견적을 추가로 뽑아봐라 이렇게 제가 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은 관계 구청실무자나 과장이나 국장편에 듣기보다도 본 위원하고 우리 예결위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좀더 해 주기를 원한다면 확실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를 여기다 제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묻기보다도 본 위원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신 김진규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감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료 19p에 있습니다. 지방자치 및 외국감사제도 연구용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지방의회에 부여된 법률상의 권리가 침해됐고 두 번째로 권한은 중앙이 가지고 있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라는 불합리한 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법률상의 문제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강남구의회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고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임춘자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자치, 물론 의회에서도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반적인 그런 자치권뿐만 아니라 감사문제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 왔고 또 하다 보니까 특히 외국의 예라든가 실례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중앙에 대응하는 그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사실 자료를 구하려고 알아봤지만 교수들도 피상적인 기존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자료만 있지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들도 그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외국의 사례라든가 우리의 제도를 갖다가 비교검토해서 그 자료를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회에서도 연구를 같이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임춘자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미국이냐 영국이냐 일본이냐 어느 국 형이냐 그게 나와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어느 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주축으로 해서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됐고 이런 게 다 나와 이론적으로 정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하게 안나와 있고요.

임춘자위원

그런 점이 또 하나 있고 이게 글쎄 저희 생각으로는 의회와 충분히 의논을 하고 꼭 이렇게 추경에 올라 와야할 만한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본을 앞으로 다져 가는 지금 우리 자치제가 사실 절름발이 자치제 아닙니까? 중앙에서는 자꾸 통제를 하려고 그러고 과거와 같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중앙에서 사실 우리 강남구의 실정을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때문에 과거와 같이 중앙의 통제에서 자치권이 앞으로 확보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되고 외국에서의 어떤, 예를 들어서 감사의 예를 하나 들자면 외국에는 이러한 예방감사나 기관감사중앙에서는 이러한 감사가 없어요, 거의. 회계감사하고 다만 의회에서 많이 관계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사도 어떤 문제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입을 하는데 우리는 뭐 수시로 개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일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춘자위원

감사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중앙감사에 대해서 연 몇 번을 나온다든가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금년도 한해만 해도 6회에 53일을 했습니다. 6월말까지, 과거에는 뭐 엄청나게 많았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줄은 편인데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5년동안 평균을 따지면 186일을 나왔습니다.

임춘자위원

중앙감사에서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1년에 이틀 걸러 하루씩 나온 꼴로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많았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신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임춘자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앞에 배포된 "지방자치 및 감사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이것은 구청에서 준비하신 자료지요.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몇몇 교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긴 예산이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방자치제도가 기관대립형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지금 연구모델로 제시한 일본, 대만을 비롯한 5개 국가는 대부분 상호 협조형으로 제도 자체가 다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나 아니면 구청에서 준비한 자료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더라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필요" 이렇게 해놨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고 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 지방자치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절박하고 필수라고 한다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예산도 공동으로 부담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강남구가 예산 자립도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그래서 9,000만원씩 1개 구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강남구민만이 혼자, 홀로 한 어깨에 뒤집어써야지 됩니까? 그리고 지금 99년 1년 동안에 186일을 감사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강남구민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 강남구가 25개 구청에서 청렴도가 맨 꼴찌를 했어요. 중앙 부서에서 감사원에서 감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감사할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나왔다는 측면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정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가 좀 심했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부정부패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본 위원이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그렇게 예민하게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서 당장 추경에다가 올려 가지고 9,000만원을 올려서 이렇게 연구를 할 것이 아니고 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를 연구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두고 차분히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활동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지난번에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본 위원이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추경에 갑자기 올려서 지금 당장 이 예산을 선처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 하는 것은 너무나 조급한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에서는 보류하고 좀더 구청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기본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예산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합니다. 이 9,000만원은 강남구청, 강남구민 홀로 부담할 그런 성질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신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우리 강남구가 왜 앞장을 서야 되느냐, 그런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사실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자립도가 높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가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서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에 기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나서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예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라던가 감사원에 특별히 시 같은 데 가서 보조금 받지도 않고 그런 측면에서 다른 기관에서 사실상 앞장서서 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될 그런 문제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가 꼴찌란 것은 그것은 어느 통계인지 몰라도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 직원들을 저거 하시면 참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이 조금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런 하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잠깐만요 김희선위원이 불가불 다시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강남구청 공무원이시지요?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강남구가 청렴도에서 꼴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안하고 보완해야 된다는 것은 구청장도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아 꼴찌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희선위원

언론에도 그런 것이 많이 나와있어요.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언론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어떻게 강남구청을 꼴찌라고 하는

김희선위원

친절도도 꼴찌고 부패, 청렴도에서도 꼴찌를 한 게 과거에, 자료를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참여를 안 했어요, 우리가. 자료도 제공을 않고 일방적인 시의 그런 것이지, 우리가 꼴찌라는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김희선위원

그것은 주요 일간지에도 많이 나왔던 것이고 그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었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종합해서 한 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희선위원님께서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 그 동안 언론에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의 기강확립 또는 근무태도 또 청렴도에 대해서 좀더 분발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자세로 앞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예산문제에 들어가시면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방자치도 지난번에 소각장 문제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저희 구에서 조례를 하나 기금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건설 주체인 서울시에서 기금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강남구 조례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한번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고 또 감사가 지금 감사원에서만 이렇게 뭐 186일 이렇게 나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각종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나오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나오고,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건교부에서도 나오고 여러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또 감사와 또 점검과 모든 것이 나올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 쪽에서 두세 사람이 나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각과에 그 해당되는 각과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감사수발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2, 3일만 해도 그 과에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우리, 그리고 이것을 아까 이것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뿐만 아니고 각 대학교수들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찾아가서 그런 것을 호소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 분들 견해는 전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려면 중앙정부의 통제 내지 감사수단이 좀 줄어야 되고 그 자치법에 의해서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것은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 나감으로써 그 지역에 맞는 자치를 하는 것이 맞다는 개념, 총괄적인 개념은 같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이것을 연구 검토한 그런 체계적으로 종합된 것이 없습니다. 또 그분들도 문헌을 통해서는 물론 알고 있지만 이것이 과거의 것이고 그래서 직접 이 지방 자치가 잘되고 있는 나라에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쪽도 이 감사도 하고 중앙통제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다가 점차 점차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금 감사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 비교 시찰을 해서 한번해서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감사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서 체계적인 보고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감사원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임무를 부여할 때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한 의회의 의견과 감사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종합해서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금액은 9,000만원이라는 것이 다섯 나라 이상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려고 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 아까 임춘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한 세 나라만 가서 보고서 할 수 있다면 그 나라를 조금 줄이면 됩니다. 예산을 9,000만원이 너무 많으시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 저기해서라도, 이 취지는, 취지만은 위원님들께서 꼭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신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김진규위원 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지금 중앙감사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서울시 해 가지고 186일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타 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타 구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김진규위원

같아요, 같은데 이것을 꼭 외국에 갔다오고 연구용역을 받아야 만이 이것을 받아서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가면 우리가 요구되는 대로 감사가 줄어질까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줄어져야 되고 모든 감사는 자치에서 감사를 원활하게 해달라, 지금 행정감사 자치의 발단으로 의원들을 뽑아 놓고 행정감사도 하는데 그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개념자체가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일축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용역을 교수다 누구다 14명, 4명 이렇게 숙박까지 하고 가족까지 동행해서 용역하느니 보다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양성화 시켜야 됩니다. 해서 의원들이 이런 데 가서 연구하고 오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의원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자치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행정감사를 그야말로 중앙감사 못지 않는 위상을 높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186일이란 것은 99년도 한 해가 아니라 95년 민선출발 이후의 총 건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평균을 낸 것이 그렇다는 뜻이고요. 지금 김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속에는 감사원법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감사원법도 들여다봐야 되고, 행정자치부의 감사복무규칙도 들여다봐야 되고 지방자치법도 봐야 되고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바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외국, 일본의 경우는 처음에는 중앙에서 어떻게 어떻게 감사를 하다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이게 줄어 가지고 현재는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나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감사제도로 면모를 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자료를 또 외국의 중앙의 감사제도 미국 같은 데 연방감사제도라든지 또는 일본의 중앙감사제도라든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물론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함께 감사원이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이런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산내역이 다섯 나라 갈 것을 좀 세 나라만 간다든지 네 사람이 갈걸 두 사람이 간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라도 이 취지만은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꼭 좀 수립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발상자체 근본적 취지가 맞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영국이고, 미국이고, 일본, 대만 하는데 아직 지방자치가 우리하고 거기에 걸 맞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상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진규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차라리 구의원들이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건 의원님들과 저희가 힘을 합쳐 가지고 뜻을 같이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상이 잘못 됐다고 하면 글쎄요, 좀 이해를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신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37p 민방위교육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 소요예산 중에 1일 4명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53일 했는데 53일은 어디서 기준이 나왔습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하반기 민방위교육 예정일수입니다. 9월중순 까지는 청사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해서 1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4명이 이거 10만원이 하루 일당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강사하고 진행요원까지 포함한 4명에 대한 일당입니다.

이임주위원

여기서 그럼 10만원 중에 강사료 부분이 얼마고 진행요원이 몇 명인데 그 인건비는 얼마고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강사료는 별도로 돼 있고요

이임주위원

진행요원 인건비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진행요원 인건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할 때 옛날에 민방위과도 있었고 또 민방위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운영과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민방위과 민방위대를 훈련하고 조직하는 부서가 지금 거의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조 나오고 나서 바로 창설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에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그 훈련계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교육훈련계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교육훈련계에 있는 직원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 노하우가 있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공무원이 민방위교육 교관을 초빙하고 또 그 사람들은 이때까지 20년간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수가 어느 분야에 유명하고 강의를 잘하고 잘못하고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가 있는 것을 배제를 하고 굳이 외부 훈련기관에 그것도 제가 보기로는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그런 노하우가 지금 현재 훈련을 담당하는 이 공무원보다 아주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용역을 안 해도 이때까지 잘 이루어져 왔고 또 용역을 안 하면 연간 53일에 2,100만원인데 상반기까지 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근 한 1억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이걸 용역을 주고 위탁을 주면 위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지 안 해도 되는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위탁은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교육훈련계 인원으로서 충분히 되고 더 용역보다는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도 민방위, 예비군을 다 거치셨겠지만 사회분위기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민방위 대원들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물론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준이 다른 공무원보다 우수하다거나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일반행정직들이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민방위교육에 관련된 행정업무만 해도 벅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자체를 위탁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교육 과정의 운영에 관한 것만 그 부분만 용역을 줄려는 겁니다. 통지를 보내거나 불참자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자원을 관리하거나 민방위시설을 관리하는 파트만 저희 구가 직접 관리하고 통지해서 모인 사람에 대한 교육확인부터 진행 그리고 불참자에 대한 그것까지만 뽑아주면 그 다음 관리는 어차피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즉 적은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줄어들었지요. 그러면 민방위교육의 환경이 바뀐 것이지, 전에는 통제위주이기 때문에 통대장들이 통지서를 내보내고 모이면 군대식으로 줄을 세우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잘못한 경우에는 제재도 가하고 했는데 지금은 필요성이 증대한 반면에 통제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 주지하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파트를 용역을 줌으로 해서 교육장 내부의 진행문제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지면 저희들은 다음 절차라든지 행정업무를 확실히 함으로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은 교육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일반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그런 전문회사가 교육 진행 파트를 맡아주면 그 사람들에 대해 필요한 것을 효율적인 교육을 분담할 수 있고 그런 취지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고 이걸 하게 되면 우선 공무원이 딱딱하게 안내하고 딱딱하게 쫓기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안내에서부터 교육까지 진행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해 보고 이게 실패하거나 아니면 장래 과거에 하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가 있다면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4개월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주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초빙강사나 교수를 어떤 분을 초빙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민방위교육이 아무런 문제없이 잘돼 왔고 교수초빙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훈련계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제일 잘 압니다. 이걸 굳이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외부용역해서 어느 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민방위교육의 강사는

형수

김형수위원장

잠깐만 제가 정리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질답을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속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질답을 위원장 지시에 따라 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 이임주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경험 있는 공무원이 해도 충분하다 하는데 전부 민방위교육을 저도 시켜도 봤고 받아도 봤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기존의 교관들이 해서 똑같은 얘기를 딱딱하게 이렇게 교육을 쭉 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민방위교육 받은 사람들이 "아, 오늘 민방위교육 참 보람되고 뜻 있는 교육을 받았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 교육의 질을 좀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말 뜻깊고 보람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외부전문가들로 하여금 하도록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한번 저희들이 해서 대부분의 수많은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받더라도 "야, 이번 민방위교육은 제대로 보람 있고 뜻 있게 받았구나"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지금 강사료는 똑같은데 민방위 담당공무원 얼마든지 초빙해서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소관 국 과장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김유웅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p 개포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 건입니다. 물론 앉아 계시는 김유웅 총무과장은 이 사업을 계획하고 편성할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리라고 봅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관계관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통상 토지 지주하고 협조한다거나 그 동안에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2년여 관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통상 공시지가의 20% 내지 40%정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거나 토지주하고 매입의사를 타진할 때는 우리 관에서 제시하는 일정 기간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가격에 당신 땅을 매입한다 라고 즉 그 사람이 확실히 팔 것인지 팔게 된다면 그 금액에 팔 것인지 그 금액은 지금 확정짓지 못하더라도 차후 이러한 금액에 판다는 것을 적어도 확정짓고 토지를 매입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을 추가로 더 내놓으라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거기다가 아래에서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매입가능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예산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라고 승인을 해 줬는데 아직도 계약을 못했다는 것은 이 담당자가 직무를 태만이 했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혹시 그 해당 구의원들이나 동민들이 사달라고 조르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보지도 않고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금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공시지가를 작년도 기준을 적용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역이 전체가 아파트지역이고 현재에 있는 동사무소 청사가 좁고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른 어떤 적정한 부지를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반주택 일부 있는 지역 내에서 토지를 구하다 보니까 사전에 토지가 명쾌하게 정리가 돼 있는 그런 토지 물색이 곤란하고 그렇다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복지회관을 따로 건립할 뾰족한 수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땅이 소유자가 채무문제 때문에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가지고 늦은 단계에서 지금 금년도에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고 땅이 여러 개 있는 데서 고르는 것은 저희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땅값을 매수자 의도대로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이 지역은 토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불리한 여건 속에서 협의를 추진하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된 부분도 있고 사실 아직까지도 토지의 여러 가지 권리 관계가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복지회관을 지을 만한 토지는 이곳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런 판단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건이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보충질의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1999년도 예산 편성했던 사업설명서를 보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어떤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편성을 할 때 평수 곱하기 공시지가 한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할 리가 없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그 건에 대해서 연계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김진규위원

지금 이 예결 여기 위원님들도 본예산을 가결해 줄 때 있었던 분이시고 이 문제 토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가격에 살 수 있느냐, 확실하냐" 그것을 다짐을 했어요. 했더니 이 자리에 계신 우리국장님께서도 "확실하다" 분명히 "이것이 몇 % 사게 되면 증액이 될텐데", "증액 안되고 증액이 돼서 못 사면 안 삽니다." 라는 얘기까지 속기록에 돼 있을 걸로 본위원이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매 한 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부족분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살 시점에 가서 또 부족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김정곤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그때 사기로 했으면 사서 바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진짜 직무유기인지 어떻게 됐든지 또 이렇게 추가 발생을 자꾸 시킨다는 자체는 행정의 모순점이 드러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김진규위원님 지적도 상당 부분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관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일반 개인이 매입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절차도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개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를 살 때는 필요할 때 필요한 건물이 나오면 절차 없이 바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싼 값에 살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곳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도 길어지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땅 값이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체된 부분이, 잘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답변을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끝낼게요.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 지금 본위원이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이나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이나개포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한 얘기가 있고 그때 당시 구청에서 답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속기록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집에서는 가훈이 있고 또 회사에서는 사훈이 있는데 우리 구청의 구훈은 불가능은 없다 라는 그런 구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첫번째 질의에 앞서서 은마탁구교실 마루바닥 설치공사는 1차 추경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탁구를 치는데 대해서는 관절이라든가 무릎 부상 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보다는 마루바닥 설치를 해 줘야만이 그런 병환이 오지 않는다 그런 설득 있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본위원이 의원발의로서 그걸 해 줄려고 했더니 우리 동료위원께서 거기는 우리 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개포2동 동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개포2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말이지요. 현재 토지 및 건물이 다수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근저당설정 및 예고등기,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 말소되지 않은 분쟁이 있어 매입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그 지역에 가서 부동산 가서 알아봤더니 시세가 이 가격보다 한참 못미치는 그런 가격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0평에 3억, 총 예산액이 30억정도 올라와 있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13억

성욱

강성욱위원

아, 총 예산액이 13억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13억7,000

성욱

강성욱위원

13억7,000만원이고 평당 1,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면 "실거래 가액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조사한 산술평균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2동은 저희가 2000년본예산 다룰 때 이 지역은 시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확인서라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이월 시킬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행정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가 있으면 사용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매입요청서가 왔으면 그것도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요합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먼저 개포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압구정2동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토지가 많지가 않은, 필지가 많지 않은 데에서 우리가 필요한 땅을 구할려고 보니까 실거래가 라는 것은 그 주변에 비슷한 토지의 거래가인데 이 필지에 대한 것은 직접 다른 거래토지하고 비교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자체가 지금 여러 사람이 소유를 분산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이해가 맞지않아서 잘 조절이 안된 부분도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했던 부분하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매입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표현도 그런 표현의 일부인데 저희들은 기왕에 이 부지를 개포2동 문화복지회관의 적정부지로 확정을 해서 매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살려고 하면 정말로 필요한 금액이 확보돼야 할 것 같은 그런 판단에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추가 요구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권리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고 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도 이해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조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표현했다는 것을 이해를 구합니다. 두번째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문제는 저희 강남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동청사를 체비지에 우선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에 4개 정도의 동청사가 체비지 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압구정2동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연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을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바로 할 수도 있었던 건물입니다. 다만 다른 동청사에 깔고 있는 체비지도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의 재정관리 입장이 바뀌어서 체비지를 전부 매각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샀을 때 제2, 제3의 청사를 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또 기왕에 동청사로 쓰고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건물을 늘리는 그런 용도자체도 동청사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 구재정을 아끼는 측면에서 서울시하고 그 동안에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오고 금명간에 결론이 날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체비지는 당초의 목적, 저희가 쓰고 있는 사용목적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할 의사만 확정이 되면 바로 살 수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유지와 달리 팔겠다는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도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당초에 부지 매입비용을 이것도 공시지가를 전년도 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돈이 한 2억5,000이 부족해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 매입결정여부는 금명간에 결론이 날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최선은 아니고 그게 만약에 안된다면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매입하는 그 결정은 아마 이번달 중순이내로 결정이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성욱

강성욱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압구정2동은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개포2동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소유자로 분리돼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안 보셨지요? 등기부등본 떼어가지고. 안 보셨지요? 그런데이것은 저희가 집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입하거나 전세, 월세를 들어가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먼저 떼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다거나 압류가 돼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거기다 전세로 들어가거나 전세로 못 들어가고 또 매입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데 이렇게 복잡한 서류상태로 있는데 이거 매입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한두 가지가아니잖아. 근저당설정, 예고등기, 가등기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개포2동 복지관에 대해서는 내용을소상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추진해 올 때부터 이해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의사결정이 쉽게 안돼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도적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적정가가 결정되면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언질을 받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께 드려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게끔만들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강성욱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총무과 자료에 25p하고 26p 보면 구조조정에 따라서 퇴직자격려금하고요 퇴직수당부담금이거든요. 이게 예산액이 6억이나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퇴직자 이런 것은 이미 다 계획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또 구조조정에 따라서 이것도 97년 IMF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본예산에 안됩니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퇴직자격려금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자수당부담금 이런 게 왜 본예산에서 안되고 본예산에서 20억이 필요한 거를 왜 14억5,000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총무과장 답변 요합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은 연차별 자연감소되는 직원에 대한 법정수당입니다. 그 수당을 저희 임용하고있는 기관이 부담하는 수당인데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14억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정부의 구조조정하고 금년 6월말 이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정년이 단축된 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년하고 달리

임춘자위원

그 내용은 안다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년하고 달리 퇴직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임춘자위원

퇴직자가 늘어나서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임춘자위원

갑자기 그냥 아무때나 공무원이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명예퇴직자가 늘어나니까

임춘자위원

명예퇴직자잖아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법정으로 내가 퇴직기간이 좀 남아있더라도 먼저 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사회 분위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금년 상반기 이전에 명예퇴직자가 많이 나가가지고 금년 예산편성한 것 중에 상당부분이 집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 부족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포커스가 지금 안맞는 건데 충분히 알죠. 아는데 왜 이게 명예퇴직인데 명예퇴직이고 IMF이후에 이제 그런 구조조정에 의한다면 그것이 인력의 구조조정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획해서 딱딱딱 되잖아요. 금년에 몇명, 몇 명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퇴직하는 사람의 숫자는 퇴직한 연도의 정기퇴직은 확정돼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명예퇴직은 퇴직하는 사람이 신청을 내야 되니까 10명이라고 예측했다가도 20명이 될 수 있고 또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명예퇴직의 숫자가 많았던 이유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대로 연금제도가 바뀌면서 아직 퇴직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이 먼저 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임춘자위원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얘기시네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임춘자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런 변화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예산이라 하는 것은 충분한 계획하에 충분한 검토하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추경이라든가 예비비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명예퇴직은 자기가 근무할 기간이 남아있어도 자기가 신청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춘자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때나 하느냐 이말이에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아무때나 합니다. 그 숫자는

임춘자위원

아무때나 합니까? 그냥 한두 달 남겨놓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건 예측이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번에 공직사회가 변하면서 금년 상반기에 명예퇴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이 작년에 만들어진거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작년에

이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중기계획이 되기 전에 문화복지회관 건립계획이 몇 건 있었어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문화복지회관건립 중장기계획은 총 26개동을 대상으로 세우고 있는데요이미 건립 완료된 곳이 3군데고요 2000년도에 지금 건립추진하고 있는 곳이 3군데입니다.건축중인 곳이 2군데이고, 설계중인 곳이 3군데, 부지매입중인 곳이 3군데

이임주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건립완료된 데가 3군데있고, 건립추진 중인 데가 지금 2군데 있고, 건립예정인 데가 지금 10군데 있어 가지고 총15군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기계획이 작년에 계획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계획 전에문화회관 건립계획은 몇 건이었냐고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이 계획을 세우기 전의 계획 말씀인가요?

이임주위원

예.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이 계획을 세우기 전의 것은 지금 건축중인 곳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건축중인 것만 그렇죠. 지금 3군데 건축완료한 곳하고 또 건축중인 곳 2군데하고 그것만 있었죠. 그러면 나머지 10곳이 작년 중기계획하면서 계획된 거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비능률적이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해서 지금 난리입니다. IMF이후 민간부문의 구조조정도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하다시피 재벌들도 말이지 해체시키고 또 같은 중복되는 그런 기업도 통폐합하고 좀 이렇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되는 게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작년에 중기계획을 세울 때 완전히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는 역행한 이런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년 중기계획의 내용을 보면 문화회관을 12곳 하기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67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차질이 난 것만 해도요 지금 청담2동에 70억 계획되어 있던 게 120억입니다. 그리고 딴 토지매입 부분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낭비를 우리가 막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계획할 때도 충분히 우리 지역의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논의가 돼 가지고 사실 중복되고 낭비성이 없게끔 이게 중기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계획이 아니냐 지금 이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675억이 1,500억이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관리비 상태로만 해도 약 연간 40억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수십억의 운영비가 나가고요 또 몇 년 지나면 대수선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또 추진중인 것 이런 걸 잘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것은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고 정 혜택을 못받는 동에서는 주차장을 뭘 낸다든지 딴 효용부분의 그런 것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일단 우리 구의원들 전부 다 모아놓고 사실 다시 한번 조정하고 말이지 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들이야 임기되어 가지고 나가면 그것 뿐일 겁니다. 또 우리 의원도 의원임기 마치고 나면 그것뿐입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강남구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그런 예산이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얘기들은 건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전반적인 중기계획이 한번 검토되고 조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문화복지회관도요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정책방안이 저번에도 동사무소를 폐쇄 내지 줄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 또 폐쇄된 동사무소 건물공간을 주민들이 쓰는 문화공간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할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시행하는 구도 있습니다, 일부 성동구같은 데는. 그런 걸 볼 때 만일 이렇게 하면 너무 시설이 잉여로 돼 가지고 낭비성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요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우선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라든지 이렇게 동문화복지회관을 지어서 앞으로 운영할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여건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기본입장은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단위의 문화복지회관 개념을 추가하면서 저희 강남구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때문에 동기능을 지금 축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도시가 번잡해지고 강남구 관내에서도 1시간정도 걸리는 교통의 체증이 지금 힘든 입장에서 동에 있는 기능을 전부 구로 올리고 행자부가 생각하는 그런 기능전환은 좀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기왕에 갖고 있는 동기능에다가 문화복지 기능을 확산하는 확충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사람이 100m, 200m 옮기는 것도 상당히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 지역에 중심이 되는 기능을 해 주는 것 또한 가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규모가 너무 대규모화 되거나 또 운영하는 경비가 너무 과잉소요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 범위가 아니라면 한 동네에 지역적인 중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복지센터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기계획에 대한 것을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다음 기회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취지가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가치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많이 난다는 것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기능을 어차피 확충하면 일정부분의 비용은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회가 변하면서 일정부분은 유료화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영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것도 새로 개발해야 할 행정의 한 면입니다. 그 점을 답변을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것은 좀 제가 바라는 것하고 틀리는데 좀 맞지 않는데요. 일단 문화복지회관이라는 그런 걸 땅을 사 가지고 안 짓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또 모르는데 건물을 일단 지으면 말이지요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이런 계획이 있는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동사무소도 앞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어떻게 또 정책이 바뀌게 돼 가지고 동을 폐쇄할는지 뭐 할는지 그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회관을 세워놨는데 동이 폐지돼 가지고 그러면 그 동시설이 또 남아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걸 저해하고 유기적인 거고 또 앞으로 정책방향이 어떻게 갈는지 또 인근에 가까운 곳에 또 문화복지회관이 있으면 사실 그걸 조금 불편하더라도 같이 이용하면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이렇고 그 재원을 갖다가 딴 부분에 뭐 공원이 없는데 공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좀 조정할 의사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요합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과연 강남의 전체적인 시설중에서 과연 복지를 공급하는 그런 공공수준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으냐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지역의 건물이나 일반 사적 시설에 대해서 강남지역이 갖고 있는 공공시설은 딴 지역보다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선진국까지 갈 것도 없고요 강남은 너무 과잉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주민도 많습니다마는 강남에 적절한 그런 편익 공공복지시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확보할 필요가 있는 단계라고 보고요. 이 전체적인 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같이 토의할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별로 갖고 있는 공공서비스 시설은 충분히 확보 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관용차량 구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프린스인데 노후가 되어 5년 됐는데 노후가 됐다고 그러고 성능이 저하되어서 어려움이 있어 교체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5년됐는데도 성능이 저하되고 그렇습니까? 우리 부구청장만 타시는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요 우리 지금 현재 구에서 봉고차가 몇 대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전체 차량대수는

성임

임성임위원

봉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45인승 버스도 있습니까? 좀전에 타고 오셨던 그거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요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데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봉고 26인승이라고 하던지 한 30인승도 하나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의회가 현장답사다 뭐 이런데 가는데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5년밖에 안되는 자가용을 교체하는 것도 우선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년이 가고 이렇게 해야만이 노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각 세계에 전국 한국 할 것 없이 다 노후되게 오래함으로써 세금도 감면되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5년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체하게 되면 프린스 아닌 다른 차종으로 하시게 되는지, 2,500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차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관용차량은 최소한도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5년이고요 또 주행거리가 얼마가 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멀쩡해도요. 차가 멀쩡해도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가 멀쩡하냐 안 멀쩡하냐는 주행거리라던지 그 성능을 보고 수리비라던지 이런 것을 보고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구청장이 쓰고 있는 프린스차는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차보다도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한도 그렇고 또 그래가지고 차가 성능이 힘이 없고 또 수리비가 자주 들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하면 교체를 하게 되면 EF쏘나타급으로 바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EF쏘나타로 하실려면 우리 공용으로 하신다면 5년이라고 하는 기한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EF쏘나타로 해 가지고 공용으로 해도 됩니까? 그렇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게 지금 저희들 관용차

성임

임성임위원

차라리 부구청장님 아주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강남 품위유지를 위해서라도 공용으로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쏘나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말이지요 그게 관용차의 기준이 대개 있는데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부구청장 차를 EF쏘나타로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용차량 기준에 따라서 1,800㏄ 내지는 2,000㏄까지로 해서 그렇게 구입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구의회에 25인승 내지 30인승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검토를 하다가 구청에 있는 차를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겸용으로 구의회 차다 구청 차다 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강남구의 행정차량이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까지 구입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위원님들하고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봉고가 몇 대라고 그러셨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여기보면 승합차가 45인승 버스대형차량 하나, 중형 31인승 1대, 봉고차는 12인승으로 2대가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31인승이라고 그랬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31인승 하나, 45인승 하나, 봉고차 12인승 2대

성임

임성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우선 첫 번째, 지금 관용차량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들이요 전부 전담기사가 있죠. 차량마다 전담하는 기사들이 있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있어야 원칙인데 지금 운전자가 모자라서 다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가 제가 쓰는 자가용 차는 1년에 차량오일 교환하고 기본적인 것만 정비를 해도 1년내내 부품교체를 하고 그런 소모성 수리비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관용차들은 수시로 수리를 하고 수시로 교체를 하고 하면서 그래도 이 차량이 노후됐다고 이렇게 차량정년 5년이 정년입니다, 이게. 정년이 되면 교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5년동안 그 많은 수리비를 들이고 관리를 하는 차가 기능이 저하됐다고 하면 이 생산단계부터 이걸 불량품을 구입했다고 밖에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먼저 확인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 총무과에서 차량 관리하는 담당계가 있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담당계장이 어떤 분이시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총무계에서 합니다.

이강봉위원

총무계에서 합니까? 총무계에서 여기 우리 옛날에 군대생활을 할 때에도 군대에서 차량의 정비관리만 하는 기술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에는 그 많은 자산중에 차량자산도 적지 않은 자산인데 이 자산을 관리하는 총무계에 차량정비나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구청에요?

이강봉위원

예. 구청에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기술직 공무원이 없죠. 그러니까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물론 우리 관리하는 전담기사들이 일부러 차량을 수리를 하고 뭐 이런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밑에서 품의서 한 장 떡 갖다 주고 하면 수리하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 수리를 해도 5년이 되면 차가 기능이 저하되어서 매각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국사람들이 특히 차량교체가 너무 주기가 빠르다는 얘기도 남들이 하는데 우리 관에서 만이라도 이런 일반 업무용 차들을 운행기간을 한 7년정도 써도 차량기능상에 문제는 없다고 요즘에 우리는 판단이 되는데 구청에 아까 얘기한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쓰는 차가 생산단계부터 불량차들을 매입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좀 관심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지방자치 외국감사제도 연구용역에 대한 얘기는 아까 식전에 점심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넘어가 버렸는데요 이 안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돼 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해임에 대한 권한을 가진 상부조직이 없습니다. 비리를 저질러서 형사적인 소추를 받기 전에는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번 주민들은 뽑아줘서 당선을 시켜 놓고 나면 임기까지 보장된 직책입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에서 마땅히 감사를 수시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감사받는 게 귀찮고 힘들다고 이거를 안받겠다고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시는 것도 마땅히 독립된 지방정부로써는 꾀해야 될 행위라고 봐지지만 제가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 강남구청만 이런 수시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마 서초구청이나 중구청이나 송파구청이나 우리하고 재정규모가 비슷한 구청들은 아마 거의 비슷한 빈도의 감사를 받는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런 어떤 연구용역을 하는 게 방법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것이 먼저 사전에 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사안이 대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청에서는 일반회계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활용하고 특별회계에 의거해서 취득되는 주차장 소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 주차장 소유부지로 매입을 하고 나면 주차장으로 밖에 못쓴다. 일반회계에 의거해서 매입되는 동청사부지나 본청사부지는 결국 일반회계규정에 의해서만 쓰여야 된다는 아주 고식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고 전혀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데 특별회계에서 매입한 자산하고 일반회계 매입한 자산이 인접해 있을 수 있다면 그걸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어떤 복합적인 빌딩을 지어서 어떤 주차면적도 충분히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행정공간을 마련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자산하고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 자산하고는 전혀 남남 딴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혹시 지금 얘기대로 논현1동 같은 경우의 예를 보면 동청사부지 매입한 데하고 인접해서 두 군데 물론 주차장이라고 그런거는 주차장의 소요가 있는데 매입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왕 같은 값이면 주차장 소요있는 부지도 주차빌딩을 세우려면 인접지역 주민들 분명히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동청사하고 기능을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접목을 한다면 글쎄 주민들의 민원도 어느 정도 절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맨 끝의 부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제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와 해서 복합적으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을 사용하려면 일단 땅 용도가 시설결정을 주차장 용도로 시설결정을 해서 거기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화복지회관과 주차장 특별회계와 같이 복합해서 사용하는 여부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해서 돈이 부족하다던지 특별회계만 해서 돈이 부족할 때, 부족할 때 그게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단 땅의 용도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 놓고 저희가 그 부분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투입을 하거든요. 용도가 일반주거용도나 시설결정이 안된 용도에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여부는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외국 감사제도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감사제도에 대해서는 일본 예를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에서 제 기능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하고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본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수집하고요, 주재관을 통해서도 했는데 일본에는 몇 년 전인가는 확실치 않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가 일본의 법을 주로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행정하고 사실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요, 수년 전에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중앙부처에서 통제하는 그러한 기능이 개별법령에 전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를 발을 묶는 그런 법이 개별법이 전부 있어서 이것을 통합된 하나의 법으로써 400여개의 법이 있는 것을 그것을 한 개의 법으로 묶어가지고 위임사무는 완전히 지방에 맡기고 꼭 필요한 것은 중앙에서 지방자치에서 위탁하는 사무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앙에서 간섭하고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예가 있고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우리하고 많이 다르고 거의 지방자치는 통제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봉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처럼 감사를 저희들이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중복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합리화시켜서 지방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여기 문안을 보면 강남구가 상당히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많이 받게 된 이 제도를 용역을 해서 한번 연구할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강남구가 타 구보다 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볼 적에는 강남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더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과거에도 강남은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다른 구청보다, 업무도 복잡하고 큰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감사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강남구가 다른 구보다 깨끗하지 않다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타 구에서도 용역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타 구가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강남은 지방자치자립도가 타구보다 낫고 그래서 그런데서 큰 간섭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적은 편이지만 이런 것은 하나의 시나 중앙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교부금도 많이 받고 시에 가서 부탁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데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강남구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서 실시한 구는 없죠? 우리 강남구에서 맨 처음 실시용역을 제의하는 거죠?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권영명 기획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개포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건하고 연관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이 내용에 101건, 101항목에 270억원입니다. 우선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은 본예산을 제대로 기획, 계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36p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 도표하단에 보면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 2000년도 2차 추경반영, 산출근거 345만411원 등 1,087.6㎡에 대한 235만원 곱하기 135%, 이 135%는 공시지가 보다 35% 더 추가한 것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전년도 개포2동 토지매입을 계획한 총무과 담당관이 이러한 산출근거를 가졌다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한 항목은 빠진다 이겁니다. 이 한 항목이 빠지고 10항목이 빠지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과 예산을 줄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 개포2동 토지매입을 계획한 그것이 왜 그렇게 타이트하게 공시지가를 적용했는지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조사를 해서 차후에는 이 추경예산안 항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분명히 요청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꺼리가 안됩니까?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추경에 가능하면 않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요즘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요구사항의 변화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을 적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입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 묻겠는데요,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연계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다른 사업과 연계된 것은 아니고 독립적인 사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독립적이에요. 이거 계속비로 사업편성해서 사전승인 받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 이것은 이번에는 토지매입비만 반영을 하고요 다음 해에는 설계비와 건축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법규정대로 되어 있다 이거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종대

박종대위원

법규정대로 하자가 없다 이거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다만 사업계획에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사업계획은 나오지만 예산은 99년도에는 토지매입만 하고 다음 연도에는 설계와 건물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추경사업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국장님하고 나하고 견해가 틀리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금년도에는 토지매입 할 연도고요. 내년도 이후에 설계와 공사를 건물을 지을 계획인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토지매입비를 작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99년도 공시지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돈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예산만추경에 올린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동 의원으로서 박종대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부지매입에서 무상상환할 것인지 매입할 것인지 그걸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는 방침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남이 구획정리지구 내에 동청사가 있다 보니까 구청사를 포함해서 5 6군데가 체비지 상에 있습니다, 동청사하고 구청사가. 그래서 압구정2동 청사를 매입을 했을 때 서울시의 방침이 체비지를 가급적이면 빨리 파는 방침인데 이걸 사게 되면 다른 것도 빨리 사가라고 하는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가급적이면 당초에 우리가 쓰는 용도대로 쓰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을 해볼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문제가 서울시가 또 다른 구하고의 문제, 또 다른 지역하고의 문제, 다른 기관과의 문제 때문에 입장이 어려운 것 같애요. 그래서 금명간에 무상사용에 대한 것이 확정이 안되면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힐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 2주일 이내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청사문제가 압구정2동 만이 아니고 신사동, 논현동, 개포동 이런 데도 이렇게 같은 성격이 물려 있기 때문에 당장 금년 설계로 금년에 지을 것 같으면 서두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업 연도가 토지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늦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진규위원이 지역의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유지에 투자하는 건데 그 투자하는 시기는 사실상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논현초등학교 예를 든다면 거기도 2억이상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개포3동도 사유지에다가한 2억6,000을 투자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게 좋은데 문제는 1,100만원이라는 예산이 반영이됐습니다. 실제 지역의원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것 해서도 예산이 안된답니다. 3,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사회과장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까 지역의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이왕에 할 바에는 완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3,000만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구의원님들이 구유재산이 아닌데다가 그렇게 완벽한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논이 되시다가 결국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완벽한 시설이 안되더라도 적어도 현재 긴박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1,1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완벽하게 방수도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을 할려면 저희가 전에 예산올릴 때 3,000만원 올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 1,100만원 밖에 못 올렸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하시든지 해서 일을 완벽하게 하셔야 되니까 구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의 41p 강남문화원 있죠? 그거 사실 지난번에 여기 문화원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맞는다고 그래서 사실 10개 강좌를 줄여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다시 늘린 것은 좋은데 강좌를 좀 개선을 했나요? 그거 일단 답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강남문화원의 문화대학강좌는 99년도에는 20개 강좌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00년도에는 문화원이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축소를 해서 10개 반을 편성운영해 왔습니다. 10개 강좌를 했는데 문화원에서 막상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강좌를 개설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10개 프로그램 가지고는 일반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지금 다시 실질적으로 18개 반에 800여명의 일반시민들이 강의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측에서 작년 수준정도라도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일반 시민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박춘호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 있죠? 무슨 과목인지 그거 자료좀 하나주세요.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총무과에 34p 있죠?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요. 그런데 여기 왜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제일 중요한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구청, 물론 이사가면 어쩔 수 없지만 거기 엘리베이터가 나중에 어학당도 그렇고 오더라고 그렇고 엘리베이터가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청사하고 보건소하고 제일 중요한 데는 왜 빠지고 맨날 이렇게 다른 데만 이렇게 하는지 거기 두 개,둘은 건축구조상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은데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새로운 신청사에는

박춘호위원

새로운 청사말고요. 지금 쓰는 청사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본관에요?

박춘호위원

네. 본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건물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물지을 당시에 20년 넘은 얘기입니다 마는 6층 이상부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5층 이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관계가 없는 그때의 규정을 적용해서 건물의 용량을 늘리고 그 건물의 건축비용을 줄이는 그런 설계를 하다보니까 5층이하 건물에는 거의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가설을 해도 무슨 구조상 문제가 있느냐고,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구조를, 거기 사실 꼭 필요하거든요, 그 건물에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지금 본관 건물, 지금 쓰고 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합니다.

박춘호위원

못합니까? 보건소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보건소도 못합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공간이 없어서! 알겠어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본관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건축법적으로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왜 없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물론 비용을 계상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본관 정문 앞에다가 만들 수도 있지요, 박스를. 그러나 양쪽 측면에는 못하고요. 가운데 구멍을 뚫는 것은 구조상 문제가 있고, 비용을 계산하면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게 낫습니다.

이강봉위원

본 위원은 지금 거기에 수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장애자들이 지체장애자가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 중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도 휠체어를 타고 오든지 목발을 짚고 오는 민원인들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사람들도 우리 강남구청 구민이고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강남구청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들이고 우리 직원들인데 제가 우리 공무원 중에 지체장애 상태가 상당히 심한 직원이 두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또 점심 때 내려오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그 장애자는 강남구청에 채용을 해 준 것만을 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견디고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청사에 아니면 어디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장애자용 리프트를 설치하고 하는 경비를 작년부터 달라고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사도 결국은 학원으로 쓰든 어떤 보건소로 쓰든 결국은 거기에 리프트가 설치돼서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건물인데 그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한테 물어도 답이 없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요즘에 엘리베이터가 위에 기계실을 위에 옥탑에 세워서 끌어올리는 엘리베이터가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양식인데, 유압식으로 밑에서 받아 올리는 엘리베이터가 최근에 개발돼서 소형빌딩들에 시설이 됩니다. 15인승 장애자 겸용으로 유압식일 경우에는 대당 3,700만원, 일반식일 경우에는 대당 3,000만원,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견적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합쳐서 1억1,000만원 정도면 15인승 엘리베이터를 한 건물에 붙여서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의 권문용 구청장이나 여러분들은 장애자들, 여러분들의 동료근무자들입니다. 동료직원들, 아니면 장애자 민원인들을 전혀 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거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마음을 돌리지 않는지, 본위원은 우리 예결위원님들 여러 위원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번 추경 예결위에서 일부 예산이라도 삭감을 해서 본청사 및 우리 보건소에는 이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도록 의원발의를 할 결심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 문제는 본관 활용계획을 세울 때 한 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 현재 건물구조상 어려움을 말씀드린 거고 보건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도전면도 투입이 안되고 측면쪽에도 주차장 때문에 어렵고 그런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또 거기에 비해서 설치했을 때 과연 다른 용도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본관 건물의 활용계획을 세울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지금 현대엘리베이터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또 강남구청에서 견적을 올리라고 하면 아마 2억, 2억5,000짜리를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리는 견적이 그래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속 반복된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형수

김형수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료 48p은마탁구교실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민이 기이 쓰던 거고 이 바닥을 충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앞으로도 이렇게 유사한 경우에도 이것이 문제는 없는 거죠? 이런 경우 이렇게 절박한 경우에는 구유재산도 사유재산에 투입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소유자의 사용승인이나, 사용승인이나 이걸 얻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그 현황에 따라서 이게 무조건 다 된다라기 보다는 현장을 판단하고 종합판단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27p 친절봉사향상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주요추진계획에 보면 전화점검실 마련 또 전문점검기기를 통한 통화내용 녹음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은 친절도라는 것은 직원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해야 겠다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것은 공산당 비밀경찰식의 감시를 해 가지고 전직원이 딱딱하고 내 통화가 녹음된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정말 웃음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제가 보기는 아무리 특별권력관계하에서 이런 관리감독을 한다고 그러지만 공공기관에서 또 개인사업체면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 직원을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또 감시실을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 또 직원을 믿지 못하는 윗사람들의 마음 이래가지고는 강남구 조직이 정말 부드럽고 유연한 조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법에도 통화 통신 비밀유지법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로 신문에 거기에 대한 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친절에 관한 우리 이임주위원님 지적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에서 친절하게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고 또 근무환경이 여유가 있어서 정말로 민원인들을 내 일처럼 대해 주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여건은 사실 직원들이 우선 개인적인 자기 개인업무, 업무에 시달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직무환경이 불비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화의 수범내용이라든지 또 정말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불친절한 사례같은 것을 도출할 필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이걸 모든 통화내용을 점검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또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것도 상징적으로 잘못된 경우에는 녹음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해서 스스로 친절하게 하겠다는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로 하는 사업이지 모든 통화내용을 전부 녹음할 수도 없고 점검할 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또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자발적인 친절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물리적으로 억지로 하는 친절은 순간에 불구하고 또 이임주위원님 말씀대로 친절이 억지로 강요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문제는 각 부서간 또는 각 팀별로 얼마나 친절한지 하는 그런 경쟁을 부추기는 의미에서 평가의 수단으로 이런건 필요한 최소의 장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46p 수서사회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변경설계비가 한 3억8,000이 올라왔는데요. 당초 설계비가 15억 있었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건 현상공모를 해서 15억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그 규모대로 하면 건립비가 한 40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규모를 축소해서 당초 체육관의 5층에 실내 축구장이 있을 정도로 이상적인 형의 설계 현상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설계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서 공모를 확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금방 IMF가 와서 그걸 건축비를 반영할려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과잉투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그 땅은 체육시설밖에 못합니다. 용도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에 적합한 규모의 시설로써 좀 축소해서 건설을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15억으로 설계한 그 기본은 흔들지 않으면서 설계변경을 해서규모를 한 지하층까지 합쳐서 2,900평 규모로 축소해서 건축하기 위한 설계 변경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당초 설계비대로 해도 국장님께서는 축소해서 설계를 한다고 했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설계비용이 더 감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설계변경을 이것도 뭐 설계변경을 건축사협회의 규정대로 따지면 따져보니까 한 9억 나옵니다, 설계변경 하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안하고 먼저 설계했던 사람을 불러서 최소한의 15억짜리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해 달라, 변경해봐라 해 가지고 당초 했던 사람과 해 가지고 최소한도 비용으로 짠 것이 3억8,500이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센터 건립하는 과정에서 축소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뭐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민원이 야기 안되겠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늘린다면 몰라도 줄인다는 데는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그 인근인 위치가 수서동에 있기 때문에 수서동 지역의 주민들 설명회도 2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가 다소 이해가 덜돼서 애초에 15억이라는, 땅값도 15억이 안되는 땅에 설계비를 15억을 지불하셨을 때 그 문제성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대체 수서지역이라면 강남구의 중심지역도 아니고 땅이 수천평 되는 것도 아니고 땅 도대체 천평 밖에 안되는 거기에 지상에 몇 층에 축구장까지 넣은 그런 설계를 맡기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설계비가 4억씩 올라온다는 것은 같은 회사인데, 이것은 조금 저희 생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연계 사업이나 같은 건 아닙니까? 같은 회사가 먼저 설계했다가 이번에, 물론 설계변경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먼저 설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설계비 지출에 대한. 제가 볼 때 50년을 바라보고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납득이 안가요. 수 만평짜리 체육관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불과 얼마짜리 땅이 천평밖에 안 되는데 지상 4층에다 축구장을 하고 이런 설계를 해서 돈을 15억씩 주신 그 설계 생각하면 이번에 설계비 없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그 설계비가 20억 가깝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계획이 너무 과잉 투자, 과잉 욕심을 부린 과욕의 계획이었다는 이런 질책을 받는 것은 뭐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 현상공모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것과 설계변경한 비용, 설계변경비용과는 그 설계자가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책사유가 우리구청에 있는 것이지 그 설계자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현상공모해서 공모한대로 그대로 해라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설계자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책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런 경우에, 누누이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강봉위원

임위원님! 제가 거기다 한마디만 더 보탤게요. 행정국장님 그 당시에 현상설계를 채택할 때 심사위원들 명부를 보내주세요. 월요일날 아침에.

임춘자위원

아니 그것 자기네들이 재무건설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질의가 처음이에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신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춘자위원

아니아니 관리국장님 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뭐요?

임춘자위원

지금 20억 설계비에 대해서? 과다하다 이거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15억을, 그 당시에 98년 당시 97년부터 98년도인데 그 당시에 이게 땅이 서울시의 사회체육센터 건물로 용도가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강남구민이 좋아하는 최상의 설계공모를 하다보니까 공모를 해보니까 그 공모한 것이 그 땅에 가장 최대의 효율을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공모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지출을 한 것인데, 사실 그 당시보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과욕이 아니었나 또 그 당시에 설계 심사하신 분들로서는 그 당시가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임주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5억이나 낭비하게 됐는데 어느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말이지 최대한도로 좋도록 말이지 이렇게 최고로 하라고 한 그런 지시에 의해서 그런 채택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일단 이게 15억이라는 시민의 돈이 없어지는데 누군가 명확하게 규명돼야, 규명되고 나서 수서체육관을 짓고 뭐하고 그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책임질 것인지 그것을 얘기 좀 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임주위원께서 아까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구청장이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 지시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설계공모를 하다보니까 최상의 작품이 나왔다 보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니까 결정되니까 그대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짓는 것이 그 땅에 가장 효율적이고 극대화시키는 안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 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극대화, 이상적인 가장 극대화되는 방안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또 재정도 고려해서지금 축소해서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신청하고,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유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에 우리 56만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유재산에 우리가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 준다. 이것 법조항에 있습니까? 법조항에 있으면 법조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왜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무료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한다. 사용승낙을 했다. 그래서 그 무료로 사용승낙을 해 준 그 토지라든지 건물에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용하는 것은 우리주민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에 불편하지 않도록 또 건강에 까지 이상이 있을 정도로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 사용승인 재산, 같은 재산에 구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거나 시설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법조항에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법에는 뭐 된다 안된다 이런 규정은 특별히 뭐 지방재정법이나 이런것은 아직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법에 그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때 본위원이 전에 1차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때 의원발의로 할려고 했었어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제가 발의를 못했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당시는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확실한 사용승인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욱

강성욱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김진규위원

질의가 일부분은 강성욱위원이 질의한 것은 은마탁구교실 부분에

성욱

강성욱위원

그게 아니에요.

김진규위원

그게 아니면 그것에 유사한 법률을 내가 얘기해 줄게요.

성욱

강성욱위원

왜 김진규위원이 답변을 해요.

김진규위원

체육시설에, 가만 있어봐,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조항을 말씀을 못하시는데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2항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 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것이 38조2항에 명시가 됐습니다. 해서 그것에 대한 제가 우리 본동에 은마탁구교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4개 과의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총 48억2,1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요구액은 2000년도 생활복지국의 기정예산 601억8,8 60만6,000원에 대비해서 0.9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의 과별 추가경정예산요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 11개 사업 12억5,058만원과 가정복지과 12개 사업 2억8,735만5,000원, 지역경제과 3개 사업 568만4,000원, 재활용과 10개 사업 32억7,7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추가경정예산요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 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거동불편 노인분들을 위한 밑반찬 배달사업과 어르신들의 정보욕구충족을 위한 무료 컴퓨터교실 운영, 사회복지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설견학 등 4개 경상사업으로 3,69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녀 학업지원비 지원사업으로 6억1,228만원을 요구를 했고, 논현2동 학리경로당 예산관계는 요구를 했습니다만도 심의가 보류된 상태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재교구연구발표회 책자 발간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과 역삼청소년건립추진위원회 회의개최, 강남청소년위원회개최수당, 청소유해환경신고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 1,7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삼어린이집이 75년도 신축된 건물로 누수현상이 있어서 이를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원과 방과후 교사인건비 6,300만원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과 주요사업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비경제적 인력운용 체제개선을 위한 가로청소민간위탁비 8억8,130만2,000원을 비롯해서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강남자원회수시설 비산재처리비 등 7개 사업에 13억4,228만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사업인 가로청소민간위탁이 완료되면 70여명의 환경미화원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20억원 등을 금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서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사업설명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51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페이지 별로 질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51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대한 현황내용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 확대방안에 의거해서 증액 편성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저소득층 지원 확대방안이 어떤 근거에 의한 방안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소요예산 란에 보시면 서울시 공문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9일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에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지원 확대방안이 보고가 되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국비와 시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생계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추경으로 확보를 하라는 이런 지침이내려온 바 있습니다. 이 지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사를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했단 말씀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지침입니다.

이강봉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본예산을 요청하셨을 때 그 당시에 대상 인원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 인원 카운터하는 숫자가, 이것이 그럼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 2000년도 본예산을 청구했을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인원들이 자활보호대상자로 추가 지정된 사람들인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확대방안이 이제 한시적 그 생보자에게 동절기 6개월만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 3월, 10월 12월 6개월만 하던 것을 4월, 9월에도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 확대방안이 지침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메꿔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2000년도 예산사업설명을 해서 신청하셨을 때 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숫자가 지금 여기 6,260명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차이가 지난 작년도 연말까지는 카운트하지 못했던 추가지정된 사람들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물었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6,260명은 3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현재 금년도에 카운터한 숫자가 6,260명이다. 작년도에 요청하셨을때는요 4,619가구를 신청했었어요. 작년도 2000년 예산신청할 때. 우리가 지금 IMF를 탈출했다 뭐 일단 일반저소득층이나 중산층들이 어떤 정착을 해나간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그럼 이게 한시적생활보호자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돈이 줄었네요.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신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5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 5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이 몇 장 안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년간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구의원으로서 우리동에 뭐를 사달라,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1999년도에 개관한 논현1동 논골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 노인회장과 회원들께서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베란다에다가 조그마한 공간을 좀 늘려서 노인들이 서예활동을 하고 작품전시회를 하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서 그 예산은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것이 갑자기 올라왔으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장이나 구의원이 구걸하고 전화하고 부탁하고 해야 추경안에 올라오는 것인지이 경로당을 담당하는 노인복지계장이 이정옥씨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혹시 주윤중 과장께서 과장직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되셔서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셨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논현1동에서 올라온 그 공문을 가지고 왜 추경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베란다 부분에 대해서 민원소지가 있다 제가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5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5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5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54쪽에 노인 무료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수요자도 많고 어떤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고는 보는데 현재 그 강남구 사회복지관하고 수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대청하고 태화에다 증설하는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요 이게 4개월분이 1,100 이런데 앞으로 계속 수요에 따라서 강남구전 지역에 확대하실 계획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여기 추경안에 올린 복지관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금년도 계획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내년도 계획은 아직 모르시겠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추가로 확대를 해도 계속 대기자가 발생을 하고 노인분들의 요청이수요가 계속 확대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건비만 지불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그러면 컴퓨터 기기도 설치할 그럴 계획이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복지관에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와 운영비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앞으로 그 컴퓨터가 없는 그 지역에서 이런 수요가 는다면 그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컴퓨터 없는 지역에서 노인들의 수요가 생긴다면 컴퓨터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검토를 해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입니다. 방금 임춘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해서 과연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제 여기는 조금 배경이 있습니다. 기존에 초등학교, 우리 강남구에서는 정보화교실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컴퓨터교실을 하는 것은 기존에 정보화교실에서는 교실에 가서 하는 노인분들이 도저히 교육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는데 있어서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분들에게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데 이런 컴퓨터교육을 함으로 해서그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들어 보면 노인들한테 소외감 안주기 위해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여가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보통 노인하게 되면 65세이상 아니겠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65세이상 되신 분이 과연 이 컴퓨터를 갖다가 익힐 수 있는지 또 그러한 수준이 되는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예산 얼마 안되지만, 잘못하면 예산낭비고 괜히 강사료만 지급해 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일리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최초에 강남복지관과 수서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당시에도 서울시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보도를 보고 노인분들이 열화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개소에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현황에 보시면 대기자 현황에서 나타난 것처럼 강남복지관에 152명, 수서복지관 53명 이렇게 원하는 컴퓨터를 배우기를 원하는 노인분들이 많고요. 지금 현재도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분들이 아주 전문적인 기능을 배우거나 컴퓨터를 또 이러한 기능을 배워서 문서작성을 한다든지 이런데 활용을 못할 것입니다. 다만 클릭을 해서 간단하게 클릭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다든지 이 정도 생활에 활력을 얻고 좀 즐기는 수준이 정도 선에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좌중간에 예산낭비 안되게끔, 물론 노인복지차원에서 좋은데 좀더 노인분한테 수준이 되게끔 이런 안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잘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종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서 지금 해 놓은 거예요? 서울시입니까? 강남구인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시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립이지요? 그 다음에 수서, 명화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여기도 시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강남종합복지관하고 또 수서, 명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청사회복지관은 어디서 지금 하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전부 시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올라온 게 시립복지관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태화복지관은 아니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태화만

임춘자위원

여기 올라온 것 중에 태화는 아니고 나머지 시립이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2개 반을 운영해 보니까인원도 오버가 되고 또 요청한 분이 많기 때문에 늘린다고 그랬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기 지금 최초에 배경은 타 구에서 서울시에서 노인컴퓨터 교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타 구의, 재정이 열악한 타 구도 다 하는데 왜 강남에 노인들을 위한 이런 교실이 없느냐 이런 항의가 많았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시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야지.왜 강남구에서 할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강남구가 돈이 많습니까? 강남구 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잘 관리하시라고요. 청소년이든, 문화복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노인복지관을 노인들한테 배려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운영하는 것까지 얼마나 돈이 많아서 이거 서울시 예산까지 밀어줍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지금 노인을 위한 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크레이션 교실의 강사료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은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무료컴퓨터 교실도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에 준해서 레크레이션 교실에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단전호흡이라든지 경기민요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에 준해서 이것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지금 강남사회복지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일원동에 있지요.명화는 어디 있어요? 수서지요. 태화도 수서쪽에 있지요? 여기 다 올라온 곳이 수서쪽에있는 거지요? 지금 청담동 복지회관은 우리 구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청소년.

임춘자위원

구립이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구립이지요. 거기 우리 구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컴퓨터 해 놓은 거 있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청담동 청소년복지회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고 있지요? 거길 더 확대하고 학생들 다 하게끔 해야지 저는 노인네 해주는 것은 좋지만 구태여 돈이 많아서 얼마나 돈이 많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또 왜 한쪽으로 수서쪽으로 편중해서 다 거기만 해 줄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걸 한번 답변좀 해 봐 주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서 일원동 지역에 복지관들이 좀 집중해서 건립이 됐습니다. 기왕에 건립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노인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하나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보니까 새로운 취미를 가지고 수요가 많습니다, 노인들께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강사료만 지원을 하고 월2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구립노인복지관이 역삼재가복지관 하나 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역삼재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정확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그 쪽은 컴퓨터시설이나 또 공간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아직은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역삼재가복지관은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제 얘기는 우리가 운영하는 구립복지관이나 잘하지 거기는 전혀 생각을 않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돈 대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을 왜 거기다 돈을 투자할려고 그러고 실제, 과장님 복지관이에요. 역삼재가복지관이 과장님이 관리하는, 그거는 전혀 수요조사도 안 해 보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 주체가 시립이냐 구립이냐 이거하고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혜자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를 누가 지급할 것이냐 이것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복지관 운영과 직접 관련된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혜자들에게 이런 컴퓨터 무료교실을 운영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우리 구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또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노인분들 이런 거 가지고 거론해서는안될 걸 생각하면서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역삼재가노인정에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가면 장기 두고, 바둑 두고, 화투 하고있어요. 고스톱도 치고 계세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실제 하나밖에 없는 강남구에서 하나 있는 재가복지회관은 수요조사고 뭐고 시설이 안돼서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부터 고치셔야 돼. 내집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챙기고 속된 말로 그러고 여유 있으면 서울시에서 하는 걸 해야지 자기들 것은 안하고 서울시 것 한다는 것은 그건 바꾸세요, 방법을.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역삼재가 노인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수요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복지관 건물 그 자체를 보수하거나 직접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민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시에 어떤 우리강남구에 돈이 많아서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해명을 드립니다.

박춘호위원

그만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게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아니 제가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할게요. 구민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박춘호위원

제가 거기 추가 이거 같은 질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입장을 달리 합니다, 이거 노인무료. 우리 구민은 구민이고,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누가 돈을 도와줬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유치원도 도와주고 사립학교 도와주고 또 정보화교실 엄격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 가지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우리도 구민이고 우리 시민이고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다 시설돼 있어요. 복지관이 누구거든지. 전부 우리가 지금 강사료 겨우 해가지고 도와주는데 이런 거를 야박하게 한다는 것은 강남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노인네들이 무료하고 있는데 앞질러서 선진적으로 나가는데 있어서는 더 보강할 수있는 것은 더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반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걸

김진규위원

추가, 같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2개반 40명이운영되고, 수서 명화가 2개반 20명이 운영이 돼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기현황이 종합이 152명이나 있기 때문에 2개 반을 다시 우리 구비로다 하자 이런 얘기로 올라온 거지요. 그리고 수서 명화는 53명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역시 2개 반 수서건은 안 올라왔네. 그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명화 사회복지관이 수서 겁니다.

김진규위원

명화, 이게 수서 명화가 그냥 수서가 빠졌으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1개 반 운영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무료컴퓨터 계속 확대할 수 있는 이 강남사회복지,대청사회복지, 태화, 명화 여기는 지금 컴퓨터시설은 다 돼 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요구하는 강사료 운영비만지원해 주면 되는 걸로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걸 보니까 지금이 9월달이고 추석 끝나고하면 불과 10월, 11월, 12월이고 그래서 6개월치 올라온 거는 3개월치로 이렇게 해 줘도 이것은 지금 여기 추가로 왔지만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사업이라고 그럴까 교실운영을 해야 될걸로 봅니다. 내년도에 가면 이것보다 늘으면 늘었지 줄지 않는 연간계획이 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미 지난 것까지 카운트 하지 말고 온 앞으로 10월 늦어도 지금 한다고 해도 추석 끝나고 뭐 해도 10월달부터 과연 될까도 모르겠습니다마는10, 11, 12 금년도 3개월치로 해서 여기 올라온 예산을 좀 깎으라는 얘기는 그런 차원이지 지난 것까지 소급해 준다고 해서 나갈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걸 삭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관 관장들하고도 몇 번 미팅을 하고 했는데요. 이런 사업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 복지관을 저희가 몇 차례 방문도 해 보고 관장님들 하고 저희가 대화도 해 보면 좌파상마냥 쭉 늘어놓기만 늘어놨지 이게 다 위치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관이 앞으로는 특화가 돼야 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특화가 없이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저기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다 그냥 진열만 해 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어느 복지관 그러면 아 거기는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것이 특화가 돼 있고 그 프로그램은 그 복지관에서 잘하고 있다 하는 걸로 해서 어떤 전문성이 조금 가미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늘어만 놨지 이거 뭐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과장님이랑 그런데 주안점을 두시고 사실 앞으로 노인들이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늘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구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이러한 정보화교육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화교육을 하더라도 이것도 나열식으로 모든 복지관한테 확대할 것이 아니고 좀 선정을 해서 어느 한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해서 다 버스들도 있고 위치가 서로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프로그램을 특화하는데 또 한군데, 두 군데에서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인원이 대기가 있다가 얼마 지나면 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폐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하되 기왕 하면 그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한 번 하실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적하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들이 단편적으로 나열식으로 돼 있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9월 추석 지나면 저희가 각 복지관장 회의를 지금 개최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각 복지관에서 복지관장님들 의견을 듣고 방금 말씀하신 복지관별로 특화를 시키고 또 저희 구청과 동사무소, 복지관간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특화문제라든지 또 각종 복지시책까지 같이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5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55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이거든요. 여기보면 숫자가 재가노인복지센터에 14명하고 경로식당 9개소 해서 36명이라고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 숫자의 근거가 어떤 건지 하는 거하고 제가 수서쪽에 있는 장애인식당이라 할까 뭐 이런 것도 하여간 제대로 식사를 못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던데 이게 어떻게 해서 50명, 무료경로식당 9개소 해서 36명이면 한 경로당에서 한 3명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숫자에 대한 자료, 제대로 다 파악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숫자는 추정숫자입니다. 8월 25일부터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이 사업은 처음입니까? 새로운 사업이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밑반찬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외에 추가로 밑반찬 배달을 원하는 이런 수혜자를 각 동에 파트별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데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거기 지금 현재 90명입니다.

임춘자위원

90명에 이번에 50명은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이것은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추정숫자입니다.

임춘자위원

아니아니 그 수혜자, 받는 이렇게 밑반찬을 일주일에 이틀씩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자격을 일단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그 인근에 있는 무료경로식당이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저희가

임춘자위원

거동 불편하고 아주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에 가까운 사람은 수서 일원동말고도 우리 동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할머니나 혼자 어디 갈 데도 없는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숫자가 이렇게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동마다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했느냐 어떻게 된 숫자냐 이걸 답변해달라는 겁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특히 무료경로식당 9개소에 36명 이 부분인데요 이게 동에 저희 담당들이 동에다 추정인원을 문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한 것이고요. 보다 정확한 숫자는 동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그런 분들 신청을 하시면 동에서저희한테 숫자파악을 해서 올려 주시고

임춘자위원

그럼 그것은 내년부터 본예산에 해당이 되고 그런 거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 것도 추경에

임춘자위원

아니 여기 추경에는 보니까 36명이 무료경로식당 그러니까 왜 우리가 노인정중에서 무료로 점심식사 제공하는 노인정이 있잖아요. 거기 9개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9개소가 해당됩니다.

임춘자위원

글쎄 9개소가. 그 나머지 노인정에서는 이 자료가 안 나온 거잖아. 그렇지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안나온 것 아니냐 이거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은 1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그래서 무료경로식당에서만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글쎄 그게 조금 맞지 않다 이거지요. 이게 아주 어렵고 거동 불편하고 스스로 식사해결이 어렵고 이런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이 26개동에 다 알려져 가지고 거기서 자료가 검토돼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식사배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춘자위원

예.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식사배달 사업과는 별도로

임춘자위원

아니 밑반찬 얘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반찬이거든요. 그래서 무료경로식당에서 이미 식사배달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동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고 그 분들에게 별도로 밑반찬만 배달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처음 하는 거니까 자료가, 이게 우리 구가 이 사업 그 동안에 서울시 예산가지고 한 것 같은데 서울시 노인복지기금에서 90명한테 했다 잖아요. 그럼 이번부터는, 이 추경에서 올라온 이 사업부터는 우리구 예산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고루고루 혜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질의라니까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존에 90명에게 월1회에 2,500원 상당의 밑반찬을 해 가지고

임춘자위원

주2회씩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해 가지고 주2회 지원을 합니다. 지원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50명의 수요자가 더 필요하다 이래서 여기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여기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무료경로식당 9개소에 36명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이것은 무료경로식당 9개소가 36명에 대한 지원을 자기들이 하겠다, 수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배달하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역삼재가복지센터에서14명에게 전달을 하겠고, 무료경로식당 9개소가 36명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배달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세요? 그럼 그 밑에 1회 2,500원 곱하기 주2회 곱하기 22주 곱하기 50명550만원은 뭐예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추가로 그 계산은 맞지요? 소요예산 산정 이건 맞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무료경로식당에서 거기다 의뢰해서 음식을 재료비를 거기다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리 주면 자기들이 2,500원 상당의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까지 해 주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번 50명은 26개동에서 전체 동에서 올라온 자료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그거 동별로 자료 좀 월요일날이라도 한번 좀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임춘자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갖고 있고요. 월요일까지는 못 드리겠고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숫자는 임춘자위원님이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이거를 확대해서 이제까지는 서울시에서 했다가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잘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추가로, 그런데 지금 요금이 서울시 기준으로 해 가지고 1회2,500 주2회 했는데 좀 이런 데는 선심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남구는 그래도 누가봐도 강남구에 사는 것,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잘사는 구하고 못사는 구하고 이런 거 차별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 서울시 평균기준으로 꼭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우리 이거 더 주면 어른들이 더 좀 식사 질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질을 좀 높일 수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이미 수혜를 주고 있는 수혜자들에게는 지금 2,500원씩에 나가는데 우리구에서 별도로 주는 수혜자에게는 더 비싼 더 많은 예산으로 지원이 된다면 기존 수혜자와 형평성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아니지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 사람은 이분들도 거기 다같이 역삼노인 거기서 하든지 무료경로에서 하든지 그 구민이 구민이지 이거는 서울시 돈이다 그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여기서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수서사회복지관이나 명화사회복지관에서 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정하면서 자기네가 들어오는 돈 서울시에서 예산 받는 것, 구에서 예산 받는 것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느냐 이거지요. 이거 너는 서울시에서 받는 거야 그런 구민의 그런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90명은 수서복지관하고 명화복지관에서 지금 밑반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린 부분은 역삼재가복지센터하고 9개 무료경로식당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 확대되는 부분에만 예산을 높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거 9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아까 동료위원이 삭감하는 걸로 착각하고 저도 동감하고, 예산 주는 걸 동감한 사람인데 그걸 차별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질의한 것도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본의 아니게 우리 동 얘기해서 안됐지만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영동아파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밥을 무료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것 좀 답변해 주실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역삼 재가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무료급식 나가고 있어요? 노인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명이 나가고 있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14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 지금요 제가 우연히 지난번에 식사를 했는데 영동아파트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 40명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을 꼭 달라는 것보다도 지금 재가복지관인가 거기서 한번 물어봐서 동에다 물으면 안돼요. 거기 현지에서 무료 주는데 물어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한 30 4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저는요 질의는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국세, 시세, 지방세. 지방세, 시세, 국세 구분이 돼야 된다고 그거 한마디는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방세는 원천적으로 지방세 정신이 세금을 낸 사람들을 위주로 돌려주는 그게 지방세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시세, 국세에 대해서는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를 추가로 부탁을 드립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5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57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56쪽

형수

김형수위원장

57쪽입니다.

김진규위원

56쪽은

기정

김기정위원

그건 보류되어서

임춘자위원

보류된 거죠.

김진규위원

보류된 겁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58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5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0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감소되는 인원이 한 7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70명이 아니고 45명으로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70명으로 돼 있어요. 예정자 명단을 제시해 주십시오. 70명에 대해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정자 명단은 아직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가로청소를 민영화하면 감소인원을 7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퇴직금은 45명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가로청소를 민영화함으로써 인건비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을 하고 인건비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결국은 연말에 인건비는 그 액수만큼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안을 해서 12억원을 감해서 20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요 지금 현재 미화원 수가 205명으로 돼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05명으로 돼 있으면 그래도 과장님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앞으로 감소되는 인원은 누구 누구라는 것 대략적으로 명단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확정을 하면 그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확정되면 동요가 좀 예상되고 노조는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조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원을 확정하면 그 내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럼 앞으로 만약에 감소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그 미화원들이 대상에 불복할 경우는 어떠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미화원이 37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단체협약에 의해서 가로청소민영화를 하지 않으면 37명을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7명에 대한 신규채용도 하지 않고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 것은 조금의 인력만 감원을 시키면 민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고 앞으로 향후 2년내에 정년에 도달해서 퇴직할 미화원이59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 보면 205명 중에서 70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할 적에는 사전에 미화원에 대해서 누구 누구는 언제 정도 퇴직을 나간다는 명단이 돼 있지 않으냐 난 그걸 자꾸 물어보는건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59명은 2년내에 나가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명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59명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금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2년내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2년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2년내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됐네요.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종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화원 퇴직금하고 겸해서 제가 다음에 62쪽까지 포함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이게 추경인데 지금 9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회의 끝나면 10월, 11월, 12월 석달이란 말이에요. 이걸 차라리 본예산에 올리셔 가지고 2년 내에 59명이 퇴직을 하게 된다면서요. 예고를 하고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내년에 이걸 시행하면 어때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빨리 올려서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금년에 시작을 해야 내년 본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고 지금 현재 우리노조미화원들하고 얘기가 돼서 서울시 노조본부하고도 우선 간담회를 2회나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의를 받은 다음에 가로청소민영화계획을 이미 서울시에도 보고했고 서울시 노조에도 우리 계획을 이미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미화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3회를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아니 어렵다니 예산이 안되면 못하는 거죠. 뭘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10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을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되면 가로청소원들의 신분이 그 날짜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퇴직금이 그 날짜로 정산이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까지는 갖고 가기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62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정찬봉 재활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도 기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논현1동의 경우에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어제 아침에 6시에 태풍이 지나간 뒤에 관내를 순찰해 보니까 논현1동을 담당하는 청소원이 네 분인데 비를 맞으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로청소까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재활용과장은 뭐를 할 것인가가 첫째 질문이고, 두번째 금주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마는 우리 동네의 경우에 월, 수, 금요일날 일반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금주는 한번도 안해 갔습니다. 여름에 쓰레기 봉지가 일주일째 밖에서 비를 맞을 때 그 냄새가 어떠한지 혹시 재활용과장께서는 코가 제대로 뚫렸는지 막혔는지 이러한 것이 민간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받은 민간업자가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비가 오면 당연히 늦는 것처럼 하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면서도 쾌적한 강남에서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로청소를 민간위탁하는데 있어서도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동네주민들이 지금 현재 쓰레기를 일주일째 가져가지 못해서 고통받는데 왜 그렇다고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많이 올릴 게 아니라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도 못하는데 무슨 돈을 받아다가 우리 주민들에게 뭘 하겠다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김정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를 수거를 하면 지금까지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됩니다. 매일 수거를 못하고 격일제 수거를 합니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우리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은 저녁 18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매립지의 형편이 비가 오면 차가 빠지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해서 반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을 한 업체나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쓰레기 차량도 모두 통제가 돼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난 주에는 비가 한 5일간 연속 왔기 때문에 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싶어도 수거를 하지 못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드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또 태풍이 지나가면서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해서 어디 강남 어느 장소에 일정하게 며칠을 쌓아둘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수거되어 있는 박스가 김포매립지에 들어가서 비워 줘야 만이 쓰레기를 그 다음에 치울 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매일 매일 치워지면 괜찮은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민원이 많습니다. 그 골목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다음 골목으로 가기 때문에 자연히 더 늦어집니다, 청소하는 시간이. 그래서 여름에 장마기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좀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원동에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되어서 이제 거기에 쓰레기가 반입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적체되지 않고 매일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는 지금 어제 같은데 태풍이 불고 나면 우리가 청소할 수 있는 쓰레기는 나뭇잎입니다. 나뭇가지나 이런 것은 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걸 싣고 가면 우리 강남구 쓰레기 차량이 또 반입정지를 당합니다.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수거를 해서 목재파쇄기를 이용해서 별도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저도 순찰을 좀 많이 돌아봤습니다 마는 태풍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좀 우리 가로 청소가 안한 것 같이 많이 늦어졌고 또한 나뭇잎이라든가 쓰레기가 많이 날려서 우리 쓰레기 작업도 어제는 미화원들이 오후 3시까지 작업시간입니다마는 어제 6시까지 시켰는데도 좀 작업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거의 청소가 될 걸로 봅니다.

김정곤위원

추가해서 보충으로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그러면 재활용과장님 우리 주민들은 쓰레기봉투가 수거되지 않으면 왜 수거되지 않는지 냄새난다고 욕만 합니다. 왜 우리 주민들께서는 자기 나름대로 세금을 충분히 냈기 때문에 그 낸 상응한 어떤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 9월 반상회 때는 여름 우기에는 이러 이러한 요인 때문에 지난 8월말부터 9월초사이에 몇 주 정도는 쓰레기 수거가 늦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원동에 자원쓰레기장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것이 반복될 테니까 내년 여름에도 이러한 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회보에다가 올려 놓으세요. 그래야 욕을 안 먹어요. 보는 사람마다 길거리에 가면 "김의원! 왜 쓰레기를 안 치워가. 아휴 냄새 한번 맡아봐. 당신은 뭐 코 비염 걸렸어"다음 반상회 때는 꼭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서 주민들께서 여름에는 적어도 이렇게 쓰레기 반입장에서 차량을 들여 보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김정곤위원님 사실 이 예산과 구체적인 관계는 없지만 환경미화원 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여름까지 이렇게 길고도 더웠을 때 더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주택, 아파트 지역같은 데는 주차가 죽 돼 있으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입구에다 놓는다고요. 입구에다가 설치, 온 냄새 때문에 하여간 저희는 음식점하고 경계되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여기인데 이 옆에 음식점 내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놨는데 이쪽 집에 사는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죽겠다 이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좀 이렇게 음식물쓰레기통 청소같은 것이 불가능합니까? 이게 냄새를 어떻게 해야 온통 동네가 냄새 때문에 말도 못해요. 외국인이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 저는 아주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미화원들한테 작업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서울시와 단체협약이 돼야 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통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전량수거를 하기 때문에 중간수집통 세척관계를 우리가 위탁주는 방안, 민간한테

임춘자위원

그런 게 사실은 이 추경에 올라와야 돼요. 그런게. 금년 여름에 아마 이런 민원이 각 동별로 많이 올라갔을 걸로 봅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민간위탁 주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런 퇴직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급선무인데 그게 저희 지역뿐이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재활용과장님 바쁘시지만 한번 냄새 맡으러 돌아다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 미화원이 청소하는 부분이 지금 어떠 어떠한 부분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안주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 직영미화원들은 가로청소 또 가로에 있는 청소하고 휴지통 청소 그 분야고 재활용 분야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미화원은 지금 동마다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동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인원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요 아파트만 있는 지역은 아주 적고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재활용 분리하는 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79명입니다.

이임주위원

79명이요.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청소민간위탁을 지금 강남구 전역을 1,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권역은 환경미화원 지주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그 사업권을 주고, 한 권역은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부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강남구에 청소하는 지역청소나 가로청소나 전부다 위탁이 되는 겁니다. 위탁이 되는데 지금 강남구에 있는 미화원이 지주회사나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을 뺀 재활용을 담당하는 미화원 외에는 전부다 민간회사나 지주회사에 가야 이게 퇴직을 한다든지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 민간위탁을 하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잉여인력은 사업자에게 최대한도로 고용승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분들이 민간업자한테 가면 가도록 권유를 해도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신분보장이 안되고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하면 이거는 준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니까 신분보장되고 편하고 그러면 안 가면 인원만 줄이니까 그 사람들 봉급줘야 되고 퇴직금 줘야 되고 계속 나가고 그러면 안 나가다보면 청소업무는 전부다 이관을 했는데 사람은 남아있고 위탁하는 그런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없게 되는데 이리해도 꼭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만일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리 가라고 이리해도 안 갔을 때 전부다 남았을 때 실효성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이임주위원님 답변 생활복지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간위탁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모든 문제점과 하는 방법 또 예산문제 또 아주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우리가 동의를 얻어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할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제가 나갔다 와 가지고 가정복지과장님 잠깐만요 자료만 요청하려고 그래요, 지금. 안과장님!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실운영에 따른 인건비지원이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게 지금 관련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 및 서울시행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45개소의 원생 수가 4,403명입니다. 이름하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름이요.

성욱

강성욱위원

원생수 이름하고 뭐 4,000명인데.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까지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날까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건 좀 곤란한데요. 지금 유치원의 4,403명이라는 숫자는 유치원의 정원을 말하는 거고, 유치원이 지금까지 우리가 관할하고 있지 않아서 전체 원아수에 비해서 몇 %를 주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 중에서 유치원은 오전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이 남는 오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아이들만20명이 될 경우에 한 선생님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명단을 요구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방과후에 남아서 공부하는 애들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 애들은 그럼 인원수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아직도 파악이 안돼 있죠. 대충 추정하는 거죠. 한 유치원당 2명 이내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방침이 서면 그걸 내보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 놓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방과후에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방과후에 학생이 있다고 해서 그 시설을 활용을 하려고 그러지만 시설별로 몇 명 있느냐를 명단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신청을 다 받아서 지원하고 난 다음에는 명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유치원을 다 명단을 받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명단이 금방 나오는데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단,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처음 이게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거 지금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월요일날에 드리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월요일날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62p요. 가로청소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재활용과장님! 제가 우리 동네는 물론이고 온 사방에 이거는 가로는 아니고 골목길인데요. 골목길에 군데군데 해병대인가 어디서 거기서 옷집어 넣으라고 골목 골목에 설치를 해 놨어요. 무슨 이상한 플라스틱으로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앞에도요 그게 완전히 비바람에한 1년쯤 되니까 전부 부러져 가지고 거기 있는 옷이 막 창자가 터진 것 모양 그냥 옷이 뭐옷도 아니고 막 그냥 우산 전부 길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우리 그 골목뿐만이 아니고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싹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이거 누가 할 때 허가내 줬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거는 허가내 준 사항이 아니고요 뒷골목 관리는 동장책임하에 하게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청소관리하는 것은 12m이상만 관리합니다. 그런데 동에 해병대가 옷수거해서 재활용한다고 수거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지금 완전히 쓰레기를 조장하고 있는 물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재활용과장님이 아무래도 우리 뭐 물론 동장이 책임이 있겠지만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거 수거하려면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줘야지 그걸 수거하지 동장 마음대로 수거할 수가 없어요. 그 돈 엄청 들거든요. 요즘 쓰레기 버리는데 얼마나 비싼지 과장님 너무 잘 아실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면 진짜 여기 오늘 이번에 예산해서라도 이거를 해야지 다른 데에 예비비를 쓸게 아닌 것 같으네. 이런 거는 꼭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요.

박춘호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제 생각에는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주회사 사업권 부여하는 문제, 이게 전체 우리가 보면 가로청소에 현재 117명이 지금우리 기존의 요원이 지금 투입돼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영성위원

재활용에 79명, 그리고 공중변소 관리에 5명, 기동대 5명 또 예비인원 1명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또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지주회사에 사업권 부여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애초에 이게 몇 년 됐습니다. 지금 이거 시도한 지가. 50명에서 73명을최소 50명, 최대 73명에 대한 것을 환경미화원 지주회사에서 기존 미화원을 흡수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걸 주는 거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게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기존의 미화원하고 여기 지주회사로 줄 사업권을 부여하는 데하고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 진척사항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까지는 미화원 전체에 가로청소를 하는 취지, 미화원들한테 한 구역을 우리 구역을 둘로 나눠서 한 구역을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미화원들이 한 권역을 맡을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완료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노조에다가 지주회사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 지주회사를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노조본부에 보고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 고문변호사가 세 사람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주회사 설립방안을 빨리 제출하도록이렇게 구두협의는 돼 있고 아직 공문시행은 안 했습니다.

김영성위원

기존에 우리가 장비가 살수차를 포함해서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지주회사한테 이양을 할 때 그 가격은 감정가로 해서 이양을 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감정가격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성위원

감정가격이요. 그리고 지금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용역결과에 그것도 우리 취지를 감안을 해서 좀 산출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아서 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너무 적어도 실효성이 없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산출해 주도록 했습니다.

김영성위원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가로청소민간위탁비 문제인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로청소민간위탁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을 만든 게 아닌지 그래서 이거를 도시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은 전혀 고려 안 하셨으며, 도시관리공단에다 넘겼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굳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관리공사를 설립을 지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우리구 방침이 우리구 직원들이퇴직을 하거나 또 중간에 중도퇴직을 하고 그런 직원을 전부 우리 공단에서 흡수해서 실제적인 우리구 본청의 직원들을 구조조정하는데 이렇게 방침을 세우다보니까 지금 인원가지고 지금 공단이 갖고 있는 업무자체도 아직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 청소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걸 습득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시기상조인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청소는 전문적으로 청소업체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 알뜰한 가로관리가 되기 때문에 공단에다가 아직 이 청소문제를 주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과장님! 혹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타 구에서 하는 데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용산구가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에 표본적으로 조사좀 해 보셨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위탁비를 대행업체 선정업체에 1년간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가로청소를 1개 회사가 전체 구역을 맡고 있는데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본인들이 안갔을 경우에, 안갈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거기는 민간위탁을 80년대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시범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 해소문제는 거기에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구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거기는 이미 80년대부터 해서 이걸 퇴직한사람들을 이렇게 맞춰나갔는데 그때 후유증이 처음 있었겠죠. 우리는 시작하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구 경우에는 지금 현재 37명이 아까 부족하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향후 59명이 2년 내에 퇴직을 하게 되고 93년 이후에 신규채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내에는 미화원이 절대 부족하게 됩니다. 재활용 인력까지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는 지금 부족인력을 단체협약에 의해서 신규채용을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안되고 그 가로청소 민영화를 하되 앞으로 자연감소하고 또 가로청소 민영화에 따른 우리가 지주회사 권역 부여로 해서 50명에서 최대 73명을 해소할 경우에 우리구의 환경미화원 해소는 당장 가로청소를 이양하는 금년 하반기 시점에는 100% 효율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2년 내에는 100% 효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그러면 퇴직을 안할 경우에 2년간 그럼 급료를 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것이 현재 인원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2년간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말에 2명이 퇴직을 하게 되고요. 내년6월에 7명, 내년 말에 17명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 10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2명퇴직한단 말이에요. 그럼 몇 명이 차이가 나느냐고요?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종업원지주회사가 할 때는 50명 이상이 일거에 나가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안 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구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가는 걸 전제로 해서 그 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안가면 그 권을 부여할수가 없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준공무원이죠, 미화원이. 어떻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공무원법은 적용받지 않고요, 1일 사역인데 노동조합법에 구성된 노조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매년 계약 갱신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63p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정

김기정위원

저는 이거 올라온걸 제가 몰랐는데 오늘 제가 봤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선정 안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을 1억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이거 예산을 안들이고도 업체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검토 한 번 해 보셨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산을 안들이고 처리를

기정

김기정위원

이걸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매매하는 조건으로, 이것은 불연성 폐기물은 양천소각장이나 노원소각장이 똑같이 처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 세금 많이 걷고좋은 일하면 격려받고 포상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올라온걸 1년 비용이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3개월치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개월치죠. 그럼 1년이면 4억이네. 이거 저 돈을 제가 저는 거짓말 그대로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 여쭤봐야겠는데 저는 올라온지도 저는 사실 구체적으로 잘모르고 오늘 보고 여쭤보는 건데 이거 지금 내정은 됐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내정이 안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혀 안됐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이거 돈을 안들이고도 치워간다는 사람 있으면 그리로 줄 용의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가능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약속하시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돈을 안주고도 치워간다고 하는데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충 내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 저는 1억이 1년 예산이면 4억인데 여기다가 또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건 김위원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소각전문 처리업체만 처리를 할 수 있지 이건 김포매립지도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가지고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재활용 할 수 없는, 안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재활용 안되는 것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버리는 것, 순수하게 이것은 재활용 업자도 처리를 못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뭐 금속류도 가져가고, 유리도 가져가고, 플라스틱도 가져가고, 깡통도 가져가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것은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사기그릇이 깨졌다든가 유리 깨진거나 형광등 깨진거라든가 이런 종류들입니다. PVC계열류에서도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입니다. 서울시에서 다른 소각장도 불연성 폐기물은 별도 특정 폐기물 전문처리업체한테 계약을 해서 톤당 20만원 범위가 안팎입니다마는 그렇게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이걸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받는 거예요. 혹시 이게 돈이안들어가도 투자를 안해도 강남구 돈을 안쓰고 치워갈 수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매매하겠지요. 폐기물 파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거기 최우선 처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재활용과장한테 이거하고 연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재활용쓰레기처리장이 있죠? 분리처리장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강봉위원

거기에서 패트병하고 캔을 분류해서 캡은 압축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패트는 그냥 그것도 일부 압축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그 패트하고 캔에 대한 처리를 하면서 수거업자한테 돈을 받습니까? 우리가 돈을 붙여줍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돈을 받습니다.

이강봉위원

캔은 얼마씩 받죠? 톤당 받습니까? ㎏당 받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금액은 재활용 품목별 단가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캔도 스틸캔이 있고 알미늄캔이 있고, 패트도 무색패트가 있고 유색패트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 처리업자들이 그러니까 제일 고가로 사가는게 알미늄캔이고그 다음에 패트는 무색패트를 유색패트보다 한 3배이상 가격을 주고 사갑니다. 제대로 분류가 됐으면. 또 마찬가지로 캔도 스틸캔하고 알미늄캔하고 수거업자가 가져가는 가격차이가 3배 이상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청에서도 사람, 인력으로 분류를 하는 걸 봤는데 지금도인력으로 분류를 하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인력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패트나 캔은 재활용자재로써는 아주 양질의 자재다, 양질의 자재입니다. 우리가 스틸캔도 마찬가지고 알미늄캔도 마찬가지고, 그 패트도그 패트가 수거돼 가지고 다시 재활용되게 쓰이면서 뭐 나일론사의 자재로 쓰인다든지 여러가지 자재로 쓰이거든요. 그 자재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 수거돼서 처리되는 그 처리가 지금 과장님은 돈을 받고 우리가 준다고 하시는데 지금 수서동 고가 밑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1년에 서너 번 치우는 재활용 쓰레기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강봉위원

거기에 거의 다량이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플라스틱 쓰레기는 돈 붙여줘서 치우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그 쓰레기가 지금까지 적치가 되어 왔는데요. 그것을 패트병이나 캔을 수거하는 업체가 그 쓰레기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옵션을 정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거기에 수서동 고가차도 밑에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를 몇 번 가서봤는데 그 상태대로 보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 때 얘기하니까 곧 연말내로 처리한다. 그때 저게 처리비용이 얼마정도 들거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제가 지금 재활용과장님이 우리 강남구청에서 처리되는 재활용 쓰레기 중에서 패트의 처리비용 아니면 우리가 받는 돈, 그 다음에 캔 같은게 알미늄하고 스틸하고 구분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비닐쓰레기인데 그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 처리비용, 그걸 자료로 해서 주세요. 월요일날 아침에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3p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4p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65p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짚고 넘어갈려고요. 이 세곡동 은곡마을 청소차량 차고지 공원화 사업 좋습니다. 그렇게 참 혐오시설에 가까우니까 해야 되긴 한데 땅의 소유주가 서울시죠? 그렇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사용승낙서, 땅은 서울시 것인데 여기다가 공원조성 여러 가지 공사를하는데 토지하고 그런 관계, 토지사용승낙이라 할까 이런게 다 돼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사용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차고로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녹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차고지 사용하는 것을 녹지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요청을 해서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승인은 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승인을 받았고 그 사용방법변경에 대해서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고로만 승인을 받았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기공사하고 공원조성하고 기타 수목식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된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그런건 되지 않았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서 과연 불용이안되고 제대로 사업이 확실하게 되겠느냐,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안에 우리가 차고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 옆에지금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고 휀스 설치되어 있는 100평만입니다. 1,100평 중에서, 그런데거기는 그냥 휀스를 바로 철거를 해 줘야 되고 또 콘크리트를 철거하는 비용하고 그래서

임춘자위원

만약에 그럼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차고지를 승인 받았는데 여기다가 공원조성한다, 이렇게 승인이 안나도 이 사업은 그냥 할 수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여섯 가지 사업은 아니기때문에 나무는 심을 수 있다고 그 실무자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항상 시세로 할 것도 구세로 하고 국세로 할 것도 우리구세로 하고 자꾸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불용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시자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더군다나 이거 추경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거나 잘못 사용되거나 이건 안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할려고 했는데요. 대부분 하셨는데요.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목식재 이것은 나무 심는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리고 시설물이라든기 기반시설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시설하는 거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가 안나도 이거 나무심는 것은 가능하고 이 다음 것은 허가가 나야지 하는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콘크리트 철거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기반시설, 거기가 둑방옆이기 때문에 둑방의 원대로 복원하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랍니다. 이 공사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예산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하지만 이 사업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녹지과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설이 정자거든요. 여기도 예외 없이 정자가 있네요. 그 공간만 있으면 정자 만드는 것 아주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정차 몇 개 만들려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거에서는. 아까 답변을 들었니까

임춘자위원

그것은 조절해서 합시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66p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67p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춘호위원

그거 한가지만 질의, 이거 오픈합니까? 오픈하냐고요, 이 시설. 이건 그거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걸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던 시설입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박춘호위원

망했잖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망한 회사,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하자보증이행증권을 그 회사 가서 우리가 찾아 가지고 서울보증증권에 우리가 가서 1억1,600만원을 돈을 타 왔습니다. 그 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예입을 하고 여입을 시켰습니다. 잡수입으로 여입을 시켰던

박춘호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운영을 하냐고? 그것만 물어봅시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운영해요. 예.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로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