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34호이며, 의안명은 선비촌복원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비촌복원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선비촌복원사업은 경북북부유교문화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2단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사업비 및 사업물량이 확정됨에 따라 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장 위치는 순흥면 청구리 357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7,46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449백만원이 되겠고, 사업추진기간은 2000년 9월부터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1차 공공시설설치계획변경 승인사항으로는 건축면적이 706평 규모로 와가 6가구, 정려각 2동, 정사 1동, 누각 1동, 산신각 1동, 화장실 2동, 관리사 1동, 상가 1동, 초가 10가구, 연자방아 2동, 원두막 1동, 곳집 1동 등 건축물을 건립하고, 토목 및 기타 사업으로 소하천정비, 우오수정화조, 전기, 통신, 교량, 조경, 주차장 조성 1식 등 주변 일대를 정비하여 총사업비 8,237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은 와가 6가구, 화장실 2동, 누각 1동, 정사 1동, 산신각 1동이며, 토목 및 부대공사는 주차장부지 조성 1식, 하천정비 1식, 오수관로매설 및 오수정화공사 1식, 부대위생, 설비공사 1식으로 현재까지 투자된 총사업비는 4,998백만원입니다. 미이행사업은 상가 1동, 초가 10가구, 연자방아 1동이며, 토목 및 기타사업 미발주로는 주차장포장, 전기, 통신 1식, 교량 1식, 조경 1식으로 집행하지 않는 총사업비는 3,239백만원입니다. 미시행사업비중 변경계획사업으로는 건축사업으로는 정려각 2동, 곳집 1동, 초가 5동, 관리사 및 매표소 1동, 연자방아 1동, 원두막 1동이며, 토목 및 기타사업으로는 주차장 포장 1식, 전기, 통신공사, 교량가설 1개소, 우오수정화조 1식, 조경공사 1식, 기타 부대공사 1식 등으로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미시행사업비 3,239백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계획사업으로 2단계사업으로는 건축면적 93평 규모로 와가 1동, 저자거리로서는 식당가 6동, 판매장 6동이 되겠으며, 정사 1동, 화장실 1동, 정문 및 안내판 1식, 연지 1식, 물레방아 1식, 대장간 1동, 공중전화부스 2동, 파고라 3동이며, 토목 및 기타공사로는 교량가설 1개소, 마을안길 포장 1식, 우오수관로매설 1식 등 주변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12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1차 공유재산관리승인시에 건축면적이 706평 규모로 와가 6가구, 정려각 2동, 정사 1동, 누각 1동, 산신각 1동, 화장실 2동, 관리사 1동, 상가 1동, 초가 10가구, 연자방아 2동, 원두막 1동, 곳집 1동으로 총사업비는 4,405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으로는 와가 6가구, 화장실 2동, 누각 1동, 정사 1동, 산신각 1동으로 총투자사업비는 2,825백만원입니다. 미시행사업은 상가 1동, 초가 10가구, 연자방아 1동 등으로 집행하지 않는 총사업비는 1,5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시행사업비중 변경계획사업으로는 정려각 2동, 곳집 1동, 초가 5가구, 관리사 및 매표소 1동, 연자방아 1동, 원두막 1동 등으로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미시행사업비 1,580백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계획사업으로는 건축면적 93평 규모로 와가 1동, 저자거리 식당가 6동, 판매장 6동이 되며, 정사 1동, 화장실 1동, 정문 및 안내판 1식, 연지 1식, 물레방아 1식, 대장간 1동, 공중전화부스 2동, 파고라 3동 등으로 총소요 사업비 2,884백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투자 및 확보계획은 1단계 사업비투자로는 97년부터 99년까지 기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비로서 4,998백만원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2000년에 투자액이 사업비가 4,860백만원인데, 이것은 기 예산에 확보가 된 사업비입니다. 2001년 확보계획으로는 사업비가 2,5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계획은 추후 통합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97년부터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인 선비촌복원사업은 99년 정부의 경북북부유교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 중앙부서의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재원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1차 변경사업 및 2차 계획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민밀한 검토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가 선비촌복원사업추진계획 부표를 만들었는데, 제일 마지막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 의결사업으로는 조금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기존 우리가 관리계획에 1차 승인한 것이 8,237백만원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공사가 4,405백만원,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가 3,832백만원을 기의결을 해줬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으로는 현재까지 완료된 것입니다. 완료된 것이 건축부분이 2,825백만원이 완료가 됐고, 토목부분이 2,173백만원이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행사업은 우리가 1단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준 중에서 미집행된 것이 상가 1동하고 초가 10가구, 연자방아 1동, 해 가지고 건축부분이 1,580백만원이 집행이 안됐고, 그 다음에 토목부분이 주차장 포장하고 전기, 통신 1식, 교량 1식, 조경 1식 해 가지고 1,659백만원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집행사업으로는 3,239백만원인데 이것을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에서 다시 사업이 3,239백만원은 정려각하고 곳집, 초가 5동, 관리사 및 매표소, 연자방아 1동, 원두막 1동 이렇게 해서 건축부분은 1,580백만원을 이번에 변경해서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이고, 토목공사 부분은 주차장 포장하고 전기, 통신공사, 교량가설 등등해서 1,659백만원을 이번에 관리변경계획을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계획사업으로는 이번에 4,212백만원으로서, 건축공사는 2,884백만원이고 토목공사는 1,328백만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금액이 4,2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