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 소방안전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창순입니다. 먼저 행정자치 위원으로 선임되신 방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민주화의 요람인 자랑스러운 광주광역시의 제7대 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지역에 근무경험은 없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시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광주소방행정발전과 시민 생활안정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1,48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로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부임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관 소방과장입니다. 이일훈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고재량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백균 소방학교장입니다. 정종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유병학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문부규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염득기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하반기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9 및 2000년도 상반기 성과, 2000년 목표 및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열악한 여건속에서 화재예방, 그리고 재난구조의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는 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께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심심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에 현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가급적 개괄적인 현황을 나열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제가 소방통계 자료 인터넷을 들어가서 빼봤더니 일반 현황에서 소방공무원이 624명이다, 광주시가.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타 시ㆍ도 광역시를 대비해봤는데 서울이 4,748명, 부산이 1,540명, 대구가 1,133명, 인천이 1,008명, 우리 광주가 624명, 대전이 723명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전이나 광주나 거의 인구수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과 우리 광주가 왜 이렇게 소방공무원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소방력을 보강하겠다고 하면서 소방장비 보강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소방장비 현황도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일반현황에 보면 장비가 소방차량이 116대, 헬기 1대, 구조ㆍ구급 안전장비 140종 이렇게 개괄적으로 나열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대형펌프차가 대형이 34대, 중형이 5대, 농촌형이 1대 이런식으로 해서 물탱크차, 화학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구급차, 여러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총 118건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장비 현황이 서울이 827, 물론 서울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별도겠지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343, 대구가 210, 인천이 227, 그런데 대전은 146, 우리보다 훨씬 더 장비면에서 우세합니다. 그리고 울산도 여기는 우리보다 좀 떨어진 지역임에도 123, 물론 울산에 공단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소방공무원의 인력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열악하고 왜 장비가 이렇게 부족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의 감사의 말씀과 소방업무의 격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과 광주광역시의 소방인력 차이는 그 동안에 광주의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현재까지 대전의 시세나 소방수요, 이런 전망을 따져가지고 광주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인력도 저희가 행자부로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분석자료가 없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사항도 현재 저희가 통계는 117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8월 중에 2대를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9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 사항도 인력하고 수반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도 저희가 장비를 보강하면서 인력도 증원요구를 했습니다만, 장비 운영 인력은 거의 최근 몇 년간 증원을 안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력차이가 있고, 장비문제도 저희가 연도별 보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대 보강목표인데 현재 예산이 수반된 것은 7대고 하반기에 3대, 펌프차 2대하고 기타 1대,그러니까 조명차 1대를 포함해서 3대를 이번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소방인력이 부족한 현황, 앞으로 향후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또 한 가지 일반현황에 소방장비에서 소방차량 116대 이렇게만 적었는데 이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펌프차가 몇 대고, 물탱크차가 몇 대고, 화학차가 몇 대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제출해주시고 향후 충원이라고 할까요.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기업, 공공, 노동,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소방과 관련된 이쪽에는 구조조정과 무관하게 보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인력도 충원해야 하고 장비도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나 또는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면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본부장께서 나서서 충원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장비를 보강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요청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다중이용 시설 대형화재 예방하고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백화점, 극장, 터미널 등 공공시설의 화기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백화점, 극장, 대형상가 등 재난발생 위험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특별관리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상반기 대형화재 취약대상 선정 및 안전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가 이번 특별검사에도 적발되었을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할 용의가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광주시의 경우 최근에 20층 이상의 고층빌딩들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대형건물들의 화재발생시 대책과 그리고 또 보유장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영화관들이 복합관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백화점에 6개관입니까? 극장이 다중복합관으로 만들어졌고 무등극장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식으로 다중이용시설들이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보시면 다중이용 시설들, 불시 일제점검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 2,132개소라고 대상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틀 동안에 다 점검을 할 수 있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132개소에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면 적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틀동안에 이것을 다 하셨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철저한, 그리고 심도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작년도에 경기도 씨랜드화재하고 인천의 호프집 화재 이후에 행자부에서 일제점검을 작년 7월하고 11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틀간에 걸쳐서 점검을 어떻게 했느냐, 작년도에 1회 실시한 바 있고 금년 중에 다시 확인 검사를 한 바 있고, 4월에는 불시에 전직원을 동원해서 2일 간에 걸쳐서 불시단속을 한 결과입니다. 19개소가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은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전 직원을 동원한다면 몇 명을 동원하신 것입니까?

그 인원은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본 서의 내근요원하고 파출소의 당번요원, 비번 일부 그렇게 동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개략적인 숫자는 24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개소?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개 정도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점검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정밀 기능 작동점검이 아니고 안전관리 상태라든지 육안검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정밀점검이 아니고 육안점검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틈새에서 재난의 문제점들이 발생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제점검하실 때, 특히 다중이용시설들은 점검하실 때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심도있게 조사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천호프집이라든지 씨랜드 사건이 광주에서는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추가로 했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절에 행자부 주관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대형취약 대상이라든가 대형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9월 초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또 중요한 사항, 시일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 명령을 발부해가지고 신속하게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이나 극장 복합관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문제인데 이 사항은 현재 소방법에 의한 시설이라든지 소방 방화시설, 비상구 확보라든지 이런 법정 시설을 우리가 갖추도록 사전에 소방동의시에 완벽하게 준공검사까지 하고 있고, 또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방간부 공무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매월 1회씩 책임담당제로 감독 순시 겸, 점검겸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군데나 됩니까?

122개소입니다. 그래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 추석절을 맞이해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중점 점검을 비롯해서 화재 경계활동, 순찰이라든지 홍보 방송이라든지 대형건물 복합관, 극장, 이런 데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소방순찰차를 이용한 기동순찰을 하고 있고 대형건물 내에는 유동근무자들을 배치해 가지고 위험, 안전 취약요인을 점검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2페이지를 보면 화재발생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7월까지는 444건이고 99년 1월부터 7월까지 511건인데 이렇게 비교표를 내놓으면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을 1년치를 낸다든가 2년치를 낸다든가 해야 비교가 되지 객관적인 신빙성이 결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 자료제출할 때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아래 소방헬기 운항 및 기타 소방지원 활동 부분에서 헬기 운항실적이 76회고 소방지원 활동이 220회 해가지고 운항 실적에서 산화가, 지금 산화는 산불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34회, 그 아래 소방지원활동 110회, 그런데 이것은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헬기운항 실적은 소방헬기를 이용해서 구조라든가 환자이송, 산화, 그 외에 훈련이라든지 정비라든지 해서 헬기가 직접적으로 활동한 실적이 76회고, 기타는 소방력을 동원해서, 소방인력이나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소방차량이지요. 산불지원 산화 진화활동을 동원한 것이 110회, 그리고 소방차 동원해서 급수지원한 것이 30회, 기타는 봉사활동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서울 본부에만 계셨습니까? 지역에도 계셨습니까?

행자부에 3회에 걸쳐서 12년 있었구요. 그 외에 인천소방본부에 있었고 소방서에도 있었고.

큰 산불 난 데를 가보셨어요?

예. 경북 안동에 있을 적에 의성이 3일간 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어등산에 큰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전에 비해서 나무들이 많이 탔어요. 사람이 소방 일반 장비 가지고는 진화작업이 도저히 안 되겠대요. 헬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산림청 헬기가 조금 늦게 출동이 되고 우리 소방장비 헬기 가지고는 진화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될 정도로 미약한데 산불 예방이나 진화를 위해서는 산림청 헬기하고 기타 지역의 헬기 보유지역하고 아주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하겠어요. 그때도 보니까 다른 데로 갈 헬기가 여기서 강력 요청을 해가지고 광주로 왔는데 이것이 만약 평소에 유대가 안 된다면 이쪽 지원이 안 돼요,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부분, 산불은 헬기가 아니고는 도저히 제가 볼 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광주시의 헬기가, 산림청의 헬기는 황룡강 물을 바로 급수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헬기는 별도의 장소를 가서 급수차가 와가지고 급수를 해주고 이런 상황이 보이기에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장비는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부분을 하여간 타 지역도 그렇고 우리시에 있는 헬기도 언제나 쓸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유관기관, 산림청을 포함해서 경찰청, 육군항공대대, 공군 구조전대 해가지고 저희가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망도 구성을 해가지고 교신도 가능하고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다시 한번 지원체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 지금 재래취약시장 의용소방대와 소방안전 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아래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 등 시민 소방체험교육확대, 청소년 야영캠프장 소방안전 교실에 강의를 한 것인데 우리시 교육청 산하에 어린이 캠프장, 야영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풍야영장하고 본양야영장인데 이 야영장 교육 스케줄에 소방안전 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까지 하면 더욱 좋습니다. 재미있게 교육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필수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례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정례화, 제도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소방안전교육이 몸에 배도록, 그 아래 전국 교육 기관 연구 연찬대회 종합평가 상위입상 해가지고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평가 우수기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기관이라면 소방학교를 이야기 합니까?

광주소방학교입니다.

소방학교에서 4년 연속 전국공무원 교육기관 연구 연찬대회 우수성적을 거양해서 대통령 표창을 98년, 99년 2년에 걸쳐서 받은 것입니까?

예.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우리 소방학교는 상당히 우수한 학교네요?

학교장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내면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열심히 잘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지요.

아직 제도적으로 혜택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인사에 고가점수를 준다든가 그래야 더욱더 잘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 화재발생 빈도 건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1항에 의해서 전국에 소재한 특수건물, 11층 이상 연면적 3천평 이상의 공장 등에서 발생한 430건의 화재에 대한 분석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최근 5년간 분석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일 높은 서울지역이 빈도수가 30.83, 그리고 울산이 38.44% 이렇게 높고 바로 이어서 우리 광주가 81.23%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광주의 문제점인데 95년도에는 28.21건, 96년도에 29.99건, 97년도에 32.09, 98년도에 32, 99년도에 40.30 즉 이 수치를 보면 계속 꾸준히 우리 광주시는 대형건물의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이고 그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화재보험 자료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못봤습니다.

아, 이 자료를 못보셨어요?

예.

본부장님이 이 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 전체적인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화재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평균 빈도수에 비해서 서울, 울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못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광주지역에서 화재발생이 금년도하고 작년 7월에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빈도면에서 보면 대형화재 건수보다는 소형화재가 저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방금 이 근거자료는 어떤 근거냐면 11층 이상 연면적 3천평 이상의 공장 등, 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이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발생 빈도를 분석한 자료에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대형건물이 아니고 소형건물이 많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 내용을 모르시면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테니까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분명히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추출한 자료니까 담당실무자들을 시켜가지고 이 자료를 검토를 해서 어떠한 원인이 있는가 분석을 해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내실 때 지금 원인별 분석을 해보면 전기화재가 33.1%, 담뱃불이 12.6%로 나타나고 있어요. 주요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전기관련 화재, 즉 전기로 인한 화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뱃불에 대한 화재발생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최근 몇 년전부터 급속하게 찜질방, 불가마, 황토방, 맥반석 사우나 이런 것이 증가하고 있지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법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법상으로는 소방대상물로 현재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파악하기에도 소방법상으로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앞으로 늘어갈 추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도, 다중이용시설 아닙니까? 이 찜질방이나 불가마, 황토방, 사우나 이런 데에는 화재의 위험성도 대단히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광주시 소방본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행자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쪽에도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서 화재예방을 할 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흥주점이 전국적으로,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IMF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다고 하니까 소비성향이 나타나서 두배 정도 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유흥업소에 대한 화재예방 단속, 특히 추석이 다가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조직개편하면서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합쳐졌지요?

예.

업무협조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소방안전본부로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업무추진이 융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재난관리과 직원 나오셨습니까?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소방안전본부가 앞으로 그렇습니다. 선진국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지방경찰이 생기면 어떤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 소방서장이 본부장이 되고 우리 시에서 그런 조정역할을 해가지고 앞으로 경찰청 산하 직원들이 소방안전본부장 밑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협조관계, 안된다는 비꼬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은 긍지를 가지고 재난관리과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계속적인 인원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구조조정에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주시고, 앞으로 열악하지만 그런 장비라든가, 본부장님이 여기 오셔서 보면 상당히 노후장비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119 구조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구급차 3대, 구급장비 22종, 388점을 보강하겠다, 10월중에.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 응급조치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민들은 119구조대에 대한 인식들이 대단히 확산되어 있어서 어떤 재난을 당했다든지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생각나는 곳이 119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제 아이들한테 너희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할 곳이 어디냐고 했더니 119라고 그래요. 부모가 아니고 119. 그 정도로 어린이들까지 119가 그만큼 더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통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응급조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사망률이, 재난사망률이 대단히 높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구급차 3대나 이런 것들은 전부 안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구급차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에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22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출동을 할 때 거기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은 몇 분 정도가 같이 갑니까? 구급차 1대에 몇 명 정도가 탑승해서 나가냐 그 말이에요.

4명이 배치되는데 1일 2명씩입니다.

아니, 출동할 때?

출동할 때도 2명이 탑승을 합니다.

운전사를 빼곱니까?

포함해서 2명입니다.

그러면 1명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응급구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고 간호사, 조무사 또 기타는 구급전문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개 보면 응급조치를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수는 하고 있는 분들이 탑승을 하지만. 만약에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 응급조치가 늦어져서 시민이 사망을 한다하는 부분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응급조치를 잘하면 살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구급차가 출동할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탑승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이것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저는 이것을 정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의사들도 응급조치과라는 것이 있지요. 이러한 학과출신들을 군부대에 의무 복무를 하는 대신 보건소나 이런 데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서에 배치되고 있습니까?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제안을 해가지고 의사들이 보건소에도 근무를 하지만 소방서에 군복무 대신 근무를 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탑승해서 같이 나간다면 재난을 받는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행정자치부에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검토해서 제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2호 태풍 프라피룬이지요. 우리 광주시 피해상황은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12호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한 피해가 건물 피해는 전파반파 해가지고…….

인명피해하고 피해액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사상자는 없습니다. 농경지는 199 ㏊…….

이것은 본부장님이 자료로 하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프라피룬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태풍이었는데 우리 광주시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사상자가 없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반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17페이지에 내용이 나왔는데 1단계로 99년부터 2000년까지, 그 다음 2단계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종합점검 상황점검 시스템을 전산화시키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이 19억 4,200만원이 총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우리시에서도 GIS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계시킬 수 없는 특수사항이 있는 것인지, 즉 소방안전본부에서 별도로 해야할 사항이 있는 것인지.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목적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GIS시스템도 보면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정보종합센터를 설치한단 말입니다. 이 2개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연계될 수 없다면 왜 안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GIS시스템은 시청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119 상황실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우리 GIS시스템을 119상황실에서 연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 위치가 자동 파악이 되어서 제일 가까운 파출소 출동대로 지령할 수가 있고…….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질의 드렸던대로 지금 국가안전정보시스템을 소방안전본부가 별도로 구축, 즉 19억 4,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가,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즉 GIS시스템과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문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은 각 부처가 다 다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시면 자료요청이 많은데, 자료요청이 많은 이유가 제가 볼 때 본부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이런 업무보고를 잘 한다고 해서 일을 잘 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개념치 마시고 빠른 시간내에 전반적인 업무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숙지를 해주시고 방금 제가 질의드리던 내용, 즉 우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시스템구축과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될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본부장님 특수시책에 우리가 2002년에 광주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것을 아시지요. 월드컵이 열리면 우리가 그 동안 치렀던 국제행사와는 비교가 안 될만큼 엄청난 외국손님들이 광주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염주쪽에 짓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이 무등경기장의 2배 정도의 수용능력이 되고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인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이 특수시책에 반드시 대형국제행사시에 다중이 밀집하는 경기장에 대한 화재예방, 그리고 재난구조 대책 계획을 여기다 넣어주셔서 2001년도에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연습을,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특수시책에 하나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위원회에서는 5ㆍ18지원협력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