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만 보충설명하고 대충 보고 마치고 질의 받으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토양 오염은 다른 환경오염하고 달리 정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기간 오염의 피해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영농오염원이라는 것은 농사지으면서 농약이나 다른 화학물질을 씀으로 인해서 토양에서 수질로 오염이되고 곡류중에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오염이 되어서 곡류에 함유되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양에 농약성분이나 중금속 성분이 오염되어 있는가, 논밭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8개 지점을 선정해서 지역별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원은 공장 폐수나 하천수가 흐르는 과정에서 수질이 오염이 되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중에 수질이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기도 대기중에 중금속물질도 있고 환경오염물질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기가 많이 오염된 그 지점의 토양을 검사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말하자면 토양이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 흙을 채취해서 오염여부를 검사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해되셨습니까?

연구원의 마지막 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반기 원구성 후 처음 회의인데 우리 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려는 마음이 보여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기능은 지적하신 대로 다양하고 그늘진 데서 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첫째, 인원 63명으로 적정하느냐 여부를 지적하셨는데 정원은 60명입니다. 3명이 초과되어서 과원이어서 63명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네 뭐네 해서 1차, 2차하고 내년에는 3차까지 있게 된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계속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슬림화하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도 1차조정 때 상당히 많이 감축되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구조조정하는 방법이나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시대 흐름 추세가 그래서 강력히 증원을, 사실 저희들 업무는 늘어나고 그래서 증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도 오히려 감축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증원이 필요하지만 감축 안 되는 것만도 다행이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런 시기에 인원을 증원해 주라고 하면 오히려 현 상황을 제대로 즉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염려도 있어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조조정하는데 감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기회 있으면 저희들 증원이 되도록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들을 미리 아시는 것처럼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아까 연혁에서 말씀드린대로 91년도에 개청을 해서 당시 장비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도록 이렇게 썼으니까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할 장비도 있고 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에 두 가지 품목은 망신스럽습니다만, 16개 시ㆍ도 중에 못 갖춘 연구원이 저희들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만 못 갖춘 고가 장비 2종은 저희만 못 갖추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 타 연구원에 가서 빌려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두 가지 품목은 여태까지 구비도 못하고 있고, 또 기왕에 많은 장비도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해마다 예산 요구하고 있는데 일시에는 재정형편상 어렵고 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체하고 보강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스타는 1대.

예. 그러니까 베스타 1대, 짚차 3대,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캐피탈이 1대 그래서 총 5대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반복하여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저희들 분야가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라서 일반행정을 하는 고위층에서도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저희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충분히 이해시켜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시 재정이 어려운 복합적인 내용으로 해서 충분히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ㆍ조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감시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고 조사할 권한은 법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방은 실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음용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등산시 이용하는 약수터, 무등산 약수터나, 인근 조그마한 야산 약수터 관리를 하는데 약수터 관리는 전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무등산의 경우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약수터는 시료를 채수해다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해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통보해 주면 관리주체에 구청이나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부적합으로 나왔으니 음용하지 마시오하고 안내판을 붙여주고, 적합할 경우에는 적합하다고 표시를 해주고, 저희 연구원 성적을 표시하도록 제도화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타임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결과 통보해 놓으면 한 달도 있고 두 달도 전에 성적이 나와서 과연 이것이 믿을만 하냐는 지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험하면 시료는 채취해서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받아서 붙여놓으면, 사실상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성적이 한 달 전 것, 두 달 전 것 더러 게첨이 된 경우가 종종 있어서 몇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같은 데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런 데는 지하수법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측에서 정식으로 수수료 내고 항목별로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성적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또 농촌마을의 경우에는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일반 상수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해서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간이상수도의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질관리를 하고 소비자하고 같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지원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필요시에는 단기간내에 자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검사를 어디어디서 했는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검사촉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라고.

자료는 있습니다.

지하수시설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로 쓰는지 여부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거기서 지하수 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가 오는 것이다 생각해서 그런 내용으로 추정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받아서 자료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결과를 저희들 구청에 통보하니까 구청에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안 받은 데는 관리자한테 촉구하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서로 협조해서 누락되거나 행여 폐쇄된 데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협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자연부락단위 비행장 뒤에 있는 소음과 여러 가지 쓰레기, 송대하수처리장 관로 때문에 신경을 쓰고, 등촌마을, 동하마을 같은 데 말입니다. 차가 4대가 있는데 버스가 4시간 마다 1대, 3시간마다 1대씩 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채취해가지고 와야만이 검사를 해준다고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요원을 요청을 해서라도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봉사차원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난청이라고 하는 것이 소음에서 오는 것이 많다는데 보통 75㏈이상이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는데,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견해를 어떤 의미에서 각 구청에서 내보내고 있는 보고지에도 내세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엇을 하고 있고 주민을 위해서 어떤 유익한 연구와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