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노대영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경제통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광훈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용환 첨단산업과장은 지금 공항에서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석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홍식 통상협력과장입니다. 강신길 근교농업과장은 벼일으켜세우기 현장에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운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우리 경제통상국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국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금년 들어 지금까지 우리 국이 추진해 온 과제 중에서 다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약술한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거나 잘못하고 있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높은 식견과 애정으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정광훈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평동2차 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평동1차 산업단지 분양이 잘 되어서 지방 산업단지는 85%, 외국인단지는 88%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는데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러한 실적을 올려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단지는 19만평 중에서 16만 8천평이 분양되어서 88%의 분양율을 보이는데 현재 협의 중인 외국기업들과의 협상이 성공할 경우 2만 5천평의 공장 부지가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는데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차 단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재정여건을 보아 2003년까지는 신규사업 투자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36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비만 하더라도 1,282억원에 달하는데 산업단지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은 250억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00억원이 넘는 보상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토지보상비의 일부를 교부공채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토지를 외상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토지를 외상으로 매입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이 공채 보상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외국인 전용단지의 분양율이 높은 것은 임대가격이 평당 1년에 1,587원이라는 매우 싼 임대가격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우선 분양부터 받아보자는 업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외국인단지에 입주를 희망하고 계약한 기업은 21개 기업체인데 그 중에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에 들어간 업체는 4개 업체, 공장 착공을 한 업체는 5개 업체, 나머지 12개 업체는 분양계약만 해 놨을 뿐 공사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이 차질없이 공장을 착공할 것으로 보는가, 만일 분양만 받아놓고 공장 설립을 하지 않았다든지 공장 착공을 무한정 미룰 경우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방침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전용단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분양은 받았으나 착공하지 못한 업체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 분들이 분양계약을 할 때는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착공될 것으로 보지만 기다리기 전에 저희들이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어제, 산업단지관리공단 서남부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 본부장하고 여기 대불공단 지원처장이라고 광주국가산단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 그리고 우리 행정부시장, 또 중소기업 기관단체장, 이렇게 모두 하남중소기업지원센터에 모여서 이 문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단지는 국가단지이기 때문에 산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이내에 빨리 착공을 해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또 단순히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했지 않느냐, 저희들도 초기에는 그렇게 일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쉬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작년말부터 대단히 심사를 강화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꼭 들어올 기업들이 들어왔다, 저희들이 과제로 생각하고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동2단지 개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원조달계획은 2,360억원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270억원은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투자하고 지방채를 약 1,000억원 정도 발행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250억원 교부공채를 해서 보상비를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원확보대책으로는 선수금, 용지분양에 대한 선수금을 모집하겠습니다. 또 사업을 맡을 사람한테 대물변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약 1,09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재원조달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투융자사업 승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광주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별회계입니다. 다른 일반회계와 같이 부채를 얻어다가 어디에 써 버리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금이 2, 3년 이내에 회수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을 설득하기에 달려 있고 여러 지원세력을 얻어서 계속 승인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하고, 외국인 전용단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개발계획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는데 2차 단지에 외국인 전용단지 약 17만평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7만평을 국가가 현재 외국인단지처럼 매입해서 임대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면 최소한 50%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 50%는 지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재원도 조달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광주의 형편상 산업단지를 확보해야 될 그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평동공단이 몇 평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앞으로 개발할 것이…….
대영
노대영위원
현재 있는 것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현재 있는 것이 82만평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82만평에 가보면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그 속에 꿩도 살고 그것이 공단입니까? 그런가 하면 임대료가 1평에 1,580원입니다. 그러면 1만평이면 시골 농사를 50마지기를 짓습니다. 1만평에 1,600만원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5, 6천만은 나와요. 그런데 분양만 해 놓고 그대로 놔두면 뭣합니까? 그것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서 공장이 들어가고 해야지, 그 안을 보시면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 임대를 해 준다, 공장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다 마무리 된지가 몇 년 되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도 의식을 해서 생각해야지 공단만 크게 만들어 놓고 공장도 없이 또 한다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1만평에 1년 임대료가 1,580만원이라니까요. 개인 땅 임대도 아무리 못줘도 3,000만원은 줘야 할 거에요, 1만평을 1년 쓴다면. 그 좋은 땅 농사도 못 짓게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시가 연구를 해 보시고 해서 시민들이 정말 시가 잘한다고 이해가 가게 해 줘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박선정 위원님!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산업의 발전방향을 기존산업을 첨단화 시키고 지식기반 신산업을 같이 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지역 혁신시스템인 RIS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의 산업구조라고 하는 것이 2차 산업의 비율이 현저히 타 지역보다 낮고 3차 서비스 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지탱해 왔던 것은 기존산업입니다. 바로 자동차, 전자, 기계 이러한 지역의 주력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 지역경제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여기에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줬던 거에요. 그러나 지식사회로 돌입하다 보니까 기존산업이 점차적으로 후퇴하고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서 사양화 되고 노후화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광주시의 방향이 지식기반 신산업 쪽으로 가지만 이러한 지식기반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존산업의 대체개념 쪽보다는 기존산업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그러한 취지인 것 같아요, 지역혁신시스템이라든지, 그렇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 산업을 다변화 시키고 구조고도화를 시키는 쪽으로 간다 하는 것이 필수적인 관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처음 보고를 받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지역산업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시가 자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발주해서 세웠던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산업발전정책연구회를 우리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산업발전계획안을 지난 7월달에 최종보고회를 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발전계획안을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서 본 위원은 기존 주력산업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전남 지역의 소재산업과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은 없어요. 아시다시피 전남 지역은 여천 화학단지가 있기 때문에 화학제품, 제1차 금속, 이런 것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남 지역의 주력 소재산업과 광주의 자동차 부품산업, 그 다음에 조립산업과 연관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연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련 산업간에 지역간 연계가 된다면 확대 재생산구조가 되고 고부가가치를 이룩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와 전남 지역간에 경제협력체가 기존산업간에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 협력업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억으로는 한 260여개가 되는데 광주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가 한 60여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아주 저급한 부품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큰 기업이 있으면서도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상지역에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아자동차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기업을 육성ㆍ양성을 해라.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남대학교 BK사업단에도 자동차, 수송 기계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업체, 소기업, 중기업을 육성하는, 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천공단에 있는 화학 대규모 공장하고 연계가 되도록 해라 하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눈에 띄게 발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현재는 어떤 실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광주 지역과 전남 지역이 동시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지역간에 각 단위사업별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광주시가 나가는 방향이 지식기반 신산업, 그 중에서 광산업육성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데, 자료에 의하면 지식기반 신산업 가운데에서도 디자인산업과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발표한 지식기반 신산업은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인데 디자인산업과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지역산업발전계획은 옛날에는 중앙에서 각 지역마다 특징있는 사업을 주다시피 했습니다. 가령 광주지역은 자동차, 경남지역은 기계, 이렇게 중앙에서 거의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광산업을 선정하면서 바탕업식으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중앙에 광산업을 하겠다 이런 방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광주로 하여금.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아, 이거다, 이것이 시작되었으니까 지역산업발전계획도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자” 해서 출발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학교수 26명, 연구원 9명, 기업인 11명, 공무원 5명이 작년 12월 13일부터 지금까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수요조사,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과거의 광주 산업, 또 기존산업, 이런 것을 종합분석해가지고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맨 먼저 전자하고 자동차 부품 소재산업만 선정하고 보니까 디자인이나 정보통신을 무시할 수 없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이나 정보통신산업 같은 기존산업도 큰 산업에 대한 보조적, 보완적 역할을 하지만 무시할 수 없다는 대학교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개발을 하되, 위에 있는 기존산업을 첨단하는 중앙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계획이고 밑에 있는 지식기반 신산업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지역산업발전정책연구회에서 수요조사라든지 연구결과로써 두 가지 산업을 선택했고, 그래서 밑에 투자사업비는 전자, 자동차 부품하고 디자인산업,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이 4개 산업이고 4개 산업, 19개 단위사업이 그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19개 단위사업을 자료로 주시고 19개 단위사업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광산업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광산업을 정말 집중적으로 육성할 의욕을 가지고 집적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산업은 많은 학자들도 지적하지만 가장 발전가능성이 유망한 산업이다, 성장산업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이후에는 이러한 광 정밀기기 등 광산업이나 환경산업들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크게 부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광주시가 방향을 잘 잡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이 산업은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되고 투자가 있는만큼 많은 위험요소도 도사리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광산업 기반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제조업 전체 생산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취약한 산업인데, 이것이 국가 사업, 오늘 업무보고에도 내년도에 849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다른 지역과 합쳐서 450억원을 총괄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지만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광산업은 일정대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시가 내년도 요구하는 사업과 기획예산처가 생각하고 있는 잠정적인 예산편성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더불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망이 있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담당과장이…….
선정
박선정위원
현재 흐름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당초에 광산업이 우리시의 바탕업으로 정부에 제출되었을 때 그때는 부산 신발산업하고 경남의 기계산업은 거론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산업을 특별하게 육성을 하다보니까 부산 신발하고 경남 기계산업하고 같이 묶어줘야만이 광주 광산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겠다 하는 정치적인 시각이 상당히 감안이 되어가지고 그쪽 산업도 같이 끼여들어간 것입니다. 일단 그것이 추진되면서 작년에 예산을 배분하면서 거의 지역별로 안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산업자원부나 기획예산처 입장이 부산 신발이나 경남 기계산업은 그 동안 정부에서 수년 동안 돈을 퍼부었단 말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그야말로 광산업은 처음에 저희들이 설득할 때는 광주 지역의 특화산업 정도로만 이해가 되었지만 갈수록 광산업 자체를 좀 설득을 했고 정부 나름대로도 광산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되 광주 지역에다 특화시키는 것으로 이 개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속에서 이번에 3개 지역에 용역을 전부 다 줬습니다, 산자부에서.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10월말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작년에 예상된 추정액이 849억원입니다만, 이보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처나 산자부 입장에서도 현재까지 잡혀져 있는 4,081억원 이 포지션보다 어떤 면에서는 타당성검토 내지는 사업별로 다시 한번 따져봐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때는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450억원을 잡아놓되 10월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내년 예산을 반영할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용역추진안이 올라왔습니다만, 기존안의 4,081억원보다 한 1,200억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기획예산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예상으로는 무난히 확보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회가 아시다시피 일정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그래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막바지에 몰려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예산을 확정지어 버리는, 이런 것이 대단히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라는 것은 전략을 잘 세워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광산업육성계획이 상당히 중장기적인 계획이지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를 4개 분야로 확정지은 것입니까? 광통신부품하고 광정밀, 광원, 광소재.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을 중점으로 하고…….
선정
박선정위원
광산업과 관련된 산업은 대단히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광범위한 많은 사업을 전부 다 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전략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학계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산업육성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11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중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단기전략, 단기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도 나왔지만 처음에 는 광산업을 광주지역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설정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 2월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광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해 놨더라구요. 이것은 지역특화산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국가기관산업이 앞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지식 신산업으로서의 광산업의 중요성을 국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국가전략산업으로 가되 아까 말한대로 지역만 광주 지역으로 특화시키자, 이것이 포커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산업으로 선택해서 단기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기존산업을 이러한 광산업 쪽으로 지원하고 광정밀기기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주의 기존산업이 거의 다 부품산업인데 이러한 부품제공산업들이 판로가 막히고 대단히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산업을 광산업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 그리고 업종을 전환하고 앞으로 레이저 응용기술 같은 것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단기전략으로써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외국은 광산업의 중요성을 일찍이 알고 상당히 기술을 개발하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과의 기술적인 차원에서 공동개발은 이런 쪽은 물론 광산업육성종합계획에 들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왜냐하면 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 확보거든요. 광산업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매리트가 좋게 보이지만 나중에 기술력이 떨어져 버리면 필요없는 산업이 되고 막대한 투자만 해 버리지 결국은 나오는 아웃풋(output)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래서 광기술연구소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광기술연구소가 설립되지 않으면 광산업의 존립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기술연구소를, 막대한 490억원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광기술연구소는 어떻게 되든지간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학과 산업과 행정부가, 산ㆍ학ㆍ관 연대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각자 맡은 파트별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특히 광기술연구소가 설립되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광기술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아무튼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광주 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광산업과 이러한 광산업을 활용한 기존산업, 부품, 가공, 조립산업을 광산업으로 활용하는 산업으로 가야 한다. 광산업기술을 응용하는 쪽으로 시가 업종을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든지 그런 쪽의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내 생산되고 있는 기계류라든지 소재, 부품, 가공, 조립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부가가치가 우리 지역내에 축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지역 산업구조가 그 동안에 자동차 부품산업이라든지 전자, 기계산업에 집중되어 있던 이러한 주력산업은 주력산업대로 첨단화 시키고 그러면서 광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기존산업도 더불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광산업의 육성은 현실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예산으로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과연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의 뒷받침이 제대로 될 것인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막대한 849억원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확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확보 전략을 잘 세워서 제대로 예산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많은 산업에 대해서 방금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첨단기술이 필요하고 그에 못지 않게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재정형편은 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연도별 재원확보방안입니까, 사업비 근거를 해 놓은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국비를 361억원을 이미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민자는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민자도 다 같이 확보가, 금년도에는 문제없이 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내용에도 보면 세부시행계획의 용역 지연으로 2001년 국비예산 확보 차질 우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발주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의 기획부서에서…….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결국은 중앙에서 주관하고 있는 산자부, 광주시, 용역기관, 오히려 용역기관은 더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의견인데, 역시 재정을 다루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확신하건데, 우리 광주의 지방비도 우리가 나아갈 길이 산업으로 이 길이다 하면 광주 예산도 광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21세기 신산업, 그리고 국가전략산업으로 광산업밖에 없다, 물론 생물산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여유가 있는 것은 정부가 그런 신념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만 잘 설득이 되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산업에 우선 투자할 것이다. 아까 부산 신발, 경남 기계가 있습니다만, 이쪽은 기존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신하건대 앞으로 저희들 쪽에 많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지금 다소 문제가 기획예산처의 시각이고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의 광주 광산업의 투자문제는 염려할 것이 없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기획예산처를 설득하는 것이 문제인데 용역이 11월 2일경에 납품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할 것이 광산업기술종합센터하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시작해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상당히 많이 한 2,000억원 정도…….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연도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기술확보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광산업을 구상해서 출발할 때부터 광산업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재하다,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 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광산업의 전문적인 인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업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는 광주시만큼 전문가가 없습니다. 산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기술력은 우리 과기원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인근 전라북도에 광에 관한 세계 초일류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소도 유치할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기술력도 이 지역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외국기술을 도입해야 할 형편은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기술력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독일, 일본, 미국 이런 곳하고 벤치마킹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으로 별도로 간담회 형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러시아하고 조인은 저희들이 거의 가시화 되고 있고 현지에 저희 뜻을 전달할 인사가 파견되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기술인력 확보문제를…….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기술이전이나 인력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내의 각 대학에서, 지금 조선대에서는 광기술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조선 이공대학은 전체가 광관련 연구를 하겠다, 전문대학입니다만, 그런 선언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준 자료에 보면 한 150명 교수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보유보다는 교수들의 자문과 기술 여러 가지 분야를 협력하고 협의하고 광산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자문을 얻는 기구라고 보는데, 어쨌든 기술력을 우리시에서 스카웃을 해서라도, 좀 초창기부터, 출발할 때부터 필요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광산업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래산업의 고부가가치가 있는 최첨단의 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못지 않는 기술력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외국의 고급인력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광산업의 유치 자체가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기술개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시에서 파악하기에 광산업의 기술개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를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각 나라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현장을 직접 몇 개국을 갔다왔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입니다. 현재 광이 시작된 것은 주로 군사 강대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 선진국이라고 하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국을 꼽습니다. 현재 미국 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통신부품 쪽이 발달되어 있고 독일 쪽은 레이저 정밀기기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광소재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고 러시아의 경우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대학에도 현재 대학별로 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과기원의 경우에는 광통신부품 쪽으로,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경우에는 레이저 쪽으로, 그리고 전남대학교의 경우에는 광원, 광소재 이렇게 해서 주요 대학에 특화를 시켜가지고 각 나라별로 네트웍을 만들어가지고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나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전부 용역에 담겨있고 또 기존에 전부 파악해 놓은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더 참고로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 수가 있겠지만, 광산업의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육성할 분야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 같아서야 전부 하고 싶지만 선택을 해서 그 분야에 가장 기술개발 축적이 잘 되어 있는 나라와 연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러시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러시아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어떤 특정 분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독일 그쪽이 광산업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하고 각 대학과, 과기원은 광통신, 조선대는 레이저 이런 식으로 특성화 시켜서 집중 육성을 하신다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의 축적이 잘 되기를 바라고, 광산업은 이 정도로 하고 외자유치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외자유치팀이 있지요? 외자유치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작년에 외자유치팀을 서울에 두고 소위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저희들이 바라던대로 되지 않아서 외자유치팀에 있던 인사가 그만뒀습니다. 계약기간도 만료되고…….
선정
박선정위원
누가 그만 뒀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선우영일 씨는 그만 뒀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코트라에 있었던 가장 고참이 그만뒀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제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서울사무소하고 다시 합쳤습니다. 그쪽의 기대했던대로 안 되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서울사무소에 있는 것이 나을 것 같고 해서, 그 분은 떠났습니다만, 실적은 계속 거양하고 상담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분이 투자유치자문관이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 분만 그만두고 나머지는 몇 명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외자유치팀을 맡고 있는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통상협력과장 김홍식입니다. 작년에 외자유치자문관으로 해서 가급의 선우영일 씨, 나급에 이재희 자문관, 이렇게 두 사람이 자문관으로서 활동을 했고 그 팀으로는 행정직으로 세 사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이 근무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코트라 사무소 하나를 빌려서 별도로 활동을 했었는데 선우영일 자문관이 코트라에 있어가지고 외국어는 잘하시고 외국기업도 잘 알지만 지금의 형태가 주로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면활동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외자유치 정보를 얻고 교섭을 하는데, 이 분이 불행하게도 인터넷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별로 없고 활동도 한계가 있어서 그 분은 그만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그래서 현재 결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분을 충원하려고 하는데 적임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경제를 알아야 되고, 그런데 봉급은 적은 수준이고 하다보니까 욕심나는 인물들이 안 오고 해서 현재 충원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의 외자유치팀이 구멍이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빨리 충원을 해야 되는데 현지의 여건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가 오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광주시가 정말 외자유치를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다, 외자유치가 대단히 광주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인재들이 모이지 그런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욕심은 외국어도 잘하고 인터넷도 잘하는 사람이 오기를 바라지만 실제적인 여건은 뒷받침이 안 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좋은 인재가 오도록 해야지, 좀 인식을 바꾸세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96년부터 현재까지 1조 8,478억원의 외자유치를 했다는 실적을 해 놓고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가 96년부터 현재까지의 외자유치 실적의 한 절반 정도를 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계약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실적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이 실적에 잡혀 있는 것은 은행에 외자도입 신고가 되어가지고 실지로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아니고 은행에 신고하고 입금된 금액을 말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2000년 1월부터 지금까지가 가장 투자유치를 왕성하게, 실적을 가장 높게 거뒀다고 분석해도 틀림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렇습니다. 항상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활동한다고 해서 그때 그때 바로 실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교섭을 한다고 해도 2년, 3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활동했던 것들이 점차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외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실적을 거양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투자 끝에 세월이 흘러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의 실적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 동안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자료로 96년부터 금년 8월까지 외자유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외국언론인을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관련 기관 초청 투자설명회는 그 전에 한 것 같고 언론인 초청은 처음이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외국언론인 초청 투자설명회는 어떠한 발상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아무래도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광주를 알리고 광주의 투자환경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언론인들의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고 싶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세부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외국언론인이라고 하면 대단히 막연한 이야기인데 그 방대한 외국을 초점을 어디에 맞춘다는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서울에 특파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광주의 공단 현황이라든지 광산업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현황을 보여주고…….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외국언론인은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언론 특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언론 특파원들을 상대로 광주에 초청해가지고 설명회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아무튼 외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거품이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어떤 단체장의 노력에 의해서 외자유치를 물론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많이 했다고 선전하는 것이 결코 광주를 위해서 이로운 쪽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다각도로 뛰고 접촉하고 해서 실적이 차츰차츰 나타나는 것이지 어느 단기간내에 많은 실적을 올려서 그것을 홍보수단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고 현재 결원되어 있는 투자자문관 한 명을 빨리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보충이 되어서 외자유치팀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그러면 코트라에 있던 것은 폐쇄를 하고 지금 서울사무소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해서 외자유치가 계획한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외국언론인 초청 투자설명회는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11월이나 12월 중 적당한 시기를 봐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외국언론인들과 상대할 때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미리 연락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연락은 하고 있어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아직 연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연락도 안 하면서 막연하게 11월 중이나 12월 중에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우선 명단을 파악하고 설명자료 같은 것을 작성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무튼 차질없이 외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국제교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경제통상국의 국제교류의 의미라는 것은 단순히 교류가 아니고 국제통상을 가져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교류를 하는데 그 전에 민간교류가 활발히 되어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시작은 친선교류로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교류로 시작해서 다음에는 서로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이섭
신이섭위원
경제통상국의 업무보고를 보고 아직도 우리 남북은 역시 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제가 경제통상국에 건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협력이 일차적으로, 정치적보다 경제적 협력차원으로써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산만에 공단을 설립하고, 현대가 가서. 그런다고 봤을 때 앞으로 남북교류에 대비한 우리 광주지역의 경제분석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선 당장 교류를 통해서 경제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것보다는 어떻든 남북이 활발히 경제적 교류부터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마당에서 우리 광주도 남북교류시대에 경제가 활발히 진행되었을 때 우리 광주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여러 가지 여건을 한번 연구해 보고, 또 지금 국제물류이동이라든지 서울과 부산에 다 뺏기고 있잖아요. 서울과 부산에 뺏기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가 그에 못지 않게 목포항이나 광양항이 앞으로 동북아의 물류전진기지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될 때 우리 광주도 전남과 남북교류시대를 대비한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그에 대해서…….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물꼬가 터질 때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조사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것을 한참 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북한과 교류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공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상황정리는 통일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화해협력을 위한 친선교류가 이뤄지고 경제교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인들도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늦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도시마다 특성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경제 쪽으로 가려고 우리가 주관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선 정치적이고 화해협력이 문제다 해서 자치행정국으로 일단 넘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를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지금 남북교류시대가 몇 개월 전만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급진전되리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 했던 바 아닙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진전이 되고 있는 마당에, 어쨌든 우리 광주도 타 지자체가 너나 나나 한다고 포기할 필요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지역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정말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준비를 그때부터는 진행시켜서, 지금 모든 경제적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광주가 지금까지 거의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교류시대에는 우리 광주도 국내의 여타 도시와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들었는데 첨단단지 1단계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현재 광산업 특화로 해서 기존의 산업들이 있는데, 자동차 부품, 디자인산업이라든지 정보통신 등 많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3,450억원을 집중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광산업에 너무나 지나치게 집중을 하다 보면 기존산업에 소홀해 질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존산업도 광산업처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첨단단지 1단계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단단지 1단계가 조성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현재 전체 산업용지가 65%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84%라고 했어요. 그러면 84%가 맞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연구용지는 빼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연구용지, 상업용지, 지원시설, 교육용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시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발의 목적이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놔두고 연구용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업용지는 84%…….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연구용지는 26만평이 있는데 지금 2만 2천평이 분양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억지로 연구시설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지를 적극적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어제도 토개공 지사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현재 연구용지 분양가가 66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대덕은 25만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낮추는 여러 작업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제가 연구용지 활성화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지금 연구용지는 9.2% 정도 분양이 되었고 연구용지가 많이 분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첨단단지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선정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광산업 분야에도 연구기관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용지는 잘 팔리지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여기를 상업용지로 전양을 하겠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주거용지하고 공장용지로…….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보도된 바도 있고 현재 첨단단지라고 하는 곳에 러브호텔만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단지, 물론 산업용지는 84% 정도 팔렸으니까 연구용지,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기관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광산업도 되고 있잖아요. 단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는 여기를 상업용지로 전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연구용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지가 26만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2만 2천평이 지금 분양되고 23만 8천평이 남아 있습니다. 23만 8천평이 남아있는 중요한 이유는 들어올 연구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분양가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는 일이 가장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가 높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아요. 이것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첨단은 지금 남아있지만 앞에 전임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된다, 상업용지도 안 된다,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광훈 국장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래온 것이 지금 10년 온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단지를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 우리시에 기본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첨단단지, 광산업, 광산업을 말로만 계속 육성하겠다,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것이 특화산업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연구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소, 연구용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사례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지가 안 팔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팔아야 합니다.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구소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언급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익산에 고덴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고덴시라는 기업은 자기들 이야기로는 광전문업체입니다. 광산업체인데 단일기업으로 세계 5위권이다, 이런 훌륭한, 대단한 기업이 익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익산에 있는 기업 전체 덩어리를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그마한 자체 연구소가 있기는 한데 이제는 자기들도 광산업을 본격적으로, 또 초일류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연구소다운 연구소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연구소를 어디에 지어야 좋겠는가, 합리적이겠는가. 그래서 고덴시에서 광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로 오려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을 한 결과,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시비를 보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그 연구용지를 사서 임대를 해 주든지,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낸 방법 중에 두 개가, 지금 3천평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조해 줄만한 예산이 약 12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과감하게 12억원을 보조해 줄 것이냐, 그런데 앞으로 들어올 의양이 있는 연구소가 6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토개공하고 앞으로 한 5만평 정도의 연구소가 나갈 때까지 대덕 수준인 26만원 선으로 무조건 낮춰서 팔아라, 그리고 나면 손해 입은만큼을 현재 연구용지로 있는 것을 공장용지나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합의를 우리가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대충 구두로는 오고가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관련 조례도 손봐야 하기 때문에 긴급 조례, 다음 회기에 조례 개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고덴시와 같은 초일류 광산업 연구소가, 사설연구소가 온다면 그 뒤로 바로바로 많은 연구소들이 그런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의 돌파구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토개공에서 할 거에요. 그러나 연구용지를 공장용지나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첨단산업단지라는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첨단산업이라는 것은 연구용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실리콘벨리 같은 연구단지를 가봤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지금 첨단1단지 활성화 방안, 물론 산업도 중요하지만 연구소가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용지를 용도변경해서 상업용지나 공장용지나 주거용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그만큼은 연구용지를 2단지에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떠나시더라도 첨단산업단지로 남아있게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그리고 2단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2단계는 내년쯤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당초 계획에서도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2단계가 286만평인가에서 130만평으로 축소되었거든요. 물론 예정지구를 빼고 도로 빼고 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뺐는데, 지금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교부하고 토개공은 아직도 노(No)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토개공도 할 수가 없습니다. 1단계 분양가가 비싸지요? 지금은 땅값이 더 비쌉니다, 2단계가 1단계보다도. 첫째, 조성을 해 놔도 분양이 안 돼요. 여기에 전문가가 계시니까 잘 알거에요. 그리고 거기는 지대가 낮습니다. 지대가 낮아서 2m50에서 3m는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지대를 성토하려면 1,600억원인가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토할 흙도 없어요. 산이 없어요.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문화벨트 공원을 없애가지고 성토하는 작업도, 그 계획도 세워봤어요.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2단계는 주민들 재산권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묶어놓고 행사를 못 했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 광주시에 있는 거에요. 아무리 국가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시에 있는 것은 우리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대통령 오셨을 때 시장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서 제가 10분간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어요. 땅값도 비싸고 분양도 안 되고 이런 데에 첨단단지 2단계를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전부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 인근에 대촌, 1단계 인접되어 있는 그린벨트 지역, 얼마나 좋습니까? 연구단지로 좋고 살기도 참 좋아요. 거기는 싸고 거기에 하면 분양도 잘 되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빨리 결정을 해서 조성을 하느냐, 아니면 폐지해 버리느냐, 둘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는 절대 안 됩니다. 1단계도 연구용지가 6십 얼마로 전국에서 제일 비싸요, 두 배, 세 배 비싸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에 광 엑스포 한다고 강운태 의원이 저랑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2단계에 그 엑스포를 한번 해 보자고. 그것이 신문에 난 거에요. 그 땅 보상금 안 받고 누가 빌려 줍니까? 안 줘요. 결정을 빨리 해서 민원을 없도록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떠나도 첨단은 영원히 남아있다니까요. 앞으로 역사의 죄인이 돼요, 이것 안 하면. 1단계도 마찬가지로 활성화 해야 되고 지금 1단계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되고, 산업도 안 들어오고 연구소도 안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단계가 이렇게 비싸서 되겠습니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런 압박을 대외적으로 받고 있고 그쪽 1,300여 주민도 그런 민원을 중앙에 내고 저희들도 건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수없이 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안 알아 봤겠습니까? 저도 다 알아 봤습니다. 못 해요. 이것만 가지고 서울 왔다갔다 출장만 다니고 하면 뭣하겠습니까? 이제 다른 연구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영
노대영위원
서면으로 제출 하나 해 주세요. 평동공단 가동 업체 4개 업체하고 또 착공 업체, 또 12개 업체가 계약만 해 놨다고 하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4분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여온 광산업의 토대 구축사업이 초기단계를 지나 이제는 그 성과가 가시화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광산업의 육성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 함으로써 광주지역이 국내 광산업의 발원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지속적으로 광산업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광기술 개발사업 및 광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모두 5개 장으로 제1장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방향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광산업의 육성범위, 육성사업자, 지원사업 등 광산업의 육성 지원사업을, 제3장은 광산업 집적화 단지의 조성 및 관리로 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산업기술종합센터와 광산업진흥회 등에 사무위탁이나 사업비를 출연ㆍ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4장과 부칙인 제5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는 광산업의 집적화를 위한 자금, 기술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으며, 둘째, 육성범위로는 광통신, 광정보기기, 광정밀기기, 광원응용, 광소재, 광학기기 6개 분야 중 일부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주요지원사업은 광기업육성자금의 융자지원과 광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한 출연지원, 산업단지의 조성, 임대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광집적화 단지 조성지역은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으로 하고 유치업종은 광산업으로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광집적화 단지 조성사업 및 용지의 분양은 시장이 행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시비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광산업진흥회 및 광기술종합센터 등의 사업 또는 업무의 위탁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단체와 함께 광산업 발전과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정광훈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제 안 이 유
업의
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함 2. 주 요 골 자
주요
주요
지원사업은 광관련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지원과 광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한 출연지원, 산업단지의 조성ㆍ임대사업 등임 (안 제6조)
컨대
생각컨대
,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을 현실화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근거로서 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아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산업의 중요성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동료 위원과 더불어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또한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업종 유치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단이나 단지를 조성해도 거기에 광산업에 대한 기업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첨단2단지도 말하자면 1단지 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단지라든지 기업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차 단지의 불합리성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평동공단, 첨단산업, 그렇게 공단을 조성해서 분양했었습니다만, 상당히 기업유치하는데 어려웠어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광주가 2차 기관산업이 취약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취약했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도 내고 철로 문제도 좋아졌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유일하게 특화단지로 조성한 광산업이야말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경쟁을 해서 광주 단지에 입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일반기업과 똑같이 유치홍보를 하고 외국 기업들도 우리가 유치작전을 나서서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유일한 광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입주할 전망이 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광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집적화 단지가 얼마나 매력이 있고 이쪽에 광산업을 하는 기업이 얼마나 창업될 것이냐, 또는 이전될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때는 89개의 광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9개 업체가 입주하겠다는 의양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3만평입니다만, 도로 내고 여러 가지 지원시설 면적을 빼면 2만 5천평입니다. 그런데 39개 업체가 신청한 것이 3만 5천평입니다. 그때만 해도 광산업이 확정적으로 뜨지 않았고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긴가민가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산업단지를 앞으로 여러 가지 수출자유무역지역,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광산업이 지금과 같은 속도의 배 이상, 훨씬 빠른 속도로 광기업이 입주할 것이다, 창업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상당히 기대에 차있는 발언인데, 지금 우리 국내에 광 분야의 기업들이 몇 개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300여개가 있고 우리 광주에 한 108개로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110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렇게 산단을 조성해 놓으면 어쨌든 거기에 기업유치가, 빨리 입주가 되어서 공단 자체가 가동을 해서 모든 시민이나 국민이 광주 광산업단지는 이제 생산활동이 확실히 진행되고 있구나 해야지, 벌써 제가 볼 때는 개인 사업이고 국가 사업이든간에 공단에 모든 것을 조성해 놓은 즉시 입주해서 가동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버리면, 대불공단 같은, 다 알 것입니다만, 몇 년이 돼도 잡초만 무성해서, 그래서 기업유치는 조성이전에 우리 광주시가 확실하게 홍보활동을 해서 미리 유치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조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광산업단지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이 육성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광주는 바야흐로 광산업을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띤 그러한 기본방향이 설정되는 것이지요. 광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지역이 광주 첨단과학단지 일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3만평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첨단과학산업단지 1단계 일원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용지로 말하면 전체를 다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 조례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집적화 단지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여기 자료에 1단계 분양율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집적화 단지까지 포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포함해 가지고 분양율이 나타나 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집적화 단지는 이미 우리시가 매입을…….
선정
박선정위원
집적화 단지를 포함해 가지고 분양율이 결정되어 있고 연구용지 9.2%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으로 집적화 단지 3만평이 2001년도까지 조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광산업육성을 위한 업무의 위탁이라고 해가지고 한국광산업진흥회, 그리고 광산업기술종합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광산업진흥회나 광산업기술종합센터는 법인형태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진흥회는 설립이 되어 있고 기술종합센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진흥회는 사단법인인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기술종합센터는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 설립이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광산업진흥회에 대한 임원,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 등 모든 서류를 주시고, 광산업기술종합센터 추진 과정을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회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당초에 우리가 시작하려면 공무원이 가서 시작 작업을 해 줘야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조례에 근거도 없이 일단 파견을 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진흥회는 이미 법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진흥회 설립할 때 파견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빠져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앞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생각이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종합기술센터도 준비를 하려면 공무원을 파견해야 됩니다. 또 준비단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광산업이 발전하면 필요할 경우에 공무원이 직접 진흥회에도 가고 종합기술센터에도 갔다가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가 설립 완료되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제 설립이 되고 나면 소속 공무원도 필요할 경우 파견할 수 있다, 진흥회나 종합기술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말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결국 종합기술센터도 법인 형태로 가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성격상 재단법인 형태로 갈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시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진흥회 대표를 진흥회장이라고 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진흥회 회장.
선정
박선정위원
진흥회 회장은 어떤 분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비상근으로 박정수 씨, LG이노텍 사장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비상근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상근하는 최고 책임자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상임 부회장으로 산자부 출신이 있고 그 밑에 전무…….
선정
박선정위원
그 임원들은 자료로 주시고, 이러한 두 법인의 사업내역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관련 서류를 제출요구할 수가 있고 검사는 회계검사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회계검사와 지도를 한다. 그러면 이 두 법인은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첨단산업과에서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무튼 광산업육성지원조례안은 시의 어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같아요. 지금까지 조례에서 기본방향 해가지고 지역산업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이 광산업의 집적화를 위한 자금, 기술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이 들어있는 조례는 처음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조례심의를 하면서 이런 식의 조례는 처음 접해 보는 조례에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시의 앞으로 광주 산업구조의 방향을 광산업육성 쪽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위험부담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만큼 시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광산업 육성과 집적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제7조, 아까 박선정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광산업집적화 단지의 조성지역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첨단단지 내의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미 집적화 단지는 과기원 건너편 우측인가…….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무슨 용지?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공장용지.
선정
박선정위원
84.8%라는 것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거기까지? 정해졌습니까? 샀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우리시가 샀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그리고 단지의 유치업종은 광산업으로 해서 시장이 이것은 따로 정한다고 했네요. 어떻게 따로 정한다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들이 광산업 전 분야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특화할 것인가 대충 기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화할 업종 쪽으로…….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지금 1단지에 있다는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집적화 단지는 1단지에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집적화 단지는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집적화 단지는 3만평입니다. 3만평을 저희들이 연부로 토개공에서 매입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아까 광주에 광산업 업체가 39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광주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현재 광주에 108개 업체가 있고 전국에 300여개 업체가 있고 아까 89개 업체에 대해서 토지수요조사를 했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아까 광산업 업체가 광주에 39개 업체라고 안 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108개 업체입니다. 아까 집적화 단지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9개 업체가 들어오겠습니다 하는 의양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분양이 되어야 한다, 집을 지어야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39개 업체란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그런 업체도 들어올 업체가 안 되면 시장이 정해서 못 들어오게 하겠네요?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12시 35분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