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다 지나고 가을의 문턱인 9월의 햇살이 비치는 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등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과 애환을 함께 하시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한 지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저를 비롯하여 생활복지국 170여명의 모든 직원은 지역주민의 요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예,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웬만하면 포괄적으로 그냥 국 자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 별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국 별로 하자고 하시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시작한 지 벌써 한시간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가로물 청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일 시행하고 있는 물청소의 선정방법 그리고 양은 어느 정도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은 가로에 먼지 절감대책과 쓰레기 처리대책으로 가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량 2대를 활용해서 길음역에 있는 지하저수조에서 물을 받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당 보통 15㎞ 정도를 운행하고 있고 간선도로, 차가 8톤 정도되기 때문에 골목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하루에 2번씩 가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흡입하는 차량과 두가지 종류로 비산먼지를 제거하겠다는 그런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보니까 굳이 비온 뒷날 깨끗한 도로에 물을 뿌리고 다니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스팔트 주변이 가장자리에 물을 뿌리는데 유심히 따라가 보았어요. 물청소의 목적에 비 온 뒷날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배봉수 위원님의 당부하신 대로 비온 다음 날은 살수차량은 운행을 안하고 가로청소차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가로청소차가 쓰레기를 흡입하기 전에 약간의 물이 살수가 됩니다. 살수차는 비 온 뒤에 운행을 안하도록 하고 가로청소차도 가급적이면 쓰레기 없는 곳은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해서 차량운행으로 하여금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몇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시에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우기철에 있어서 아스팔트 도로에 있어서 물청소는 사실 차량운행하는 낭비적 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부작용이 있는 도로가 아니면 사실상 물청소는 비온 다음날, 아니면 이틀 정도까지는 별 실효성이 없고 낭비적인 요소가 심하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행하는데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로청소차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실태를 파악해서 비온 직후라든지 아니면 2일 정도후에 가로변에 먼지라든지 타이어가루가 없는 경우는 청소를 실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경우는 가로 물청소보다는 사실 분진을 제거하는 흡입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한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여러가지로 구청이나 정부에 부담이 되는 그런 법시행에 휴유증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이 전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왜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이 줄어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취로사업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로사업은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명 자활공공근로사업 그런 명칭으로 바뀌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공공근로사업은 뭐냐 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61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일단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61세 이상되는 분에 대해서는 생계비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급하는데 예를 들면 생계비가 일을 안할 때는 100만원 지급된다고 볼 때 자활공공근로로 해서 소득이 있을 때는 50만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하면 50만원만 지급을 하고 50만원은 소득으로 보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휴유증이 몇가지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각종 혜택을 받던 분들의 많은 항의를 받았는데 이 법의 시행의 취지가 좀더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축소하는 그런 결과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들에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가 말씀드린 잠정적으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했을 때에 현재까지 탈락률이 23%가 됩니다.

23%면 몇세대 정도, 인원이 어느 정도됩니까?

우리 구에서 1,037가구 2,800명이 됩니다.

탈락하는 사람이 2,800명.

탈락률이라고 잠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이.

것이, 이것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것이 탈락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그리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구생활보호심의회에 상정해서 구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생되는 문제가 두가지입니다. 1차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기존에서 수혜를 받던 분들이 탈락되어서 발생하는 현재의 인원으로 따지면 한 2,800여명, 그리고 취로사업에서 탈락하는 61세 이상이 되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더라도 탈락하는 사람들, 그리고 취로사업에 사실상 엄격한 범주이내에서 시행되다 탈락하는 경우가 세부류로 나타날 텐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운 IMF 과도기는 지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전부 저소득생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규정과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가능하면 이 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구 자체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상위기관에,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새로운 어떤 보완책을 요구하는 건의, 이런 것들이 구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단 탈락이 예상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가지 부류로 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라든지 보사부에 저희가 건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있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것에 대처해 나가야만 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제도 사회복지사들 간담회에서 그 문제를 집중 거론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은 서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시행되면 지금 현재는 10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뭐 우려수준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겠지만 10월 1일이 지나서 사실상 막상 시행되고 나면 이 분들은 생사의 문제가 달린 분들이거든요.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자녀의 부양의무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출가한 딸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출가한 자녀들이 자기 생활, 예를 들어서 법에 규정된 일정 이상의 소득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생활을 하기가 사실 빠듯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출가한 딸이 부모들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녀들이 실직을 하고, 여러 자녀들중에 대부분이 실직을 하고 한두명이 겨우 규정 이상을 상회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 사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지금 우리가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선은 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부양대상자로서의 범주를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재량권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사전 건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지만 법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특단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이 한달 남았는데 구차원에서 무엇인가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취합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이 문제들을 심각하게 수차례 건의하도록,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나 시의원,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조사한 충분한 자료들을 제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건의문을 구에서 만들어서 그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해서, 이 문제에서 나타나는 후유증이 저는 엄청나게 크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국장께서 지금 돌아가시면 구청장께 보고를 해서 조치하고 건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봉수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알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러한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언제쯤 왔습니까?

지금 취로사업이 10월부터 중단된다는 공문은 어제 공문이 도착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청장님까지 선람을 맡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이 지금 시와 아직 협의는 안되어 있지만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금 시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자체, 취로사업을 중단하라는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러한 법적인 어떤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러한 시행을 독자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까?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시에서 일단 방침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구청에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구청에는 그러한 지침이 안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각 구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해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서울시에 취로사업 중단에 대한 시행의 연기를 건의해 볼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물론 이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상 취로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아닌 그 분들을 보호해 주는 측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취로사업을 해서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러한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식들이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형편속에서 그 취로사업으로만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연기라도 하고 이런 어떤 다른 제도적인 다른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이것이 처리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가적으로는 국민연금이니 요즈음 의료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자꾸 시끄러운데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이 정부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고 누가 정부를 따라 주겠어요.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로서 좀 답답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은 이것으로 하고요. 청소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로 인해서 미화원들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화원들이 정년퇴직도 상당히 많이 됐지요?

작년에 한 50여명이 정년퇴직이 됐고요. 금년에 12명이 정년퇴직해서 지금 총 199명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라든지 가로 청소차량 등에 운전기사들이 많이 필요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전기사들을 채용했나요? 아니면 있는 운전기사들이 그 보직을 맡고 있나요?

별도로 운전기사나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중에서 별도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데 미화원의 숫자도 상당히 적으리라고 보는데요.

현재는 작년보다 여건이 좋지 않아서 줄어 있습니다.

하고 지금 취로사업 인원들이 없어지면 재활용 선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체할 만한 무슨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취노인부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동원돼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작업을 기계화 해서 인력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10월부터 이것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그 재활용 선별 기계화가 그렇게 쉽게 10월달까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업대에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자활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명칭이 취로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명칭이 자활공공근로로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자활공공근로로 바꿔서 어떤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비용문제가 항상 늘 대두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수거 처리하는 금액과 민간대행으로 위탁했을 때의 그 소요예산이 아마 약 4배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이 자꾸 축소되는 이런 여건속에서 쓰레기 수거처리의 민간대행구간을 좀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현재 직영으로 처리하는 것과 대행으로 처리하는 것과의 비율이 지금 한 3배 내지 4배 정도 저희 구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 청소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가로환경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청소원 확보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한 2, 3개 정도 동을 한번 우리가 대행업소로 한번 확대할 그런 방안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대행지역을 확대하면 그것도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 봉투값에 대한 부분인데 반입료가 아직 쓰레기 봉투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봉투값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를 추가해서 인상할 그런 예정은 아직 안 갖고 계시나요?

쓰레기 봉투값 그것은 전 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현재 우리가 조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일 비싼 구가 도봉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곳이 서초라든지 좀 부자 구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구와 형평에 따라서 한 중간 정도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중간정도 되기 때문에 더 인상하려고 아직까지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구와 연계해서 우리가 추이를 봐서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수거처리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봉투에는 반입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곳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를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 구에서 반입료를 물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활공공근로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이 중단되고 자활공공근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근거가 예를 들어서 법의 개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조례인지, 아니면 지침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조건부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으로 얘기하면 자활대상자, 근로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냥 생계비를 주는 것보다는 생산적 복지이념 구현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지는 일을 시키고 생계비에 해당하는 돈을 주자는 의미에서.

알겠는데 그 근거가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른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따른 것이지요?

예.

예, 좋습니다.

그대신 취로사업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로사업이 중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61세 이하의 그 기준도 법에 규정에 의한 것인가요? 시행령이나 하위규정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지침에 의한 것인가요?

예, 지금 현재 취로사업이 중단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는 생계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취로사업을 해서 버는 취로노임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든 생계비를 받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책정되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법에서 취로소득노임을 소득으로 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거기서 받는 소득이 생기면 결국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뿐더러 더군다나 또한 책정되더라도 받는 생계비가 취로사업 노임부분이 소득으로 인정된 부분만큼 생계비 부분에서 또 그만큼 동일한 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에게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취로사업을 중단하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대로 가장 문제는 기존 생보법에서 생계비 이외에 취로사업비로 벌어서 생활을 영위했고 더군다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은 생계비가 아닌 취로노임으로 생활을 영위했는데 지금은 기존 생보자나, 생보자가 아닌 저소득층이나 취로노임을 전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되고, 그 중에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취로사업은 주 대상이 60세 이상인 노인분들이나 일부 장애인분들이 주 대상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활공공근로사업에는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연세가 많다고 보고.

.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네에 보면 장애인단체 명의로 옷 수거함이 매우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옷수거함을 비치하겠다고 점용을 하기 위한 그런 협조를 사회복지과에 의뢰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건설관리과나 도시정비과에 협조의뢰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 단체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 관외 단체에서도 그런 도와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그런 현황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옷수거함실태를 청소행정과를 시켜서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곳의 이름을 도용해서 개인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옷수거함, 이 문제는 일단 우리 관내에 개인이 한 8개 정도되는데 그 개인한테 전부다 통보해서 지금 주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여기에는 일체 전부 다 철거하도록 조치하고, 주택가 골목에 있는 것도 가급적 원칙적으로 철거하되 미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허용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냥 묵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속 저희가 철거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관내 단체에서 사실상 진실된 목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했다면 그나마 도시미관을 해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묵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관외에 있는 개인이 장애인단체의 명의를 빌어서 영리를 추구하는 작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동네에 한번 가보시면 아주 모양새가 험하게 블럭블럭 있어요. 그러면 당장 철거를 해야지요. 국장이 장애인단체의 명의를 빌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게 동조하고 그래요. 그것은 당장 철거를 해야지. 그것은 현황을 알면서도 안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우리 사회의 재활용을 장려하고 장애인단체의 어려운 점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묵인하고 당연히 도와줘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요. 빨리 철거를 하세요.

예, 그것은 앞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자리에 없는데 자료를 보니까 “내고장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장 우수업체”와 “모범음식점”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내용을 보니까 내고장 우수업체의 업소지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그런 업무에 현저하게 동참하는 업소, 이런 경우를 내고장우수업소로 신규로 명패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업체는 모르겠지만 식당의 경우에 모범음식점이라는 그런 푯말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모범음식점을 그런 업무에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독려하고 다른 타 업종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그런 푯말을 붙이기 어려우니까 내고장 우수업체라는 명목으로 해주되 음식점의 경우에는 사실 이것이 중첩된다. 사실 무슨 특이한 차별화 될 수 있는 항목이 없는데 과연 내고장 우수업체와 모범음식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내고장 우수업체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미용업소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모범적으로 되는 그런 업소를 발굴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모범음식점과 중첩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대로 융자알선이라든지 이런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고장 우수업소”와 “모범음식점”과 중복되는 문제를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가 중첩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을 해나가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목표가 130개 정도되는데 이중에서 또 내고장 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50개 업소를 선발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결국 내고장 우수업소의 선정기준이 식당의 음식물 분리수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 취지로 다른 타 업종의 업소와 선정을 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정도의 이슈라고 한다면 모범음식점이라는 푯말을 달아주는 업소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업소는 모범음식점이라는 푯말과 내고장 우수업소라는 지원해 주는 두개의 푯말이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이죠.

모범음식점중에서 내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방과후교실을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교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이 있는데 현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에 대한 지원규모와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의 추가지원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배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보육시설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보육시설은 현재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사립이든 구립이든 개의치 않고 일단 시비 반, 구비 반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설치비를 1개소 3,000만원씩 지원하고 운영비를 인건비를 월 103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서 우선 시비가 반액 투자되니까 서울시에서 방침이 확정되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같이 지원하는 이러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무작정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확충해 가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융자가 되나요, 무상지원인가요?

시설비는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고요. 그러면 현재 사립중에서 시설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가 몇군데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립은 학교와 열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총 구립이 미아1동, 미아2동, 번2동, 수유6동, 삼양어린이집까지는 구립이고 구세군강북복지관 사립, 3동 사립, 오현초등학교 사립, 미향초등학교 사립, 사립, 구립이 반반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민간단체는 없습니다.

계획은 있고요?

저희들이 한군데 정도 일단 계획은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위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공서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하고 각 개별 주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이면 민간시설 주도, 관공서 같으면 관공서 서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만들어 내십시오. 만들어 내면 아마 특별한 매스컴도 타고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전체에 몇% 도시가스시설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68%로 되어 있습니다.

68%요. 그러면 동 평균이 68%인데 제일 적게 보급된 동은 몇%로 되어 있지요?

지금 미아 6.7동이 18.9%입니다.

5동은 몇%입니까?

미아5동은 59.6%고요.

1동은?

미아1동은 49.1%.

2동은?

미아2동은 37.9%로 나와 있습니다.

그 동이 대체적으로 제일 적게 보급되어 있는 동이지요?

예.

그 동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왜 거기가 보급률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보급률이 더 높아야 합니다. 거기가 보급률이 더 좋아야 해요. 그런데 왜 낮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선 일단 도시가스 설치를 할 수 있는 시설 여건이 좀 다른 동보다는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대가 이렇게 경사로가 굉장히 심하다든지 또 도로 자체에 사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보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등등 해서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도 제가 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 회사측과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 월 1회도 좋고 하여튼 2개월에 한번도 좋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애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겠느냐 해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우리가 한 50ｍ, 100ｍ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1동이라든지 미아2동 같은 데 그런 곳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총 보급 가구수는 약 7,000가구를 예상하셨지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에 보급이 잘안된 원인은 사실 한진에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잘안하려고 하지요? 솔직히 말합시다. 공사비는 많이 들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잘 안하려고 하지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물론 그 문제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성 문제, 그 문제를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지역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사실 미아1동같은 데, 미아2동 같은 곳도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 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미아2동 같은 곳은 마을버스가 다니고 8m도로가 버젓이 있는데 그곳에 연결이 안된 부분이 몇백ｍ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결과적으로 한진도시가스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지원금이 있지요?

예.

왜 그렇게 적게 씁니까? 많이 받아쓰지 않잖아요. 17억원하면 17억을 다 써야할 텐데, 그러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윤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금 이윤이 방금 6%라고 했는데 더 밑으로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6% 이하로는 현재까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저리로 주면 한진에서 가져가서 쓰고 우리 말도 들을 것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하나도 안받으니까 우리가 너희 말은 안들어도 된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지역은 훨씬 여기보다 보급률이 높습니다.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관계관께서는, 생각해 봐요. 없이 사는 것도 억울한테 도시가스 넣어주라니까 몇십년째 안 넣어주고 있어요. 도시가스 보급이 언제 됐습니까? 국장님이 이런데 사신다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밀집해 사는 곳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가 너무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마을이 강북구에서는 제일 먼저 생겼고 제일 먼저 강북구에 세금을 오랫동안 냈던 동네입니다. 제일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일 억울해요. 늦게 생긴 동네에 늦게 이사와서 혜택 다 받고, 제일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소외받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어떤 방법이든지 최대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위원님 질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당부사항에 대해서 저도 유념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 큰 줄기는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규시설을 많이 해서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있고, 또 한가지는 기존에 도시가스관이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안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그런 두가지 방안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신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대표적인 예가 미아2동, 미아1동, 미아6.7동이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이 대부분인데 그 지역의 여건을 저도 주기적으로 도시가스 담당 팀장한테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구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옥들이 많은데, 그 구옥들이 많다는 것은 도로가 과거에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어서 무허가건물은 주로 많이 길이 협소하고 또 한가지는 사유지가 있고 또 비탈길이 있고, 아까 박대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가 지나간다고 했는데 왜 거기에는 못 넣느냐. 거기에만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목길까지 전부다 들어가야만 보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골목길을 파악을 하다보니까 길이 협소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옆집이 같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옆집은 뭐라고 하느냐, 도시가스회사에 전부 책임을 떠 넘기면서 무너지면 전부다 돈을 배상해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지 주인들이 굉장히 완강히 거부해서 그것을 구청에서 사서 하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를 못 넣는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좌우지간 구청도 그렇고 도시가스 회사도 그렇고 그런 골목길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그것은 사유지주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놓게끔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버스 있는 데까지 놓고 그 다음에 골목길도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되는 곳은 우선 전부다 우리가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두번째는 아까 기존에 놓아 있는데 그러니까 요즈음에는 상황이 달라져서 전세를 놓더라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전세가 안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노력해서 하여튼 도시가스를 최대한으로 보급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익성과 관련해서 과거에 보면 기본관로만 놓았지 옆에 있는 집들이 안 놓으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보완해서 같이 홍보를 해서 도시가스회사와 같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사고가 났을 때는 강북구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부분은 중국 심양시 대동구 국가경제무역상담회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업자들과 같이 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처음에 자매교류를 추진할 때는 강북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고 안가고 하는 부분은, 강북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가고 안가고 하는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구의회에 보고라도 해주는 이러한 형태가 있었으면 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관계나 여러가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참석해야 할 부분에 전혀 참석하지 못하고 있고, 어제 그제인가요, 강북구체육회 같은 곳에서도 종합운동장에 입주가 되었어요. 의회에서 의원님들 한분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안했고, 알 지도 못했어요. 이러한 여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전에 취로사업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취로사업 전반기부터 지금까지해서, 지금 9월달입니다마는 지금까지 46%, 47%밖에 실적을 못 올렸어요. 과연 9월달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취로사업에 관심이 없었다, 열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지금 남은 기간만이라도 넉넉하게 주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이 취로사업비가 47%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월동기에 많이 하고 왜냐 하면 월동기에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덜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월동기를 대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번에 시에서 10월 이후에는 취로사업이 없고 9월달로 마감이 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예산이 1억얼마가 더 내려와서 현재 6억 정도가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계획된 대로 10일 정도하게 되면 4억 7,000만원 정도 소모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17일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6억 내지 그 정도는 소진되지 않겠느냐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10월에 끝나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비는 얼마나 남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소진하기 위하여, 내려온 것을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17일 정도, 16일 내지 17일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제일 애로가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는 제도적으로 서울시와 한진과 계약이 될 때부터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감독권한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감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도시가스회사와 서울시와 지역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희 감독권한은 없지만 현재 형식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식적으로 업무협의만 가지고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업무계획을 세울 때 저희 구청에서 협의하는 과정과 그리고 시공상에 계획 같은 것을 수정계획을 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시에 이렇게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산업자원부와 서울시와 지역별로, 이것이 한진도시가스가 성북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또 우리 강북구청이라든지 또 의정부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탁제도가 변경되었다는 말입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한진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 수혜자를 원칙적으로 수합해서 한진도시가스에 접수되어야 하는데 지금 중구난방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진에서 하청업체들이 직접 수혜자를 모아서 직접 시공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고 심지어는 한진에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하청업체들이 수혜자를 모집해서 돈을 받고 우선 내부시설을 하다가 지금 한진의 계획이 없다보니까 올스톱되고 있는 그런 현장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치수과에서 굴착복구비를 아마 타 25개 구보다 제일 먼저 인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이것이 아마 우리 국장님은 청장 주재하의 정책협의회에서 굴착복구비 인상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한진에서는 강북의 일은 굴착복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타 구보다 강북구는 굴착복구비 인상으로 공급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원인들이 우리 지역의 선출직 위원들에게는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25개 구가 굴착복구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유독 우리 강북구만 연초부터 이것을 인상시켜서 한진으로부터 많은 공급을 받지 못하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묻고 싶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제일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되는 구간, 지금 고압블럭이 전부 깔리기 전에 상수도나 하수도, 체신케이블이 전부 깔리고 있어요. 그런 구간에 한진도시가스의 배관이 하나 들어가야 합니다. 가령 한가지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의 지역인 한마음예식장 뒷구간에 지금 도로가 확장되고 있지요? 거기에 한구간이 1대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는 도로에 1관이라도 깔아야 한다고 한진에 건의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선출직 지역의원들이 지역에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하반기 구정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