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연석회의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주관으로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보고 받고, 위원회순으로 당면현안 사업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양쪽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점을 양지하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실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보고와 답변으로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책보다는 바람직한 대안 제시로 어려운 현안사업들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1.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기본계획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기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아직 일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개략적인 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재정 운영의 기본방향, 지방재정 운영 여건, 예산안 편성 기본지침, 그리고 2001년도 우리시 예산안 편성 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은 중앙정부의 계획입니다만, 국가재정 운영 기본 방향은 크게 다섯가지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산적 복지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두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균형 재정으로의 조기 복귀, 효율, 참여, 투명의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부 재정운영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운영 여건은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한 시기다. 국가재정의 세입증가 추세, 금년 대비 약 6%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힘입어 지방세입의 증가가 전망되나, 세출소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또한 지방채무의 감축, 기금 등 유휴자금의 생산적 활용이 필요하고, 계속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역간, 단체간 재정의 균형과 조화유지 등 전략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하여야할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주민공개의 진전과 함께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선 노력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기본 지침 요약으로 지방재정운영 기본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크게 지침은 건전한 재정운용 원칙, 법령으로 규정된 건전재정운용원칙,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방지 예산운영, 지방에산 운영제도의 개선 등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재정운용 원칙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의 투 융자심사를 10억에서 50억까지는 시군자체, 5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 200억 이상은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을 명확히 하도록, 그리고 지방교부세 제도는 작년부터 법은 최고 17%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국세 총액의 13.27%를 교부를 해주었는데 올해부터 15%로 되었습니다. 재정운영 도한 지방교부세 제도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적용 항목이 8개 항목인데, 경상비 절감실적, 일용인부임 절감실적, 지방세 징수율 제고실적, 읍면동 통합단체, 상수도 요금 현실화, 상수도 요금이 저희들이 약 57% 현실화 됩니다만, 이러한 것으로 얼마나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했냐와 주민세 균등할 인상률, 과표현실화율 이러한 것을 따져서 이제까지는 지방교부세를 29개 항목, 즉 인구, 시세, 하천, 도로 등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주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적용을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시책을 얼만큼 잘 실천을 했냐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금년과 같습니다만, 주세에 100%, 전화세 100%, 농특세의 150분의19를 양여금 재원으로 하여 시군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제도도 금년과 같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제도는 세무율이 10%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상환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7.5%로써 비교적 건전한 편입니다. 관리기금 운용도 관계 법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두번째는 법령으로 규정된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운영 원칙,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의 금지 원칙입니다. 공무원 관련 경비는 법령에 의하거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공금의 지출과 기금의 설치도 관계 법에 따라서 지출과 기금을 설치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등은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대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에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세번째,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방지 예산 운영원칙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우 시책을 실제 추진하는 업무와 연계하여 편성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금은 업무추진비 30%만 지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통경비로서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경비로 집행불가하다. 의원 개인별로 월간 또는 연간 집행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 등으로 지급할 수 없다입니다. 7쪽입니다. 보상금도 예산편성 및 집행을 명확히 하여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성격에 쓰지 못하도록, 특히 조례가 제정된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금은 합리적 기준에의해 편성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관련 경비는 자치단체 홍보간행물의 발간을 최대한 축소하고 관광화보 등은 인접 지자체와 공동제작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잇고, 신문, 방송, TV 등 광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도 연례적 행사의 축소 등 최소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과련 법에 의해서 집행지침을 꼭 준수하도록, 예를 들어서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을 다른 비목으로,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는 것, 시군의 경우는 국가 도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번째, 지방예산 운영제도의 개선입니다. 경상예산 총액편성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되는데, 대상비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입니다. 금년의 경우는 약 57억9,900만원으로 약 3.5%에 해당됩니다. 편성방법은 부서별로 3개 비목에 대한 총액배분기준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재량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재정사업의 성과주의형 과목구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을 통한 다년도 예산편성방식을 정착으로 5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제도와 투자심사제도의 내실운영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에서 5년까지의 계속사업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편성후 당해 연도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기금 등의 일몰법 제도 시행입니다. 특별회계, 기금, 출자, 출연금 등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5년이내 사업종기를 설정 효과, 시행여부 등 재검토하여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그런 일모법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성과금 제도 도입입니다. 예산절약 노력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에산을 절약토록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예산 절약에 직접 기여한 부서나 또는 공무원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에 주는 것인데, 금년에는 20인이하로 되어 있는데,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정원이 15인이하 실과에는 월 2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30인이하 실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주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정액보조로 지금까지 11개 단체를 정액보조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자유총연맹이 추가되어 12개 단체로 정액교부 단체가 바뀌었습니다. 교육강사 수당은 자치단체가 자율결정 운영하되, 경비의 급격한 인상 등 억제를 위해 필요시 기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해외여비는 기준안 분석 중으로 별도 시달 예정입니다. 기타 경비는 금년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는 직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숙직수당, 교육강사수당, 시험수당, 위원회참석수당, 직원능력개발비, 특근매식비 등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하는 기준경비는 지방의회 관련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통장은 월 10만원, 상여금 20%와 반장은 년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섯번째 예산과목 신설 및 변경사항입니다. 세입과목은 과목신설된게 주행세와 재정보전금입니다만, 주행세는 자동차세가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연식으로 바뀝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함은 휘발유가격에 주행세를 넣어서 그 결함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이제까지 도세 징수율에 대해서 100분의 30을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줬는데, 조정된 것은 인구수와 징수율에 대해서 차등 교부해주는 것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과목은 일용인부임은 행정사무보조분야 인력은 전액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연 약 120만원됩니다. 그리고 직원능력개발비가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직원이 컴퓨터나 외국어 등 능력개발을 원할때는 학원비 등을 월 5만원 1인당 15만원씩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가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양호실 내지는 의무실을 자치단체별로 두도록 의료비가 신설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비는 해외여비가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으로 구분되어 여비가 계상될 것 같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등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재해복구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가 신설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의원님들이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준공무원에 준해서 상해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분리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신설되었는데, 예비군 관련 법에 의해서 예비군 지원육성을 위해서 경상보조가 가능하도록 신설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본보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 편성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은 세입은 통일대비 사업 등 국가예산 수요증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의 한계와 자체수입은 경기침체로 신중 둔화되어 금년 수준으로 세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생산적인 복지 추진에 따른 복지부분의 에산 수요 증가와 보조사업 등 지정재원의 시비 부담과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시비소요액 과다 소요 예상으로 기본 원칙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벌여진 대형사업 위주의 마무리 위주로 중점을 두어서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연계해서 시정운영 기본 방향은 어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행정내부의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지식정보화 시대 능력개발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관광도시 특장 개발을 위해서 지역소득과 인구증대와 연계된 문화관광 분야에 특장 개발 예산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환경 부문에 주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이라든지, 의료보건 시설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고, 또한 지역발전의 견인차적 SOC 투자에 확충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 24호선 노선변경이라든지, 남원 곡성간 4차선 등 국가 사업 신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예산안 편성 방침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중앙정부의 2001년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심층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등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경비를 전면 재검토하여 예산 낭비 용인을 방지하겠고, 읍면동도 연 기준하여 다시 한번 수요를 따져서 예산수요가 많은 곳은 더 책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재정투자 수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시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 투자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인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채무상환 경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본 예산에 편성해서 채무상환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시책사업에 예산반영을 우선 두겠습니다. 또한, 시급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지난 8월 29일날 실과소 읍면동 담당과 관계 직원을 불러서 예산편성 지침 시달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까지는 예산요구서 및 기본경비 등 관련자료를 취합해서 경상비와 자체사업비는 10월 31일까지, 보조사업 예산은 11월 10일까지 1차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과소장과 관련부서 담당들 국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실과소 예산안은 11월 15일까지 1차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만, 의회는 11월 21한까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서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의회에서는 12월 21한 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총, 노인회, 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 문화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91쪽을 보면, 조금전 이병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 상한액을 정한 것이고, 활동실적 등을 감안해서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 전체를 10군데를 찾아 보니까 10군데가 단 한군데라도 10원도 모자라는데 없이 여기에서 지정한 상환액을 전부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했으면 활동실적 등을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돈쓴 것만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내보냈지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따져 본적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꼭 활동실적을 따져서 좀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각 해당실과에서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활동을 따지는데 좀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마지막장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편성 일정계획안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에 따른 준비과정이 있는데 이 일정대로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일정으로 한다면 언제 준비가 되어서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서 및 관련자료 취합이 2000년 9월 1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9월 16일까지는 취합이 되는대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작성을 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상설화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에 따른 것은 그 뒤에 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가 취합되는 9월 16일까지는 분명히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설화에 따른 준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다음 7쪽 홍보관련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홍보간행물의 발간축소, 유사성격 통폐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통페합 할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올해도 많은걸 합쳤습니다. 이런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과가 취합이 되면 관련 홍보물만 파트별로 분석을 해서 합칠 건 합치고, 그런 검토 과정에서 축소하도록 더하고, 검토과정이 5단계가 있습니다. 실무자, 담당, 저, 부시장, 시장, 그런 단계에서 하고, 또 의회 예결위에서 심의하실 때에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홍보가치를 느끼면서도 경비도 축소하고 그래서 지금 통폐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 설계비 12억 정도, 국도 24호선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계속 건의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오거나 그런건 없지 않습니까?

일부 확보가 되어서.....

12억이 확보된 겁니까?

네.

그 설계비가 왔습니까?

현재 이리청에서는 하고 있죠.

,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한다면 전반적인 노선을 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노선도 현재 조산동 앞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그러면 강변으로 따라가는 것 보다 거기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와 연계해서 서부우회도로도 150억을 토지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연계해서 우리 도시계획구간 부동교에서 그 구간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같이 해주고, 그것과 연계해서 그런 것도 신중하게 건의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산업건설국에서 보고 드릴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저희시는 약 39% 입니다.

, 내국세의 총액 13.5%에서 15%로 현재 올랐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올랐습니다.

이런 제도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인구비례수로 해서 징수율로 포함해서 받았는데, 이번에 인센티브제도가 새로 생겼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센티브제도를 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많이 우리가 많이 가져와야만이 세출부분에서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200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내국세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를 개략적으로 몇 %나 잡고 있습니까?

13.5%와 15%가 인센티브제가 아니고, 내국세 총 걷은 것에 대한 15%를 지방교부세로 248개 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율입니다. 작년까지는 13.20%만 교부를 해주었기 때문에 적게 왔는데, 올해부터 15%로 인상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660억 교부세...

그말인데, 그러면, 인센티브제를 경비절감이라든지 일용인부 절감이라든지를 해서 많이 확보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 남원시에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몇 %나 잡고 있습니까?

보통교부세를 15% 재원으로 시군에 주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기본 29개 항목, 인구, 시세, 공무원수, 도로 하천해서 적용을 해주는데, 내년부터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도 적용을 해서 주지만, 자치단체에서 8개 항목, 인력감축, 사용료, 그래서 이번에 수도사용료도 이번에 올리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용료 들을 현실화를 몇 % 정도 하느냐가 시군별로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현재 상수도 현실화 율이 57%가 되는데,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면 약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8개 항목을 따집니다. 그 항목을 따져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것은 몇 %를 줄것이다 하는 것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우리 남원시의 최대의 현안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얼마만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부단한 노력을 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남원시의 인센티브가 대략적으로 몇 %나 될 것 같냐고 하니까 말씀을 못하셨는데, 일단은 이것을 지켜 보겠고, 그래서 이것은 부단히 노력해서 인센티브가 확고한 어느 수준에 올라와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 계획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당면현안사업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당면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화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종합 정보화의 추진, 행정전산화 기반구축 두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종합 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는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지역정보와 행정정보로 나누는데, 지역정보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정정보는 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이 있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방행정 정보화로 행정능률 제고 및 대민 서비스 개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각 분야에서 정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편의 위주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발굴 및 지원하면서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각 분야별 정보화 추진 목표 및 전략을 수집해 나가는데 추진 방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예산 투자는 4개 부문에 약 38억원 정도가 현재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서버구입, 놀부텔, 홈페이지 운영 등에 1억2,000만원이 투자되었고,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사이버 시장실, 시정안내, 민원안내, 관광안내, 지역경제 등에 약 3,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놀부텔 1건에 3,6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남원뉴스, 시정소식, 민원안내, 시민한마당, 상품정보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종합전산화 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17개 분야로 세무, 민원, 호적 등으로 약 36억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행정전산장비는 7식에 약 22억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첨단 정보화 비전과 발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연계한 지역 특수시책 발굴 추진에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은 지금까지는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을 하여 추진하고 있고,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5개 과정에 약 1,1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바 있고, 1인 1PC, 이메일 ID 갖기 추진으로 현재 833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 전산화 기반구축에는 17개분야에 3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전산실 설치와 주요민원전산화, 전산장비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춘향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금년 7월 19일개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춘향제, 춘향전, 판소리, 춘향설화 등 춘향에 관련된 자료가 D/B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구축하여 17개 분양에 255종이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가지고 8월 2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서남대학교 기초과학 연구소와 용역발주해서 현재 착공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21세기 미래형 첨단 정보화 도시 비전, 지리산 통합문화관광권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종합시스템 구축, 인구유입 유도 방안 등이 제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이용 능력 강화에 있어서는 공무원 정보화 위탁 교육을 6급이상 2개월간 200명을 교육중에 있고,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를 실시해서 보다 질좋은 서비스 정보화에 앞장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남원시 홈페이지 개편을 9월중에 개통 예정으로 디자인 재구성을 하고 메뉴체계 개선과 자료 보완 등을 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홈페이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용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원시 특성을 고려한 21세기 정보화 발전방향 및 중앙정부 도의 정보화 계획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에 방안을 두고, 도시로서의 비전제시 및 정보화를 통한 지방화 실현 방안,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설정 및 관련 인프라 구축과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촉진과 병행해서 인구유칩정책과 연동하는 첨단 산업 유치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첨단정보산업 기술과 고도 원 - 스톱 대민행정서비스, 행정 효율화중심의 중장기적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지역정보화 모범도시 즉 정보화 및 대민정보서비스 분양의 우수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 통합문화관광권 중심 남원의 문화 관광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과 남워ㄴ의 특색을 살리는 차별화된 정보화추진방안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행정전산 기반구축입니다.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약 22억원 정도로 금년도에는 약 8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전산실을 설치했고, 정보통신망을 시설했고, 주전산기 구입 및 교체를 했고, 기타장비로서 PC, 프린터 등 전산장비 기반구축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네트워크 시설확대입니다. 앞으로 본청, 읍면동, 사업소간 통신망을 시설합니다. 8월 29일날 계약을 해서 현재 착공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앞으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이 10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스템 구입에 1,000만원이 들어가면 온라인 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에서 2002년도를 목표로 했을 경우에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가 시급한 단계에 있고, 주전산기 구입 설치가 필요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이 중앙부처로부터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자결재를 해야 되고, 또한 공무원 1인 1PC 갖기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입하게 되면 1인 1CP가 준비 되어야 운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계획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공무원 1인 1PC 보급 대상은 833명으로 기능직 이상, 현재 기 보급량은 77.5%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약 340대만 구입한다면 1인 1PC 공무원 시대는 지나고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단계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0개 민원으로 신규개발이 6개로 지적,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환경, 민원이 되겠고, 그와 연계해서 4개 분야에 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1개 민원이 되겠습니다. 신규개발 9개, 연계개발 2개로 2002년까지 가게된 모든 민원처리 행정은 온라인 시스템이 운영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사업내용은 주전산기 및 관련 S/W를 설치해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시스템 운영 및 업무사용자 교육을 통한 자료전환, 원시자료 입력 및 전국 민원 온라인 서비스가 연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진전담반을 구축하여 분야별 10개 분야에 52명이 현재 준비단계에 있고, 또한 시스템 구축은 주전산기 설치 1식을 6월에 설치하였고, 앞으로 통신망도 8월 29일날 계약해서 9월에 완료되면 10월 1일부터 개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시켰고, 또한 부서별 자료발굴 및 수집하여 보다 나은 컴퓨터 환경을 만들어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전국 민원 온라인 서비스에 대응하고, 또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내년도에 설치하여 앞으로 주전산기 구입 설치하여 모든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종합계획 추진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매년 보면은 홍보전산실 이외에 컴퓨터나 다른 부분들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부분들이 각 실과에서 설형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전산실에서 요구를 해서 전산실에서 해야 누락되지 않고 전산망 자체가 제대로 구축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산발적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조금 집약적이 되고, 일부 본 예산말고 도비나 국비가 직접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에게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타 실과에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더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홍보쪽을 보더라도 홍보전산실에서만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과 지역경제과 등 여러군데에서 만들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 예산만 낭비가 됩니다. 여기 예산지침서에도 보면은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 발간 등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 예산을 올릴때는 각 실과에 필요한 홍보물이나 이러한 것들도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통합을 시킬 것은 통합시키고, 뭔가 체계가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당면 현안사업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당면현안사업 다섯가지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인허가 전담부서 팀제 운영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 오던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단일화하여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민원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정부 모든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기구설치 의무화가 금년 7월 22일날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경기도 김포시와 양평구는 우리가 연찬을 하고 왔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는 허가과를 설치했고, 양평구는 팀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그 동안에 기구인력의 감축관리 구조조정 마무리 등 여러 여건으로 볼때에 인허가 과설치 분야는 팀제로 운영하다가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 구조조정시에 전담기구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인허가 사무중 복합민원 등 팀제 운영이 가능한 사무를 1개 부서로 합동하여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담당주사에게 전결권을 확대 부여하고 인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기능도 모두 팀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쪽, 운영 계획입니다. 명칭은 인허가 종합민원팀이라고 정하고, 4개팀 17명으로 인력을 하고, 설치는 인허가 핵심부서인 건축과 내에 5개과의 인허가 기능을 합동 배치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실무 산업건설국쪽이 많이 있는데, 2층 건축과 자리로 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간부들께서는 어차피 민원실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농협출장소를 하고, 농협출장소를 회의실 강당앞으로 옮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안으로 제출해서 아직 결정은 않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월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팀 설치는 4개 팀이 되겠습니다. 건축팀, 환경위생팀, 기업자원팀, 농림개발팀, 인허가 사업 업무까지 담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팀에서 팀장에게 전결권을 많이 주고, 또 필요한 사항은 예를 들어 환경위생팀 같으면 환경위생과장 결재를 받고, 단지 건축과장은 복무관리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건축팀이 4명, 환경위생팀이 6명, 기업자원팀이 3명, 농림개발팀이 4명으로 총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속은 각과의 소속을 유지하고 종합민원팀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건축이나 환경위생 등을 가지고 이 종합민원팀에 가면은 그곳에서 여러곳을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9월중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주민등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업무개시는 10월 2일부터 개시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확인은 10월달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제8회 흥부제입니다. 행사는 중앙절이 음력 9월 9일 10월 6일이 되기 때문에 10월 5일과 6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제 종목은 4개분야 32종목으로 아직 미확정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흥부제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흥부제전위원회운영위원 협의회를 개최했고, 종목을 확정이라고 했는데, 미확정입니다. 다시 한번 시와 흥부제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제준비는 10월 4일까지 실과 담당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흥부제 종목과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준비상황 보고회를 각 실과 담당으로도 보고회를 갖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단,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아영면에서 금년 면민의날 행사때에 흥부상을 면에서 주었는데, 제전위원회에서 그걸 알아서 제전위원회에서 흥부상 대상을 우리가 수여하면 좋겠다 라고 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제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민의 장이 있고, 또 흥부대상이 있으니까 또 논란의 대상이 있고, 정립을 할때까지 보류를 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저나 문화관광과장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흥부제전위원장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전위원회에서 대상제도를 한다고 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금년에는 아영, 인월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이 된다면 하고, 대상이 안된다면 수상을 않고, 내년도부터는 홍보를 해서 전 시민 대상으로 선정 해서 하겠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5쪽, 고 김주열 묘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그 건물과 똑같은 형태로 기념관을 짓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억4,000만원예산인데, 그 중 도비가 1억이 지원되었고, 시비 4,000만원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한식으로 기념관을 짓고, 일주문도 똑같이 지어서 추진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기념관에 비치할 자료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걸 고심을 해서 마산이나 서울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쪽,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사업기간은 99년에서 2008년까지고, 사업비는 19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협의사항은 68필지에서 45필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23필지는 협의중에 있고, 그 중에서 4-5필지가 힘들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담당하여 전화통화도 하고 해서 9월중에는 매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9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북도에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10월에 하고, 11월에는 주변마을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12월이 되어야 착공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경찰서 부지 조성공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가 개발차원에서 또 우리가 공공청사를 확보해주는 입장에서 추진을 했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1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약 8억,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이 7억, 기타 관급자재, 옹벽 철근을 하는데 5,300만원 정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입비 관계는 신역사대로 매입하는데 3억6,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부지조성공사를 '99년 7월 25일에 성하종합건설과 4억3,700만원에 계약을 하여 착공을 했는데, 2000년 3월 23일에 공공시설부지 암 발생보고가 되어 암 발생건에 대해서 관계관, 기술과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과 대책회의를 4일했고, 암 처리시공현장시험 실시를 하고, 또한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암질검사를 한 결과 풍화암이 아닌 연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계변경을 5월에 1억3,100만원이 증된 5억6,800만원으로 설계 변경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또 추진을 하다가 다시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2억3,500만원이 증가되어서 8억300만원으로 최종 공사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공처리가 되었고, 이미 경찰서에서는 건축공사에 필요한 부지는 지난번 1차 설계변경하기 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착공 신고를 내놓고 작업만 하고 있는 상태로 건물이 올라가고 그런건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교환전에 부지관리책임을 시에서 경찰서로 무상으로 협약을 해서 이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감정평가 기관에 경찰서 부지와 현재 조성한 공공시설 경찰서 예정 조성 부지를 감정을 해서 이와 같이 교환관리 계획승인을 의회에 맡아서 교환하고 등기정리를 하는 순으로 업무가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공공시설 경찰서 부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차후에 할 사항입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쪽에 조성부지가 완료되어서 현재 8월 17일에 건축공사가 착공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부지 조성하는데 15억8,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결산을 해봐야 하겠지만, 대충 차액을 얼마만큼 잡고있습니까? 그리고, 경찰서 부지 자리를 우리가 교환하고 난 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실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신역사 대로에 3억6,300만원은 별도로 빼고, 순수한 경찰서 부지만 매입하고 조성하는데 들어간 돈이 15억8,400만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인근 지가를 저희들이 표준지를 비교할때에 인근지가가 약 10만원 정도 되었을때는 약 16억에서 17억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 경찰서부지는 현재 임협땅이 있습니다. 그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6억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이 나와 봐야알지 모르겠습니다. 표준지로는 떨어지고, 임협부지로 비교했을 때는 약 16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는 크게 차이없이 될 것 같은데, 감정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해봐야 정확한 액수가 나오겠지만, 상당히 차액이 많이 나온다는 항간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표준지가에 의해서 대략 16억8,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흑자를 보는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다는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당초에 경찰서부지를 처음 조성할때는 현 경찰서 자리에 학생복지회관이 들어선다는 그런 검토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교환이 되면은 매각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듣고 싶은게 바로 그겁니다. 청소년 복지회관을 짓는다라고 작년도 부터 말이 나왔는데 그것이 유효한가, 아니면 그것이 취소가 되고 앞으로 교환후에 달리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회관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 버렸고, 현재로서는 매각내지 어떤 다른 대책을 좀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경찰서부지와 관련해서 944-9번지 임야 부지외에 1,406평방미터라고하는 큰 땅을 부지외에 매입을 했잖아요?

네.

1,406평방미터이면 꽤 큰 땅인데, 3,585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이런 땅들은 앞으로 다시 매각 계획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여기에 경찰서 부지외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역사 대로 뒷 쪽에 부지로 경계선에서 조금 넘은 땅이 되겠습니다. 넘은 땅은 본인이 사가도록 희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샀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경찰서를 중심으로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도로 개설할때 소방도로로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가나감정하고 동화감정 두군데에서 받아왔는데, 이를테면 932-7번지에 임야. 932-5번지 임야, 이런 것은 평방미터당 8만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로부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경찰서 정면에 있는 976-3번지 전은 2만4,000원입니다. 이런 가격차이를 제가 가나감정에도 전화를 해봤었고, 가나와 동하 이외의 감정원에도 얘기를 해봤더니 너무나 엄청나 차이가, 여건상 틀려질 수가 있지만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932-5번지를 보면은 특정인에게 뭔가 특혜를 준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러는데, 평가조서를 보면은 감정원에서 감정가격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이의는 없지만, 일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제 제기를 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하는게 아니고 2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1년에 한번밖에 안되죠? 여건만 가지고 따로 농림부에서 해제를 해줍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서류가 도에 계류중에 있고, 도에서 1차 심의가 끝난 다음에 농림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주기적으로 월별내지 분기에 한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게 아니고, 1년에 한번 할때가 있고 안할때가 있습니다. 매년 도로를 뚫고 나면 조각나는 땅 이런 것 등을 1년에 전부 몰아서 다음 연초에 한번 할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합니다. 그런데, 최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진흥지역 해제 문제는 별 문제가 안된다라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

의해서 매립장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으로, 농림부에서 해제를 안시켜 주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안하고 이것을 갔다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은 드린 사항은 없고, 다만, 폐촉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면은 의제처리 사항등이 많이 계류가 되어 있고,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매립시설을 할 경우에 진흥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 진흥지역 해제가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해제가 되어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도에서 심의가 되어서 농림부로 올리기전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계획적이지만, 이번 3일날 내려오시면 거기를 보고 가서 해주기로 이렇게 전화약속은 받았습니다.

1단계 공사착수를 12월말로 무조건 착공을 하겠다 이런 뜻에서 12월 말로 해놓았는데, 원칙적으로 농림부에서 진흥지역 해제는 1년에 한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연말에 모아서 하든지 연초에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공사를 시행하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안되고, 지역주민들도 하루라도 빨리 공사시행이 되어서 뭔가 주민지원기금이나 이런 것 등이 차질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공사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흥부제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흥부제가 남원의 춘향제와 더불어 2대 축제로 승화 발전해가고 있는데, 방금 보고를 들었는데, 흥부상이 현재 아영면에서 이미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흥부제날 대상으로 흥부상을 준다고 하는데, 앞서 가지고 아영면과 또 흥부제전위원회와 시와 공조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면과 인월면과 제전위원회와 또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홍보도 좀 늦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월 아영면에서 일단 추천을 받아서 꼭 수상자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내년부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흥부제상을 주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는 수상을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을 흥부제날 준다고 하면은 아영면에서 유보를 해서 대상을 흥부제날 줘야지, 이것을 면민의 날에 줘버니까, 또 흥부제전위원회에서 또 주겠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흥부상이 난립이 되어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전에 공조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조가 안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흥부상을 아영면과 인월면에서 줄려면 그 면민중에서 흥부제날 줘야지 면민의날 주면은 더욱더 뜻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묻는 것이예요. 조금전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김성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게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입장에서는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더 연찬을 하고 여론수렴도 해서 흥부상을 주는게 좋다. 그래서 보류를 할 것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제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전 보고를 솔직히 드린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흥부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흥부제날 준다는 걸로 낙찰이 된다 그렇게 됩니까?

앞으로는 면에서는 안주고.....

그렇게 되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범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영면민의 날 흥부상은 아영 자체해서 하는 면민의날 흥부상이고, 남원시민의날 흥부제때 주는 흥부대상하고는 개념이 틀린거 아닙니까?

네.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면민의날 면민 자체적으로 주는 흥부상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전위원회에서 흥부제때 주는 흥부 대상하고는 차원을 달리 해야죠. 그리고 흥부대상을 올해 차라리 유보를 했다 내년부터 전시민대상으로 해야지 흥부상의 자격이랄지 개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몇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윤리를 존중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깊은 우애와 이웃간에 서로 믿음을 갖고 더불어 함께 사는 정신을 갖는자, 사욕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항상 희생정신을 갖고 인정을 베풀줄 아는자, 가장으로서 항상 화평한 가정을 이룬자, 청렴한 정신으로 도덕과 윤리사상을 중히 여기며, 양심적인 덕목을 갖춘자, 성실, 근면을 생활로 근본자세로 타의 모범이 된자로 되어 있습니다.

, 개인 사생활만 플러스가 되면 공익장과 거의 성격이 비슷한데, 이정도면 10월 5일이면 한달이상 남아 있는데, 아영과 인월에다만 국한해서 했을 경우에 차후에라도 흥부대상의 권위가 퇴색이 된다든지 그런건 없겠습니까?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제전위원회 위원들을 불러다 시장실에서 얘기를 했고, 저와 문화관광과장도 가서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그 문제점을 솔직히 보고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보류를 하고 또 추천이 되더라도 적임자가 없으면 시상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을 받은 사람도 찝찝한 그런 선정절차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받게 되면은 문제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4개 분야 32개 종목인데 무슨 분야에 32개 종목입니까?

....4개 분야는 흥부사랑 축제, 흥부가족 축제, 흥부문화 축제, 흥부박 축제로 4개 종목이 되겠고, 흥부사랑 축제는 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흥부제사, 흥부사랑 백일장, 그림그리기, 창극 흥부가 공연, 풍년 농악 한마당 등 흥부와 관련된 행사가 되겠고, 가족 축제는 제기차기, 화초장 매고 달리기, 흥부 놀부 줄다리기, 흥부박타기, 장애인 박고리 던지기 등이 되겠고, 문화축제는 장승깎기, 국악경연대회, 농악경연대회, 도예전시 및 시연, 흥부화가의 거리운영, 무용문화재 기능 공개, 민속자료 전시가 되겠고, 흥부박 축제는 6가지 종목인데, 흥부박 경진대회, 박요리 경진, 박공예 경진, 박음식 시식회, 박등 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복사를 안했는데 필요하시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도 좋고, 흥부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행사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날 체육행사가 없어진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도민체전에 선수자격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체육회랄지, 또 그날 참석한 선수, 작년에 갔다와서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선이 안됐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참석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참석했던 사람들이 사기저하가 되고 불평 불만이 있는데 또 한번 겪어보고 시정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축제 등 모든 것도 다 좋습니다만, 어차피 도민체전에 남원시라는 이름을 걸고 참석을 할려면, 뭔가 선수 선발이랄지 이런 의미, 또 체육회 활성화, 남원체육의 활성, 이런 부분도 시민의날, 흥부제만이 아니고 시민의날이기 때문에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남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이건 흥부제전위원회와 집행부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민의날이 축제도 좋고, 흥부 이미지로만 해서 하는 축제도 물론 좋습니다만, 뭔가 시민의날 다운, 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남원시 명예를 걸고 나갈 수 있는 선수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몇가지 종목쯤은 간단하게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데 전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당초에는 흥부제와 시민의날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체육대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진행되다가 여러가지 그 뒤에 개선을 해서 체육행사가 줄어들고, 시민의날은 흥부제로 부각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흥부제 행사가 되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체육행사 관계가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행사 종목도 사실상 흥부와 관련된 줄다리기 등은 있지만 체육행사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발전시켜야 하고, 금년에는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 종목은 없습니다.

주체하는 쪽에서 만족만 느낀다고 좋은 행사가 아니니까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 그런 흥부제이기 때문에.... 흥부제만은 아니거든요? 시민의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팀설치 운영 중에 6급이 4명이 신설되는 겁니까?

현재 정원과, 직제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건축계가 그대로 가는 것이고, 환경위생계가 자리만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무실만 같이 쓰는 성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경찰서부지 자료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다른 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찰서나 소방서나 앞으로 중앙정부의 계획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 부지를 남원시 부담으로 조성을 해주면, 사업비, 건축비는 약 50억 정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현 경찰서 사업비와 감정가와 비교해서 차액을 떠나서 이것은 잘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경찰서와 같이 앞으로 소방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소방서 자리가 혼잡하고 모든 여건이 안 맞는데 지금 도통동 택지개발하는 곳에 공공시설 부지로 따로 떨어진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기 전에 이런 것도 시내권과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부지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경찰서와 같이 사전에 염두에 두시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기 전에, 이관된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건축비까지 몇 십억을 남원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관되기 전에 이런 부지만 제공이 된다면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확보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8월 25일날 20억이 공동명의로 입금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정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주민지원기금 관리에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민지원기금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명의로 하면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폐기물설치촉진법에 보게 되면 처리시설설치 기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체들은 자기네들 협의체 공동명의로 이걸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일단 법 자체에 가서 폐기물처리시설 기관에 명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명 자체만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협의체와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주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주민지원기금관리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원래는 시장명의로 해서 따로 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협, 우체국 등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시장 명의로만 해야 되는데, 지금 공동명의로 했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환경부에다 유선으로 질문했습니다만, 일단은 폐기물처리시설기관 시장, 군수 명의가 들어가게 되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받은게 있으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 이걸 자꾸 따지냐면, 이게 차질없이 철저하게, 법을 위배하지 않고 정말로 뭔가 제대로 잘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따지는 것이지 그 어려운 쓰레기 매립장을 해결하고 있는데 발목잡는 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만큼 더욱더 관심도 많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잘 설치가 되어야 겠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귀찮다거나 이런 생각 가지시지 말고, 앞으로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 등이 책정이 되고 하면 바로 주간보고를 해주시든지 의회에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잘 되어가고 있다 이럴때 응원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여러가지 그런 측면도 있는 거니까 좀 철저하게 주간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조금전 주민지원기금관리에 대한 유권해석 받아 놓은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복사를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당면현안사업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진 , 한경선 , 이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시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당면 현안사업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춘향뎐 세트장, 승월교 무지개분수, 음악분수대, 공중화장실, 관광단지 관광매점 임대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춘향뎐 �V트장 운영관리입니다. 영화 춘향뎐의 촬영장소인 �V트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광 테마상품으로 개발하고, 춘향테마공원 개발전까지 �V트장을 현상유지 관리하여 관광상품화 하겠습니다. 대지 6,000여평에 건물 9동, 1,266평, 월매집, 집성촌, 옥사정으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영화촬영당시 비품은 약 60종에 130여점은 촬영이 끝남과 동시에 영화사에서 철수를 했고, 저희 시설에서 소품소요량을 91종 231점을 배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동안 관리실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소품을 44종에 109점, 시중에서 4종에 31점 등 48종 140여점을 구입해서 비치한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 1차로 이엉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옥사정 주변에 있는 배수로 정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근무자는 청경 1명, 공익 2명, 공공근로 1명이 주 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이엉공사를 11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은 8종의 소품을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여러 상황은 춘향테마공원 시설과 연계해서 보전관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승월교 무지개분수 관리 상황입니다.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승월교 무지개분수는 작년 6월 현재 준공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 전기료는 4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리실적으로는 10여명이 투입되어 3-4시간이 소요되는 취수탑을 6회에 걸쳐 청소한바 있으며, 청사초롱에 부속되어 있는 노즐은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마이크로 필터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관리로 남원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쪽, 음악분수대 관리입니다. 춘향골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억6,000여만원으로 '95년 4월 30일에 현 시설을 설치했었습니다. 시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 상수도료는 85만원, 전기료는 132만원이 소요되는 시설입니다. 추진실적은 음악분수대와 무대분수 청소를 6회와 4회 실시한바 있으며, 시설물 보수는 22회에 걸쳐 326만원을 들여 피로우대 분수 외 10종을 보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로 남원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광한루원, 관광단지,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총 10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꽃바구니, 수건, 1일 명언, 그림, 화장지, 비누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화장지나 홀더비누를 매일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이 본 예산에 35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어 년 1,080만원이 소요되는 소모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인용해서 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 소모품 예산을 배려해 주실 것을 협조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리는 광한루원 2명, 관광단지 1명, 공공근로 5명, 교룡산 국민관광지 1명, 일용일, 공휴일 휴무없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000년도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국비 등을 지원받아 금년내 화장실 1동을 신축합니다. 내년도에 광한루원 서문 화장실을 신축하고 광한루원, 관광단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화장실 9개소에 한일 교류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 9개소 전체에 현대식 화장실로 개조할 계획입니다. 5쪽, 관광단지 관광매점 임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 등 편의도모를 위한 관광매점의 민간위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광매점은 관광단지 입구에 조립식 가설 건축물 12평방미터와 토지 28평방미터를 임대코자 추진중에 있는 업무입니다. '98년도 9월 23일부터 금년 9월 22일까지 2년간 임대기간이 오늘 9월 22일에 끝납니다. 1연간 임대로는 2,050만원씩 받았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이달 9월 25일에 현장 설명이 있고, 9월 8일에 임대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9월 23일부터는 다른 임대자가 와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춘향뎐 �V트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까?

많은 비가 와서 진입로 내지는 배수로에 문제가 있어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경우 비가 오면 덮죠?

옥사정은 현재 비닐로 덮혀있는 상태고, 집성촌은 현재 이엉상태로 아직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각 �V트장 내에 있는 집들이 이엉을 한번 이었는데, 11월 중에 2차 이엉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야간 순차를 6회 정도 돕니다. 순찰시계를 군데 군데 비치를 했습니다. 순찰은 하루 6회 정도 하게 되어 있고, 야간에 사실상 경계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저녁에는 공익근무요원 2명이 교대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소년들이나 누가 가서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여러가지 염려가 많이 되는 지역에 있거든요.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콘테이너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많이 해친다는 얘기들을 듣고 제가 거기에 가서 한번 봤더니, 부품, 휠터 등이 있었습니다. 분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콘테이너가 있는 것 같은데, 그곳을 깨끗하게 치우고 다른 방법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치울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없을까요?

아시다시피, 교량밑에 두었다가 비가 오면은 지게차를 이용해서 노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다른데로 옮기는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승월교밑에다 관리사무소를 지어야 하는데 거기는 앞으로 춘향테마공원 조성 부지에 편입되는 지역이어서 거기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춘향테마공원 부지로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부품이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거기에다 콘테이너를 그렇게 놔둘 순 없는 거 안닙니까?

보기 싫으니까 방범대 초소있는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쪽으로 옮긴다든지, 우선은 시민들께서 굉장히 보기가 흉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무지개 분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 두번째 관광단지 매점 임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구동성으로 승월교 무지개분수가 설치되면서 문제점이 한두군데 도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결과적으로 취수탑 청소를 6회 하셨다고 했는데, 맑은 물이 흘러내릴 때는 결과적으로 분수에 분출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비가 와서 흙탕물이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 취수탑의 역할을 못해 버립니다. 그렇죠?

네.

, 거기에 기능직이 1명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직은 전기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계직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기계직의 보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흙탕물이 들어오더라도 정수 되어서 들어오는 물은 상관이 없는데, 바로 취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막히고 그런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제역할을 할려면 분수가 분출되어야 하는데 분출되지 않는데, 정수된 물로 바로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는 기능직 1명이 무지개분수와 승월교분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제상 우리 정원이 기능직 1명이 부족합니다만, 구조조정 등 기타 사정으로 보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는 것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물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방금 공기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물이 혼탁하거나 비가 오면은 가동을 할 수도 없고 또 하면은 안됩니다. 기계에 무리가 가고 많은 이물질이 유입이되는 시설이어서, 어떤 기회가 되면은 본래 시설했던 부서와 타협을 해서 대안을 찾고, 내년 6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그 기간내에 많은 시설보강을 하는 건 또 업무추진상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점이 있는 걸로 봐서 지금상태에서...... ....

.... 물론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해놓고 관리는 공공시설에서 합니다. 문제는 취수하는 상태가 분명히 잘못된거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재검토 해야될 사항입니다. 문제점 도출 되는 것을 하나하나 짚으세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짚으셔서 하자 보수기간내에 최대한 보완을 해야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우리 남원시의 막대한 예산이 재 투입이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반기때 그것을 문제점 등 해서 문화관광과와 최대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광단지 매점임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한루내에 소관되는 경외상가나 경외식당, 기념관, 조롱말 운영, 주차장 운영 이것은 광한루 주변에서 일어나는 임대기간이 1년내지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 매점은 임대계약이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는 공유재산 및 공공용 재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서 수의허가 기간을 3년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해놓아서 경외식당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했습니다. 광한루 주변 상가는 3년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관광단지 관광안내 매점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공공시설 소장님이 임의대로 하지 않고, 이러한 임대계약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광한루 상가는 3년으로 해놓고, 관광안내 매점은 2년으로 해놓고, 소위 법을 위배해 가면서 경외식당은 5년으로 하고, 들쑥 날쑥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한루 경외상가는 말씀대로 3년인데, 금년 연말에 다시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고, 관광안내 매점도 보고드린대로 9월중에는 계약갱신이 되어야 하는 업무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관련 조례는 없고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인용해서 쓰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경외상가, 경외식당, 기념사진, 조롱말 운영, 이 여러가지 사업들이 연수가 고루지 못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뜻있는 그런 뜻을 모아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주차장 운영은 늘 경기에 민감하고 입장객수와 유대가 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시세입 차원에서 1년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계약 갱신을 한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식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법을 초월하여 적용을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내용이 법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만, 법에 위배가 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음 기회에 초월하는 법 내지는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가 이런 것들이 단년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물건을 구입해 놓고 인수 인계할때에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년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도 이런 들쑥날쑥한 것을 의원발의로라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공공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야지 그쪽 사정 들어주다가 결과적으로 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법을 초월하게까지 한다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임무가 무엇인가도 의문스럽고,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이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지방자치체를 하기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이런 시정조정위원회 없어져야 합니다.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 횡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대차 계약할때도 형평의 원칙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음악분수대 수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음악분수대 상수도입니다.

계속 흘립니까, 아니면 가두어 놓고 사용합니까?

거기 물로 계속하고 보충하고 합니다. 상태가 나쁘면 청소해서 전체를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지개 분수가 돈은 많이 투자해서 시민들이나 객지분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좋은 시설로 인터넷에 뜨기도 합니다. 가끔 우천시 정상가동이 안되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돈에 비해서 활용이 잘안되고 있죠? 그것은 조금전 얘기했지만, 취수탑 청소 6회 아니라, 10회 몇 십회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개선을 하게 되면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공공시설소장의 선에서 하게 됩니까?

원래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전관리 차원이라고 생각은 안됩니다만, 협의과정에서 꼭 해야 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는 문화관광과에서부터 협의가 되어야 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아끼고 좀더 활용 값어치 있게 할려면 취수탑이 문제가 아니고, 요천 둔치 어느 지점에다 취수정을 만들어서 대수층으로 흘러들어오는 침전수를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아주 깨끗한 물이 되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세워보신일이 있습니까?

두 부서에서 그런 업무적인 협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이전이라도 최소한의 시설보강 내지는 예산투입 요인이 생겨도 할 수 있는걸 해보자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 내린 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짚겠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수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계통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산편성기본계획 및 당면현안 사항 보고가 있는데,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이걸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공시설관리소가 끝나고나면,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시골에 벼가 다 쓰러져서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오늘 오전 중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만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으로 미루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자치행정위원회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난후에 별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춘향뎐 �V트장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춘향테마공원 개발전까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춘향테마공원이 언제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로 �V트장 지붕 이엉을 금년 2월에 했는데, 다시 또 2차를 11월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테마공원전까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애로사항도 많고 심려가 되겠습니다만, 이 이엉은 볏집으로 하죠?

네.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한번 이게 되면 3겹으로 해서 3년이 갑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이었는데 금년 11월에 또 잇는다는 건 납득이 안갑니다. 현지를 가서 봤습니다만 1겹으로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샙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잇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차피 한번 이을때는 야물게 이어서 3년이 가든지 4년이 가든지 이렇게 이어야지 금년처럼 내년가면 또 두번 이엉을 합니까?

금년은 저희들이 �V트장을 인계받는 그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V트장 자체가 너무 허술하게 일회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2월달에 공사를 하면서 완벽한 이엉공사는 못했습니다. 금년만 이런 특이한 경우로 금년만 이렇게 하면은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1년주기로 한다든지 2년주기로 한다든지 현장을 검토해서 이런 무리가 없도록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춘향뎐 �V트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춘향뎐 �V트장을 근본적으로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민속촌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춘향뎐 �V트장의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 일대가 6,100평입니다. 옥사정과 �V트장에 있는 인근 산하고 접해 있는 산하고해서 6,10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이 �V트장을 더 활성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개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부분적인 보수계획만 세워있고, 전체를 다시 뜯어서 짓는다는 계획이 입안된건 없습니다. 춘향테마파크 공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시설이 전체 분위기에 맞는 일부분으로 �V트장이 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상태보다는 나은상태로 보완이나 보수가 될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문경세제에 있는 왕건 �V트장을 한번이라도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가본일은 없고 신문으로 접했습니다. 많은 세외수입과 그리고 저희들 시설하고는 비교가 안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는 못되어도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는 되어야 그야 말로 관광상품화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은 문경세제와 비교할때는 화장실만도 못하고, �V트장이라고 내놓아서 결국은 남원의 이미지가 흐려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보고 웃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것도 �V트장이냐?"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문경세제와 비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V트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V트장을 개장한 이후 입장료를 1,900원씩을 받고 있는데, 금년만 하더라도 4월에 개장했는데, 연간 수입을 약 27억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상품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진다고 봤을때 이것을 개축을 한다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남원시비만 들어가고 있어요. 인력이 4명이나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정화사업으로서 더 깨끗할 걸로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자체를 독립된 관광상품으로가 아니고, 앞으로는 장기발전계획에 춘향테마공원이 조성되면 그 공원내에 일부분의 시설로서 역활을 할 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완벽하게 보전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무리있는 어떤 정책이 결정되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경우에는 반 영구적으로, 그야말로 관광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문경시에서만해도 금년에 약 5억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KBS 방송국에서 25억, 문경시에서 5억을 투자하여 약 30억을 투자해서 �V트장을 지어서 그야말로 관광객이 와서 보고 놀러도 갈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데, 우리 남원같은 경우 제가 봤을때는 어차피 지어 놓은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데 반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없애버려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V트장으로 그대로 보전하는 것보다는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광매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매점이 관광안내를 겸한 매점입니까?

당초에 그런 용도의 매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구실을 못해서 지금은 매점 전용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관광자를 빼버리고 해야죠. 외지에서 처음오신 분들은 관광매점이면 저곳에서 관광안내도 하고 무엇인가 남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가는데, 가서 보면 음료수 캔, 빈병들만 밖에 있고 테이블 하나도 없고, 안내원은 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그 간판을 관광매점이라고 붙여서 야간에는 조명까지 되어 있어서 멀리서 보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할려면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관광자를 빼서 하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관광안내도 있죠?

네.

그 사업은 언제 합니까?

한일 교류사업에 간판정비 사업이 금년 예산이 있습니다만, 시비 확보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어질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간판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슬어서 볼품이 없습니다. 빨리 그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룡산을 보면은 주차장이 관리소옆에 2개소가 있죠?

네.

그 주차장을 비롯해서 그뒤에 놀이를 겸할 수 있는 잔치밭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그 금방을 이용하는 남원시민이나 관광객들은 대소변을 볼 곳이 없습니다. 사무실안에 있지만 그곳이 비좁고 협소하고, 그래서 그 금방을 찾는 관광객들은 노변이나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봅니다. 그렇죠?

네.

, 그 지역은 공중화장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네. 금년에 1억을 투자해서 말씀하신 첫번째 주차장에 신축을 합니다.

몇 개소를 만듭니까?

1개소를 만듭니다.

시민다운 시설로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당면현안사업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다음 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논하겠습니다. 장복수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오늘은 토요일이고 또한 태풍피해로 인해 벼농사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을 이걸로 종결하자는 의결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