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현식 입니다. 이번 제92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장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결집하고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으로 제기되는 청원과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개의시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이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도있는 토의를 통하여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규칙안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발의자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가 서서 답변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해서 하는 만큼 발의자는 발의를 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박수용 의원외에 서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우리 동료의원도 아시다시피 이 발언제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가 단지 유인물을 보니까 의장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발의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이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우리가 해놨더라도 의회 분위기도 봐야 되고 또 현재 의장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지금 우리 의회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현재 화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보류를 했다가 우리 의회에서 연수 갔다오고 화합되고 나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5분발언제라는 것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어제 국회 책자 몇가지를 보았습니다만, 당 정책에서 당은 국회에 발언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 발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별로 몇몇이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5분발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국회에서는 5분발언제를 했지만, 현재 우리는 빨리 안 해도 된다고 느끼는 것은, 긴급동의해서 발언도 하고 우리는 당이 없기 때문에 질의도 하고 현재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무나 발언대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는 어느 정도 우리 의회 화합이 되고 난 후에 하면 안 좋겠느냐,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이것을 상당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이래놓으면 또 쓸데없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좋고 좋은 분위기일 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엊그제 운영위원회때 제안을 한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회 현실상으로 봐서 조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자유발언하면 뜻은 정말로 좋습니다. 아주 환상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려되는바가 있는 부분은 의제에 못미치거나 발언을 하다 보면 성질을 벗어 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의 여파가 따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분위기가 현실상으로 봐서 조금 뒤로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 의회의 현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마다 개성이나 판별력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보면 여러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시나 연제구나 이런데서 시행하는 것을 봤을 때, 여론이 지금 좋지 못한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가지 중에 아홉가지를 잘해놓고 한가지가 모순점이 있을 때, 의회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한기등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입법기구인 국회에서도 자유발언 때문에 의제를 벗어나서 정당간의 갈등, 또 국민들한테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텔레비젼을 통해서 잘 보셨으리라 봅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책 대안 같은 것은 여러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통로를 이용해서 당분간 활용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당분간 보류를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또 우리가 굳이 1등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시행을 하면 모범 사례도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좀 더 멋지게, 자유발언제를 도입을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장께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성숙될 때까지 보류를 해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저 본위원 손현식 의원외 9명, 저를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발의자로서 며칠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모위원께서 지금 우리 의회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또 사회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등 이러한 발언을 한데 대해서는 정말 어떠한 점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지 심의 유감스럽습니다. 본인도 이 5분발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상의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의정 활동 활성화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함인데 이것이 마치 5분발언제를 성사를 시키면 의회 위원들간 상호 좋지 못한 잡음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점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사람이 서명사인을 했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서명해놓고 지침사항도 볼 수 있고 또 5분발언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만, 내 이야기는 현재 여러분 다 잘 알고 안 계십니까, 어떤 것은 인터넷에 뜨지요, 차 한번 잘못 주차해도 의원을 잡고 늘어지는데 이렇게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어서 이것을 좀 보아서 좋은 분위기가 될 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것이지, 서명날인한다고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도 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제부터 간사나 위원장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발의자가 발의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또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발언을 하다가 보면 사실은 가라는 것을 발언하려고 했는데 나를 들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의장에게 본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1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좋으면 해야 됩니다. 손현식 간사가 말했다시피 이것의 좋은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말은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좋은 분위기에서 화합된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이 뜻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동료 간사께서 좋은 발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뜻이 좋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정당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초 의회는 당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만, 기초의회는 인원이 몇 명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것을 집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도하고 보충질문도 하고 또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계속합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하고, 보충질의도 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국회나 시나 이런데서는 정당간에 당쟁관계가 심하다보니까 사실 당의핵심인물이 아닌 사람은 4년동안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나오는 이런 의원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의원 서로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하는 것을 아마 5분발언제를 만든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이 문제로서 자기의 의사 표시를 못한다든지 발언을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들하고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에서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우리 의회 회의규칙을 다소 보완해서 개정하자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같은 동료의원에게 상대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할 분이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를 아무런 까닭없이 질타할 의원들도 안 계십니다. 결국, 그런 행위를 한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모양을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전위원 12명중에서 10명이 사인을 하고,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깊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서 한기등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의원들의 개인 욕심보다는 전체적인 구민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같이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모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1등으로 갈 필요가 있겠나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등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연제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더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때, 갑론을박하면 끝이 안 납니다.

위원장님! 사회보시는데, 사실은 위원으로서는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10명 정도 앉아있는데,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표결을 하든지 하는 이런 말은, 상당히 제가 듣기는 안 좋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상급위원회인데 여기서 마음이 단합이 안 되가지고, 표결한다는 말이 위원장 입에서 먼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삼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갑론을박하는 이런 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우리가 근본적인 개인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게 개인의 뜻은 이렇더라, 견해가 이렇더라, 이것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 현실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진행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막아주셔야 옳은 의사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론을박하면 끝이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안을 다루는 것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다루는 겁니다. 이 안과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