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정연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연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주요업무추진상황(태백시장 제출) 가.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창안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차 지방행정조직개편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이 690명이 544명으로 146명을 줄여야 되고 비정규직 정원이 276명에서 202명, 74명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규직중 일반직 6명이 과원으로 있습니다. 대책은 자연감소라든가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권장해서 해소가 현재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기능직은 과원이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도 명예퇴직, 조기퇴직이라든가 특별임용, 도단위에서 특별임용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는데,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임시직 중에서 300일미만자가 있습니다. 주로 여직원이 되는데 18명이 과원인데, 보직 결원시 즉시 재배치토록 하는데, 연말까지 안될 경우 12월 30일자로 그만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9월 31일까지 기능직 7명에 대해서 직권면직을 12월말에 시켜야 됩니다. 12월말까지 비정규직 일용직을 직권면직 시키는데 10월 31일까지 개별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19명은 내년 3월 31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7월말에 직권면직하도록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기능전환입니다. 작년도에 황지동을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9월말까지 7개동을 기능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법규집도 정비를 했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도 했고, 사무조정도 완료했습니다. 다만, 인사가 남았습니다. 인사는 추석을 전후해서 인사배치를 해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설치입니다. 동별로 예산 6,000만원을 확보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중에 있고 상장동은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계획이 있고, 장성동은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고, 타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치장소라든가 시설내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기능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민원자동발급기라든가 민원택배제등을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국회의원선거 완벽한 수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 추진운동입니다. 금년도 제2건국 중점과제 5대분야 26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고, 특히 저희 시같은 경우는 수시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개혁과제를 토의도 하고 실천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여름같은 경우에는 이동관광안내소 운영을 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주민들의 참여분위기 를 확산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되고 향후계획은 중점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동서화합을 위해서 5.18사적지 답사라든가 한줄로 줄서기 운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스몰카지노 개장대비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8개분야에 총 48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시행은 해당실과소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점분야는 질서, 친절, 청결, 관광객수송대책이라든가 주요도로변에 환경정비, 접객업소 친절분야라든가 하천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추진상황은 487건중에서 완료가 354건이 되고 133건은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전부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고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이 7,000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수반하는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인데, 특히 주요사업추진실적은 폐공가철거라든가 차폐시설 및 휀스도색, 가로변 화단조성 및 정비라든가 상징물 정비, 다중이용화장실이라든가 공중위생업소 친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중점추진하고 있고 특히, 민간단체 자율참여를 권장했는데 제2건국이라든가 새마을, 개인택시 이런데서 관광안내를 실시한 바 있고, 특히 여성단체에서 우회도로변에 장미의 거리를 조성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본카지노 개장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단체와 협의, 상장동 교통초소부지에 특색있는 시계탑 설치입니다. 지금 교통초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불편해 했는데, 지난번에 경제교통과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그 자리가 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협의를 해서 대형시계탑을 설치해 봤으면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국민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가 있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향토장학금을 1,000만원 기탁했고, 관광안내소라든가 새마을청소에 적극 참여를 해 주셨고, 지난번에 단합대회를 위해서 체육대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도 무의탁노인 봉사활동이라든가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새마을지도자들에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김장담궈주기,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웅변대회라든가 연말에 국민운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11개대에 286명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이 청소년선도보호라든가 미아, 가출인 보호인계, 주취자 보호인계, 환자수송이라든가 범죄신고등을 해서 579건에 1,411명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해주고, 또 만나서 애로사항도 들어보는 간담회라든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친선체육대회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방범대는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로변 아취탑 정비 및 설치입니다. 아취탑 2개소를 정비했고, 철거를 2개소 했고, 메밀뜰에 1개소 신설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육교상판에다가 시정홍보판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1단계로 10개업무를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인데, 6월달에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용자 교육을 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자료전환 5개분야, 자료입력 4개분야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달에 시험운영을 하고 10월 1일부터 정상운영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디지털교환기 설치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일부확보가 되어서 디지털 교환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7억5,000만원의 예산이 서서 예비장비 확보라든가 시설용량이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자되어서 1인 1전화 업무가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비군 전력강화입니다. 시청주변에 사각진지를 구축했었는데, 전술적으로 원형진지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권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미확보되는 관계로 인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수창안시책입니다. 족구왕 선발대회입니다. 상반기에 4,5월달에 전실과가 선발대회를 해서 직원사기앙양을 시킨바도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동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토록 해서 직원사기앙양, 매주 수요일날 체력단련의 날에 직원사기앙양을 도모토록 하고. 다음 18페이지, MT관계입니다. 최소단위가 과단위이기 때문에 5월달부터 9월달에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실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8개부서가 미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실시할 계획인데, MT가 직원들 사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포상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6급이하 하위직에 대해서 월 3명 정도 월례조회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미확보되는 관계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추경에라도 예산확보가 되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자기능력계발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5개분야에 615만원을 예산지원했습니다. 향학열이 높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한 지원도 못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어렵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태백인 3대 시민운동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시민 인터넷 e-mail주소 보급입니다. 도메인 주소도 확보를 했고, 전자우편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시험운행도 6월 30일날 끝냈고 7월 1일부터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인터넷 e-mail사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토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3%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할 때 장애인이라 해서 우선 적용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구조조정이 다 끝나면 정상궤도에 올라가면 장애인들도 법정기준에 의해서 채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승, 준우승한 팀들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팀들로 선발하는데, 상반기에는 여직원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직원 한사람씩 넣고 가급적이면 뛰던 선수들 보다도 안 뛰던 선수들을 좀 해서, 골고루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선수를 좀 바꿔볼 그런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계획이 선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여직원들 따로 해서 피구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경기가 있을 겁니다.

내년도 시책에 반영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지방세 은닉 탈루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주라는... 예, 시책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경영수익면에서는 나는 게 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시의 이미지를 광고를 하거나 또는 시의 시책이나 우리시를 알리는 데 홍보용으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안 알아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소관

회계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한 매각을 실시했습니다. 14필지를 8,800만원에 매각했고, 건물은 구 보훈회관을 7,2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은 총 부과액이 1400건에 2억2,0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징수액은 약 68%인 1억5,400만원이고 체납액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추진한 상황중에서 변경된 상황은 구 보건소 건물을 당초에는 매각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모자보건진료소관계 때문에 현재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관리누락재산의 지적공부 발급과 현지조사를 통해서 연말까지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은 매각을 계속하고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각종 압류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 및 환경개선입니다. 현재까지는 청사 내부도색을 했고, 지하저수조 물탱크 교체, 그리고 청사조경수 식재 및 청사전면에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했고, 청사 화장실은 정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시책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최종 결론은 원고에게 5억을 지급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공탁금 2억9,000만원과 6월 1일날 2억을 지급해서 총 5억을 지급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25억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자금운용현황을 보면 총 가용자원이 약 300억원입니다. 280억원은 환매채로 돌렸고, 20억은 정기예금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 28일까지 이자수입은 약 6억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이자수입 목표의 증대를 위해서 자금배정을 강화하는데 매월 1일, 인건비 공공요금등을 강화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사업비나 기타 물품, 용역비등에 대해서 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업무의전산화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업무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현재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계속 운영을 하되 혹시 오류 발생에 대비해서 연말까지 지출업무 전산화에 대해서는 수기장부를 계속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자동화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청사에 LAN망이 완전히 구축이 끝났습니다만 사업소하고 동이 9월말까지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하고 동이 LAN망이 완전히 설치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세외수입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는 찾지 못한 땅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총규모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구요. 현재, 지적대장에 등재된 사항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