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삼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정활동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8억 4,718만 8,000원을 기정예산액 58억 7,024만원에 비해 0.39%인 2,3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7,3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인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과는 4억 5,22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63%인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과는 2억 6,2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6.11%인 1억 4,86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원녹지과는 50억 5,81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11%인 1억 4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관리 예산중 일반운영비의 모사전송기 구매를 위해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천왕동 지역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학술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 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건축법에 의해 추진예정이던 구로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도시설계작성 사업이 도시계획법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그 필요성이 없어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미지급분 3,578만 5,000원을 인건비에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376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시설비에서 개봉1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1건 외 사업추진을 위해서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에 추경예산은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도로 억제를 하고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편성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의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62억 3,912만 2,000원, 시비보조금 2억 3,681만 1,000원, 수수료 수입 2,100만원 등 총 64억 9,713만 3,000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가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은 50억 3,778만 6,000원이며 도시관리국은 2,305만 2,000원을 감편성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은 51억 2,190만 8,000원을 증편성하여 이중 50억 2,597만 7,000원을 도로개설 등 사업예산으로 추가경정하고 있으며 보건소는 6,107만원을 감편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에서 주택과는 모사전송기 1대를 대체취득코자 하며 도시개발과는 천왕동 108번지 일대에 자동차 정류장 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있는 주민이 선호하고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자문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며 건축과는 구로구지구 토지구획정리 도시설계작성을 위하여 편성했던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2000년 1월 28일 법 개정으로 본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건축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특별검사원으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검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수당 140만원 추가경정하고 있는 바 이로써 부조리 척결의 방법이 되겠는지의 설명이 요망되며 공원녹지와 인부임 미지급분 3,578만 5,000원을 추가경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구로구·금천구·관악구 노동조합이 97년부터 99년까지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에 근무한 인건비를 노동부에 요구하여 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의 체불임금청산 지시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며 삼각어린이공원 재정비, 가리봉1동 마을마당 신설로 인한 공공요금 126만 3,000원, 하절기 가뭄으로 인하여 초과하여 사용한 용차비 250만원 등은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 전 부의장님이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의 복안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 심소 있게 깊이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가뜩이나 우리 후배들이 와도 기강을 잡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구의원들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사소한 것을 미루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안일하게 배우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자숙하고 공무원들 만나면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데 그면에서 같이 가보는 이런 부분에 이해가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와닿게 검토하신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사전송기가 95년도에 신도리코 제품을 설치를 하였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장을 수리하려고 견적을 뽑아본 결과 6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5만원을 주고 수리해도 또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넘었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모사전송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정수물품 책정 요청을 해서 8월 4일날 정수물품 개정 승인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저희 업무에 주민들께서 팩스를 보내고 또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팩스를 보내고 하는 내용으로써 꼭 설치를 해야 될 모사전송기입니다. 승인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천왕동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면적 20.15㎡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24.7%인 4.98㎡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를 설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데다가 서울특별시에서 또다시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영차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진하던 중 2000년도 5월 16일 제3회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자문시 구로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주민의 욕구에도 부흥할 수 있는 주민의 편익시설, 복지시설 등이 병행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검토필이 제기되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전문용역 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개발을 건의유도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왕동 10번지, 108번지 일대로써 32만 7,000㎡ 약 9만 9,090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 9월부터 금년도 10월 3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서 주요대상 시설은 자동차 정류장, 공영차고지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농수산물 종합유통시설 기타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계획의 성격 및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지구당 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계획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계획적 종합적 행정토대를 구축하고 지역특성 구민의사 수용기회 확대, 지역단위의 종합계획으로 기능분야간 연계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고 주변지역 집단민원 사전예방의 취지가 있습니다. 용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은 학술 및 기본용역이고 용역기간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방향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견 수렴으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님!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인 변한수위원이 오류동 그쪽에 불법매립문제로 해서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이쪽에 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용역도 어느 개인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주변으로 해서 몇 ㎞ 반경이라든지 이런 제한 없이 무조건 다 여기를 포함시켜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좀더 심도있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물론,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입안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손치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산넘어 산이고 강건너 강입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과 강이 많습니다. 절차가 많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껏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데 많은 민원을 안고 있으면서도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대처해 왔거든요. 그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의 기본계획은 이렇다, 서울특별시에서 이것을 참고해달라, 또 건설교통부에서 참고해달라, 저희구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 특혜의혹에 대해서 저도 어떤 여론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특정인의 토지면적이 전체 면적의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것이은 전체면적의 31만 7,000㎡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것을 특혜라고 본다면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여기서 않겠지만 그 사람이 소위 우리단체장과 특별한 관계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지금 과주어님께서 물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지만 거의 여론은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러한 용역사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용역사업만큼은 물론 앞으로 구로의 좋은 발전상을 위해서 어느 개인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런 것이 안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이번 예산보다는 좀더는 많은 의견수렴이나 이해가 서로 상충된 것을 없앤 뒤에 해야지 지금 이것을 강행했을 때는 정말 우리 단체장한테도 만은 의혹과 여러 가지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불요불급한 그런 계획도 아닐텐데 꼭 올려야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문제제기는 금년도 5월 16일 제3회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입니다. 저희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영차고지를 자꾸 서울특별시에서 시설결정을 입안하라,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제가 표현 자체가 과격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입안하기도 어렵고 구민의 뜻과 대치되니까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전체의사도 수렴할 겸 해서 종합계획을 구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이것이 만약에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서울특별시와의 조정문제 또 그 다음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문제 여기 와서 구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의견청취도 해야 됩니다. 이런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다만 이 문제는 2000년도 5월 16일날 제3회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금년도까지 용역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수도권 광역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12월 3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두로 확인한 결과는 12월 31일까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일단은 예결위에 올라가서 다시 거론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는 지적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천왕동도 그렇고 구로구에서는 수궁동하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개발계획수립은 사전에 적절하게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함부로 개발이 안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허삼남위원님!

남승우위원입니다. 우선 천왕동 일대에 저희 구로구로 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여러 가지 교통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했을 때에 주민피해를도 생겨나고 문제점도 생겨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구로구 차운에서 구로구 천왕동 일대의 개발계획을 세우면 문제가 다른데 서울시에서 서남권의 공영차고지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먼저 제시가 되다 보니까 이것하고 관련한 복합시설들에 대한 문제들도 검토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와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추진현황에 보면 나오듯이 99년 3월 1일 이후에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이후에 지역주민들하고 그 다음에서 구의회에서 이에 대한 의사표명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구청에서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상시설을 공영차고지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함한 3개 시설에 대해서 2000년 3월 11일날 서울시에 요청을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추진현황에 보면 대상시설 3개 시설 광역도시계획 시용역에 포함요청 2000년 3월 11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서울시의 답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주민 공람공고 시에 의견은 저희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드리기로 하고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에 올린 것은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계획안 자체를 지역경제과에서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이 시설 자체에 설치가 가능한가 또 시설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서로 회신은 아직 안 왔습니다.

3월 11윌날 요청을 했다는 것하고 별개로 얘기를 하시는건가요?

아니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문서회신은 없습니다.

얘기하시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치안을 올렸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설명자료 48페이지 설명자료 여기에 의하면 대상시설 자동차정류장 괄호해서 3개 시설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요청 서울시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서울시에 올렸다고 하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단순함이 아니라 3개 시설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했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회신이 왔느냐 이거예요.

안 왔습니다.

이런 시설들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회신도 없는데 지금 앞에 얘기했던 대상시설 3개 시설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기본용역이 돼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뭐해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대상시설 3개 시설이 오타입니다. 1개 시설입니다.

얘기를 해 보세요. 뭐냐하면 저희들이 구로구 내부의 사정을 대략은 안다고요. 서울시에서 이전에 소각시설 그 자리에 서남권의 공영차고지를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문이 왔었고 구로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을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안하느냐 하는 주문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설을 입안하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복합시설로 해가지고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을 찾아보자, 요지는 이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것이 전제가 되려면 이런 3개 시설에 대해서 계획수립 용역에 최소한 포함시켜 준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3개 시설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3개 시설에 대한 용역의뢰를 하면 나중에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 서울특별시에서 이 시설경정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에 시설결정을 밟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서울특별시에서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에서 자꾸 필요한 시설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구에서도 종합적인······

못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구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한다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과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해서 광역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광역 계획에다가 서부지역 터미널을 유치한다든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가타부타 회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용역팀들한테 구로구에서 의견제시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은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반영해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진작에 해서 구체적인 교통계획이라든지 그쪽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교통이라든가 환경영향이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을 분석해서 그러한 자료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용역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로만 여기다 농산물 유통센터가 필요하니 버스정류장이 필요하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특별검사원 슈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별검사원에 의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의 허가 착공에 대해서는 사용신청시 특별검사원으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유지하여 사용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당으로 99년 특별교부금 280만원이 교부되어 지출하고 남은 잔액 140만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도시시얼 설계 구역 취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도시설계 지를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건축법에 도시설계 지구가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날 개정되어서 건축법에서 필수적으로 지구를 지정토록 한 지구를 필요지구만 선정 계획 수립토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의 도시설계 예정지구를 취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위원님!

건축사라는 것은 구로구내에 건축사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특별검사원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신청하면 신청순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관내 건축사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서울시의 특별검사원의 당초 140명이 지정이 됐었는데 한 100여 명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각 구별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연간 14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건당입니다. 한 건당 1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서울시에서 우리구 관내 건축부분을 사용검사 받기 전에 와서 확인을 합니까?

와서 저희들한테 도면을 검토를 하고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하고 그 당일도 검사복명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가는 것입니다.

위법사항에 없어요?

위법사항이 몇 가지는 있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감리건축사, 건축주 전부 조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검사한 내용 연간에 건물에 대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사용검사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정희입니다. 예산안 편성안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저희 상용인부 2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을 97년부터 99년까지 미지급분 3,57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삼각어린이공원이 금년도에 재정비되고 또한 가리봉1동에 마을마당이 99년말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가리봉1동 마을마당에 대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그 다음에 삼각어린이공원에 대한 전기요금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126만 3,000원 용차료, 저희과에 지금 타이탄이 대 있는데 타이탄 한 대는 해충구제를 전용으로 해서 쓰다 보니까 다른 짐을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용차에 필요한 용차비로 20대해서 250만원, 그래서 37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마을마당 조성공사로 개봉1동 416-2번지 국유지 60㎡가 있습니다. 개봉1동 파출소 앞에 공기로 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가 마을마당 조성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건물철거비로 1,500만원 가리봉2동의 87회 3호 94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금년에 마을마당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입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건물 철거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이번에 재해로 인해서 구로구 관내에도 피해가 있는지요?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주로 피해가 가로수하고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수목, 어제까지 저희가 집계된 것이 83주가 쓰러져 가지고 어제부터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덜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정비중에 있습니다.

은행나무도 많이 쓰러지고 복구가 안 되어서 빨리 그것 좀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공원녹지 차량 용차사업 내용이요. 250만원 예산신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자료 52페이지 보면 하절기 가뭄지속으로 인하여 계획된 사용량을 초과하여 추가사용이 불가피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사용한 것을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앞으로 필요한 용차수량만큼 신청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것은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쓸 것입니다.

기정예산에서는 사용을 했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추가사용할 내역이란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창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액은 44억 2,463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44억 8,57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인 6,107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중 2000년 4월 12일 공공연맹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관실 가스관리 일용인부 가족수당 및 위원수당으로 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약과 예산중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보건소에서 진오료시 민원인이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약국에서 직접 조제 또는 구매하도록 변경되어 진료약품 구매 대금 7,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위치 안내도 제작비 730만원, 1차 진료시 방문환자의 혈압측정용 자동혈압계 구매 2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은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인건비 및 의료장비 구입대금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담당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107만원을 감편성한 것으로써 의약과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진료약품대를 7,200만원 감액 편성한 반면 의료기관 및 약국 위치 안내도 5,000부를 제작하여 환자 등에게 배부코자 73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배부하는 것이 옳다고 보나 의사들의 불만이 고조된 현재의 상황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며 전자동 혈압계는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진료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구입니다. 보건행정과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36억 6,434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은 36억 6,346만 5,000원으로 88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000년 4월 12일 공공연맹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00년 2월부터 소급지급키로 함에 따라 보건소 가스관리 일용인부 가족수당으로 부양가족 1인당 1만 5,000원씩 11개월분 33만원과 위험수당으로 월 5만원씩 11개월분 55만원으로 합계 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위원!

남승우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위원회에 다른 과에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미지급분 또는 부족분은 대부분 다 7월이나 8월 단체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시사항에 의거해서 부족분을 예산편성을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여기 내용에 의거하면 2000년 4월 12일날 단체협약에서 체결되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 1차 추경이 6월 중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 경상경비를 부족분을 반영하는 구청 내부에서 각 과에 지시가 있어가지고 경상경비의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0년 4월 12일 단체협약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누적되어 오다가 9월 2차 추경에서야 신청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보건행정과의 전반적인 행정관리에 있어서 이런 것이 문제점의 표현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뒤늦게 1차 추경이 아니라 2차 추경에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차 추경 때 반영했어야 될 사안인데 저희가 사무착오로 누락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주지 말아야지 앞으로 주는 것이지 구의원 수당 누락됐다고 그러면 지난 것 주나요?

이미 4월에 협약이 돼가지고 6월에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가 돼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협약에서 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구의원이 다루지 구청장이 다뤄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사실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해당사항에 협약사안으로 처리가 되면 다른과에 여러 가지 인부임 부족분이라든지 소급적용이 되는 것 똔연례적으로 단체협약을 하니까 1년 단위로 적용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보건소의 전반적인 행정처리를 보건행에서 하니까 보건행정과에서는 다른 보건소의 과와 달리 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 전반적인 행정을 보건행정과가 총괄적인 지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보건행정과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아무튼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직근로자 생활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용직근로자 생활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직근로자에 대한 임금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과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상용직 노동조합이 구성이 돼 가지고 그 분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고 현재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의약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기정예산은 4억 2,827만 2,000원인데 경정예산에서 3억 6,632만 2,000원으로 6,1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더 이상 보건소를 내사하는 내과라든지 치과환자한테 약이 필요없게 되어서 연 1년동안 쓸 약으로 예산 중에서 나머지 약값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면액이 7,200만원이 감면조치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약분업이 되면서 관내 주민들이 병원이라든지 약국의 위치를 알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관내 의료현장 배치도를 5,000분 정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720만원 요구를 경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 내과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분들로서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과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자신들 혈압을 스스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혈압계를 구매해서 내과에 그것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혈압계 예산액 275만원을 이번 경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는데요.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보건소를 병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약을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 가서 약을 타는 부분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200만원 삭감하는 것보다 약을 병행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안 되게 되면 처방전하고 약국하고 유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의 질의는 구민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행 의약분업의 큰 전제조건이 국민의 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대도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자체가 의약분업의 예외가 되면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현재 대도시 보건소에서 직접 처방을 해서 약을 지어주는 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료보호법, 약사법 상으로는 약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약사와 담합을 해서 일정한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고 또 약사도 마찬가지로 담합을 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고 구민의 어떤 건강을 고려해서 최선의 진료를 하고 최대한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도 특정한 약국을 안내를 하게 되면 저보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의약법 상에 저촉이 안 되더라도 안내를 받지 않은 다른 약국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환자분한테는 약국을 아시냐고 물어보고 정 모르는 경우에는 가까운 어디 동네 약국을 가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안내는 하고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민원인의 편의와 어떤 주위의 특정한 약국으로 보낸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자동혈압계 구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75만원이지요? 275만원이 어느 제품을 기준으로 했는지 제품상호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금액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어느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편성을 해서 올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서 사전에 시장조사를 받아가지고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들어온 것을 대략 가격을 계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공개경정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액수가 적으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합니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지요?

이 안에 늘지는 않고 줄 수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보건소 소관 200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