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은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로 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531억6,480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 1,288억7,242만9,000원에서 242억9,237만5,000원이 증액되어 18.8%의 증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48억5,288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600억6,142만4,000원에서 47억9,146만1,000원이 증액되어 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만 대상이 되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30억959만7,000원, 조정교부금 67억9,412만2,000원, 보조금 44억8,865만6,000원으로 총 242억9,237만5,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8.8%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9%가 증가한 47억9,146만1,000원 증가하여 구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18.8%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며, 경상적 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나 장)일반행정비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세항) 서무관리가 86.2% 증가한 것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청사임차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편성 시 예견된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시 반영코자 하였는지 모르나 어쨌든 재원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회계년도 내에 완료할 수 없는 화곡2동 문화의 집 건립공사 등을 계속비로 편성한 것은 사고이월이나 불용 등의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은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나눌 수 있는 바, 경정할 예산은 방치하고 추가예산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것을 금번 추경에는 경정예산에도 노력한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용하여 미집행 불용, 사업변경으로 인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기정예산 12억3,601만3,000원에서 7,308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5.9%가 증가된 총 13억9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주요내용은 시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338만1,000원과 각과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포상금, 사업비등 970만1,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재무과의 재무관리 예산에서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측량수수료 146만9,000원과 국·공유재산 불법행위단속활동여비 110만원과 변상금 부과에 따른 포상금 249만9,000원, 그리고 구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1,220만5,000원과 시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652만9,000원을 합한 반환금 1,873만4,000원등 총 2,38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세무1관리예산에서 99년도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예산 지원액 집행잔액 1,469만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지역관리예산은 2000년도 전문건설업 등록 수첩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73만3,000원과 김포공항 확장사업에 따른 과해, 오곡, 오쇄지역의 농가 영농을 위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 5,800만원중 5%인 290만원과 반환금으로서 99년도 농업재해복구비 집행잔액 2,968만7,000원과 물가관리 시비보조금 잔액 26만7,000원등 총 3,45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00년도 본예산편성 시 긴축재정을 위해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수시로 변하는 태풍 적인 여건으로 인해 부득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주시어 저희 재정경제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으신 배려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성 있고 성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기정예산 2억6,513만5,000원에서 2,380만2,000원이 증가된 2억8,89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서 2000년도 구유지 실태조사에 따라 점유사용여부 및 토지이용실태확인을 위한 측량대상 13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146만9,000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1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0년도부터 공공용지 무단점용 색출 및 행정조치를 위한 직원 1명이 정원이 되어 본예산 600만원에서 정원1명에 대한 11개월분 여비 110만원이 증가된 71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 제2조제3항3호에 의해 금년도에 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 4,997만2,000원의 5%인 249만9,000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 여비 등 기타 802목 반환금 기타 과목의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의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99년도 구유재산관리보조금 2,026만5,,000원중 1,373만6,000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652만9,000원과 시유재산관리 보조금 5,556만2,000원중 4,335만7,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220만5,000만원을 반납하고자 총 1,873만4,000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중간에 재무행정 세무1관리 반환금 기타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 3억3,332만7,000원에서 1,469만,3000원을 증액한 3억4,802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과목은 반환금, 기타 반환금 목으로서 99년도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 예산지원액 2억6,000만원중 2억4,530만7,420원을 집행하고 정산 결과 집행잔액 1,469만2,580원을 반납해야할 금액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세입사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처리절차규정에 의거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세출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 예산의 집행내역은 별도 보조자료를 저희가 깔아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무1과 추경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 먼저 하신 재무과장도 그랬고, 지금 세무1과장님도 그렇고 반환금 반환금 그러는데 인센티브를 반환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어째서 자꾸 반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도 안해도 될 수 있을텐데. 가능하면 쓸 수 있는 명분을 만들면 되는데.

예, 이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요. 잔액이 떨어진 겁니다. 전체 1,400이지마는 한건 한건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 급식비 같은 경우는 1만3,000원이 남았고, 또 이쪽에 전산보조금 같은 거는 예산해가지고 책정됐다가 그 다음에 계약체결 과정에서 또

거?

단가 예, 남은 거 떨어지고

전용이 안됐죠?

전용이 안되고요, 이거 정산해 가지고 시로 보고하고, 다시 시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시에서.

부족할 때는 더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님!

1과장님 말씀이죠.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화받기 친절도 우수구로 평가도 되고 했는데 본 위원도 경험을 했는데 세무과에 전화를 걸면은 계속 통화중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강서구의 인구가, 가구수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전화를 수신전화, 그런걸 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올라온 게 전혀 없죠?

예, 저번에 그런 말씀에 의해서요, 저희가 전화번호부에 나와있는 전화는 전부 수신으로만 하고, 우리 직원이 걸 수 있는 전화는 따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받는 것만 가능

항의하거나 불평이 안 들어옵니까? 전화 걸기 힘들다, 세무과에.

요즘 제가 직접 그런 사항은 듣지는 못했고요.

하여간 전화를 지금 수신이 몇대가 됩니까, 수신이?

수신 5대입니다.

한 과에?

예, 저희 과에만 그렇습니다.

발신은요?

발신은, 그 지금 수신은 9대중에서요, 수신은 9대가 다 되는데 5대는 수신만 전용으로 되고, 저희가 발신은 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4대는 발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관계는 구청에 전체적으로요 전화대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전산실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직원이 지금 PC는 1 대 1이 됐거든요. 전화기도 1 대 1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거든요. 전화선을 전체적으로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이요, 지금 세무과 같으면은 답이 한번에 딱 나가지를 않습니다. 장부를 보고 설명을 하다보면은 계속 길어지거든요. 심한 경우는 30분씩 하다보니까

통화중이 많이 걸려요.

밖에서 전화걸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세무1, 2과만이라도 먼저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같이 발주를 해서 해야만 예산손실이 없고 더 낫겠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곧 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문규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6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58만7,000원이 증액된 2억2,6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201번 일반운영비는 2000년도 전문건설업등록 수첩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4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173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건설업등록 수첩 제작은 현재 전문건설업이 총 33개 업종이 됩니다마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시설시공업 그리고 난방시공업 업종에 대한 등록·변경·폐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 등록 시에는 등록수첩을 교부토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307번 민간이전으로 오곡동 지역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00평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5,800만원의 5%인 29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강서구 오곡동, 오쇠동, 과해동 지역 일부지역이 김포공항 확장사업에 따른 농가이주로 동 지역 일대에서 영농을 하는 농가들의 농기계 안전보관을 위해서 설치하게 된 것으로 본 사업은 농림부가 사업지원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금년도 지원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총 사업비의 10%는 국비, 그 다음에 지방비가 10%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비 중에서 시비가 5%, 구비가 5%, 그래서 국고융자가 60%, 자부담이 20%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802번 반환금 기타로 계상된 2,9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등 농업재해복구비 집행시에 전체 지급액인 9,914만6,000원 중에서 778만7,000원이 구비로 집행됐어야 함에도 착오로 국비로 지급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국비집행잔액 2,190만490원과 구비에서 집행했어야 할 778만6,390원을 국비로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검사때와 또 총무재무 예산결산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공무원인 저희 직원의 착오로 잘못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과목으로 물가관리전산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 26만6,94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세무1과장이 설명했던 바와 같이 물품계약시에 할인된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전에 농업재해복구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그랬는데 과해동이나 오곡동 주위에 작년에도 비 피해를 봤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금액을 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민들이 지금 그쪽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재해복구비가 남아서 반환한다? 좀 이해가 안가고, 그러니까 국·시보조금이 잔액이 지금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기준을, 그때 검사하는 기준이 동에서 직원이 나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담당과장이니까 설명 좀 해 줘봐요. 기준을 어떻게 하고?

답변 드릴까요?

지현경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비는 크게 나누면 농작물복구비도 있고 학자금지원비, 농경지복구비, 가축입식비등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라든지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 재해복구비 집행기준은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 설명 드리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법적으로 항목이 세분화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하나 그대로 해서 지현경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

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고 또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우리 구비가 25%라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을 했지만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님 질문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농기계 보관창고라는 게 농림부에서 각종 기계화농업이 많이 되면서 각 가정들이 개인적으로 농기계를 보관할 때 노상에 방치하든지 또 공간확보가 없어서 정부 차원에서 그거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국가 주요시책사업으로 아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곡동, 오쇠동, 과해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현재 농지는 저쪽 과해동, 오쇠동에 있고 이쪽으로 이주를 하다 보니까 농기계를 가지고 그쪽으로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원래 이 사업이 작년도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런데 주민들이 그 필요성을 아직 절감을 못해 가지고 작년에 신청을 못하고 금년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농기계 집중보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창고를 짓게 되고 그 안에 보관을,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보관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겠고 또 농가소득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5,8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그 중에서 국비가 10% 580만원, 지방비가 10%인데 10%중에서 서울시가 5%, 우리 강서구가 5% 그래서 우리 강서구 예산은 290만원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국고융자가 60% 3,480만원이 국고융자가 되겠고 그리고 본인들 부담이 20%입니다. 이 농기계는 농가 일곱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예.

그럼 주민들이 합니까?

그렇죠, 자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자체관리한다?

예.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진즉 좀 이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기구가 가정에다가 보관을 하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농가가 많지 않아서 아쉬운 감은 있지만 일곱 가구를 하기 위해서 5,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20%는 개인부담이라고 그러는데 부담금 같은 것은 주민들이 당장의 어려움이 없는지? 신청을 했으니까 어려움이 없겠죠?

이제 기반시설, 농지 매립하는 기초, 기반공사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창고 건물 올리는 건 얼마 안 들어가는데 매립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5만7,000원이 증액된 40억5,4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급량비 증가와 과편성된 직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2000년도 편성기준율에 준하여 1,026만2,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예산안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핵실의 민원대기실 및 주사실의 민원인 보호를 위하여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근입니다. 평소부터 존경하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보건행정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11 보건행정분야입니다. 2000년도 기정예산은 32억7,732만2,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225만2,000원을 증액편성한 총 32억7,95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증감내역에 대해서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직원 급양비로서 당초에 월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구 본청 방침에 의거 9월달부터 6만원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어서 앞으로 4개월간 1인당 월 6만원씩 86명에게 지급 소요액이 2,064만원이며 그간에 집행을 하고 현재 예산에 남은 금액이 812만6,000원이므로 추가소요액은 1,251만4,000원이 되겠기에 금번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04목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중 퇴직수당을 1,026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한 사유를 보고를 드리면은 퇴직수당 보수예산 14억4,148만900원을 기준으로 당초에 저희가 99년도에 편성할 당시 99년 기준율 9.45746%를 적용하였으니 2000년도 기준율이 8.74561%로 하향조정되었기 과다분을 감액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요.

입니다. 기본업무수행급식비 추가분 그건 전 공무원에 대해서 9월달부터 이렇게 인상된 부분입니까?

예, 이거는 구 본청 방침에 의해서 타구와 형평성 문제등 기타 여러 조건을 조사한 바 타구가 평균 1인당 구청 공무원이 약 5만6,000원이 지급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예산형편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간 월 2만원씩 줬던 것을 직원 사기아양을 고려해서 9월달부터는 6만원으로 상향지급하기로 내부방침이 서있었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 전 직원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구청의 배부표, 그러니까 각 구청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예, 다릅니다.

, 그 지급표가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는 대비표, 각 구의, 그거 가지고 계시는 것 있어요?

제가 한 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기이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하는데 다른 과에서 혹시 우리가 처음 들어본 얘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보고 싶어서요. 지금 2만원에서 6만원으로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난 그런 쪽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추후에 조종태 위원님한테 이건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지급현황을 보면은 중구 같은 경우는 10만원, 적게는 성동 2만원, 강서 3만원, 동작 10만원, 그래서 평균이 구 공무원이 그동안에 5만6,400원이 지급됐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월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너무 적게 지급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9월달부터 6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0년도 타구 평균이 5만6,000원씩 12달이 나갔을 때 연간 1인당 67만2,000원이 지급이 됩니다마는 저희구는 이번에 9월달부터 6만원으로 인상한다손 치더라도 연 40만원 정도 지급하는 꼴로,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좀 너무나 소액으로 지급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굳이···.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무슨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소관은 아닌데, 전체 우리 구 공무원들이 관여된 사항인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규태입니다. 보건지도과 2000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사업은 보건예방에 따른 구민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은 360만4,18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서 자외선 살균기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결핵실 민원대기 공간 및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주사실이 협소하여 결핵환자를 치료관리하는 직원은 물론 보건소를 방문하는 타 민원인들에게 결핵균 전파의 우려가 높아 결핵실 민원대기실 민원대기 공간 및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주사실에 자외선 살균기 각 각 1대씩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요구액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인 보건예방사업 보조금 잔액 반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영유아 건강진단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의 경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180원으로 이 금액을 반환하기 위해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 국고에 되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0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자외선 살균기요. 그러면 지금 룸안에 들어가면은 전체가 다 살균되는 겁니까?

예, 전체가 살균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2회의실이 전체가 다 살균돼 가는 것처럼 돼 있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핵실 그 안에 주사실하고 민원인들 대기 공간 위에다 살균기를 설치해 놓으면은 살균이라는 글자 그대로 모두 살균되는 것입니다, 균이 살균되는 것입니다.

그 룸은 무균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쪽으로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보행로나 이런 거는 관계없이 그 룸에 들어가면 무균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한 말씀 묻겠어요.

예, 그럼 발언권····

예.

보충질문인데요. 그게 결핵이 전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기로도 전염이 됩니까?

예,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같이 있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쪽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감염, 그러니까 결핵실에 다른 사람을 피해 될까봐 그것을 지금 설치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지금?

그렇죠. 결핵환자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다른 증상을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가까운 X-ray실도 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왔다갔다하는 다른 민원인들이 그 공기에 떠도는 결핵균이 감염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전예방책으로다가 하는 겁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타구 보건소도?

그렇게 다른 보건소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왜 이제사 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 예산에 해야지,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조금 추가로 해서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태풍으로 연일 보건소에서 소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통 질의에 대한 내용을 추려서 보시면 실제 자외선 살균기가 성능이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의문나는 사항인 것같습니다. 그럼 지금 자외선 살균기를 구입할 때 충분한 어떤 자료를 받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명 이런 것도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줬으면 하는데 어떤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외선 살균기의 성능에 따른 자료라든가 회사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외선 살균기를 아직 구의원님이 이거를 통과를 해주셔야만이 그때가서 이 자외선 살균기 회사에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후로 이러한 살균기를 구입하게 되면은 위원님께는 서면으로다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꼭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카다록이라든가 어떤 그런걸 받아보는 것보다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산출돼 가지고 180만원이 나왔는지, 이것도 의문스럽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제가 사전에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꼭 의회에서 이게 예산이 통과되어야 자료를 받아 본다는 건 좀 의문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전에 시장조사를 했습니다만도

,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카다록도 받았을 거고 또 거기에 보면 사용서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성능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이 180만원이라는 것을 결정해 놓고 이럴 때는 카다록이라든가 모든 사용서를 받았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걸 그 부분을 갖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포해 주고 해야 어떠한 아, 성능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통과를 해주지 그런 자료도 전혀 없이 180만원 결정됐으니까 이걸 통과해 달라 이렇게는 좀 우리 지도과장님께서 성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히 그러시다면 제가 나중에라도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 대답을,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말이 정당한 말이죠.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어떠 어떠한 살균기가 있는데 이것을 사려고 보니까 180만원인데 이것이 좋고 이것은 얼마고, 성능 그런 것도 좀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이런 것을 예산에 통과해 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다니 뭘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봐요. 뭘 그렇지 않은지?

지금 자외선 살균기 성능문제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른 카다록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일일이 위원님 책상 위에 자료를 놓지는 못했습니다만도 저희가 자외선 살균기를 놓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보건소에 내방하는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보충해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말씀이죠. 그러면 여태까지 보건소에 출입하면서 감염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였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강서구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되고, 그러면 거기 방만 오는 사람만 그렇게 차단할 거냐, 아니면은 보건소 입구부터 어떤 시설을 해서 원천적인 차단을 해야지 그 분이 보건소 들어오자마자 여러 방 다니면서 화장실도 다니고 그러면서 들어갈텐데 과연 그 방만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이왕 하려면은 결핵실은 물론이고, 입구를 해놔야 될 거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관리는 약한 400여명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 결핵실이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결핵환자가 양성인 환자도 있고, 음성인 환자도 있는데 양성인 경우에 기침했을 때 거기서 결핵균이 방출이 돼서 전염 우려가 있는 건데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로부터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우선 거기 출입하는 다른 민원인과 우리 직원들 양쪽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우선 위치를 제일로 외딴 곳에다 위치를 하고 있고, 거기 시설에 현재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외선 살균기 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박기덕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보건소 건물 전체 입구에서부터 전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출입을 하면서 기침해 가지고 나오는 균에 대한 것은 보건소 전체를 자외선 소독 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결핵실 앞 부분, 결핵환자들이 약도 타고 거기서 상담도 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균 소독기 되어 있고, 추가로 보강조치할 그런 저기를 하고 있고, 현재 주사실 결핵환자한테 놓는 주사가 있는데 주사실이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다 한 대를 추가 한 대를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방금 보건지도과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카다록을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성능이라는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점 준비 못한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살충기 저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저기도. 성능이 다양한 게 있어서 그 중에서 좀 성능이 좋은 걸로 저희들이 성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 저기 우리가 이렇게 모기라든가 살충이 날아오면 죽는 전기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럼 몇 개를 살균기를 하려고 합니까 두 대입니까?

지금 현재 두 대있습니다.

두 대입니까?

예.

얘기가 틀리죠. 약 타가는데 또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내 말이죠. 이 공기를 정화라든가 살균하는 장치가 있을 겁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 들어오는 사람 할 수 없다 그거 말이 안되는 거죠. 보건소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는 말이 안되고, 이 떠다니는 공기에 대해서 살균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효율, 효율을 극대화 시키자 이거죠. 지금 좋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폐결핵환자 감염, 전염이 안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다 하면은 실효성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럼 보건소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거기 공기에 대해서 살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