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변경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54억원이 증가한 1,84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47억원이 증가한 806억원으로 구성이 되고, 특별회계는 11억원이 증가한 29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3% 증액 편성하여 구전체 일반회계 18.8%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세출예산의 균형유지로 건전 재정기조의 안정적 유지와 2000년 역점 추진사업 부족예산액 우선 계상, 당초예산 성립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법정경비,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고 구정발전 5개년 계획 및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된 재원을 투자했으며, 기관운영의 필수 소요경비 추가반영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나 비목별,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두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을 보면은 기정예산이 667억6,254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75억9,003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743억5,258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야별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주민 위문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학업지원비로 1억8,397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 등에 55억1,541만원 그리고 9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5,804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총 57억5,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노인인구 증가와 버스요금 인상으로 교통수당 부족분 2억514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중 보육료 지원과 사업확대 등으로 6억8,212만원, 경로당 확충 및 부지매입비로 1억1,575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여성의 능력과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교양대학 강사료를 편성하였으나 구민회관 개보수공사로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4,968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구 예산으로 편성지원되던 강서청소년회관 인건비가 시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1억1,78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9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3억4,604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는 등 총 12억5,92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분야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민원업무 이관으로 경상적경비 1,723만원을 포함한 총 2,8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분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발효흙 구매와 처리비지원 1억815만원과 공중화장실 개량사업 7,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비 부족분 2억8,278만원등 총 5억3,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99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금액 1,111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0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갖는 목적대로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0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설명보조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위문 및 한시적생보자 위문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설날, 중추절에 가구당 2만원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당초 지원대상가구를 8,313가구로 예상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신규책정 및 전입가구의 증가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9,146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중추절 지원 추가소요분 1,997만1,000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택·자활 및 한시보호자 자녀 학업지원비로 2000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연5만원씩 학원지원비를 지원토록 신설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금액 75%와 우리구 부담인 25% 4,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6,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사업비로 당초 월동기 6개월간 지원하였던 생계비를 연중 12개월 지원토록 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금액 75%와 우리구 부담 25%인 13억7,632만4,000원을 포함하여 추가사업비 55억529만5,000원을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국민기초보장제도에 따른 저소득 주민들에게 자립·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으로 가양4복지관을 지정 운영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총 사업비 4,047만6,000원중 우리구 부담금 25%인 1,011만9,000원을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9년도 국·시비를 보조받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1,436만4,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집행잔액 2,721만5,000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잔액 119만7,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잔액 1,518만8,000원, 공공근로운영비 집행잔액 8만1,000원으로써 총 5,804만5,000원을 반환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과목예산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한 대불금 상환액 및 부당이득금 수입액 반환금으로 당초 1,000만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99년도 결산 결과 2,111만6,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차액 1,111만6,000원을 추가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거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국비·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왜 생긴 거예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적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숫자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예상숫자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대상자 가구를 주다 보니까 남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대상자한테는 전부 지급이 다 된 돈입니다.

IMF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파괴돼 가지고 어려운 학생이 많은데 그러면 다시 선별을 추가를 해가지고 주지 왜 그런 것도 한계가 있나요, 그게.

그건 지침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한테만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무나 줄 수 없는 돈입니다.

안되나요, 한시도 주고 있잖아요.

한시도 주고 있습니다.

것은 많이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대상자는 보고되면 전부 다 줬어요. 한 사람도 안 준 사람 없어요. 다만 숫자를 더 많이 책정해놨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올 때.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생활고는 한시로 안된 가정에서도 학자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는데, 저도 1년에 11명씩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런 건 발굴을 해가지고 너무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한시, 말 자체도 한시는 한시 아니에요. 그런 것도 선별을 잘 해가지고 혜택을 주지 이런 걸 왜 반환금으로 해요, 암만 적정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아니 한시를 우리가 책정을 안한 게 아니고요, 각 동사무소에서 재산사항이라든가 소득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한시생활보호자로 책정기준이 적합하면 전부 책정이 다 됩니다. 그럼 책정이 된 그 사람들은 학비지원을 다 하게 되는 것이고, 책정이 안된 사람들은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저촉이 되면 얘기도 안 하는 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널리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지정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 구에 한군데씩 입니까? 아니면 더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7개 구에서 복지관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7개 구청중에 우리구는 4복지관이 지정됐고, 앞으로 국민기초가 됨에 따라서 자립, 자활에 관한 그런 훈련기관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많이 확산이 될 겁니다. 우리구도 종합복지관쪽으로 해가지고 또 어린이 시설쪽으로 해가지고 파악이 돼서 보고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7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강서구가 1개가 지금 지정이 돼있는 거구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많이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 때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이런 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1차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134억7,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0.3%가 증가된 12억5,9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여성교양대학 업무추진비 감액은 저희가 구민회관 개·보수 관계로 업무추진비로써 여성교양대학에 작품전시회와 여성교양대학 수료식에 따른 수료증과 상품으로 부상인 시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개·보수관계로 상·하반기에 교육이 없다 보니까 387만5,000원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 강사료 4,968만원도 23개 과목 45개 반에 대해 강사료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사업은 당초에 국비사업으로서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실업자와 노숙자를 대상으로 6월 이상 무급휴가자에게 3개월간 급여를 저희 공공근로 금액과 똑같이 지급하는데 국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334만3,000원을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지급은 저희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가 500원씩 20회 타서 한달에 만원씩 매월 분기에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교통비가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된 가격 1억5,363만1,000원과 또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1,431명에 대한 구비분 50% 5,152만6,000원등 총 2억514만7,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50%와 구비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보건복지부 아동급식지원지침에 따라 2000년 7월1일부터 연말까지 1인당 1식에 2,000원씩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0개동 21개 음식점을 지정하여 식권을 발행해서 식사를 지금 배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부담비율이 국비 50%와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식비지원이 2,870만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저희가 민간과 국·공립 보육시설이 215개소에 7,411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면제아동 622명과 경감아동 437명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료를 학부모한테는 받지 않고 원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아동경감보육료는 국비가 15%고, 시비와 구비로는 각각 42.5%가 되겠으며, 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6페이지에 교재교구비도 국비 15%와 시비·구비 32.5%고, 자부담 20%인데 이것이 당초에 시에서 전 보육시설을 다 주는 게 아니라 13개 보육시설만 주려다가 이번에 전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서 구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은 5억8,248만7,000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면제아와 경감아에 대한 국·시비 %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내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구비분 3억4,591만1,000원과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부족분 6,976만원과 또한 자치구비 지원교사는 보육시설이 40명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구비로 인건비를 100%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3명의 지원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자원봉사자비는 660만원을 감액하는데 시비가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라든가 병가일 때 대체인력에 따른 예산 660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6억8,212만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성화사업으로써 저희가 8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노인생활상담이라든가 컴퓨터자판 익히기나 인터넷 기초교육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건강교실, 세미나 한글교실을 지금 강서구 노인복지관에 전담직원 1명과 자원봉사자 3명이 월 2회 두시간씩을 지금 순회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시비 예산이 저희가 분기에 500만원씩 2,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 자체 사업비 880만원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청소년회관 운영비가 당초에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시에서 예산을 1억6,000만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865명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생 245명과 중학생 318명, 고등학교 302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토요일부터 일요일 평일은 다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공휴일 분에 대한 것은 자치구에서 50%를 부담하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865명에 대한 토요일과 공휴일 1식당 2,000원씩에 대한 자치구비 부담분을 강서교육구청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1동 경로당 건립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화곡1동에 대지 60평에 평당 4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대지구입비로 의결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6개 필지를 조사하고, 423-29호 62.2평을 소유자와 복수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매도자가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응낙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추진 안되고 있는 차에 화곡1동 동장이 도저히 그 가격 갖고는 경로당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고 공문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화곡동 425번지에 9호에 나대지 82.58평의 나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곰달래길을 접한 15m도로에 인접해 있고 지선도로 5m, 화곡1동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인데 공시지가는 지금 평당 469만4,000원으로써 총액이 3억8,7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 감정을 의뢰해본 결과 평당 529만원으로써 총 가격이 4억3,084만8,000원이 되는데 소유자가 지금 입지가 급해서 그런지 평당 387만5,000원으로써 3억2,000만원에 매도를 하겠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8,000만원만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대지를 매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4동에 구립신곡경로당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화곡4동 466-9 번지는 토지가 95.3평에 건평이 29.9평으로써 86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넓고, 또 인접지에 많은 노인들이 이 시설을 다목적시설로 경로당 뿐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들도 이 건물을 지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방과 휴게실하고 2층은 프로그램실과 기능회복실, 3층은 주민들의 문화교실로써 다목적실로 운영하기 위해서 약 소요예산은 6억3,080만원 쯤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계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설계비 예산은 2,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50만원은 저희가 도시가스가 구립경로당 7개소가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촌경로당과 등서경로당 2개를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저희가 구립은 현재 중앙관로가 들어오지 않은 곳만 5개소가 지금 도시가스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설치공사비해서 85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분야에 보육시설운영비로써 국·시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IMF로 인해서 보육시설의 면제아와 경감아의 감소와 보육교사가 많이 감축이 되었고, 또한 인건비가 약 3%가 오른 것에 따른 집행잔액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보육시설 확충보조금도 화곡7동에 은도어린이집 건립한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보조금에 대한 국·시비 집행잔액과 또한 노인건강진단비 집행잔액 33만5,000원과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또한 노인교통수당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서울가정도우미 보조금 집행잔액을 시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는 강서청소년회관 문화의집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강서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 집행잔액 낙찰가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17페이지는 청소년야간공부방이 시비 50%와 구비 50%로 개소당 200만원씩 분기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년에 1개소당 80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보조금 5만2,000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 수강료 반환금 160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1개월에 만원씩 4개월 과정으로 4만원씩을 수강생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의 2회분 16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며칠간만 다니고 수강료를 반환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20명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160만원을 잡아 놨던 것인데 여성교양대학 운영중단으로 인해서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예산서를 편성을 해서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고 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날짜가 언제쯤이죠?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고, 이 보조자료를 여러분들이 언제 만들었어요? 보조자료. 최국장님! 보조자료 언제 만들었어요?

보조자료....

이 보조자료 왜 만듭니까?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 그렇죠?

예.

이 보조자료를 만드는 것인데 오늘 회의가 예산심의하는 첫 회의시간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서를 받아보는 시간과 지금까지의 예산서를 보는 것이나 저희 위원들이 편안하게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보조자료나 다를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자료가 우리 위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보조자료를 만들었다면 최소한 이틀전에는 배부를 해야 맞다, 지금 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리속에 다 있는 내용이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예산서 2, 3일 보는 거나 보조자료 지금 보는 거나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국장님! 이 보조자료를 만들려면 아예 만들지 마시든지, 만들려면 조금 더 우리 위원들께서 이 보조자료를 더 익힐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주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예산서대로 하시되 페이지 목록을 다 나열해 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차라리 더 우리 위원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라는 얘깁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이런 어떤 설명자료에 의해서 다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이 예산서 보면은 또 까마득해요. 전혀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 설명을 좋게 했는데 가정복지 예산을, 지금 예산서 52페이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찾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52페이지 중간에 가정복지라고 돼 있잖아요? 찾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거대로 쭉 하니 이 보조자료를 보고 예산서는 우리가 소멸시킬 수 없는 자료라고 본다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보조자료를 주려면은 좀더 시간을 앞당겨서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서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도와주실거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안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맞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청소년회관 운영비 지원감액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1억6,000이죠?

예.

교부받아서 당초 우리 구예산 1억9,557만3,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억1,787만3,000원이 감액반환되는거 아니겠어요? 이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겠어요?

이것은 구비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구 예산으로. 왜냐하면 당초에 시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놨었거든요. 왜냐면은 강서청소년회관은 계속 구비로만 운영이 되니까 시비를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무척 했어요. 그래가지고

1억6,000을 받아서,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 예산을 절감하는 거죠.

그 예산을 예를 들자면 기정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걸 반환시키는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대신 사용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1억6,000을 받은 것을 기히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대로 두고 1억6,000 교부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억6,000 교부 받았죠?

예.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1억1,787만3,000원 남았죠?

예.

1억6,000가지고 1억6,000을 다 사용 못할 거란 말이죠. 또 남아요. 남으면 또 불용처리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청소년회관에 예산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더 편성해서 쓸 수 없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1억6,000 빼기 1억1,787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천상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님 당초에요, 저희가 예산을 강서청소년회관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아, 글쎄 그걸 모르는 얘기가 아닌데, 기히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을 강서청소년회관에 인건비로 1억9,557만3,000원을 우리가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1억1,787만3,000원 남은거 아니겠어요? 이게 2000년도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1억6,000 교부 받아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뭐하고그런건 나중 얘깁니다마는 2000년도 잔액 인건비가 1억1,787만3,000원을 예산 집행하고 더이상 집행할 수 없는 금액 아니겠어요? 1억6,000을 교부를 받았으면은 이 예산이 1억1,787만3,000원을 인건비로 주고 나머지는 불용처리액으로 다시 또 반환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불용처리가 아니라요, 당초에 구비 예산을 잡았는데 시에서 줬기 때문에

아, 이런 얘기가 아니구요.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어떤 얘기냐면 자, 한번 봐요, 보조자료 한번 봐요. 보조자료 보면은 사업비에서 아까, 보세요, 보조자료?

예.

감액조치가 1억1천

787만

, 이게 잔액인건비란 말이죠.

잔액이 아니라요, 구비예산 잡아놓은 것을 시에서 시비로 줬기 때문에 구비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모르는게 아니라니까요.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는 빼도 박지도 못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금액이. 인건비 감액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예.

그렇잖아요. 이건 빼도 박지도 못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억1,780여만원이 12월까지 인건비로 지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1억6,000을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아왔어요, 요청을 해가지고.

예.

우리 구비를 지금 절감하는거 아닙니까?

예.

이 얘기 중에서 1억6,000을 다 쓸 수 있어요?

부족합니다, 오히려.

1억6,000가지고도?

왜냐면 저희가 1억9,950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

시에서 1억6,000만 줬습니다.

요구한 금액이에요?

예.

인건비가 그러면

금년에 처음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억6,000....

인건비 안줄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비 플러스 구비하고 나머지 1억1,700만원은 다시 구비를 절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자체, 이 보조자료 설명이 아주 어렵게 설명이 됐다라고 봐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여기 지금 일곱분 앉아 계시는데요 일곱분 모두에게 한번 여쭤보신다면 청소년회관 인건비 감액부분에 대해서 1억1,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구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에 어떤 감액을 해서 조금 아끼자 이런 얘깁니다.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아왔기 때문에.

예.

왜 이 금액을 감액하냐면 서울시에서 1억6,000을 받아왔기 때문에 감액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을 더 이상 쓸 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1억6,000 교부 받아오지 않았다면 1억1,787만3,000원 가지고 인건비 줄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억6,000을 가지고도 부족하다는데 부족한 예산가지고 어떻게 할거예요? 과장님 월급에서 떼주시나? 1억6,000원가지고도 부족하다는데, 1억1,780만원가지고도 부족하다면 말도 안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1억1,700만원을 감액하고 시에서 교부 받아온 1억6,000을 여기다 보태도 몇천만원 더 보태지는 것입니다. 이래도 인건비가 부족하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왜 감액조치를 합니까?

집행한 차액 있잖아요? 시에서 1억6,000을 받아왔기 때문에 구비를 당초에 1억9,573만3,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은 7,770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구에 남은 돈은 다시 시비를 얻었기 때문에 절감을 하는 거죠.

답답한 내용이 1억1,700만원을 감액을 하고 1억6,000을 시 교부금을 받아온 것을 보태도 예산이 부족하다면서요, 인건비가.

아니요, 인건비는 되는데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얘기가 또 자꾸 왔다갔다해요 그래. 제대로 산출했어요? 과장님! 인건비하고 운영비 제대로 산출이 돼서 이 계산이 나온거냐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거 아니에요?

산출을 한 겁니다.

맞지, 여러분들만 알고 우리는 모른다라면 이 보조자료가 절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부분이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말이에요. 그점을 아시고, 11페이지 보면은 화곡1동 경로당 건립부지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423-29에 약 60여평이 아주 번화가이고 중심지고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희 공항동을 예를 들면 공항동에 긴등노인정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노인정을 건립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들만의 특권이에요. 필요한 곳에 요청을 했으면 어떤 경우가 있든 필요한 곳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노인정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데 한 500m, 700m 떨어진 곳에 노인정을 건립을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그 장소에 계시던, 그 주위에 계시던 노인들은 500m, 700m라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화곡1동 423-29호하고 425-9호 거리차이는 얼마나 나요? 과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200m쯤 돼요.

200m도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들은 이용하시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저희 동네가, 또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부지매입하기가 어려웠어요. 아주 상당히 힘듭니다. 또 관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라고 보면 지역 주민들이 생각을 딴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면 평당 100만원인데 관에서 공사를 하면 120만원, 130만원을 호가하게 거래를 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다 말이죠.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부지매입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지역을 변경해서 노인정을 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그건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200m 떨어진 곳에 계시던 당초 노인정을 지으려고 했던 지역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노인정을 건립한다라는 것은 200m를 걸어가서 그 노인정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르신들의 운동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보다 더 편리한 곳이 더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곡4동 구립 신곡경로당건축 12페이지입니다. 설계가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죠? 공사는 2001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1월은 왜 짚어 넣어요?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국장님! 공사. 건축공사는 몇월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회계년도에 시작해서

동절기....

못하게 돼 있죠?

예, 못합니다.

1월달은 왜 짚어 넣습니까? 이런 것도 섬세하게, 보조자료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다, 당연하죠?

예.

않겠어요? 이것 좀 이해를 하시고, 뒤에 또 있어요. 그런데 저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동출신 한명철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살림살이에 우리 강서가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되는 그런 재정자립도에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시고 여러가지로 힘드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도 그런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조자료 페이지 1페이지를 봐 주시면 아까 여성교양대학의 업무추진비를 감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수료증과 시상품을 구민회관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서 감액을 했다, 그동안에 아마 만드신 시상품이 시계를 만들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계를 얼마나 지금 시상품으로 주셨는지 하고 내용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는지를 우선 알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번째 6페이지를 봐 주세요. 6페이지에 보시면은 보육시설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운영비에 그동안에 점검도 하셨을 걸로 압니다. 예산도 모자라서 더 증액한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점검을 하신 그런 것이 적정여부가 어떻게 돼 있으며 내용에 전혀 이상은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굉장히 저희가 추경편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보면은 이번에 최초에 우리가 2000년도 예산에 화곡1동이 2억4,000만원, 방화1동이 2억2,593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편성 액수도 주요업무사업 이런 내용의 한 세가지로 금액이 나옵니다. 그건 뭐 중요치 않고, 이 토지를 지난번에 저희도 방화1동에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그 감정가하고 현재 파는 것하고 맞지를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고 끝에 지금 지난번에 지정해 준대로 토지를 구입을 하신 걸로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을 느끼는 건 아까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현 일신노인정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을, 한 60여평 되는 땅을 구입을 하는데 2억2,593만원에 약한 2,000만원정도가 모자라서 예산을 증액을 하면은 그 땅 10평과 그걸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걸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효창연립이 있는 그 밑에 가서도 또 감정가격이 맞지를 않아서 꼬불꼬불 이제 구석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2,000만원이 그 사람들하고 그런 10평이 별도로 땅이 놀아야 되고, 또 그 2,000만원이 부족해서 그 땅을 한데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나는 이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화곡1동 같은 경우는 잘하셨다,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을 해서 그 필요한 자리에 가서 일을, 그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 돈 2,000만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되는 방향으로 자꾸만 얘기를 해가지고 엉뚱한데 가서 이미 계약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한쪽은 또 다른 그런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다, 왜 2,000만원 때문에 그 토지 10평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겁니다. 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예.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추경예산에 설계비는 지금 보니까 없어요, 저희가요. 아직 저희는 토지를 다 구입했는데 지금 설계비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경로당을 짓는 문제, 아까 곽판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가 지금 말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그런 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조자과장님 종합적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님이나 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노인들이 적정장소에서 편리한 장소에 경로당이 위치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은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 저희가 복수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실무자들의 어려움과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규모가 맞지도 않고 인접거리하고도 원거리고 그래서 참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마 동청사 건립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욱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가 행정을 다루면서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이 그런 복지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예산을 좀 여유있게 잡고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어떻게.......

다 하신 것 아니죠.

그리고 방화1동 경로당은 현재 매입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2000년도 기정예산에 설계비와 건축비를 같이해서 조기에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보육시설 점검은 저희가 상·하반기에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는 보육시설 점검이 끝났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명철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수료증하고 시계를 보내주는데 시계는 단가계약이 돼있는 건데 강서구 로고만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21개 과목에 33개 반을 저희가 33명 정도 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곡1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작년에 제가 반대했던 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제도적으로 내가 볼 때 잘 못된 것같아요. 가능하다면은 충분하게 실사도 하고, 부지 매입에 대한 어떤 딱 부러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부지매입도 미리 가 선정을 하고 해서 예산을 올리면 추가추가가 없어져요. 이게 만약에 지금 8,000만원에 대한 추가예산이 만약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이런 경우가 또 생길 거예요, 추가추가. 결국은 노인정 하나 짓는데 몇십억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3, 4개 동, 또 내지는 4, 5개 동을 묶어서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노인 경로당이 돼야 된다하는 다시한번 본 위원은 변함없이 말씀을 드리겠구요, 두 번째는 노인 교통수당에 대해서 지금 100원이 올라가 있죠, 인상이 돼있는데, 지금 버스승차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카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현금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이요, 이것은 교통비의 명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용돈의 명분하고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현금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부분의 노인분들이요, 물론 철저하게 신청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돼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걸 제도를 좀 풀어서 65세가 되면 당연히 버스 승차권을 당연히 국가에서 주는 이런 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살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간사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문에 과장님이 질문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경로당 문제는요, 솔직히 저는 3대 의원하면서 방화2동에 노인정 지어달라는 말 솔직히 안했습니다, 가정복지과 가서. 왜 안했느냐! 지금 저기 경로당에 가끔씩 가보면 회원수가 줄어지고 나태해요, 정신상태들이. 그런데 지금 쭉 보면은 각 동에서 경쟁이나 하듯이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예산을 볼 때마다 짜증나는 부분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질문·답변을 다하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그런 애로가 있으면은 강서구 5개년 중장기계획을 해서 획기적인 어떤 방향을 모색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서 방화동, 공항동, 방화 1, 2동 거기다가 진짜 무슨 복지관 크게 지어가지고 노인정을 규합하면 여기 경로당 특성화 사업의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지금 각자 떨어져 있으니까 인력은 인력대로 부족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부족하고, 중·장기계획에 한번 넣어가지고 앞으로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21세기는 모든 개혁차원에서 과거하고 구태의연한 그런 행정을 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또 실행을 해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질문·답변 혼자 다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지, 중기재정계획으로 편성해가지고 한번 정책적으로.

하여튼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경로당이 지금 이런 추세로 계속 증설되지 않고 복지관 유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내부적으로.......

다녀보면은 그래도 아파트 단지내에 노인정은 그런 대로 회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택가 골목에 있는 노인정은요 극소수예요. 어디 관광이나 간다면 조금, 그 전에는 한 차, 두 차 관광버스가 출발했는데 요새 관광 간대도 한차도 안차는 그런 실정이에요. 왜? 그런데 가면은 꼭 위원들한테 협조해달라는 부탁이 와서 가서 인사하면은 그런 감소추세가 돼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중·장기계획으로 획기적인 방향을 모색해야지, 왜냐하면 예산편성 보면 매일 운영비, 보수비, 여기도 도시가스 이런 사업비, 그것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한 추세인데. 그리고 아까도 모 자료보니까 전부 시비, 국비해서 전부 자치구 예산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인데 그래서 제가 그것보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자치구에서 전부 100%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국비, 시비 어느 날 딱 끊어져 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경로당은 많이 짓지 않는 추세로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획기적인 어떤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심정에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끝난 해당 과는 현업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제안설명이 끝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과장님, 계장님들은 우리 의사당 밖으로 안에 계시지 마시고 바로 현업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의수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 2,827만8,000원입니다. 이를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인쇄비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하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신정부 들어서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중에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제도와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이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리후렛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접객업소에......

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께서 지금 제안설명하시는데요, 리후렛 제작, 우편요금,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소음측정기, 또 반환금에 대해서만 설명하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의 소음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공해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생활공해 민원의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120군데가 있습니다. 이는 1000회배 이상 되는 사업장은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이하에 되는 사업장 예를 들어 건축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 때문에 이웃간에 마찰이 있고, 그래서 이를 측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소음측정기가 필요한데 저희 과의 현재 측정기가 3대는 있습니다마는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래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건 구매가가 1,000만원인데 이건 물가정보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생활민원을 위해서 야간재택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당직실로, 야간에 작업하거나 새벽에 작업하면은 당직실로 전화가 오면은 저희 과 직원이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이 당직실에 명단을 비치해서 그 직원 집으로 전화를 하면은 즉시 출동해서 소음측정기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기가 더 필요한 상태기 때문에 하나를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김의수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 들으셨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소음측정기 말고 요새 분진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하죠?

분진에 대한 측정은 저희 구청의 능력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며칠전에도 가양동쪽에 분진이 차량위에 많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측정기 뿐이 아니고 그런 분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악취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현재 구청단에서는 불가능하고 보건연구원에서 성분분석까지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의뢰하면 거기서 기술자들이 큰 기계를 가지고 와서 전부 측정을 해가지고 와서 성분분석하면은 보름 내지 한달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측정기가 세 대가 우리구에 배치가 돼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좀 나옵니까? 한 대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뭐 좀 얻어내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소음측정은 아까 설명대로 그 순간에 딱 포착 못하면 그만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순간적으로 가서 어떤 부분을 포착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라고 봐진다 말이에요. 예산은 많이 들여놓고 결과가 없다라면 말이 안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기계는 내구연한이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정밀도에서 약간 떨어지고 지금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최신형입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높은데, 소음이 난다고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즉시 출동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입회해서 측정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측정수치를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해결이 되는 거죠.

출동 안하면 또 안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도

세대인데, 세대에 대한 인력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명이.

예.

하시고, 하여튼 좋은 비싼 기계이니 만큼 충분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소기에 성과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면은 녹색환경감시단 보조금 청소년특별보호대책 추진사업 인센티브금으로 나온 시비보조금이 반환된단 말이죠?

예.

왜 반환됩니까?

집행을 하고서 남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특별보호대책 추진사업비는

,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맨 처음에 저희구에 보조금으로 받아올 때에 무턱대고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시에서 이 예산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우리구에 어떤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라고 해서 예산이 남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남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려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남기는 이유가 제대로 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 같은데. 지금 청소년특별보호대책 추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서구관내에 초등학교는 그렇다라고 치고 중학교·고등학교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얼마든지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남는단 말이에요. 왜 남았어요?

그것은 작년도에 청소년보호대책이 강서구가 우수구로 되는 바람에 1억이라는 인센티브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 보조금을 방침을 받아서 아마 전자장비를 샀는데 환경과가 전산장비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긴 겁니다.

,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하고 남는 금액 지금 반환하는거 아니겠어요?

예.

그 외에 추진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꼭 어떤 장비 사는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한다라는 것은 인센티브로 내려온 금액을, 소위 이런 부분을 활용해라라고 내려온 예산을 돌려주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용 해야죠.

그것이 서울시에서 강서구청장한테 1억을 보조를 하면서 그 집행의 권한은 구청장한테 전부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권한은 구청장한테 일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담당종사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가느냐에 따라서 청소년특별보호대책 추진사업이 원활히 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이 부분까지 다 하나하나 걸쳐서 시행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비만 사고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한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서구에도 청소년들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장비 사는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반환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환경감시단 이 잔액도 아까워요. 아깝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환경감시단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자꾸 남겨서 반환한단 말이에요. 아깝지 않아요?

앞으로는 가장 알뜰하게 쓰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이에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부결하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아니, 이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꼭 반납해야 돼요?

예, 꼭 반납해야 됩니다.

목적으로 써라 이런 얘기

아니, 아니구요

돼 있는게 아니고, 녹색환경감시단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도록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청소년특별보호대책 추진에 대한 사업비로.

그러니까요

그 목록이 정해져서 내려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딱 정해져서 장비구입해라.

아니, 그건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요....

인센티브라는 것은

인센티브 자금을 줄 때 사업계획을 줍니다.

부분에 대한 것을 답례하기 위해서 주는거 아닙니까? 이 영어를 우리가 써서는 안되는데 답례금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답례금으로 1억을 줬는데 주면서 어디어디에 써라 이런 얘기는 안할거 아니겠습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장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환한다 그건

아니, 아니에요. 어떤 목적사업을 인센티브 1억을 주면서 어디어디에 쓸건가 사업을 제출하라고 그래요, 시에서.

그냥

목적사업을 제출하면은 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 사항이 내려옵니다.

그 바보들이네요. 용어가 나빠요, 제가?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겠다라고 사업목적을 보내면 그 목적에 맞도록 1억을 내려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잘못된 거죠. 저희도 건의를 했어요. 이건 청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당연하죠.

그걸 어떤 사업, 어떤 사업 규정해 놨기 때문에

. 목적을 두고 내려와서는 안된다 말이죠, 답례금인데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됐어요.

애들로 따지면 용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돈을 니 맘대로 써야지, 어느 목적에 대해서 이건 공책 사는데 쓰고, 이건 연필 사는데 딱 쓰고 나머지는 아빠한테 반환해 이런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긴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건 시정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그런 예산을 우리 구에 받아들여서 타당성이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말이죠, 얼마전에 TV에서 보면은 차량에 팔도미인촌에서 찌라시 꽂는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나온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것을 경찰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말이죠, 오늘 내가 갖고 온다는게 깜박했는데 주차위반이라고 해서 스티커 빨간줄 해서 두줄로 간거 있죠? 붙이는거. 주차위반 때.

예.

똑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뒷면에다 약간 이렇게 해서 또 여자들 벌거벗은걸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경찰서나 검찰청에다 얘기를 했더니 그게 형사고발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강서구는 굉장히 심각해요. 시도 때도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꽂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좀 꼭 다시한번 청 차원에서 말이죠 강력하게 업소 주인들한테 공문을 한번 보내세요. 여기에 보니까 뭐 유흥업소한테 좋은 것만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게, 어제 주민들이 말이에요 그걸 붙친걸 놀래가지고 주차위반해 가지고 딱지가 붙으니까 그걸 딱 보니까 뒤에 여자 벌거벗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사무실에 왔었어요, 주민들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건 보조자료하고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마는 좀 주무과장으로서 업소주인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00년 추경예산 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124억4,300만원에서 5억3,300만원이 증액된 129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항목을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번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관련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고, 김포쓰레기매립지 조성비 부족분과 꿈돌이화장실 개량공사비, 노후청소차량 구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히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첫번째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발효흙 구매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5,000세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긴급성에 비해서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는 아직까지 적절한 처리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와 저희 구에서는 소멸화 방식의 발효흙을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 상반기에도 시비보조를 받아서 1,000세대에 발효흙을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청가구에 한해서 무상 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경정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되던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가 9월1일부터 분리수거되어 재활용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매립지에 지급하는 폐기물 반입료가 절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25톤을 기준으로 하여서 톤당 1만6,320원씩 합계 4,9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일부터 분리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를 톤당 5만2,000원으로 계산하여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 외에 구예산 부담분으로 예상되는 1억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에 자세히 명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처리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만큼 김포매립지 반입료와 내년도에 구예산에서 납부하는 매립지 조성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식물분리수거에 따른 구예산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조성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지 조성비는 1년간의 생활폐기물반입량 비율에 따라서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예산반영액의 부족분인 2억8,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중 꿈돌이공원 공중화장실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SEM 회의와 월드컵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비하여서 서울시에서는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을 중점시책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1일 이용인구가 가장 많은 화곡본동 꿈돌이공원 공중화장실을 최신개념의 문화화장실로 전면 개·보수하여 강서구 화장실문화 향상에 모델로 삼아나가고자 7,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노후화에 따라서 안전운행과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93년씩 1톤더블캡과 92년씩 11톤암롤차량의 대·폐차를 위해서 7,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청소행정의 수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셨는데요, 꿈돌이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개요 2000년 ASEM, 2001년 한국방문의 해 해서 월드컵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한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꼭 제목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까? 개요를. 아니 화곡본동에 어떤 국제회의하고 큰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평당 640만원씩 예산편성해서 7,000만원 편성되어야 돼요? 견적 받은 거예요?

아직 견적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그런데 평당 640만원해서 7,000만원 예산편성해서 견적도 안 받고 예산을 이런식으로 편성한단 말이에요? 개요가. 그리고 처음에 말씀대로 개요가 꼭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국제회의하고 화곡본동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화곡본동의 화장실을 개량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용하는 주위 주민들의 편의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방법론에 의한다면 방화동이나 공항이 이 개요하고 더 맞는 지역 아니에요?

일단 사업개요를 이렇게 잡은 것은

, 알겠는데 조금 더 좀 어떤 현실에 와 닿는 그런 문구와 예산편성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적도 받아보지 않고 평당 640만원 그래서 7,000만원 예산편성을 올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견적도 받아보지 않고. 예산편성하고 견적 받을 거예요? 수순이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식 견적을 받은건 아니구요, 지금 이 화장실문화

과장님 답변대로 견적을 받아보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수순이 안 맞단 말이에요. 인정합니까? 견적을 받아야죠.

지금 저희가 일단 의회에서 꿈돌이공원 화장실 개량공사에 대해서 사업과 예산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계획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방법론이 먼저 견적을 받아야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래야 평당 640만원이 여차 여차해서 나온다라는 내용에 예산편성이 나와야 맞죠? 그렇잖아요?

물론 순서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가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발효흙 구매에 대해서 5,000만원 편성이 됐잖아요? 아까 설명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반기에도 실행을 하셨단 말이죠?

예.

또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원 편성해서 흙을 더 사들여서 무상공급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각 동별로 동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되겠어요? 그리고 동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직능단체의 회의시에 직능단체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선에서 끝난단 말이죠? 이렇게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맞냐 하는 얘기죠.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구한다면 우리 청소행정 이 부분에 대한 전담 담당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동장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를 더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공청회식으로 해서 그렇죠? 동장에게 말씀을 드린다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을 많이 동원을 해서 동장보다도 더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업이 조금 더 보급이,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됐으면은 음식물 쓰레기 줄여가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이 되겠다. 5,000만원 예산편성 해놓고 동장에게 설명하라고 해놓고 하나 둘, 하나 둘 가져 간다는 말이죠. 구두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몇 cm 파고 어떤 곳에 흙을 모아놓고 몇 cm 파고 바로 이렇게 하고 희석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에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말이죠. 그것 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실무를 가지고 와서 많은 구민, 동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어떤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과장도 그렇게 이해 하세요? 그렇지요?

예.

좀 해서 홍보가 좀더 주민들과 피부로 닿는 그런 홍보가 돼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말이죠,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지금 1,300원으로 결정났죠?

예, 그렇습니다.

타 구에서는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예, 저희가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말이죠, 주민들이 특히 공동주택쪽에는 굉장히 가격 때문에 심각합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두군데 아파트를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첫째는 업체가 100개 업체가 안되니까 업체들이 횡포를 부려요. 계약조건도 너무 일방적이고, 또 계약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우리가 아니면 음식물을 못치운다는 식으로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타 구와 조사한 비교표를 보면은 우리 강서구가 굉장히 지금 금액에 대해서 비싸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들에 대해서 말이죠, 특히 한 동에 두 개 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경쟁력 있게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시행을 하면서 일단 큰 방향으로는 우리 청소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지금 1만8,000세대 정도는 기존에 각 아파트단지에서 자율적으로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단지는 기존의 자율적인 분리수거 체계를 유지를 하는 거구요, 이번에 구에서 전면 실시하는 분리수거 대상이 되는 지역은 기존에 자율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쟁체제를 통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것들이 저희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우리 구에서 한 구 청소대행업체가 한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은 하겠다 그렇게 해서 민간업체와 계약을 한 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과정이나 수집운반 과정에서 혹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어떤 태도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처리수수료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도 세대별 수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또 구청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심을 했었는데 일단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세대별 수수료가 지금 약 한 1,000원에서 높으면 1,500원 수준까지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서 확대 실시를 하면서 가격을 주민들한테 낮게 받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예산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액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가격을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한 끝에 1,300원으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기존에 종량제 처리봉투를 사용하면서 거기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율하고, 구 예산에서 부담하는 비율,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감안을 했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낮게 처음부터 책정하는 것들 보다는 적정가격으로 책정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도정착이나 아니면 향후 구예산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배출자부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일단은 필요하다,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도 일단은 1,300원으로 책정이 돼있는 구가 상당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구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례로 말이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3년 전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분리해서 당시에 800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1,1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분리봉투도 쓰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통에 다가 음식물을 받았다가 통에다가 넣으면은 저녁에 와서 치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가 되니까 굉장히 쓰레기도 많이 즐어 들고 이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준다는 그 대목이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지금 앞을 생각해서 가격을 적정하게 1,300원 했다고 그러는데 세대당 1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체 세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리 안하는 음식물 분리 안하고 소각하는 분 들도 많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분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관리비에 다가 부과를 시킨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집운반을 하는데 있어서 1,000원이나 1,300원 이렇게 하고 있는 단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구에서 예산보조를 하면서도 왜 1,300원이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는 사실상 수집운반비 개념만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구요 처리에 따르는 비용이 사실상은 산정이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에서 이걸 주관을 해가지고 대단위 물량을 처리를 하면서 기존의 어떤 축산농가나 그런데서 하는 것처럼 대충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업체같은데서는 수거만 해가지고 5월이나 이런데 뿌려서 먹였다가 남는 것들은 대충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전문처리업체에 톤당 처리비를 주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대규모로 하면서도 비용이 민간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 보다는 더 올라가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인이 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세대별로 똑같은 금액을 부과하게 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대구성원이 한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으면 7, 8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세대별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조례상으로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에게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합니다.

보면은 처리비가 450원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수집운반비 말고.

예.

이 가격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저희과로 상당한 문의전화같은 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4만5,000가구가 지금 1,300원씩 받는 문제를 지난번에도 설명회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첫째 말이죠,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에서 나와서 지금 매립비용 내지는 조성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는데 부족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매립비용이나 조성비용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처리비용만 모자라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전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주민부담으로 예산이 소모가 됩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가 되면서 기존에는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이 돼가지고 매립지로 다 갔지마는 어제부터 시행하는 분리수거에서는 매립지로 가는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는 전문처리업체로 저희 구청하고 위탁계약을 한 처리업체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매립지에 내는 매립지반입료하고 매립지 조성비는 음식물쓰레기 빠지는 만큼 예산이 줄게 되는 거고, 그 예산의 비슷한 정도가 물론 지금 정확히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양만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별도로 조회한다는 얘기죠. 그 처리비를 저희들이 추정을 하기에는 기존의 매립지에 내던 쓰레기반입료하고 매립지조성비로........

자꾸만,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의 내용대로 한다면 지금 쓰레기 양이 하루에 우리 강서구에서 22톤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5톤트럭으로 5대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300원씩 4만5,000가구에 받으면 한 3,900만원 정도가 즉 수집운반비가 되는 겁니다, 그 돈만. 처리비는 그만 두고 그러면은 그 돈이 다섯대의 5톤 차량으로 다섯대 하면 양이 남지만 그런 정도라고 치고 약 한 대당 월간 780만원 정도 소모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족분인 1억800만원이라는 것이 처리비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셨거든요. 처리비 맞죠? 제 얘기가.

예, 그렇습니다.

1억800이 처리비인데 그럼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하신 매립지 관련 비용에 대한 것이 일반쓰레기를 우리가 폐기물을 버리는 그런 비용도 조성비가 들어가지만 이 음식물에 대해서는 아까 민간에다 넘긴다고 하셨지만 그 민간이 별도로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자동차외에 가양하수처리장에서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민간기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리업체로 위탁계약을 한데는 김포에 있는 대양화학이라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는 예산이 우리가 모자라는 겁니까? 지금.

지금 거기를 톤당 예산은 5만2,000원 잡았습니다마는 최종계약은 5만1,000원으로 처리비를 주는 걸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하는 걸로 돼있다?

예.

앞으로 말이죠, 가양하수처리장의 음식물처리 쓰레기가 지금 처리할 계획이 돼있죠?

예.

국장님도 아시죠? 가양동에 하는 것.

예.

울진의 원자력발전소와 그 다음에 목동 쓰레기소각장 또 김포매립지의 지금 주민대책반 이런 등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계시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가 22톤이 저리로 가지만 타 구에서 우리 타 구, 그리고 다른 시에서 우리구에 가양하수처리장에 음식물이 들어오게 돼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게 돼있습니다. 이 사항을 시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강서구는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우리 강서구에서도 이건 주민의 어떤 이런 관계로 해서 정말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이런 면에서 두가지중에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수병합처리시설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초 정도에 일단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20톤 용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하수병합처리시설에는 타 구의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것만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들어가게 돼있고, 향후에 만약에 본 시설 250톤 짜리의 본 시설이 계획대로 한 2년후에나 입주를 하게 되면 방금 한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강서구민 전체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나 아니면 요금에 타 구의 차별화나 그런 것들은 협상을 해나가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좋은 답변 해주셨고, 또 하나는 말이죠, 그럼 지금 운반비가 폐기물운반비가 월간에 3,900만원 정도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민간처리로 넘기는 것보다 우리구에서 스스로 그런 차량과 그런 인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해보신적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지마는 지금 여러 가지 행정내부의 특히 단순집행업무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하는 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민영화가 확대가 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 전체가 민간대행업체로 위탁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처리는 그 동안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 있던 그 쓰레기를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별도 떼내서 별도수집운반처리체계를 갖추는 거거든요.

옆으로 그 말씀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900만원이라고 하는 월간의 지금 4만5,000세대에서 850원씩이라는 세대의 처리비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걸 받을 때 3,900만원이 되는데 그 돈을 민간업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민간업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주는 돈을, 가양하수처리장이 생겼을 때에 우리구에서 직접 그것을 여기다가 앞으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옮겨가더라도 20톤이라는 그것을 하더라도 그 돈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3,900만원이라는 돈이 지불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김포로 가지만 앞으로 가양하수처리장을 가도 그 돈은 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우리 구가,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아파트 안에 저녁때에 모아놓으라고 돼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야간에 수거를 해서 갖다가 놓는 거지 하루에 그렇다고 두번씩 차가 오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를 내가 물어본 거지 쓰레기를 분리를 하고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것을 민간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우리구가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나 모든 것이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건 자체에 대해서 민영화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구에서 직접하는게 바람직한지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그러면은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이 모든 기준을 김포매립지와 또 여기 김포에 있는 개인이 민간위탁시설에 가는 것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1,300원이라는 그런 것을 했고, 거기에 부족분인 1억800만원의 예산을 추가편성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 맞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좀더 혜택을 줄 수 있고, 예산상이나 또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나, 또 가양동에 했을 때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본예산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때가지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어느정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확실히 이거 검토해 가지고 구에서 이렇게 실시하는게 좋은지,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야지 더 유리한지 이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이게 안오면은 이거 삭감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개·보수 있죠?

예.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언제부터 우리 과장님은 하셨어요? 이거 꿈돌이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게 언제냐 이거죠?

지금 제가 청소과로 발령 받은 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럼 국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이거 언제부터 생각하셨어요,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셨냐 이거지.

지금 현재 월드컵대비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내려온 게 얼마 안됩니다. 한 2개월정도 됐습니다.

2개월전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이걸 전부터 준비된 게 아니고 아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추경계획이 되면서 저희과에서 개략적인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 밑에 구청장 방침해 가지고 2000년 2월21일날 구청장이 10006호에 의해서 구청장지시, 10006호에 의해서 화장실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정비계획을 짜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때는 뭐했어요? 구청장방침인데.

이 당시에는 시에서 종합적인 화장실문화 개선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전반적인 관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종합방침이구요,

좋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거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건 구비입니다.

구비입니까? 그럼 평당 64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우리 일반 건축비, 건축비가 평당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연립을 짓건, 아파트를 짓건 했을 때 건축비가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평당. 땅값 말구요.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자세히 알아가지고, 모르시니까 이런 엉터리 편성한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평당 64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서울시 화장실문화 개선사업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일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시민단체 같은 데서도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한 단체 같은 것도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건 좋구요, 본 위원장이 화장실문화 조기정착시키는 거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전 조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640만원 아니라 평당 6,400만원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있다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해야 되죠, 당연히. 하지마는 그런 계획 없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시나 일부 모범화장실이라고 저희들이 시나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거 근거해서 지금 한 겁니까?

예, 그런 화장실에서 건립을 하게 되면서 소요되는....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해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자꾸 구구절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평당 640만원이라는 게 책정이 됐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2000년 ASEM 대비했다면 지금 화곡본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ASEM 행사요원들이 화곡본동 꿈돌이공원까지 옵니까? 온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전체적으로 서울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니까.

예, ASEM회의장에서 화곡동에 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거기다 조성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업성을 검토를 해봤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화곡본동보다는 ASEM목적에 의한다면 공항동이나 방화동이 더 적절한 최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공항동이나 방화동쪽에는 공중화장실로 지을만한 대상부지가 아직까지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해당 구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저희과에서 올 상반기에 각 동사무소에 공중화장실 건립부지

그러면은 화곡본동 꿈돌이공원 거기다가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건 누가 지정을 했어요? 제일 먼저 발의하신 분이 누구예요?

저희과 내부적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선정 누가 했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지금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다섯개입니다. 그중에서 화곡본동 꿈돌이화장실이 화곡로에 위치해 있고 버스정류장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사용인구가 가장 많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시범화장실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는 이왕이면 가장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화장실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구비를 들여가지고 시비도 아니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비를 들여가지고, 그리고 정확한 계획성도 지금 있지도 않으면서, 지금 7,000만원이라는거 그리고 초호화판 640만원이 어린애 껌 값 아니에요. 평당 640만원이라면 아마 호텔급인거 같아요, 제가 보기는.

사가지고 공사비가 포함된 640만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부지 400만원씩 주고 사고, 공사비 200....

이런 저기가 어딨어요.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400만원짜리 땅이 어딨어요?

나왔잖아요, 노인정부지.

이럴 일은 없겠지마는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은 확실히 오명을 싣도록 월요일까지 상세계획서를 해가지고 제출하세요. 사진도 첨부하시고, 계획서 첨부하고. 그 다음에 평당 640만원이 왜 나오는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그리고 왜 그쪽 꿈돌이, 그러니까 ASEM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화곡본동에다가 위치선정을 했는지 그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정확하게 위원장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명호간사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과장님들 설명을 생략을 하고 국장님 설명으로 요약을 해서 듣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설명으로 다 설명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공우홍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늘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명호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2000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금년도 기정예산액은 32억1,194만8,000원이며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10억1,947만1,000원이 당초 예산에서 31%가 증액된 총 42억3,141만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액으로 주택개·보수비 9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697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공원녹지과는 경상예산으로 상용인부 채불임금 및 수당 1억3,400만원, 사업예산으로 호국충혼비 주변 정비공사 외 9건 8억2,200만원 또 예비비로 시 소유공원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49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위원입니다. 개화산 호국충혼비 주변 정비공사 우선 추경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주무과에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본 위원이 6월28일날 현장에 가봤는데 작년에는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적어서 그런지 공사를 하다 만 건지 불충분한 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다보면 충혼탑을 기준해 가지고 좌측에 절개지 거기가 좀 너무 정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라 휴식공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군부대 장병들도 한 50여명 왔는데 뙤약볕에서 앉아있는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년 후에 나무숲에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게끔 예산을 잘, 구체적으로 이게 파악은 못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나무 식재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어린이공원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금, 내촌이면 어디예요? 개화동이죠?

예, 개화동입니다.

어린이공원을 농지였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사용하면서 농지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농사짓는 그 부분을 환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그분들에게 토지주에게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당초 해당 시유지로.....

왜 이걸 농지기금 관리자에게 이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166만2,000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권세동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셔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화동에 내촌어린이공원 대체농지조성비는 당초 그 공원을 조성할 때 지목이 전답이었기 때문에 농지법 제40조에 의해서 공공사업이라도 대체농지조성비 부과대상이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부과고지서가....

이 기금을

한번 내면

내면 끝입니까?

예.

좋죠.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알아볼 수 있도록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니까 아주 상당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보고 이 사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없이 처리하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안은 9월4일 건설교통국 심사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의 시민건설위윈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