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종합적인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실적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고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위생관련 홍보와 함께 명예식품감시원을 재정비 하였고,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여 좋은식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집단급식소와 관련하여 식중독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를 교육청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정보화에 따른 보건소 내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분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활성화하고 방문보건과 순회진료에 있어서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여기에 따른 어려운 점은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전파방지를 위해서도 방역기동반과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야입니다.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보건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서는 병·의원의 집단 휴.폐업시에는 의약분업 종합상황실 및 비상 야간진료반을 편성, 운영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였고 구민에게 의약분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위치안내도를 제작, 배부하는등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급자 선정과 급여내용 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신속한 선정으로 적시 보호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과 거택보호노인의 효도관광 그리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 및 관악여성쉼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항상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민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 인 사 ) 구명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 인 사 ) 이종각 의약과장직무대리입니다. ( 인 사 ) 마채숙 복지사업과장입니다. ( 인 사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채민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00년도 지역보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종각입니다. 의약과 2000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저희 의약과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정부 현안인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마채숙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0년도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있는 보건소 정보시스템이 특수사업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보건소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전산처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는 보건소에 의료접수가 될 때 접수 순서도 수작업으로 하고 모든 돈 계산하는 것도 수작업으로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증만 가지고 제출하면 모든 것이 한 번에 일괄처리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 있는 보건소간에 정보교류라든가 이거가 가능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단순하게 접수라든가 처방전 그런 차원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자체 서버 구입은 11월 말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무상임대 사용중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상임대 사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지금 예산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서버는 임대를 해가지고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상사업비로 살 수 있도록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0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었나요 그러면?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상사업비에서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상사업비에서 배려로 예산 반영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정보화 구축사업을 하는데 한 8,000만원 요구된 것이 우리 예산에 4,0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4,000만원 반영이 돼서 그 4,000만원으로 일부 추진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서버 관계는 구입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서버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무상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어서 어떻게 했으면 예산반영을 할까 하고 있는데 상사업비가 나와서 예산 반영이 돼서 10월쯤이나 구비를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상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주는 돈을 얘기하는 건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데 어떤 목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서 내려온 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필요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었나요 그거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우리 목으로 잡혀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잡은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배려로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반영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임현주위원
자꾸 위원님들 얘기하지 말고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경써 주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반영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이해할 수가 없는데 본위원은요. 지금 연초에 8,000만원 예산신청을 했다고 4,000만원 반영을 했다고 얘기하셨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4,000만원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할 수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4,000만원을 받아들이지 말던가 4,000만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니까 8,000만원을 다 반영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되지도 않는 사업을 4,000만원만 반영하도록, 집행부에서 다 의회에서 조정해 준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니까 예산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00만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4,000만원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면 다른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새롭게 예산을 반영해야지 상사업비를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처음에 깍아놓은 4,000 포함시켜서 8,000으로 예산을 그냥 집행해 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심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상임대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무상임대를 해도 임대비는 냈을 거 아닙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임대비 없이 썼습니다.
임현주위원
임대비 없이 어떻게 무상임대를 해요? 나중에 예산이 들어오면 그 기계를 사주기로 하고 무상임대를 했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 기계는 한 종류예요? 아니면 여러, 서버를 구입할 비용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서버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서버 없이 일단 4,000만원 집행하고 서버는 어떻게든 될테니까 서버는 무상으로 빌려주면 나중에 니네 기계 돈주고 살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이 보건소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자료요, 애초에 예산편성 요청했던 자료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서버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까지도 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상사업비로 나온 거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줬다고, 배려를 해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사업비는 사실 서울시에서 어떤 분야를 잘했으니까 그래서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정하고 그럴 때는 물론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예산심사때 부결되거나 감액됐던 부분에 대해서 은근히 넘어가서 다시 부활시키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해서 준 돈인 만큼 어떤 특수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써야 되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보건위생과니까 신림본동 개천변에 삼모스포렉스에서 신림사거리 쪽으로 가면 소위 588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집들이 있는 거 아시지요? 아십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거기가 지금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길이고 일반 승용차들도 계속 그쪽을 통해서 남부순환로로 접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업소가 투명한 유리창 안에서 거의 벌거벗은 상태의 여자들이 앉아있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마을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청소년들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거나 유해환경에 대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괴로운 사항인데 우리 사회 전체적인 현상으로 보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어요? 실태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아직 실태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알고는 계셨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게 청소년들한테 유해환경이 된다는, 신림사거리가 처음에는 레드죤으로 청소년들 통행금지를 시킬려고 하다가 레드죤 정책이 없어져가지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이 서울시로부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곳에 한 10여개 이상의 청소년 유해업소, 아주 지나친 그런 업소가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여기가 또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란 말이에요. 마을버스 2개 정도 다닙니다. 또 아직까지 실태조사도 없이 그 정책을 그대로, 그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풍속에 관한 법에 의해서 다루어질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돼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공통적인 사항을 보건위생과 여기서만 단속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하여간 전체적인 고민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실태조사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는 있으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한 근절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업소가 언제부터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영업허가나 이런 건 다 나있는 상태인지? 어떤 법에 의해서. 또 규모는 얼마나 되고 종업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실태조사를 해서 일단은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같이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나가기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건위생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위원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을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해서 현재 151개 업소가 지정이 됐네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모범음식점 지정의 법적근거가 뭐예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합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수년간 계속됐는데 법적근거가. 그럼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시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식품위생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몇 조에 그게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별도보고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홍식위원
누가 직원이 찾아서 답변하는 과정에 좀 알려주세요. 여기보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는 뭐예요? 우리 구만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모르면 계장이나 누가 담당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과장님 혼자 나오셨어요? 그 과에 없어요 아무도? 세 번째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법적인 혜택이나 아니면 행정상의 규제완화가 있는지?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 됐을 때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육성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육성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주문식단제에서 좋은식단제, 좋은식단제에서 더 향상되는 업소가 모범식단이 되겠습니다. 모범식단 음식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1년간 위생검사를 안 하는 혜택이 되겠고 다음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각 세무서하고 경찰서하고 통보를 해서 단속을 좀 완화를 해달라 이런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혜택이지 무슨 혜택이 아니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세무서에 의뢰를 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배려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네 번째요, 다음쪽에 보면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금명칭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모범음식점육성기금이라고 있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 구에는 없고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요건만 구비를 하면 구비된 내용을 신청을 하면 시에서 조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육성기금이라는 조례라는 게 있어요 시에?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식품위생기금이 아니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육성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조례가 있나요 실제로?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기금에서 모범음식점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식품위생기금 융자를. 아니예요?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해서 이 분들이 업무파악 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전혀 질의·답변이 안 되는데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5분만 정회해서 이 분들이 그 근거자료를 갖고 와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준희위원장
지금 말이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생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8개월 됐습니다.
박준희위원장
8개월 됐는데도 업무파악도 못 하십니까?
정홍식위원
5분만 정회하죠 5분만. 자료를 갖고 와서 그러고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보건위생과의 가장 일상적인 업무인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보건위생과에 담당하는 주사나 직원이나 다 지금 현재 감사중이고 시로 나가고 그랬는가봐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 자체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라서 제생각에는 의회가 새로 원 구성이 되고 처음 맞는 의회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보고 내용을 충실히 숙지를 하고 이 자리에 임했는 줄 알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월요일로, 월요일날 저희가 다시 하니까 그 때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 보건위생과는 월요일날로 연기를 했으면 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정홍식 위원 말씀대로 보건위생과는 월요일날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가족계획사업에 시술분야하고 피임약재, 기구공급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가족계획사업을 시행을 하시는데 이게 피임약이나 콘돔 이쪽분야에는 거의 목표선정을 안 했었나요 금년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그렇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자율피임약재, 기구공급 때문에 구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목표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궁내장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이드팩터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 옛날에 아주 경제적인 상태가 좀 미비할 때 권장했지만 지금은 그 부작용을 상당히 주부들이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런쪽으로 몰고가는 것 보다는 오랄이라든지, 콘돔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몰고갈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줘야 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동네에 있는 로컬들이 대체로 어떤 수익성과 연관이 돼서 자궁내장치를 자꾸 하고 그간에 보건소에서도 그걸 자꾸 그런 쪽으로 보급하다보니까 그게 갖고 있는 부작용들이 주부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옳습니다. 저희가 자궁내장치 부작용 사례를 과거에는 몇 건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요. 그러나 금년에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었고 자궁내장치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추후 관리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사실은 보고가 안 됐을 뿐이지 일반적인 가정주부들이 이것이 거기에 의한 부작용인지를 잘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실 영구피임 부분이 상당히 목표대비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많이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서도 치매팔찌라는 게 어떤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매팔찌는 금장도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회 의심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채워줌으로 인해서 치매팔찌 이면에 그 분의 집주소와 전화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누구나 길거리에서 배회해서 집을 잃고 헤맬 때 그 팔찌로 하여금 소재지를 파악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매팔찌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목표로는 선정이 안 됐다가 실적만 나와있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거는 목표선정 없이 저희가 그럴 의심이 있는 환자가 발견시에는 다 해줍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산은 이거 무료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협회로 하여금 팔찌를 무료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예산적인 배정이 없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시적이지 않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잡아나가는 것도 방향을 설정할 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목표를 시행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치매팔찌를 보급해서 할 대상을 파악하고 그걸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책들이 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기술적인 면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연초에 민간위탁하기로 했던 치매관리사업이 뭐였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연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치매사업은 주로 재가치매환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통해서 만성화 방지와 노인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치매관리협회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중에 있어서 아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검진과 재택 치매환자관리등을 보고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업무보고 했던 치매관리사업이라고 했던 조기검진이든 재택환자관리 치매팔찌보급 이 사업자체가 위탁해준 사업이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위탁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4,197만원입니다.
임현주위원
연간비용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비용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인건비와 각종 정밀검사비, 자문위원들 회의비 등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4층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 안에 치매관리협회에서 상근을 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상근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상근직원은 간호사와 복지사 두 사람이 상근하고 있고 전문의사가 두 분이 주 2회씩 방문해서 조기검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간호사하고 복지사 각 한 명씩 두 명이 상근을 하고 주 2회 전문의가 방문을 해서 검진을 하는데 그러면 치매환자로 의심되는 분이 이 보건소 안으로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순회 치매검진을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조기검진을 통해서 48명의 환자를 발견을 하고 이 분들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건 아까 복지관이라든가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켜줬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치매관리협회에서 위탁을 받은 사업은 단순하게 치매환자인지 아닌지를 검진하는 거에 있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조기검진과 지금 지역조사를 통해서 치매환자를 우리 주민중에 얼마나 되는지 그 상태의 확인과 예방교육, 치매를 방지하기 위한 미연의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치매협회에 치매등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망을 구축하고 앞으로는 또한 서비스 은행이라 해서 치매환자를 후송할 때 인력과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지역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우리한테 있는 인력은 간호사 한 명 하고 사회복지사 한 명이 있는데 이 인원이 할 수가 없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조사는 작년도에 거의 끝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조사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 안에 치매 가능성이 있는 노인이든 또는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주소라든가 이런 게 확인이 됐을 때 그 분들이 치매 검진을 받으러 보건소로 찾아와야 되는 건데 안 올 경우에 어떻게 해요? 가서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줍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조사를 해서 환자요?
임현주위원
지금 48명의 환자를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치매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관악구 보건소 안에 치매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매 자활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라는 게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임현주위원
찾아와요 그러면 검진받으러?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로 발견이 되면 방문간호사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방문진료라든가 방문간호와 연계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지사와 방문간호사와 같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치매관리협회에서 각 구청별로 보건소 안에 이런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25개구 대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구 보건소만 유일하게 하고 있고 단지 2개 보건소에서 치매재활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치매관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자체적으로 자활프로그램까지도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서 치매관리협회에다가 연간 4,8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치매인지 아닌지를 검증받는 거라고 한다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이런쪽이랑 연계를 해서 치매환자로 의심되는 분이 좀더 조기에 먼저 검진받을 수 있는 연계망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치매관리라든가 치매를 예방하고 또한 조기에 검진을 통해서 더 깊은 병에 빠져들지 않도록 방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보건소 내에 자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민간위탁이 돼야 되는 거지 검진만을 위한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연초에 지적한 바대로 치매관리협회에 인건비 대주는 것뿐이 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 유일하게 치매관리사업을 하나의 특화된 사업을 한다라면 이 기능을 강화시켜서 치매환자가 과거에는 집안에 숨겨놓는 환자였지만 이제는 드러내놓고 치료를 받아서 정상인으로 돌려놔야 되는 그런 노인복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치매관리사업을 좀더 강화시키는 차원의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치매관리사업을 저희가 민간위탁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치매로 진행이 되면 그 치유되기까지는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니고 우선 치매되기 전에 미연에 조기검진 함으로써 그 진행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위탁을 줘서 시행을 했고요. 재활프로그램은 우리 관내 복지시설 2개소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연계해서 치매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좀더 치매환자들이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더 연구를 해서 치매재활프로그램까지 예산과 여러 가지 여건을, 장소등이 해결된다면 이 분야도 좀더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방문보건사업과 방문진료사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단순한 차이라고 한다라면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처방과 치료까지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집단환자 저소득층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병으로 의심이 되거나 그런 분을 소견서를 통해가지고 병.의원이나 우리 의사와 연결시켜 주는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약에 대한 공급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의약분업하고 방문순회진료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방문간호나 방문진료를 통해서 환자로 의심되는 분한테 약을 처방하고 투약하는 건 다 가능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가능합니다. 제외대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두 사업 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방역장비를 보면 차량연막기 2대하고 휴대용 연막기 8대 그래갖고 총 동사무소까지 해서 44대의 방역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쪽 업무보고에 보면 살균분무하고 살충분무, 모기유충구제소독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진도는 다 90% 내지 초과 달성했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에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약품으로 나가는 총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방역소독약품만은 기억을 잘 못하고요 방역약품 및 경유 포함해서 방역사업의 소요예산이 한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홍식위원
7,200만원에 약품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거는 공익요원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방역사업에
정홍식위원
아니 순수 약품비만을 얘기하는 거지요, 순수약품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수 방역약품 예산은 4,485만원입니다.
정홍식위원
4,400만원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순수한 약품비라는 게 뭐예요? 인건비나 이런 걸 다 뺀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역약품비라는 게 약하고 거기 경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경유구입비도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경유구입비 포함됩니다.
정홍식위원
경유구입비가 포함된 것까지 4,400이라는 얘기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4,400 중에서 경유구입비용은 얼마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유류비는 1,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경유 기름비가 1,400만원이요? 1년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휘발유등 유류비입니다.
정홍식위원
상당한 양이네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상임위 질의 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 서울시가 방역소독을 할 적에 경유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경유를 뿌려서 오히려 소독하는 게 인체에 해롭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고 지침을 내려보냈지요? 작년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는 계속 경유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연막소독은 민원지역, 최소한도로. 금년에 7월, 8월 중에만 저희가 실시를 해왔고, 또 비축약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시에는 방역약품을 비축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방역소독에 분무소독을 안 하면 평상시에는 뭘로해요? 분무소독을 안 하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 분무소독이 아니고 연막소독을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은 살충, 살균분무소독을 하고 그리고 생태계 파괴를 하지 않는 순수한 모기유충구제약품 박토섹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충을 저희가 더 확대해서 앞으로는 방역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그런 기구나 약품이 다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박토섹을 구입을 해서 하천변이라든가 물웅덩이 등을 저희가 소독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에 1,400만원을 지금, 거의 다 7, 8월달 여름철 다 지났으니까 분무소독은 안 하겠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분무소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연막소독.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연막소독은 9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민원이 제기되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2주에 1회씩 그런 지역만 할 계획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연막소독의 약품하고 기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80대 1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180대 1. 그러니까 기름이 180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되지요.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름을 분무해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모기나 이런 게 죽는 게 아니고 옆 동네로 도망간다고 봐야되는 거예요. 오히려 인체에는 더 해롭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지침이나 어떤 여러 자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금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앞으로는 바로 그 지역, 해당되는 지역을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구제를 하도록 이건 중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사업을 수행하려 했는데 워낙이 민원이 야기돼서 일부 탄력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 점에 유의해서 저희가 방역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문진료사업 부분에 순회진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회진료하는 담당 전문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한 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사람이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전문의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한 분이 아니고요 일반의와 전문의가 있는데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명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매일 나가서 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의약분업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병원을 찾지 못하고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 방문진료순회사업 같은 경우는 연세가 연로한 분이라든지 저소득층, 어려운 쪽으로 나가고 계시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너무 실적위주로 과대포장된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1명이 하루에 나가면 진료할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에 나가서 진료를 할 경우에 1개 경로당에서 보통 30명씩 하고 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하루에 나가서 30명 정도 하고 온다는 말씀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30명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습니다. 뭐 경로당에 가시면 30명 정도는 어른들이 계신다고 봐야 되겠지요. 여기에 보시면 올해 경로당 가서 진료한 인원이 일단 환자들만 1,534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환자라고 치더라도 수치가 맞지 않아요. 물론 연로한 분들이 거의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 수치로 봐서는 전체가 환자고 거의 매일 나가서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수치가 맞지가 않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이 숫자는 연인원 숫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언제까지지요? 몇 월달까지 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8월 25일 현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8월 25일 현재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8월 말 현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8월 말 현재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예상.
태동
김태동위원
예상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예상인데 어떻게 실적으로 해서 1,882명 86%라고 나와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명입니다. 퍼센테이지가 아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1,880, 목표는 2,200명이고 지금 현재 실적은 1,882명 86% 달성했다고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업무추진실적에 나와있는 건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진료를 78회 실시해서 진료인원이 1,882명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1,882명은 전부 환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환자가 진료를 받은 숫자인데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회 경로당에 진료를 나가면 30여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회 나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경로당만 63회를 나가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약 한 하루에 30명 정도 한다고 치면 전체 숫자가 1,800명입니다. 30명씩 63회 나갔으니까 약 1,800명인데 이중에 환자가 1,534명에다 그런데다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약 한 1,800명 진료했는데 1,500명이 환자라는 말씀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서 우리가 진료를 할 때 주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습니까? 그 환자를 1명에 대해서 1회 할 때 1명입니다. 그러니까 78회라는 것은 곧 한 사람이 78회를 했을 경우에 78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곧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경로당만 봅시다. 63회 하셨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63회에 환자만 1,534명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진료인원이 1,534명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진료인원이니까 환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환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환자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제가 진료인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환자 진료한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환자 아닌 분이 없다는 얘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경로당에 전부 환자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우리가 진료를 나갈 때는 환자들이 진료에 임하게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의사가 진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투약을 하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경로당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의가 환자라는 말씀이에요. 맞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거의 다라기 보다는요 저희가 진료 나갔을 때 환자들이 진료에 임하고, 또 그 외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황을 제가 살펴보건데
임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마디 할께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진료인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각각 다른 1,534명이 아니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10번 나갔는데 한 사람이 10번 다 약을 투여받으면 그 사람이 10명으로 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노인 1,534명의 환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를 지금,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임현주 위원님 거기 보면 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명으로 나와있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명으로 기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연인원이라고
태동
김태동위원
연인원이라고 해야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연인원이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연인원 1,882명이라고 제가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진료인원 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명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연인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원 명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표기 방법에 있어서 연인원을 표기 안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마는 제가 구두 말씀드리기를 연인원이라고 제가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이거 과장님은 아실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명으로 기재가 됐기 때문에 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건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 순회진료 같은 부분에는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정말 고생하고 잘하시고 계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좀 뭡니까? 과대포장한 실적위주로 그렇게는 기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환자가 사실 많아서는 안 되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노인들이 약품을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진료를 할 때 나름대로 그분들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믿고 투약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의사선생님이 진찰을 해서 상담을 해서 하지만 그분들이 사실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잘 해나가실 거로 생각을 하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의료기관 지도 . 점검은 지금도 자율점검을 하고 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2000년부터 정기점검이 보건소로 넘어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습니까? 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의약분업이 됐으니까 병원과 약국의 담합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정기점검을 통해서 또는 수시점검, 수시점검도 법적인 사항에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는 수시점검 한 번도 안 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수시점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현주위원
아까 보고한 거는 정기점검 두 번만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올해도 수시점검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수시점검 문제가 돼 있거나 또는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진정이나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직원들이 한 이틀에 한 번씩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수시점검 말고 병 . 의원이라든가 이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한 수시점검. 정기점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수시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예고되지 않은 상황아닙니까? 예고없이 점검할 수 있는, 그 실적은 없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아직, 금년들어서 의약분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수시점검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차후로는 해나가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의약분업이 가장 주민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고,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약과의 업무가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자료 27쪽에 의약분업에 대해서 써놓은 거를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의약분업의 목표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의사와 약사의 역할분담이라는 차원에서만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의약분업이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려면, 그래서 의사나 약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로 인해서 이게 정착이 잘 될려면 의약분업의 원래의 목표라든가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표현해 놓은 거 보면 의약품 사용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의약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차원에서만 저술이 된다든가 문제점에도 보면 "전공의, 의대교수들의 잘못된 의약분업실시 반대로 대형종합병원 진료불편 초래"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엊그제도 TV에서 토론도 하더구만 의사나 약사나 아주 첨예하게, 지금 의사 약사 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다라고 느끼는 분 없고 주민도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다고 느끼는 사람도 없고 행정당국도 의약분업 실시는 해 놨지만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기관에서는 인정을 하고 의사나 약사의 입장도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준비가 돼야 주민들한테도 설득력있게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나온 보고서에 전공의 의대교수들이 잘못되게 의약분업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의사들의 파업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의사나 전공의들한테만 미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의 행정관리실장인가 그 분도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대부분 인정하시더라고요.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나온 건 이 분들의 잘못된 반대로 인해서 불편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의사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냐는 지적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앞으로 홍보나 이런 방향을 위원님 말씀대로 정정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관내의 의약분업 협력회나 그런 의약분업 추진본부 관계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하고요, 구성돼 있는 인적현황을 자료를 좀 주시고, 27만매 이상의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하는데 홍보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분업효과에 있어서 약재비 절감이라는 것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약의 오남용이 방지가 되면서 그게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방전 따로 약값 따로 해서 오히려 많이 인상되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차원이니까 좀 정확하고 나중에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자료 24쪽 상단에 보면 의약업소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안마시술소가 8개 업소가 있는데 안마시술소가 어떻게 의료업계에 해당이 됩니까? 관련법규에 특별히 지정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안마사 규칙에 보면요 의료업소에 해당되게끔 돼 있습니다. 당연히 안마가 시술이기 때문에 인체에 필요한 의술에 해당되는 분야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안경업소 하고 안마시술소의 관련법규를 본위원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흔히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병.의원과 약국이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증감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요는 의원은 종전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9개소가 증가가 되고 약국은 26군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증감된 것이 의약분업과 특별히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약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네에 있는 약국은 처방이 안 나오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악화로 해서 8월달에 11개 업소가 폐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폐업이 앞으로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반면에 의원들은 늘고요? 약국 주는 것 하고 의원 느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이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원분들도 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폐업이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많이. 지금 가정의학과나 피부과나 안과나 또는 소아과나 이런 전문과목을 가진 의사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폐업이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진료과목 중에서 치과나 한방과는 진료비용이 전과 동일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내과의 진료비용이 전에는 1,100원 내지 1,400원 받던 것이 1일 내지 3일분이 500원으로 줄었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 전에는 약재비와 진료비 포함해서 보건소 수가로 해서 1,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약을 주지 않고 진료만 해서 처방전을 가지고 동네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500원으로 수가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렇다면 치과나 한방과도 그런 동일한 현상을 보여서 줄여야 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한방과는 의약분업에 해당이 안 되고요.
신동현위원
치과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치과도 지금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치과도 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3,3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3,300원은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치면열구전색사업이라고요 6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들에게 치아에 홈이 있는 것을 메워주는 작업으로서 치염이나 그런 질환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3,3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치과도 역시 의료비에 해당되는 범위는 내과와 동일하게 500원 수준으로 진료비가 나간다 이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신동현위원
앞서 의약분업에 관계돼서 임현주 위원께서 예리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그런데 의약분업에 대한 그 분업효과에 대해서 부언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기를 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든가 약재비 절감 이런 내용 자체는 의약분업 효과에 현실과 좀 다른 시각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께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전보다 못하다. 약재비라든가 절감이라 했는데 여러 가지 등등으로 봐서는 오히려 사용자들이 전보다는 많이 과중한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는 약재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문헌을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약재비에 대해서는요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진료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약재비에 해당되는 게 30%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만요. 그런데 외국에는 8%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약재비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은 약을 오남용 할 수 있는 소기가 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 될 때 이걸 문제점으로 해서 국민보건을 위해서 목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재비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넓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피검사라고 그럴까요 혈액검사를 할 때 한 번 피검사를 하면 몇 가지 까지 볼 수 있겠어요? 보균검사라든가 성병검사를 통해서 어느 전문의사는 17가지 아니면 37가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 번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면 몇 종류의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장님. 소장님이 전문가 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피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를 뽑으면 혈액학적 검사가 있고요 생화학적 검사가 있습니다. 혈액학적 검사는 뭐냐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게 증가가 됐느냐 감소가 됐느냐 그런 걸 보는 거고요. 생화학적 검사는 뭐냐면 저희 인체내의 소화기나 이런 신장, 간 이런 소화계통을 보는 생체내의 반응을 보는 게 생화학 검사입니다. 그런데 혈액학적 검사만 해도 한 30가지 이상 되고요 생화학적 검사도 최소한 30∼50가지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 개 다 합치면 의사가 처방하기 나름이지만 피를 하나 뽑아서 할 수 있는 전체를 열거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서 임상병리 차원에서 장티푸스라든가 임균검사, 성병검사라든가 에이즈 간염검사 이런 등등의 검사를 한 번 피를 뽑으면 다 망라해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자 그런데 여기 26쪽 자료에 보면 보균검사, 성병검사, 에이즈, 간염검사 최소한의 그 네 가지 종류는 충분히 한 번 피를 뽑아서 검사가 다 터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목표와 실적이 다 구구각각이라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거는요 저희가 환자가 와서 에이즈 성병 간염을 다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성병검사만 원하든지 에이즈검사만 원하거나 간염검사만 원하거나 또는 이게 보시면 보균검사만 원하거나 환자가 제각각
신동현위원
원하지 않더라도 보건서비스라든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권,
신동현위원
프라이버시 문제인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검사는 저희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그 부분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실적이 다르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도 권면은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물론 에이즈검사라든가 성병검사, 간염검사 저희가 한 번 시행했으니까 권할 수는 있겠지만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요, 대상자가 사실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장티푸스검사나 간염검사 이런 경우는 주로 건강진단수첩 지금 그 말이 없어졌지만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시행을 하고요 에이즈검사는 외부에서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걸 주로 많이 시행을 하고요 그 대상자가 여기 보시는 검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과에 온 사람에게 여러 가지 검사 일괄해서 시행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거 하고는 진료하는 피검사 하고는 이건 종류가 약간 다른 거거든요. 이게 주로 대부분 법정 전염병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신동현위원
저도 얼마전에 지나가다가 헌혈을 했는데 혈액원에서 다 수십 종의 이상유무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는 것처럼, 물론 본인들이 원할 때야 프라이버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피를 한 방울 뽑아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서 통보해 주고 아니면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보건서비스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모르고 나는 장티푸스 보균검사만 하겠다 이러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면 한 번 뽑을 때 망라해서 다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아니냐 해서 홍보의 부족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앞으로 저희가 내과 진료하는 사람 어디가 아파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다 같이 해볼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검사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신동현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방금 신동현 위원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님 하고 잠깐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하나의 혈액을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한 100여 가지 된다는 것이지 검사할 때 마다 시약 투여되는 예산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죠? 장티푸스검사할 때 들어가는 단가하고 또 임균검사할 때 들어가는 단가가 다른데 그걸 환자한테 권유한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예산을 지불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쉽게말해서 원가적인 차원에서도 임상병리사가 그것을 검사를 하는데 한 가지 검사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투자되는 비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 환자한테 받아들이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래서 내과에 진료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여러 가지 검사를 권유를 하고 내과 진료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환자에 대한 부담을 방문당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500원을 받는 방문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한 저희 보건소가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서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에 대해서 만큼은 그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능한 검사, 아까 피를 뽑아서 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원하면 해줄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개념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그간에 약을 직접 투여할 수 있도록 과정이 마련됐는데 지금 의약분업 시행과 맞물려서 그간에 보건소에서 사용했던 잉여약들이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잉여약들은 아직 재고로 남아있고 하반기에 위에서 지침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산하의 시립병원과 각 구 보건소 이것이 무슨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승한위원
약품구입이 지금 서울시에서 일괄구입해서 나눠줍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분업 전에는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각 구 보건소에서 그 단가계약에 따라서 약을 구입했었죠. 그런데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는 양약에 대한 구매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것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이 약에는 항상 익스파라데이트가 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물론 그렇게까지 늦어지지 않겠지마는 그런 부분. 또는 그간에 사용했던 약들이 개폐한 게 있단 말입니다. 경구용 같은 경우 개폐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 문제가 약효가 떨어져서 폐기처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것 같아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건 우리가 유효기간을 항상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이승한위원
그것을 개폐하기 전에는 약에는 익스파라데이트가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가 최대기간만 기재하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개폐하게 되면 그간의 보관상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효기간이 감소된다는 말입니다. 약효가 떨어진다거나 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개폐되지 않는 것들 처리랄지 개폐되는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지침을 받든지 자체 내에서 그런 과정을 하든지 그걸 서둘러야 할 사항 같은데.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선 방문진료나 순회진료가 그대로 지속이 되니까요 그쪽에 필요한 약은 또 거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걸 좀더 계획적으로 재고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할 것 같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의약분업을 함으로 해서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문제점에 나온 것에 대한 우리 대체방안이 조금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의사의 처방의 약의 종류하고 실질적으로 약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고량에 차이가 많아서 그런 불편점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선 국회에서 얘기가 됐던 품목이 600가지 품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의사회 정부간의 대화창구를 통해서 2,700가지니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무슨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동네약국은 동네약국대로 각 큰 병원이나 종합병원 앞에 있는 문전약국은 그 나름대로의 처방의약품을 준비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게끔 우리가 행정지도 해나가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동네의 약국하고 또 병원에서 이렇게, 물론 종합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처방을 냈을 때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희박해 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동네에 있는 로컬이나 이런 데는 약국하고 연계해서 그 조절역할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환자들이 불편함을 덜 수 있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 쪽에서 방향을 바꾸든지 약사 쪽에서 구입을 하든지 이런 역할들을 조금 융통성있게 해줬으면, 이렇게 자료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약국도 현실상 많은 약을 그때그때 구입하기에는 경영상의 문제성도 나오고 또 의사분들도 평소 자기가 계속 처방 내렸던 것들을 또 그런 조정이 없이 잘못 변화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 역할을 좀더 융통성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이 설정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약국들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폐업을 해간다 말입니다. 폐업을 하는데 폐업을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구조조정처럼. 그런데 휴일이나 이럴 경우에 약국을 보면 요즘 의약분업으로 해서 대부분 다 닺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티시 정도는 약국에서 다 팔수 있지요? 그렇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일반의약품만
이승한위원
그런데 에치칼 품목이 아닌 오티시 품목도 못 산단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아프달지 또는 어떤 경우에 있을 때 일단 약국이 그런 부분에서 오티시 약도 판매를 안 하니까 지금 우리 의약 현실이 오티시 품목이 슈퍼랄지 이런 데 구매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약국이 문을 닫아 버리니까 일요일날 같은 경우 약을,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에도 사실은 원칙은 돼 있습니다. 일요일 약국은 어디어디 약국 연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홍보도 조금 해주고 또 약국도 그런 부분에서 설득도 하고 그래가지고 열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의약분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약국에서 수가적용을 할 때 환자가 받아갈 수 있는 부담금이 사실은 정확한가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갈 때마다 환자의 부담금액이 많은 차이가 아닙니다만 몇 백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수시적인 행정지도나 또는 조사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완전히 정착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그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해가지고 의사회, 약사회 간담회나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또 이런 것이 시정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전직원이 단합해서 일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질의들을 저희들이 추궁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거 아직 안 했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그간에 아까 한 질의 과정에서 보면 백데이터가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하지 않고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어떤 제시를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다가 제시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항상 행정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이것을 꼭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어떤 저희하고 질의과정이 있을 때는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냥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니 또 이런 과정이다 하는 것은 그때는 늦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시행착오도 수정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고 싶어 갖고요. 24쪽 상단에 의약업소 현황 그래갖고 의료업소 537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25쪽 상단에 의료기관 해서 422 이렇게 돼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 숫자는요
정홍식위원
의료업소에는 한의원이 안 들어가는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료업소에 한의원이 들어갑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 빠졌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거기에 의원급으로 해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거기에 포함되서 의원급으로 우리가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급 내에 한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의원급에 한의원이 포함되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해서 의원급으로 우리가
정홍식위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의료용구판매업이 약업소로 분류가 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정홍식위원
그거 맞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병 . 의원 이런 한의원은 의료기관이에요 의료업소예요? 정확한 명칭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게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걸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산원까지 넣어가지고 의료기관이라고 그러고요. 안마시술소, 안경원 그런 걸 포함해서는 의료업소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의료업소나 의료기관이나 용어가 법률용어에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료법에서 그렇게 범위를 해 놨습니다. 명칭을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병원이 의료업소에요 의료기관이에요? 어떻게 분류가 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료업소라는 범위는 의료기관과 의료를 취급하는 안마시술소를 포함해서 의료업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하면 그 분야 내부에서 병원과 의원과 한의원과 치과의원 이걸 의료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거기다 조산원도 의료기관에 들어갑니다.
정홍식위원
의료기관에 속하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정홍식위원
두 개 다 업소나 기관이나 다 법률용어에 포함이 된단 말이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정홍식위원
왜냐하면 의료업소 그러면 약간 상업적인 냄새가 나고 의료기관하면 좀 고상한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약분업에 있어서도 그런 자존심 문제는 상당히 많이 걸려있어요. 병원 그러면 의료업소 그러면 약간 상업적인 냄새가 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새 스포츠안마인가요 스포츠치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 규정에 없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법규에 없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정홍식위원
그럼 그것은 행정 범주를 넘어선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기서 뭘하든 간에 터치를 못하는 지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정홍식위원
거기서 뜸도 뜨고 다 하던데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만 저희가, 거기가 스포츠마사지를 하는 곳이건 아니면 탕제원이건 전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당연한 지도 .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거기서 뜸뜨고 이런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정홍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정부에서 앞으로 스포츠 그것도 법적으로 끌어들이는가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런 업소들이요 의약법 위반행위가 많이 되고 그러면 진정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복잡해 지면 또 규칙이 생기고 법적인 뭐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은 뭐에 어떤 분류에 속하는 거예요? 스포츠치료라든가 이런 거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체육관할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이나 이런데로. 아직은 거기도 뚜렷한 규정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여기 밑에 안마시술소하고 유사한 기능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안마시술소는 안마사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자격증을 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래서 의료 유사업자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마사지를 하는 곳은 아마 복지부에서 어떤 자격이나 면허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종류가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관내에도 굉장히 많던데요, 이게요. 우리 관내에도요. 현황은 파악해 보셨어요? 몇 개나 있는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파악해 본 거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럼 전혀 그게 행정영역 밖이다 이거지요? 현재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 소관도 아니고 아무튼 아니다 이거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모자가정, 부자가정 각 동별로 명단을 저를 비롯해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나눠주시고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가 약 한 2개월 사이에 아주 대폭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 2개월이면 6월 말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5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전에 없던 금융재산조회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나 이런 곳에 이전에는 자료나 이런 조사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5월 이후에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책정이 될 때 금융재산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지 않고 없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또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드렸는데 전국적인 금융재산조회에서 금융쪽 예금이 많이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10월 1일 이전에는 생활보호법 하에서 이분들을 보호하게 되는데 생활보호법 하에서는 재산이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증거가 나오는 즉시 보호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파트나 이런 쪽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온 분들은 좀 제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와 의료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가 좀 잘못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그러한 금융재산조회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동현위원
과거의 조사방법이 약간 원시적으로 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 달인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기대가 크다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상을 두고 있는 것을 연령 불문을 두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소득인정액이라는 뜻이 뭡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액수나 이런 것이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일 어떤 한 가구가 현금소득이 만약에 4인가족 기준으로 20만원이 소득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에서 최저생계비가 4인가족이면 9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93만원은 그 한 가족이 의료나 피복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저생계비가 93만원이고, 이 국민기초 수급자가 되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든 의료나 교육쪽은 무료로 혜택을 받는다는 걸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일정 부분은 제외가 된, 93만원에서 국가에서 다른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액수는 제외가 되고 그 나머지 금액에서 20만원을 뺀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라면 소득인정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소득인정액을 조사를 할 수는 없었고요, 그건 없고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4인가족 93만원에서 의료비를 어느 정도로 제할 것인가? 교육비를 어느 정도로 제할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그 지급기준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은
신동현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을 두고 실태조사를 하란 말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한 것은 그 가구의 재산입니다. 재산과 소득, 승용차 정도.
신동현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그거에 관계되는 자료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을 전에 생활보호법에 기준으로 할 때는 재산액 산정기준을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금 조사하는 방법은 거래시가에 대해서 산정기준을 잡을 때에, 그렇다면 조사자의 시각에 따라서 시가가 상하좌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사자의 조사 불찰로 인해서 불이익이 오는 그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혜택을 받아야 될,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러한 수혜자들이 누락되거나 또 마땅히 빠져야 될 그러한 분들이 또 수혜를 받거나 이렇게 편애적인,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이 펼쳐질 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과거에 공시지가 과세표준액이라고 한다면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할 도리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재산액 산정기준을 거래시가 기준으로, 거래시가 기준을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뭐 부동산에 가서 물어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방안은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1순위가 그 지역의 공시지가에 곱하기 어떤 일정 비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율은 서울시나 광역시.도 일률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는 저희가 1을 곱하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1순위는 공시지가 그대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힘들 때 거기서 계산한 값과 거래시가가 현저한 차이가 날 때는 두 번째 방법으로 부동산 2개 정도 해서 저희가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오는 시가를 평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첫째는 공시지가로 하고 차선의 방법을 거래시가로 한다. 이렇게 봐지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때로는 보면 1인 가구가 2,900만원으로 재산기준이 한정이 돼 있는데 거래시가라든가 이런 등등의 잘못 오차로 인해서 만약에 ±100만원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100만원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자료 33쪽에 보면 생활보호자 이래서 조사대상자가 1만83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생활보호자를 어느 각도로 봐야 될까요? 같은 각도로 봐야 되나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나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32쪽에 나온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과 자활을 의미하는 법정생활보호대상자고요. 그리고 33쪽에 말하는 생활보호자는 거택과 자활의 법정생활보호자 외에 IMF 이후에 생긴 한시생활보호자를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5쪽 하단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위문 생활보호대상자 4,830세대는 어떤 기준을 잡은 겁니까? 33쪽에 기준을 잡은 겁니까? 거택자활의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을 잡은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이번 중추절에 위문하기로 한 4,830세대는 한시생활보호대상자까지를 포함한 4,830세대가 되고 이것은 구비로 마련한 위문이고요. 시에서 내려온 시 위문품은 거택과 자활에게만 주도록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35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문맥이 마치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택을 포함한 자활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냐 이렇게 봐져서 좀 혼돈이 와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이 아주 적나라하게 많이 나열돼 있는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더 쏟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체 또는 신체의 장애자들이 마땅히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것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지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장애인 재활보호기구가 무료로 교부하고 있다. 이는 음성손목시계라든가 TV자막수신기를 무료로 교부받을 수 있다 이런 등등을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도 저 또한 생소한 것인데 이런 것을 각 동사무소에 다 홍보가 돼 있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도 전혀 안 나와 있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홍보책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된 부분인데 장애인 등록이 될려면 저희과를 들러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들르건 우리 과를 들르건 어쨌든 신규로 등록하시러 오는 분은 항상 그걸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요하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요.
신동현위원
그런데 그러한 걸 이 보고자료에는 왜 안 써 있냐 말이에요. 우리 각 동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걸 알아야 보다 폭넓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접홍보도 직접홍보에 못지 않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고자료에 삽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공동주택 특별공급알선에 대해서 등록장애인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인가요?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알선할 수 있다. 매년 4월에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유효한 거죠 지금도?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이런 걸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등록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마이홈 시대라고 할까요? 자기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의욕이 대단한데 이런 등등의 좋은 홍보를 이런 자료에도 없고 또한 동사무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너무 홍보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신체가 멀쩡한 사람들이야 어디가서든지 자료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마는 신체 내지 지체장애자들은 안방에서 이런 자료를 보지 않는 한은 전혀 받을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육재활병원이 오랫적에 보라매 앞에 있다가 경기도 광주군으로 소재를 바꿔서 그쪽으로 이주를 했는데 모든 국비 내지 시비를 우리가 교부받아서 전도를 하는데 수년동안 이렇게 우리가 관할하며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할 자치단체 이첩을 하는 게 어때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 저도 처음에 부임을 했을 때 그 문제가 부각이 돼서 한 번 검토해 봤는데 삼육재단 본부가 저희 관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설단체인 재활병원이나 재활체육관들이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관악구가 그대로 관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삼육재활병원의 재활시설이 본부가 서울특별시 소재에 있는 이유는 어떤 정책적으로 지방에 있는 것 보다 더 유리하니까 본부사무실만 여기에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오해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이게 '80년대 이전에는 관악구에 다 있었는데 '80년대 올림픽을 치르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라 정책적으로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역으로 보내면서 서울시에서 경기도 광주군으로 보내면서 광주군하고 협의사항 상에서 만약에 광주군으로 모든 것이 옮겨가게 되면 광주군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사항에서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서울시가 보조금을 주면서 일부 시설들은 경기도 광주에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자 그러면 우리 관악구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이라든가 삼육재활 시설에 우리 관악구 거주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게 있어요? 뭐 특혜라든가 어떤 특별예우를 받는 게 있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특혜라고 하면 삼육재활시설 중에서 부설의원이 관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을 이용할 수 있고 삼육스포츠센터도 할인된 가격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시설입소나 이런 것은 관악구 장애인이 원할 때 이쪽에 문의하기가 더 좋습니다.
신동현위원
우리 대상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건 없다라고 간주를 해야 되겠네요? 그냥 행정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했다 간주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업소의 복지사업사나 그런 공무원들이 상당히 역할들을 잘하고 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걸 가끔 느끼고 공무원들이 그렇게만, 복지사업사처럼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시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이 42억 몇 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다 국비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국.시비 100%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복지시설에 지원될 때 어떻게 지원됩니까? 매월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시청에서 저희 구로 운영비 지원을 요청을 하는 자료를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보내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그 기한에 맞춰서 이런 시설들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저희 구로 보내면 저희 구는 그것을 그대로 서울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가 그 기준이나 액수같은 것을 정해서 저희 구로 다시 오면 저희 구는 다시 진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것이 혹시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하는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시에서나 국가에서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 좀 길다고 하면 어떤 예금의 수익률이 높아서 지급하는데 시간차가 그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 장애인 복지시설은 국.시비 100%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저희 이 42억 가까이 되는 액수가 저희 구금고에 들어왔다가 시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재배정을 받는 겁니다. 그 재배정 의미는 서울시금고에서 바로 시설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금고에는 들어와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하나의 기우에 불과한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우리가 서류를 좀 늦게 올리거나 행정상 절차상에 딜레이 돼서 타 구에 비해서 이 복지관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늦게 되는 경우는 그런 컴플레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그런 식의 컴플레인을 듣지는 못하고 보통 이런 시설쪽의 사람들은 사실 우리 구에 권한이 별로 없는 식입니다. 아시겠지만 국.시비로 다 나가고 액수도 시 차원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거의 저희 구를 통한 의견개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한 번 그분들한테 제가 타 구하고 여러 구를 비교했을 때 어쨌든 거기에서는 관악구에서 행정과정이 늦어서 그랬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게 지원되고 어쩔 때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온 자료를 받아서 시로 보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구비해야 할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구비해 오라고 해서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모아서 시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을 한 번 고려해 줬으면 하고요. 다음에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우리 관악구에 있습니다. 이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이게 서울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각 구별로 하나씩 있지는 않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추후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거의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 보셨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이승한위원
교통수단은 어떻게 가 보셨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하철로 다녀왔습니다.
이승한위원
거기를 지하철로 이용하면서어떤 것들을 못 보셨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점자블럭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생각나는대로.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제가 받은 인상은 처음에 봤을 때 지하철 입구를 나올 때 사람을 인식하고 실로암복지관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승한위원
실로암복지관에서 자꾸 의원들한테 책을 한 부씩 보내주고 있어서 제가 한 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내려서 거기를 찾아오는데 여러 타 구에서도 많이 옵니다. 이쪽에서 시설들이 거기 종사했던 분들이 상당히 근무자세도 잘 돼 있고 나름대로 여러 면에서 신경을 써서 했기 때문에 돼 있는데 아침에 시각장애인들이 들어가는, 거기 종사자들도 있고 시각장애인들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보면 은행나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시각장애인들이 계속 부딪힙니다. 이게 건물을 지을 때 가로수는 돼 있는데 이상하게 가운데 하나만 은행나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체 내에서도 올리고 저도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점자 이런 것들, 다른 것은 장애인들이 잘 피해가는데 거기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과장님이 교통편을 자동차를 이용했다고 하면 느끼셨을 겁니다. 남부순환도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대개 시각장애인들을 정상인이 거기까지 모셔다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상당히 중증이란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하는데 진입로가 너무 좁아요. 들어갈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버스 노선들이 그런 시각장애인이란 생각도 않고 거기 진입할 때는 상당히 말하자면 위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버스 전용차선에 있는 교통자들이 그런 걸 모른단 말입니다. 장애인인지 어떤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사실은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고 잘못 들어가서 타이어 펑크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시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건설관리과하고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데 진입로의 사용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자체 내에서 그쪽 시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어차피 국비나 시비에서 돈을 지원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징수 그런 말하자면 사용료는 구청에서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돈이 액수가 작아지니까 이 진입로를 못 늘린다는 애깁니다. 동사무소로 이관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세세한 부분이지만 조금 살펴보시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보건복지사무소로 지금도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99년 12월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직으로 있던 분들이 지금 결원이 32이나 있는데 동사무소로 파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결원이 32명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사회복지사들이 동으로 파견나가 있는 형식은 아니고 동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복지직은 일반 행정직하고 달리 소수의 직이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전체 정원관리가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총무과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조정을 못 거치고 복지사업과에 그 정원은 잡혀 있고요 소속은 그대로 동으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복지사업과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급여라든가 기타 여러 사업들인데 이미 그 분들의 소속은 동으로 넘어가면서 동에서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복지사업과장이 이 자리에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다루는 건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직제개편이 돼야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마 이거는 보건소에서 결정할 사항보다는 구청의 행정관리국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서 적절한 업무추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에 구청 안에 있는 행정직제쪽으로 들어가는지 다른 형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의견개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공문으로 한 적은 없구요 회의시간에는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현재는 거택이냐 자활이냐에 따라서 의료보호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봤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수급권자로 해서 생활비에 대한 보조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거택이니 자활이니 이런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단순하게 수급권자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과장님께서 조사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고 애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한 100세대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조사결과 우리 구청에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세대와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33쪽 조사현황에서 조사완료라고 한 것은 일단 기준을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은행권과 금융권이죠. 그쪽 조회가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 많은 은행권 중에서 일부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직 저희가 몇 세대가 탈락이 되고 몇 세대가 수급권자가 된다라는 걸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조사완료라고 한 것은 저희가 그런 자료들 오기 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다 했다는, 특히 가정방문조사쪽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설명을 해줘야죠. 이 조사완료가 돼서 수급권자가 5,601세대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료 자체는.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신청한 만큼이 거의다 100% 수급권자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를 조사해 보니 2중, 3중으로 신청을 하거나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또는 부부간에 단독세대가 되기 위해서 형식적인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게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작용들을 없애는 차원에서의 재조사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이 업무보고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 관악구는 아주 100% 정도의 수급권자 결과가 나오니 업무보고 할 때는 표현 자체를, 이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우리들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자료가 외부로 나갈 때는 여러 가지 오해와 곡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표현을 조사중이지요. 완료가 아니라 조사중입니다. 그래서 언제쯤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조사완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는 은행권이나 금융권에 재산조회하는데 그 차원의 마무리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금 은행권 조회가 은행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은행의 협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들이 이후에 그 자료를 보내올지 그리고 보내올지 안 보낼 지도 불확실하고 다 왔는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은행권 금융권은 재산조회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은행에서 협조해 주기에 따라서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는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금융조회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지만 이것으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와 책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데 금융권 조회가 지금이야 법의 대처단계에서 크게 전국적으로 하지만 이후에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안과 다음에 은행권에서 지금 자료가 온 은행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탈락되는 그런 위험에 속하는데 오지 않는 은행권에서 돈을 넣어둔 사람은 또 책정될 수 있는 그런 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건의를 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국책은행이라든가 뭐 그런 은행입니까? 그리고 안되는 은행은 마을금고라든가 이런 쪽이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새마을금고는 왔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인 증권회사에서도 몇 군데가 왔고요, 그러니까 다 오지는 않고 부분부분적으로 왔지 어떤 국책은행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오고 그외 것은 안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부분은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건의를 했다고 했지만 공문상의 건의는 아니지요? 이것도.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상에 그런 건의사항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직접적인 담당자에게 묻기도 하고 또 복지사나 복지관계 공무원들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수시로 위쪽에 전달될 수 있도록 건의를 넣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강하게 어필을 해주시고 인터넷상으로나 공문으로나. 이게 요청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같은 거 하다 보면 제일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게 금융권인데 이제 금융실명제도 됐고 이렇기 때문에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내야지만 여러 가지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 조사를 위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은 풀기가 쉬우니까 보건소에서 한 번 강하게 건의를 해주십시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는 월요일날 하기로 하셨습니까?
박준희위원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9월 4일 월요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