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계수조정)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47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경비 및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101쪽 401-01 명학경로당 신축, 이것 신규죠?

예, 신규입니다.

시비 9,900, 구비 9,900, 50% 시비이고 우리 구비 50%해서!

예.

이 시비가 어디 일정지역만 내려오는 것입니까?

일정지역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구요. 관내 윤용대 위원님께서 시청에 수차에 들어가셨었습니다. 여기 임헌성 위원님하고 두분이 시청에 들어가셔서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청에 안 들어가면 이 예산 안옵니까?

글쎄,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시청에서 여건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시청에 쫓아들어가지 않아도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죠?

대단히 설명말씀 드리기 어려운데 위원님들이 시청에 들어가셔서 활동을 더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에 들어가서 우리 구청에 오지 아니할 예산을 특별히 받아온 것인가 아닌 것인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학경로당!

예를들어서 둔산1동에 경로당을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청에 쫓아들어가지 않으면 50%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냐 내려올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어디에다 유치를 해도 경로당 새로 신축하면 50%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50% 저희가 요청을 하지만 시청에서 주는 사람들 마음이니까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우리 대전시에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 경로당을 신축할 때 시에서 신축비 50%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신축비!

예.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받아올 수도 있고 안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받아올 수도 있고 못 받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받아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원관계는....,

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면 꼭 예산을 다룰때마다 지금 한 3회 정도 본 위원이 거론을 한 것 같은데 도마2동에 산적골경로당 직권말소시킨 것 있잖아요. 그것을 좀 부활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안합니까? 이렇게 신축을 하면서,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조사를 해 봐도 입지가 마땅치 않아요.

조사 어디까지 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도마2동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의뢰가 오면 이런 이런 것을 같이 좀 알아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도마2동장님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뭐가 마땅하고 못 마땅하고 무엇을 해 봤기에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그 동에 동장님하고 협의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동장님하고 그런 협조요청을 해 본 일이 있냐고 했더니 했다고 해서 전화하니까 동장님은 전혀 그런 전화 받은 일이 없다고 해서 그때 한번 대화 됐었죠? 그 뒤에 언제 해 봤어요? 지금 여기 도마2동 동장님 여기 아래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의사국에 와 있어요. 심지어는 본 위원이 그 폐쇄된 경로당의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나 찾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우리 도마2동 동장님한테 그 위치까지 얘기를 해 주었어요. "거기가서 알아봐라. 그것이 되면 제일 적합한 적지가 될 것 같으니 알아보라"는 이야기까지 본 위원이 했어요. 그러면 언제 협의요청을 했기에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얘기가 나온 후에 저도 전화를 한두차례했고 우리 노인복지계장이 수차에 걸쳐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예.

그 노인회에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동장님한테도 협조요청을 했었고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동장님이 전혀 어느 한군데 알아보지 않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본 위원이 도마2동 동장님을 입석시키든지해서 좀 따져봐야 할 일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도마2동 동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어느 한군데 물색된 곳이 없었다, 그래서 진척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타동은 이렇게 신축비가 매년 올라오는데 직권말소를 시켜놓고 그것을 부활시키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하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 것이 한 4∼5회 정도 됩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는 이런 행정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될 일이 아닙니까? 직권말소하기 이전에도 토지매입하고 경로당 지어주었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형평성없는 행정을 합니까? 도마2동에 미운털 박힌 일이 있어요? 거기는 노인들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있는 것을 직권말소시켜놓고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안 해주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부당하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의원이 한 4∼5회정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이 또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빨리 찾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혀 덮어두고 회의때 이야기하면 "전화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요. 그것이 어디 하는 것입니까? 할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도마동 몇번지, 도마동 몇번지 알아봤다 이렇게, 그랬는데도 도저히 이것이 협의가 안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알아본 곳이 도마동 어느 필지를 알아봤습니까? 아니면 도마동에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못 알아본 것이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한 서너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괜찮다고 하는 토지를, 값도 제일 저렴하고 또 평수가 조그만하고, 크면 뭐합니까? 경로당 하나 짓는데...., 그래서 동장님한테도 그것을 좀 알아봐서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제가 한 서너차례 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청에서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어느 필지 하나도 해 보려고,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 과장님도 도마2동 경로당 폐쇄를 해 놓고 그것을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도마동 어느 필지를 알아봤는지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렇게 형평성없는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하려고 뛰어들어가서 다 알아보고 다 했는데도 안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다하다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것도 시도를 안해봤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 이후라도 도마2동 동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제시한 것도 있어요. 이것을 알아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 의원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향지시만 해 주었어요. 이것 좀 알아봐라 이렇게...., 아니면 직권말소시킨 경로당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무슨 애로점이 있는 것인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든지, 도저히 안되면 안된다고....,

직권말소된 것 실지 건물자체도 없는 것을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부활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다른데는 토지매입해서 경로당 신축을 하잖아요?

실지 지금 경로당 부지매입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땅 매입관계는....,

그러면 그동안에 토지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시해 드릴까요?

그동안에 있었지만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땅 매입관계는, 이것은 물론 좋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과에 요청을 하겠고 동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땅 사고 매입하는 것을 결정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어야죠. 그렇게 하고서 의회에서 부결해서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왜 하려고도 안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실제 그쪽에 여기에 경로당을 짓는 최신 신축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구유지라든지 이런 등등이었습니다. 땅을 매입한 것은 극히 극소수에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그렇고 지금 여기에 명학도 그렇고, 알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에 토지매입해서 신축해 준 것도 있다는 얘기에요.

예, 땅 매입관계는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적과에 요청을 하고 동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안되는 것이야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그렇죠? 왜 그렇게 시도를 안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의회는 의회고 집행부는 집행부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형평성에 맞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신축비 평당가가 얼마정도입니까?

저희들이 건축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한 300에서 330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파트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정림동같은 경우에 공굴안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평당 180만원정도밖에 안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같은 곳은 평당 300만원이라면 설계상의 미쓰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지역을 감안한 상태에서 설계상의 차이점이 나는 것입니까?

글쎄, 제가 기술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당 300만원쪽에서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가가치세라든가 또 보험료라든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전체 금액이 3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전기, 수도 다 포함해서!

실질상으로 우리 공굴안 신축과정에서는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관급공사를 하면서 업자가 한 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은 역사이래 남을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축과장님한테도 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은 검토만 하는 과정이지 설계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건축사한테 이관해서 한다고 하기에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느냐 그런 입장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으로서는 일단은 기술파트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 시설계에서 결과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뢰한자가 더욱더 검토를 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때는 다시 재요구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후에 꼭 해 보겠습니다. 공고를 하고 검토를 하고 연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건축비의 비중이 운송거리가 멀다든지 이런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짜리 땅에서 건축을 하든 10만원짜리 땅에서 건축을 하든 건축비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일단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의뢰자가 분명히 재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리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시비하고 국비를 11억6,000만원을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방비 확보가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섰구요. 두 번째는 이 처리시설을 시에서 해야 된다고 지금 시하고 하나의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도 어렵고 우선 공공시설은 시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납을 하겠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러면 시하고 협의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시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전혀 이럴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시에서 협의를 안해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꼭 구에서 2005년도까지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때는 반납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대안은 있습니까?

그 대안은 2001년도 지나서 2002년도에 검토를 해야죠. 2001년도 후반기에!

반납하고 나서 다시 또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줄 것 같습니까? 중앙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지 이것이 지금 시하고 완전히 협의가 된 상태도 아닌데 싸움중에 있는, 아까 표현 잘 하셨어요. 지금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을 했을 때 나중에 다시 이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다시 요청할 경우가 생길때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희가 반납을 했어요. 시라든지 정부쪽에서 보면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가능할 것으로 보구요. 지금 시에서 방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검토가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그 시의원도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반납하지 않으면 안되는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금년을 넘기면 어차피 반납이 되어야 되잖아요?

금년을 넘기기전에 정리추경도 있고 할텐데 그때 지금 이 상태에서, 협의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따른다고 보구요. 일단 몇 달 남았으니까 더 협의를 진행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이것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시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그때 반납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본인은 판단을 하는데....,

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예산형편을 기획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12억 정도를 배려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안한다고 할 경우에는 2001년도 후반기에 검토를 해서 국비, 시비를 보조받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장님이 생존에 계실 때 결심을 받아서 이미 반납한 상태입니다.

돌아가신 분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낙영입니다. 지역경제과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개발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도시개발과의 예산관계를 집합해 보면 공원녹지 부분에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요되는 금액이 어디에다 많이 쓰고 있습니까?

공원녹지분야는 저희들이 시설녹지라든지 공원유지관리 또 빙상장 건립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심는 것보다는 가꾸는 것을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유기질 비료같은 것을 좀 많이 해 달라고 했더니 해 준다고 해 놓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이!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서서 지금 추경에는....,

엊그제 개인적으로 녹지계의 차석한테 물어봤더니 1,300만원정도밖에 지금 안 남아서 그것 가지고 지금 하는데 21개동을 따지니까 불과 몇포밖에 안되는....,

비료구입 그 관계 말씀이신데 정림동에 작년도에 매우 좋은 효과를 거두었....,

아니, 줬는데 이번에도 많은 양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면서요?

이번에 저희들이 가을에 구입을 해서 동에 배분을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밖에 없다는데요?

1,300만원이면 비료가 한포에 2,500원입니다.

2,500원씩만 잡더라도 그것이 얼마에요? 그런데 "치중을 해 보십시오"했으면 본 예산이 되었든 추가경정예산이 되었든간에 일단은 나무가꾸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면 그대로 반영을 해서 그런데에 좀 쓰셔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 얘기하면 지금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곳이 한두군데입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여기에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나무가꾸기에서 누가 예산을 감액시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의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 가로수라든가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항간에는 공공근로자들이 현재 이용도가 너무나도 부진하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공공근로자한테 그냥 일 안시키고 주는 것이 낫다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런 일을 제대로 시키면 얼마나 좋냐는 것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 유지보수에 더 치중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의 배려 운운하지 마시고 또 의원발의를 바라지 마시고 그것이 타당성있는 사업이라면 분명히 예산을 편성하실 때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예산편성할 때 확실하게 반영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회건설위원장 김용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평소 지적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구청사 신축과정에서 설계비라든가 감리비의 비중이 몇%정도 차지하며 액수는 얼마정도 되는지 소상히 가르쳐 주세요.

감리비는 전체 금액의 한 4%정도 됩니다.

전체의 4%에 속합니까?

총공사비의 4%입니다.

예를들어서 400억이라면 4%면 16억이네요? 그렇죠?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를 산정하는 것은 정부관리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금액 한도별로 공사종별로 건축, 토목, 기계, 특수분야 종별로 전부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시설비, 그러니까 시설비만 얘기했지 토지구입비나 이런 것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시설비의 금액별로 몇%, 몇%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얼마 얼마를 정확하게 빼기는 어렵고 그때 그때 공사발주에 따라서 변형이 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보다도 현재 건축설계비라든가 감리비가 협정가격에 의해서 최고치를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최고치를 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구청사는 전국에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의 당선작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계약은 정부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주고 덜 주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따졌을 때 설계비가 협정가격이 예를들어서 평당가 1,000원이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600원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빙자로 해서 협정가를 최고치로 준다고 인정을 안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구요. 민간공사일 경우에는 지금 대한건축사법에 건축사요율 보수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승인된 그 범위내에서 개인간에,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더 주고 덜 줄 수도 있습니다. 서울같은 곳에서는 조금 고급건물을 지을때는 그 상회해서 개인간에는 계약이 되고 또 경쟁입찰을 해서 하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지정된 범위내에서 국가가 정해진 범위내에서 법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덜 주고 더 주고 특별한 그럴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글쎄, 그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여건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재정이 빈약한 상태로써 구청사는 지어야 되겠고 그런 여건이 되다보니까 사실상은 이 감리비라든가 액수를 따졌을때는 엄청난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찌된 영문인가 해서 내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비는 건축사법으로 되어 있고 감리비는....,

그러면 건축사법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구청사 짓는 설계비용이 얼마 나왔습니까?

감리비가 약 11억8,000이 계상되어 있구요. 이것은 공사진행되면서 그때그때 공정 금액에 맞춰서 감리계약을 하면서 범위내에서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비가 15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가 6,00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진척이나 설계진척사항에 따라서 지불하기 때문에 일시불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범위내에 이 금액이 계속 산정되어서 공사금액하고 맞추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설계변동을 한다고 했을 때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아니, 이것도 같이 가감이 돼죠. 비례로!

같이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리비하고 대충 따져도 한 30억은 되겠네요. 설계비하고!

그런데 국가가 정한 기술관리법이라든지 건축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안 주고 덜 나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규정을 재량권일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도시국장께서는 법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기사가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산하에 건축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기술직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에서 거의 80∼90%의 직원들이 국가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써는 어떤 사항이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면허를 거기에다 걸고 어떤 특정사업을 지원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특수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안타깝고 단지 면허자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월 5,000원씩, 1만몇천원씩 기술수당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런 기술자들이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 기술력을 최대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예를들어서 내집 짓는데 건축자격을 보유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손으로 한다면 설계비용같은 것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국가가 개인영역을 사실상 침범하는 결과가 되어서 사회는 혼란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보건소에 의료진이 있고 전문의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개인의하고 똑같이 영업을 하고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국가의 본질은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법이나 이런 건설기술관리법에도 업을 개설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짓는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희가 기술력을 활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의 10%정도가 되다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저희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총공사비의 10%의 비중이라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법의 규제의 한도내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좀,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노인회관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건축사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건축직이 있다면 설계를 임하게 해 준다면 그 경비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 위원입니다. 이번 신청사부분 68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께서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68억 신청사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68억을 지금 승인한다고 하면 동절기 공사중지가 언제쯤 떨어집니까?

대개 물공사는 12월22일이나 20일 사이에 중부지방에 중단이 되고 그 외에 물공사가 아닌 부분은 발주자가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순경, 지금 68억중에 거의 골조공사쪽에 투입하면 내장쪽에 할 공사는 거의 없죠?

68억이면 골조가 한 20억 이쪽 저쪽에서 될 것으로 알고 있구요. 나머지는 내장공사가 들어갑니다.

22억요?

20억 이쪽 저쪽으로 골조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의회골조까지 다 끝내려면, 38억정도가 있어야 의회골조까지 끝날 것입니다.

의회골조까지 38억요?

예.

그런데 우리 집행부나 기술진에서 우리 의회에 답변하는 부분을 보면 매번 틀려요. 뭐냐면 의회동 지하부분만 뚜껑을 덮는데 33억이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회골조까지 얼마요 지금! 의회에 답변을 줄때는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매번 몇십억씩 이렇게 차이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오차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매번 답변하는 것은 예산심의할때보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의 예측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내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아무리 예측하는 예산이지만 의회동 지하까지만 하는데 골조까지 아니고 33억이 든다고 했는데 의회동 전체적으로 골조하는데 20몇억정도 든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리 예측하는 예산이라도....,

제가 말을 실수를 했는데요. 지난번 제가 특별위원회에 저희가 보고한 것이 주차장 뚜껑 덮는 것까지 약 20여억원을 예상을 했고 의회까지 하는데 38억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됐습니다. 그것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지금 68억을 승인해 준다고 하면 11월 중순경, 11월 말까지 이 예산을 유의적절하게 쓰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최대로 쓰겠습니다.

그것을 안쓰면!

아니, 왜 그러냐면 마지막 정리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연도폐쇄가 12월31일이기 때문에 12월30일날 계약착공을 하고 31일날 공사중지를 넘기면서 이월시키면서 내년도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어느정도 여력이 있는 부분에서 주시면 저희가 원인행위를 다 하고 금년 12월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강행하고 겨울공사도 가능한 배관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기계분야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8억을 승인해 주면 대물정산 50억을 2001년도에 하실 예정이죠? 이것은 확정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어제 보고에 보면 승인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면 저희가 벌써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월수로 한 4개월이 흘러갔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다소 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잠깐요. 지금 수용시킨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68억을 승인받고 지금 집행부 답변은 처음에는 자신있게 50억을 대물정산을 받겠다고 이렇게 의회에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청회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의회 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금년중에는 우선 예비비 60억과 특별교부세 8억을 합한 68억을 투자하고 대물정산 50억은 수용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50억을 대물정산을 안하고 2002년도에 할 수도 있고 그때가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와서는 자신있게 2001년도에 50억 대물정산 한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이 변화되면서 그때 계획이나 모든 것이 수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68억 원인행위를 가해서 공사를 최대한 진행을 하고 지금 금년에 50억은....,

아니, 금년에는 안 되는데 내년도에 틀림없이, 그리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2001년도 106억을 투자할 예정으로 그 중에는 재산매각대금 20억과 이것은 대물정산이 아닙니다. 다른데에서 매각하는 25억과 지방채 26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수한 구비는 55억을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2001년도 예산투자계획이 전혀 대물정산을 쓴다는 계획이 없어요. 2001년도에도 답변서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 것은 당초에 50억도 금년에 저희가 책정계약을 변경해서 금년에 사실은 다 투자를 해서 원인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것은 내년으로 넘겨서 승인될 수밖에 없었어요. 금년에 68억도 지금 이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다 끝내지 못하는데 계룡 보고 50%를 다 해라 그러면 거기도 민간사업자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데 그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내년으로 저희가 협정변경을 해서 내년에 계속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뜻이고 저희가 청장님 상중에도 그 분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상가에서 많이....,

아니, 국장께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2001년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 되면 승인시킨 대물정산 50억을 쓰겠다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50억!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해 놓고, 잠깐 제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내년도에 대물정산 50억을 쓰겠다고 의회에 와서 약속은 해 놓고 그러면 국장께서는 여기 의회에서 내년도에 틀림없이 50억은 대물정산 할 수 있습니까? 틀림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계룡 이인구 회장님한테....,

아니, 이인구 회장님 그 분이 내년도에 안하겠다라고 하면 50억을 투입 안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계획이지 이것이 어떤 결정되어서 협약을 변경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미정된 예산을 가지고 의회를 지금까지 얼마나 농락했습니까?

농락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미정된 예산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하는데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미정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마치 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까지 약속이 되어 있고 서로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집행부가 어제 공청회를 하면서 상당히 여론도 분분하고 그런데 여기에 아침에 제가 이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대물정산 50억을 승인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갔는데 2001년도 106억 투자할 예정으로 거기에 보니까 나는 50억이 들어갔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물정산이 전혀 얘기가 없어요. 어제 공청회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정했던 것은 금년 투자로 다 봤다가 지금 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항상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견이고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본예산이든지 언제 다시 계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안되면 준공할 연도에 가서 투자를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 구청이 사실상 이론이 없죠.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도 특별위원회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68억을 구청집행부와 의회가 협의가 되어서 원만히 진행이 된다면 회사측으로써도 50억에 대해서는 그것은 약속을 하겠다. 양쪽에 합의되는 의견을 보고 우리가 왜 그것을 안 하겠느냐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구두약정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25억, 26억, 구비 50억을 해서 100몇억을 넣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내년에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투자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50억은 마지막년도에 투입해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때는 구청으로써는 이로움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투자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어제 공청회 한 내용을 보면 교묘하게, 지금 계룡건설에서 50억 승인을 안해주면 의회에 와서는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그전에는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마지막년도에 우리 계약 내용도 그렇고 절대 못하겠다 이런 답변이 오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마지막년도에 50억 투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정은 가야될 것이 아닙니까? 시작해 놓은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금년에 우리가 68억을 진행을 해서 내년 봄까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연 이어서 50억이 되면 또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올 수 있는 26억을 공정이 50% 넘어야만 주기 때문에 그 잔여비도 타서 사실상은 내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청사는 아마 상당한 공정이 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제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집행부와 의회를 같이 공동으로 질타하는 패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연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발 들여놓고 진행중인 사항이라면 구민한테 보란 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무엇인가를 해 내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책임도 통감을 하는데 의회가 물론 어제 토론자가 말씀하신대로 의회도 상당한 비중이 있다라고 어제 분명히 집행부와 의회를 질타한 부분도 저도 특별위원회 위원이고 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의회가 지금에 와서는 그런 절차는 안 밟아야되기 때문에 국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신청사부분을 승인할 때는 국비가 분명히 내려온다고 해서 승인을 했었어요. 물론 나 자신도 의원이지만 무지한 탓입니다. 지금 국비 내려올 수 없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집행부 그것을 믿은 무지한 의회 다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지금 대물정산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또 지금이라도 승인해 주면 그런 전철을 똑같이 밟아요. 어떤 확실한 대물정산 약속도 없이, 이것 대물정산 50억 2001년도에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회사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을 받으셨다면서요?

구두 약속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그 분이 자청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구요. 그래서 믿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면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했는데 서구청사에 대해서, 어제 우리 특별위원회 공청회 여론에 보면 주민들은 그 공사가 빨리 될수록 거기에다 투자한다고 싫어하는데 국장은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들이, 우리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찬·반양론은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가 있고 어떤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목적을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창출해 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기 집행부가 결정이 되었고 의회에서 의안의 결정이 성립되어서 지금 상당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연 저것을 중단하고 윤위원님 말씀대로 흉물로 놔둘 것이냐, 어차피 시작하고 양쪽이 합의가 되어서 가던 사업이라면 시민들앞에 끝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시고 대개가 대형사업은 중단하자는 쪽인데 그렇게 일방적인 판단을 여기에서 말씀하셔서 의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듣고, 다음은 우리가 가용예산이 있는대로 여기에다 다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동절기 공사중단도 있고 그 공정에 맞추어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무조건 서구청 가용예산이 있으면 다 서구청사에 예산을 공정도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일반 주민들의 불편사업은 하나도 안하고 가용예산만 있으면 다 서구청사에 이렇게 예산을 공정에 추월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지금 위원님은 구정 전반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주민 복지차원을 종합판단하자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을 결정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중지를 모으셔서 토론을 하셔서 승인을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고 저희 집행부의 의견으로써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무조건 청사만 짓자는 뜻이지 일반 서구 48만의 불평사항은 아랑곳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전혀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고 또 차후에도 추경도 있을 것이고 내년 본예산도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또 구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용예산 있으면 전액을 또 구청사 짓는데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집행부가 결정했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올리고 주민대표 기관에서 결정을 받아서 승인이 났을때만 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또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당초 올라오는 예산도 전체 서구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집행부도 예산편성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서구청사 신축에다만 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은 나중에 결정은 의회에서 할 것이다하는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는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은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거에요. 물론 그 결정은 의회에서 하지만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앞으로 지금 2001년, 2002년 계획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그쪽에 투입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자꾸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초점을 흐리시지말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초점을 흐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구의 재정계획을 도시국장 입장에서 사실 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재정을 총 담당하고 기획을 총 담당하는 담당자라면 어떤 방향설정이나 기획안을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가 여러 가지 애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청사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또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집중투자를 해서 일반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그런 평들이 어제 특별위원회의 공청회에서도 설명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만 가지고 전체하고 대물정산이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계속 내년에도 또 사업이 대물정산이 안되어서 좀 더 주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다 또 전체 가용예산을 투자할 때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예산을 참작해 주면....,

이것은 이미 상정된 안이고 차기에 안건 작성할 때 저희 집행부의 간부회의라든지 모든 토론을 통해서 그것은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그리고 어제 공청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고 또 일부 패널들은 공청회 시점을 어디에다 맞추었는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심지어 새로 오는 구청장한테 판정을 받는 것이 어떻냐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런 의결권한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새로 뽑힌 구청장인 집행부의 장이 일방적으로 새로 뽑혔다고 해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저도 그 공청회에 들어가서 상당히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런 점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판단하셔서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결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으로써는 가능하면 그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조를 얻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도·농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서구청사, 빙상장, 다목적체육관 거기에다 다 투자되기 때문에 그 공사나 주민 불편 애로사항을 하나도 사업을 못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형사업 때문에 수 많은 서구민들이 고초를 겪는 격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해가 가구요.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동장 의견 받고 실지 저희가 조사해서 소규모공사, 주민숙원사업도 나름대로 해 봅니다만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둔산이나 기존 도시쪽에서 세원이 많이 나오는데 왜 세원이 적게 나오는 지역에다 집중투자를 하느냐는 질타도 사실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때는 균형발전을 수혜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미개발지역에 투자를 더 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평을 100% 수행하기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항시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양해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송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청사신축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구청사나 체육관이나 현재 우리 구청에서 벌려놓은 사업들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없는 예산이지만 기왕에 시작해 놓은 사업들을 슬기롭게 해 나갈 수 있느냐하는 것이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의 불요불급한 소규모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 대형사업을 기왕에 시작해 놨으니 이것도 매듭을 내야 되겠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제일 마지막에 정산하기로 되어 있는 대물정산 이것을 회사측하고 한두차례 협의를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선예산 투입을 좀 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계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말로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셨을 때를 대비했을 때도 아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시작한 사업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슬기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가하는 것을 모색하는 길이 하나가 그것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이야기를 해서 서류상으로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선 신축비를 투자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그대로의 한목소리를 좀 내서 그것을 방향을 제시해 주고 예산을 선집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한목소리가 나왔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기획감사실장하고 이인구 회장님을 방문했을때는 그분 의견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조금씩 예산이 되는대로 몇푼씩 몇억씩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자기가 선투자를 해 놓고 회사로써는 2년, 3년이 흐른다면 이자감당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간의 이자는 회사가 감수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 의회와 집행부가 결정을 봐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보인다면 당연히 선집행을 할 의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또 하나 그분의 말씀중에 의회와 집행부가 그렇게 협약이 되었다라는 어떤 의견결정이 되었다라는 문서를 제시하면 어떻겠느냐해서 그것은 문서가 나올 수가 없고 그 문서는 이번에 예산이 결정되는 것을 보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중·장기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이루어졌을 때 행정관청에 중요한 기획서와 의회와 집행부가 결정된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정을 해 주시오라고 했더니 그것이라면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투자할 용의가 있으니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예산 투자를 했을 때 이자부분 그것을 일부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회사가 감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사가 감수하겠다, 다만 지금 답변대로 그것을 미루어볼 때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68억이 의회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쪽에서 믿고서 선투자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이자는 그쪽에서 감수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기 사업을 시작해 놓고 여기에서 중단한다는 것도 정말로 큰 문제가 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구청사가 되었든지 체육관이 되었든지 이것이 다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 어떤 일개인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의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뭔가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나중이라도 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믿고 해 주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큰 차질이 오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차질이 없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요. 최선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차질이 와서는 안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68억 예산을 승인했을 때 지금 회사하고 구두가 아니면 서면상으로도 근거를 남길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면상을 저쪽에서, 사실은 아쉬운 것은 저희지 저쪽 회사쪽이 아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만 회사측에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68억 이것만 회사로 넘겨주어서 회사에서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는 길을 넘겨주면 지금 대물정산을 중간에 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두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회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떤 서면상으로 뭔가 근거를 남겨놔야죠. 그래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회사측에서 사실은.....,

지금 국장님 단독으로는 그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래서 정회를 하고 지금 구청장님 안 계시니까 부구청장님하고 실무담당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잠깐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68억 예산을 승인하든 삭감을 하든 이러한 것을....,

예, 잘 알아들었구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이상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질의사항이 아니시면 우리가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청사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고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