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우선 제3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재무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가실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장옥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재무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각 과장들의 보고에 앞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지방재정 보고와 1999회계년도 결산을 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 바 있으며, 또한 입찰업무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를 위해 전산입찰시스템을 지난 2월에 설치하여 부조리 개연성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7월 31일 현재 총 세입목표 1,458억5,800만원 중 950억7,200만원을 징수해서 65.2%의 진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입실적을 분석한 바 지방세에 있어서는 전년동기 대비 징수율 1.1%, 진도율 1.3%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개발사업 완공에 따른 세원의 증가와 전 행정력을 집중한 총력 징수노력의 결과로 분석되며, 세외수입 및 교부금 등은 징수율 1.0%, 진도율 21.1% 신장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이월금의 조기세입, 시세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조정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온라인 입금을 통한 납부편의 제공,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팩스 및 우편신청제도 시행, 야간 세무민원 서비스 시행, 지방세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납세자에 편익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분야로서 각종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4만2,097필지에 대한 지가조사를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징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적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적민원실을 OA시스템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세무1과에서 보고드릴 사항 중 동기능 전환에 따른 세무부서 직제개편 방안과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동기능 전환시 세무행정 변화에 관심을 주셨던 사항으로써 그 동안 심도있게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 재무국에 애정과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병천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형환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황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사항 주요업무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보고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해당 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정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시지 말고 질의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조금 미심쩍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출예상액에서 부족액 충당을 불용액 예산액대비해서 5%를 잡으셨는데 불용액은 본래 반납토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고 다시 교부금으로 대체를 하는 건지 신고만 하고 여기서 바로 쓸 수가 있는 건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쓸 수 있는 걸로, 이건 자금동향이니까 꼭 그 세목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서와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 현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남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입니다. 제가 그 전에도 이런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체비지 불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최저면적 말하자면 불하면적이 26평, 27평 이상이고 필지가 여러 개 나눠져 있었는데 그 필지 가운데 부분에 들어있는 말하자면 땅은 불하하기가 곤란하고 한쪽편 예를 들면 6m 도로나 8m 도로에 인접해 있으면서 27평 이상이 된다 그러면 불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봉천10동 860-44호 불하하기 위해서 아마 구청을 여러 번 왕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왜 안 되는지 그 과정은 어떤 것인지, 어떠어떤 과정을 거쳐야 불하가 되고 물론 서류는 다 마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비지 불하관계는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공유지 중의 잡종재산만 불하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행정재산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돼야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도시관리과를 통하여서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체비지 불하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소관 업무는 아니라 하신다 하더라도 본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질의요지를 요약해서 도시관리과에 이첩을 해서 바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5쪽에 보니까 2000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재산매각수입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변상금 수입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애당초 목표를 세울 때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세웠을 줄로 믿는데 현재 재산매각수입은 38.8%밖에 안 돼 있고 또 변상금은 더군다나 27.2%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매각수입은 봉천8구역에 국유지와 시유지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유지는 12월 9일날 납기고, 국유지는 9월 15일이기 때문에 그때 납기가 도래하면 목표치에는 충분히 달성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금년 말까지 하면 목표치가 무난히 달성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12월달에 한 번 다시 보기로 하고. 변상금은 어떻게 27.2%밖에 안 됐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예년에 보면 예년에도 이게 변상금 부과된 그분들이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부감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데 일단

아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니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국·공유지를 점유하게 되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모르는 순간에 국·공유지를 점유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설명을 안 해 줍니까 사전에? 가만히 두고 있다가 몇십 년 뒤에 이거 딱 변상금 고지를 합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또 반발한다는 건 자기가 분명히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를 무단점유했을 때 변상금 부과되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해야 할 일이고 형평성에도 맞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이래서야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럼 이런 걸 뭐하러 부과합니까 부과하면 부과하는 부과 수수료만 더 징수되지, 받지 못할 거면 말이죠.

우선 제일 큰 요인은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점이 제일 이렇게 체납되는 요인이 되고 또 간혹 점유사실을 자꾸 인정 안 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유사실을 인지하면 측량을 하고

아니 그건 말씀이 안 되는 얘기죠. A라는 사람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 자기는 모르겠다 그럼 관에서 측량을 해서 확실한 도면과 함께 설명을 해주면 그걸로 시인을 해야지 그래도 시인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시인을 않는다는 것은

여하간 우선 제일 큰 요인은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요인이 많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미수되는 변상금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입니까?

체납처분을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최대한도로 하다니 어떻게 이걸 처리, 마무리 짓겠냐 이거예요. 안 내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대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변상금도 일반 세금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아주 최대한도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억지쓰고 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이득을 보고 고지식하게 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요즘 사회에 왕왕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시정하고 또 법에는 정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형평의 원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만큼의 변상을 내야 되고 잘됐으면 잘된 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 12월달에 과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재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도 문규진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5쪽에 보면 문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외에도 지금 목표액보다도 목표달성률이 224.8% 또 불용품매각대는 322.3%라는 엄청난 목표달성을 했는데 이것은 원래 목표설정을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고 했다 하지 않았으면 이만큼 너무나 많은 목표달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예측을 안 했든지 목표설정을 너무나 애시당초에 적게 잡았든지 이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만큼 애시당초 목표설정을 그렇게 조금밖에 예측을 못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예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죠? 목표예상을 공무원들께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00년 8월 25일 현재니까 앞으로 2000년이 지날려면 약 4개월 채 못 남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목표달성률이 평균 70%인데 본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평균치를 내 보니까 52% 나왔어요. 목표달성률이. 물론 어떤 목표를 100으로 놓고 세워놨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목표달성률보다 항상 저조한 것이 그게 올바른 목표설정입니다. 그런데 52%라고 하는 이 목표달성률은 지금 현 시점에 비해서 너무나 저조한 것이 아니냐.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불용품매각대 322.3%, 위약금 224.8%, 기타 잡수입 186.4% 이 세 가지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평균치로 해보니까 52%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볼 때 너무나 안이한 대처로 징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산임대수입에서 보면 일반 개인이 임대사업을 할 때는 요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관과 개인과의 임대차 거래는 일반 개인과 개인보다는 월등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77%밖에 임대수입을 징수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또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너무나 안이한 그런 태도 속에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목표설정도 치밀하게 하고 또 징수율 제고하는데도 철저하고 열심히 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 업무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설정을 제대로 예측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이만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액 충당을 불용액 73억4,900만원과 세입초과징수액 이것도 73억4,900만원인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똑같이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 5%니까 금액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5%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세입초과징수액도 예산액 대비 5%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값이 똑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이남형 위원님 건에 대해서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과장님보다는 계약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약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주사 신동일입니다.

7쪽에 보면 전산입찰실시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입찰의 등록에서부터 입찰참가등록

그런 개요는 아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줬으면. 왜냐하면 입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항의를 하니까.

그 전에는 입찰의 전 과정을 수기로 했었거든요. 수기로 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해서 서울시 전체 추진으로 해서 전부 전산추세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월 15일부터 전산화 해가지고 입찰참가등록도 OMR카드로 마킹을 하게 됩니다. 전산입찰 기계가 있거든요. 입찰기계에다가 자기가 직접 마킹을 해가지고 그 기계를 통과시키거든요. 통과를 시켜가지고 입찰참가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걸 하고 나면 입찰카드를 OMR카드로 줍니다. 컴퓨터 싸인펜으로 마킹을 해가지고 금액을 마킹해서 자기가 직접 입력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 입찰날짜에 가서는 거의 현장입찰하는 사람이 없어요. 몇 명 오거든요. 그때 몇 명 오는 사람 입회하에 자기들이 직접 카드입력된 자료를 계산해가지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많은 입찰참가자들이 저한테 많은 항의를 했거든요. 이건 기록에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사석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입찰참가비가 현재 인상된 금액으로 받고 있지요?

1만원 받고 있습니다.

1만원씩, 전에는 500원씩 하다가?

전에는 550원이었습니다.

550원. 그리고 입찰참가율이 어떻습니까? 인상하고보니까. 입찰참가율이

입찰참가율이 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까?

예.

IMF라서 더 많은 게 아니고요? IMF가 와가지고 건축경기가 위축되니까 입찰참가자들이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줄었다?

요즘에 와서는 IMF이후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실제 입찰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줄었던 요인이 아니고 건설업법상이라든가 입찰제도 관련해서 실제, 그 전 입찰제도가 금년 1월달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면허만 있으면 누구든지 입찰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적격심사 하기 때문에 자기 점수가 미달하면 입찰에 응해봐야 실익이 없거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1월달부터 동기능 전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동기능 전환이요? 동사무소 자치센터로 하는 어떤 것을

바뀌는 거요. 시설

주관과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구체적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시설공사 계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는요?

설계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설계계약이 돼 있습니까?

예.

방금 전에 이남형 위원님도 수의계약에 대한 폐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도인가 저도 경험을 한 사실이거든요. 관악구의 모처에서 수리를 했는데 문제가 많은데 도대체 구청에다 항의를 해도 손을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양위원님이 같은 건축을 하고 같은 종사자니까 그것좀 알아봐달라고 해서 제가 재무과에 수의계약한 업체에 항의를 했거든요. 당신 명예도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빨리 해라 했더니 이 업자 하는 얘기가 나는 서류만 빌려줬지 공사는 안 했다, 모른다 이런 예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기능 전환하면서 특히나 자치센터로 바꾸면서 수의계약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각 동 의원님들한테 상의하셔가지고 그 동기능 전환에 맞도록 업체선정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돈은 누가 벌고 하자는 엉뚱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니까 이러한 폐단이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의해달라는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사석에서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약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봉천8구역이 아직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매각 수입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봉천8구역이 어딥니까?

봉천본동입니다. 두산아파트

변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는 어떤 부분에 부과합니까?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을 경우 우리가 발견하면 실사를 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변상금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주무께서 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해주시죠.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미진하면 저희 주무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살고 있는 리스트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저희들이 임대나 대부나 매각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조건이 안 맞거나 또 본인이 신청을 안 하거나 그래서 계속 무단점유 형태로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무단사용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변상금부과 6쪽에 보니까 부과필지가 53필지거든요. 이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무단점유라는 개념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어떤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을 일정 지역을 만들어 주면서 거기 가서 천막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거를 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단점유라고 볼 수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이런 분들한테 물리는 변상금을 물론 법이 제정이 돼서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질의내용입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해서 과연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그걸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서울시에서 도심의 철거민들을 어느 지역에 입주, 집단이주시킨 적들이 있죠? 이때 생긴 산물입니다. 여기에 변상금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는 정책적으로, 정말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저희 행정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정말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행정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속에서 행정 공무원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하지만 특정한 사항 특히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맡으신 책임자들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금은 이런 변상금을 부과시키는 지역이 아마 서울시내에도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뽑으셔서라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에게 좀더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복지정책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이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 세입실적이 1,043억3,1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세입실적의 내용 안에는 교부금이 이미 서울시에서 전부다 교부받았다는 얘깁니까?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족액이 113억2,300만원인데 그 113억2,300만원 충당액 안에는 교부금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세입내역에 교부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걸로

아니 세입하고 교부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교부금도.

교부금까지 세입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이 딱 똑같이 되는 겁니다.

세입예상액 426억5,300만원은 이미 그러면 세입실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액 113억2,300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와 세입예상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상으로는 예년에 비하면 예산액대비 불용액이 약 5% 좀 상회해서 나오고 또 좌우간 세입이 예산하고 똑같은데 세금은 초과징수가 됩니다. 5% 좀 상회하게. 그러다 보면 그걸 합하면 부족액은 메꾸고도 사실은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세입실적하고 부족액이 113억2,300만원인데 부족액은 불용액하고 세입초과징수액으로 메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도 세입초과징수액이 5%라는 것은 세입적정액을 적정하지 않게 잡았다는 얘기도 되고요

이것은 예년에 보면 이 중 8% 정도가, 사실상은 불용액도 8% 정도, 세입초과징수액도 보통 예년에 비하면 8% 정도인데 최소한도로 5% 정도는 금년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치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볼 때는요 또 이렇게 질의하면 세입 초과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세입을 거둬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세를 열심히 거둬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지적받는데 우리가 많이 거둬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애당초 우리가 세입이 연간 8% 정도가 증가돼 있다면, 기존 세입예상치보다. 그렇다면 한 5% 정도는 기존세입을 5% 증액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생각도 맞는데요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세입을 5% 정도, 예년에 보면 8% 정도인데 그러면 3% 정도만 유보를 해놓고 세입목표를 잡으면 세출예산도 그만큼 올라가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아니 세출예산이 올라가서 나쁠 거 있습니까?

좋죠, 좋은데 그러나 만약에 세입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니 보세요, 아까 5쪽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불용품매각대가 322.3%라고 그랬거든요. 책정액이 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500만원 이상을 거둬들였다는 얘기는 예상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세입초과징수액이 연간 한 8% 정도가 상회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최소한도 5% 정도는 더 세입이 초과될 것이란 생각을 먼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입기준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입·세출은 딱 맞아떨어지면 하여간 바람직한 건데 일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매각대는 납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잡수입이랄지 위약금은 목표책정이 잘못된 겁니다. 더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올리고요. 세입을 목표보다 저희들이 조금씩 적게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위에 집행부 간부진에서는 세입목표를 가급적 늘릴려고 그러고 실무진에서는 이걸 조금 낮출려고 합니다. 매번 목표대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문책이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목표를 실무진에서 낮출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목표를 많이 늘려가지고 사업을 늘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 차질을 우려해서 낮출려고 하는데 가급적 앞으로 이걸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금하고, 제가 지금 이 보고서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이 보고서 내용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마는 자금하고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를테면 1월달 같은 경우에 각 구청에서 자금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1월달에 들어오는 세입이 면허세 2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출은 사업 조기집행이다 해서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때인데 그래서 항상 상시자금을 보유해야 할 형편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계산도 그냥 생각대로 추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 향후 12월까지 자금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목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신중을 기해서 8% 초과했다, 5% 초과했다 이런 얘기가 없도록 근사치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저는 이 보고를 받고 이해가 지금 잘 안 가거든요. 아마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국장님 설명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건 다시 세부적으로 사석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에서 질의하지 못하던 부분은 사적으로 담당주사님들과 만나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기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 부분과 또 위원님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병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장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장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세무2과 직원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구 세수목표 달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무 1과 질의가 끝난 다음에 세무2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고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다보면 많은 주민들이, 주민들도 판단을 잘못 해가지고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신고를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취득신고를

잔금지급일이나 등기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금액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 분쟁이 하나 생겼는데 내가 부동산을 1억에 주고 샀는데 그 사람이 9,000만원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 취득세 공시지가가 합산해보면 8,000만원이 안 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걸로 신고합니까?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신고가액으로?

예.

나중에 취득가에 의해서 낮게 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 당하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이익당하는 거 없어요?

예.

왜냐하면 왕왕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마는 공시지가 이상으로 신고하면 신고가액으로 받습니다.

신고가액, 취득가액이 아니고요?

취득가액이 신고가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시 우리 구 송달방안에 대해서 통반장을 통한 직접 송달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에 통반장들한테 주는 수당같은 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편송달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 통·반장 수당은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비교해봤는데요. 25개 구청에서 3개 구청만 통·반장수당지급안을 고려하고 있고 22개 구청은 우편송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 수당을 계획하고 있는 구청이 종로구청이 건당 340원, 양천구청이 340원, 영등포구청이 340원에서 500원 이런 순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일단은 우리 구에서는 통·반장을 통한 직접 송달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현재 우리 관내 통·반장님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자그만치 연 15억이 넘는 것으로, 본위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반장을 기히 운영을 한다면 그분들을 통한 적극적인 전달방법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통·반장이 현재 우리 행정구조상 가장 기본 단위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통·반장은 지금 이 시대에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지사 법에 의해서 통·반장 가장 기초적인 조직이 구성돼 있으니까 예산도 이미 그분들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그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때 이용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는 그렇다치고 다른 24개 구의 사례를 조사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일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조례는 이번 회기중에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야 확정이 됩니다.

추진만 하고 있을뿐이지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자꾸 본위원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총무보사위에 있다가 이번에 재무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고 또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질의를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35쪽에 보면 3,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발을 년 3회 이상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금년도에 고발한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년 3회 이상 체납자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고발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3,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얘깁니까?

지금 서울시 계획에는 고발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저희 구도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 지역에 아직 한 건도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서울시 전체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만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도 없고 저희들이 다른 구도 한번 비교해서 이걸 알아봤더니 아직 서울시 전체에서도 고발한 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파악이 됩니까?

현재 그 자료를 제가 못 갖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담당주사라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2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지적과를 하고서

마지막 마치는 걸로

예, 좀 늦더라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지적과장님께서는 간단한 보고와 또 위원님들도 간략한 질의·답변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지적과 직원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올해에도 업무추진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보고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고내용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제1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접수기한이 지난 8월 21일에서부터 26일까지 이미 끝났죠?

예.

우리 구청에는 몇 분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638명이 접수됐습니다.

2,600 몇 명이요?

2,638명입니다. 2,638명으로써

우연히 우리 관악구의 홈페이지를 열다 보니까 지적과에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안내가 나가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적과 것은 지적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분이 합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적과 걸.

담당자별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십니까? 담당자가. 우리 지적과 관련 홈페이지.

이 업무는 토지관리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비단 이 지적과 뿐만이 아니고 여기 재무국 전체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담당자가 계실테니까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 아시고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안내도 있고 게시판도 있고 그런데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려고 그러면 따로 새로 열어가지고 하는 불편이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바로바로 그 자리에다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게재를 해주는 그런 관리자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꼭 홈페이지에 지적과면 지적과에 대한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거기에 있어야지 전화번호는 하나도 없어요. 지적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적과 소관은 지금 즉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적과 부분만 아니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다는 것을 전 국·과에 통보를 해서 바로 홈페이지 이용을 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장옥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인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합격자는 어떻게 합격을 시키는 건지?

과목당 과락이 40점 평균 60점 이상이면 전체다 합격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등을 잘 파악하여 집행에 반영하시고 구정수행에 한치의 차질없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