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 농림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춘양, 청풍, 이양, 이서, 북면에서 지적된 면세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폐농기계는 매년 12월 1일 기준해서 농가별 농기계 보유량 조사와 함께 폐농기계를 조사하여 농협에 통보하고, 봄. 가을 등 2차례 농기계 사후봉사 기간 중에 읍면과 기술센터, 농협 합동으로 폐농기계를 조사하여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면세유 공급신청 시에는 농협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면세유 관리대장에 의거 기계활용 여부를 확인 후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농기계를 이용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농협에서 면세유를 공급 할 때는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 대장을 정리한 후 공급토록 면세유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천, 능주, 도곡, 도암, 동복, 남면, 동면에서 지적된 농산물 통합브랜드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방울토마토 등 9개 품목에 63만매중 43만 2천매는 군과 농협에서 공동 개발한 포장디자인으로 제작 사용하고 있고, 잔량 18만 천매는 금년 12월까지 제작 전량 사용할 계획이며, 1～5Kg짜리 소포장제 지원사업으로 &‘99년도에 기 계발한 포장디자인을 방울토마토 등 4개 품목에 11만 3천매를 지원하여 농산물 통합브랜드로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모든 작목반에서 색도 3도를 사용하고 있고,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기 개발된 포장디자인 원형대로 색도 4도를 작목반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능주면 만수리 농산물 판매장의 가격이 공판장 가격보다 비싸 능주면과 화순군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7월7일 14시 면장실에서 운영위원장 등 17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농산물 직판장 운영전반에 관한 회의를 개최 협의하여 공판장의 1일 시세를 품목별, 품질별로 게시판에 표시하고, 공판장 가격보다 10%만 높게 팔기로 결의하고, 1일 시세 품목별 표시는 형광 아크릴판으로 제작 설치해서 7월 20일부터 시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적정가격의 좋은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동면에서 지적된 영농조합법인 운영이 부실하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복청 영농조합은 법인회원간의 사업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충돌과 복청판매 부진 등으로 정상운영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농가를 재정비해서 설립 당시의 목적대롤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양내추럴 영농초합은 자금부족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나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감식초와 감음료 등은 발효를 거쳐 생산하는 제품으므로 공장 가동률은 월평균 10일정도면 충분합니다. 2000년 6월 30일현재 11톤을 생산해서 6,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그중 10톤 6,000만원은 전남무역을 통해서 현재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운영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농산과 소관 보고에 대하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리 농산물 공판장 가격조정으로 현지에서 생산한 사람들이 공판장 가격보다 10% 올려서 받는다는 것이 맞은 것입니까? 생산자가 공판장으로 가져가려면 차량비, 유지비 등 돈이 들어가는데, 그 가격보다 10% 올려서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매가격보다 공판장이 훨씬 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매장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정도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조정해서 가격을 내렸으면 해서 7월 7일 회의를 해서 그 정도만 받아도 비싸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7월 7일에 했는데, 공판장 기준에서 받는다고 해도 시원치 않은 세상에 그 보다 10%를 올려서 받는다면, 10%만 올라가겠습니까?

가격을 매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받아도 비싸다는 이야기는 안 들을 것으로 알고 습니다.

10%이상 더 올렸는데, 10%만 올리겠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이 2개소가 거론 되었는데, 표하게 지적된 곳만 지적되고, 전반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종류의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소입니까?

39개소가 있는데, 실지 우리가 전부 지원해서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생조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자생조직은 군에서 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농조합법인은 등록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내역서를 조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복청 영농조합 법인수, 군에서 보조지원 내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야기 나온 것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시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상화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영농조합법인을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현 상황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든지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복청 영농조합이다 대양 내추럴 영농조합이 수출을 얼마했다는 이야기만 하시면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농조합법인 관계는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잘 운영되도록 해 주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대양 내추럴은 부실하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적을 부실한 쪽으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현재 수출도 하고 있고, 생산도 하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청 영농조합법인 관계는 당초 설립당시 6명으로 설립되었는데, 2사람이 탈퇴를 할려고 이야기를 해서 2사람을 빼고,,,,

월평균 10일이면 충분하므로 연중 가동은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과장님께서 단정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연중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대안을 제시하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월평균 10일정도면 모든 작업이 끝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으면 월 30일간 풀가동이 될 수 있겠는가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보고하여야지 현재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신다면 저희가 그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품생산 특성상 그 정도 가동을 해도 되는 것으로 보고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월 10일정도면 공장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까?

감을 따다가 발효시켜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만드는 기간이 한 달에 10일정도면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월 30일에서 10일정도만 한다면 1/3정도 축소 시설을 했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생하지 않습니까? 산수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0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과 소관 처리결과와 읍면소관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이중 산림과 소관은 3건이고, 읍면소관 3건으로 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천연림보육사업은 부재산주의 산림보다는 군유지를 사업 대상지로 검토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lsquo;99년도 천연림 보육사업은 총 190ha로 이중 군유림은 2.3ha이고, 사유림이 198.7ha이며 관내 소재 산주는 101.1ha이고, 부재 산주는 88.9ha 등입니다. 본 천연림 보육사업지는 화순읍 세량지구로 천영산법 집단자생지로 우리군에서 2000년도부터 본 지역을 산법단지로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키 위하여 그 일환으로 소유 구분없이 천연림 보육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lsquo;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연도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628ha중 군유림은 217.3ha와 관내거주 산주 161.4ha 등 도합 378.7ha로 가능한 군유림과 관내거주 산주 산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재 산주에 시험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임지여건에 따라 군유림 1,157ha중 천연림 보육이 가능한 임지와 관내 산주 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경제수 조림계획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수종선택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제수 조림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39ha에 39만 본을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적기에 식재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재 수종으로는 산림청에서 우리지역에 장려수종으로 지정한 편백, 화백, 상수리, 고로쇠 등 7개 수종을 식재하였으면, 수종 선정은 산주희망 의향조사와 조림지에 대한 간이포장 검사, 임지방향 경사도, 토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지 적수 조림원칙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나 산림청 및 전라남도의 산림 양묘지정 및 생산수량에 따라 수종선정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앞으로는 전라남도와 양묘협회 등과 협의 장차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지지 적수가 되도록 수종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21세기 기념 숲을 조성함에 있어서 하천제방에 느티나무를 식재할 경우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군목인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21세기를 기념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2000년도 우리군 밀레니엄 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관내 3개 수계하천인 화순천, 동복천, 지석천 등 총연장은 약 148km이고, 이중 63km가 식재 가능지역으로 조사되어 2000년도부터 매년 20km씩 3년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20km에 느티나무 2,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대상지 조사를 &&lsquo;99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기 완료하였으며, 소요예산 확보를 본예산에 모두 하였습니다. 수목식재시에 따른 현의를 하천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하천제방 숲 조성 성공지역인 담양군 관방제와 장성군 황룡강변, 정읍시 등을 견학자료를 수집하는 등 기념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10월부터 11월중에 차질없이 추집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전, 동복면과 남면에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표고재배를 적극 권장하여 표고재배로 인한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해당면이 공통된 사항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 산림면적은 56,163ha로 이중 표고자목인 참나무 임지가 약 5,000ha로 추종되고 있으며, 이중 천연림 보육 등 육림작업이 필요한 면적이 약 4,000ha이고, 당장 표고작업으로 생산가능 면적이 1,000ha로 매년 40ha씩 벌채할 경우 약 2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량으로 표고자목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고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5농가에 76만본의 자목을 보유하여 &&lsquo;99년도에 30,370kg을 생산하여 농가당 622만원의 도합 2억 8,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주산지로는 한천, 청풍, 이양, 도암면 등에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으로 점차 군 일원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재배농가 확대 방안으로는 종균접종에 따른 표고자목 확보를 위한 벌채 대상지 신청과 재배자 파악, 벌채 허가등을 매년 9월과 12월중 조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표고자목 관외반출을 엄격하게 통제할 목적으로 표고자목 관외반출 억제 대책을 마련하여 벌채허가 신청시 실수요자임을 읍면장에게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표고재배 농가 확대와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봄. 가을로 구분 2회에 걸쳐 전문가를 초빙 이론 및 실기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배농가 확대와 기술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면에서 지적하신 백아산 보존 방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면소재 고려시멘트 수리광산은 1979년 6월 2일 최초 허가하여 9차례의 허가기간 연장 끝에 &&lsquo;98년 5월 22일 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rsquo;98년 5월 22일 산림 복구 변경하여 복구 설계변경 및 복구비 증액 등으로 4차례에 걸쳐서 복구 기간을 연장하여 금년 10월 30일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면, 복구비는 당초 5억 1,700만원에서 15억 8,600만원으로 10억 6,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현재 복구공정은 수목식재를 제외한 약 98%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에 따른 민원출원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지사에게 &&lsquo;98년 6월과 8월에 채광계획 변경인가를 출원하였으나 &&rsquo;98년 7월과 9월에 각각 불인가 처분 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lsquo;98년 11월 10일 감사원에 심사 청구하고, 자기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심사청구사항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금년 5월 8일 감사원에 심사청구 취하원을 제출하여 금년 5월 17일에 감사원으로부터 심사청구 취하가 결정되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 6월 16일 또다시 석회석 채광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복합으로 신청함에 따라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 분석한 결과 준보전임지가 2,350㎡이고, 보존임지가 42,583㎡로 산림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존임지의 경우 10,000㎡이상 20만㎡까지는 그 허가 처분권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있어 우리군 의견을 첨부하여 금년 7월 25일 도에 진달하였던바 기 채광계획 인가와 산림 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지로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 변경인가 대상임을 사유로 반려 처분되어 7월 31일자로 1건 서류 반려 처분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지난 8월 31일 또다시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동 허가를 이행하라는 감사원 심사청구서가 제출되어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1개월 이내에 채광부당성을 전라남도를 경유 감사원에 진달한 예정이며, 이에 적극 대응하여 각종 관련 법률 검토와 논리개발 및 지역주민들의 흔들림 없는 일체감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반드시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 있으시길 바라며, 적지 복구 사억에 대하여는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산림과 소관 및 읍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기수) 김성인 원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에 대해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부재산주 대상지 보다는 군유지로 사업대상지를 가급적이면 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양이 많은 사업인데, 저도 세량리 쪽을 자주 통과하기 때문에 그 사업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세량리 부근에 조성한 천열림 보육사업 내지는 관광림이라고 조성한 숲의 면적이 제시된대로 전체가 628ha입니까?

아닙니다. 5년동안 군 전체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는 얼마나 됩니까?

190ha입니다.

190ha를 조성하면서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헥타당 천연 보육은 약 62만원정도 됩니다. 자력부담금이 10～20%정도 됩니다.

실지로 자력부담은 거의 안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의 효과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연림 보육사업은 조림을 하지않고, 천영 하종갱신에 의해서 자라난 나무를 육림해서 용재가치를 활용할 목적으로 천연림 보육사업을 합니다. 대개 대상지는 표고자목을 원칙으로 활렵수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세량지구에 대략 500ha정도가 자연산 산벗이 분포되어 있는데, 인분이 너무 꽉 차서 사실상 천연림 보육단지 가지고는 제대로 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거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가 있는데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빈 공간에는 보충해서 심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 도로쪽이나 건너편 산지시락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조림했습니다. 조림한 것이 전부 벚나무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효과를 여쭤봤는데, 사업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전국적으로 산벗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이고, 금산에서 내년도부터 시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벗단지는 광주와 인근이고, 도곡온천 관문이고, 운주사, 900CC 등등으로 해서 산벗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산림관광자원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관공자원화가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4차선으로 자동차 전동도로입니다. 세량리쪽으로 진입해서 산벗단지가 조성되면 거기가서 쉬고, 사진을 찍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하는 지역인데, 시각효과는 있겠지만, 그러헥 많은 면적을 조림해가면서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가, 또 천연림 보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 취지가 기존해 있는 나무들을 잘 가꿔서 용재생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관광림조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초 사업목적과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재가치가 있는 나무는 그대로 보육하고, 산벗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집간 목제거도 하고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여 가면서 하는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쪽은 대부분의 나무를 제거해 버리고, 벚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그런데는 천연림 보육사업 대상지가 아니고, 천연림 보육사업은 벚나무가 있고, 참나무가 있는데 인분 밀도가 높은데, 그 지역을 하는 것이고, 밑에는 조림계획에서 조림을 하는 것입니다.

벚나무가 용재로서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나무라는 것이 꼭 용재가치로만 따질 수 없습니다. 환경적인 측면, 시각적인 관광차원 측면, 수질을 정화하는 것ㅇ, 공기오염을 정화하는 것, 시각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용재가치로만 하나의 잣대로 척도를 재는 것은 곤란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자주 지나면서, 관내 조림지가 해마다 많은 면적을 조림하고 있으면서도 조림지는 산들이 버려져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깨끗하게 밑에 작목까지 제거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비교를 하면서 다녔는데, 관문이고 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만큼 경제수를 조림하고, 수종갱신을 해서 했던 지역들도 관리가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지역을 특별히 관리한 것은 아니고, 일반지역도 같은 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광범위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읍면장님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오지가 있고 해서 똑같이 관리하는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합니다.

다소 차이가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특별히 더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여쭙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림지나 기족에 조성되는 마을숲이나 가로수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사업들의 보기좋게 되고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면서 거기에만 특별하게 관심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이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얼마만큼 관광림으로서 초 사업취지가 살아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같은 사업계획들을 추진하시면서 조금은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묘목업자들과 관련해서 등등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잡음, 또 우리군에 산림정책과 관련해서 봤을 때 균형잡히지 않은 부분들, 결국 특별한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소진해 버릴 수 있는 우려 등등의 것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봐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실때는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마을숲, 가로수, 지난번 제가 산림과장님과 백일홍 가로수를 심어놓은 지역을 돌아본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어놓은 가로수들을 잘 관리해서 보기좋게 잘 되었으면 좋지 않습니까? 굳이 산에까지 관광림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보다 냉정하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지않을까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가로등 설치공사를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 진도가 30%로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0년 6월 1일 착공하여 2000년 6월 2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우수기 재해예방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복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lsquo;99년도에 늦게 예산이 배정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상지 확정, 실시설계 입찰 등의 절차로 발주가 늦어져 2000년 6월 13일 착공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철저한 시공을 통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제거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벽동～회송 및 백용～수만간 도로 확포장공사 미발주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년도 발주분이 완공되지 않아 금년도 발주가 늦어지게 되었으면 백용～수만간 확포장공사는 2000년 7월 15일 계약체결하였고, 벽동～회송간은 2000년 8월 23일 계약체결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공될 nt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관정개발이 늦어 실질적으로 가뭄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빠른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봄가뭄대책용 길성외 5개 지구의 대형관정개발사업이 전남도의 예산배정이 늦고 관정개발에 따른 조사, 설계기간이 늦어 봄 가뭄에 곧바로 활용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6개 지구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가뭄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오지개발사업을 25개의 단위사업이라고는 하나 동일 예산으로 특정지역에 일괄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시 통합용역 발주 하여야 하나 분할용역 발주함은 부당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0년 오지개발 사업은 한천, 청풍면에 25개 사업지구로 광활하고 사업장이 산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2000년 사업 조기발주 지시에 따라 용역기간이 2～3개월 소요됨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불리 용역 발주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일 예산으로 특정지역에 일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과 춘양면의 지역개발사업공사 마무리 후 사후관리 소홀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공사준공후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제61조 규정에 의거 하자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이나 조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지하수 이용시설 일제조사 및 자진 신고를 병행하여 은닉된 폐공이나 미신고 지하수시설의 발굴 및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조사된 폐공처리에 대하여는 철저한 시행으로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신제 준설등로 인한 봄가뭄이 심각했던 바 가뭄대비 물가두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수지 준설 및 보수 공사시 시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해봉 의원 기수) 정해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오지개발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갔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사업장이 산재되어있고, 도지사가 사업을 조기발주하도록 지시를 했고, IMF여파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했고, 용역기간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해서 분리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등이 판단하기로는 타당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나중에 고쳐나가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책임회피 내지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변명하고 잇는데, 이래도 됩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때 용역발주를 분리발주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4월 달이 되면, 정부에서 조기발주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조기발주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주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상반기 이전에 발주를 빨리 해 볼것인가 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수의계약 용역기간이 짧았는데, 앞으로는 2～3개월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항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천, 청풍만이 오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분리발주를 해서 군비가 기천만원이 과다 소요된 것은 사실이지요?

분리발주로 인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것과, 수의계약에서 했던 것과의 차이는 있으리라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사유를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유가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절한 조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들 보건데는 의례적인 답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낭비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이런 사항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얼마만큼 예산이 더 소요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충실하게, 또 이것을 완결로 보고해 주셨는데,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결로 보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사유를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가 책임있게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단일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이 있고, 정주권사업이 단일규모의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예를들어 용역발주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사업발주도 묶어서 해야 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청풍면 오지개발사업 전체를 묶어서 일괄 발주를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뿐만아니라 이렇게 불필요하게 사업을 나눠서 발주함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문제로 폐공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앞으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몇공을 처리했고, 주민에게 신고를 몇건을 받았고, 군 행정에서 몇건을 발견해서 처리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관계는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공공근로사업 5명이 화순음을 필두로 해서 읍면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에 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보고를 한 것보다도 지금 우선 조사되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

화순읍에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몇건이나 조사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하반기가 접어들어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상반기 조사가 지금까지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5명이 지하수조사 관리실태를 폐공만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65개의 항목을 조사하고 다닙니다. 폐고자체만 조사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하수 자체도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것인지, 이용실태 65개 항목을 조사하기 때문에 1개읍면을 마무리 짓는데도 소요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3개 읍면에 5명정도 배정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지만,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5명뿐만 배정되지 않아서 1개면에 2개조로 편성해서 조사하고 다니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지요? 추진사항에 가서는 완결, 추진중으로 되었는데, 완결로 나왔습니다. 차라리 추진중으로 해놓지, 완결로 해 놓으면 안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조사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로 받아 들였습니다.

추진중으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제, 군 지적사항이 5건이고, 읍면 지적사항이 1건입니다. 도시경제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 부지 녹지공간조성사업 시행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한 사항, 설계변경 요망사항, 녹지공간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설계변경 등 재검토를 거쳐서 지난 7월 26일 의원 총회시 기 보고드린바 있으면, 본 공사는 9월초에 착공해서 3개월간 공사기간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공사가 준공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읍사무소에 관리전환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발생한 민원을 원만히 해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lsquo;98년 11월 18일에 서라아파트 주민의 건의내용중 도로계획고를 1m낮게 시공하도록 하는 사항과 방음벽 설치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익사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해서 설계변경 시공토록 하였고, 도로선형변경은 소유지 소유자들의 이해 관계로 수용할 수 없다는 사항을 기 통보했습니다. 그동안에 3회에 걸쳐 비상대책협의회와 회의를 개최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을 충분히 통보했습니다. 그이후 현재까지 서라아파트 부근에까지 공사가 안 나갔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중 예산에 계상시키기가 부적절하여 계상된 예산액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사기업이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임으로 사업시기와 예산 계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예산을 계상하거나 계상하지 않거나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간내 배관매설비 중 약 20%정도를 우리군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산업자원부와 가스공사와 해양도시가스와 협의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사항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겹치기 때문에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해양도시가스와 우리 화순군과 한 가스공사가 한 가스공사가 산업자원부와 같이 협의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더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중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초과된 곳과 교통사고가 오히려 유발될 우려가 있는 곳을 일제 조사하여 시정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으로는 과속방지턱 8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규격이 초과된 곳과 교통사고 유발이 예상된 곳은 조치를 했고, 급격히 유발된 곳은 춘양면 석정리 1개소에 대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일제 조사중이고, 향후에도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817호선의 시내버스 연장 운행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lsquo;99년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 3-2번이 도암 중장터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화순교통이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어렵다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고, 2000년 2월 14일 전라남도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토록 건의 했으나 부동의 회신되었고, 9월중에 군내버스가 광주에서 전남합숙을 경유해서 중장터까지 왕복 1일 2회 운행될 수 있도록 추석후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로 해서 주민의 교토편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와 협의해서 광주광역시에서 계속 반대할 경우 화순교통과 긴밀히 협의해서 건설교통부에 재결요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연장운행 대책 강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관계기관과 협의하되 관주광역시에서 계속 반대할 경우 화순교통과 현의하여 건설교통부에 재결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화순교통도 받아줄리 없지 않습니까?

조건이 광주시내버스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순교통도 당연히 연장시켜 주도록 협의 진행중입니다.

동면은 시내버스와 좌석버스가 운행중입니다. 제가 광주시장에게 질의한 공문 답변서 보셨지요?

예.

광주시에서 농어촌에 거주한 분들도 양질의 시내버스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좌석버스 철회 못한다고 나왔습나디. 화순읍이나 동면에 거주한 사람들은 좌석버스가 아무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좌석버스는 할인제도가 없고, 노인들이 타시면 경로우대증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농촌에서는 좌석버스가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좌석버스를 운행하는데, 이 문제도 광주시와 상의해서 안되었을때는 건설교통부에 재결요청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법적인 검토를 하지 않아서 재결요청 사항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암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있는 좌석버스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좌석버스만 생겨서 화순교통이 이익을 보고 있스빈다. 신속하게 해결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 우회도로 개설공사 민원발생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민원인과 협의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었음. 해서 완결로 했는데, 민원을 무엇을 해결했는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로 계획고를 맞춰주라고 하는 것은 해결했고, 방음벽 설치 요구를 했는데, 방음벽 설치도 하도록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선형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기 토지를 몇 년전부터 사가지고 도로노선이 결정된 것을 이해관계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도로선형을 변경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족에서는 찬성하기 때문에 불만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고 되었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와 내용적으로 공식적인 대좌를 안하고, 계장님들과 관계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까지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서라아파트 부분에 공사를 할 때 발생될 문제입니다. 그때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적어 주셔야지, 완결해서 차질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니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 되었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현재까지는 겉으로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용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군이 수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연장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념이 정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만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시내버스 연장하시는데, 버스노선 확보입니다. 칠구재를 통과하도록 버스노선을 확보해 달라, 또 확보하면서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시내버스가 되든, 군내버스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개념을 그렇게 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시내버스가 아니라 버스노선 연장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내버스가 되든, 군내버스가 되었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처리결과도 보면, 늘 의례적인 답변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나온것인데, 9월 20일경 군내버스가 광주에서 화순을 경유 전남합숙을 통과 경유해서 도암까지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도암에서 시내버스 연결구간까지 연결이 안되어서 그 연결구간을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광주에서 전남합숙 경유 중간선까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내버스가 한 말이 아니라, 시내버스인데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하시기 전에 광주시내버스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시내버스가 들어오게 함과 동시에 군내버스도 당연히 같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표현이 시내버스 연장운행이지 군내버스와 시내버스 연장 운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환선체계로 만드시겠다는 취지로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이것만 유일하게 변화된 대책입니다. 거의 개통된지 1년반정도 됩니다. 작년이맘때도 연말가지는 가능하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연말이 가까워집니다. 2년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답변만을 듣자하니 답답한데, 실무선에서만 이야기 하실것이 아니라 직접 군수께서 광주시를 방문한다든지 광주시내버스 운송조합을 방문해서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 그러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5인승 농어촌버스가 5대가 지원되어서 왔습니다. 아직 조치는 안되었는데, 그 5대가 있고, 1년에 두 번씩 재결요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결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광주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화순교통에 좋게 표현하면 빨리 재결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굉장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재결요청을 응하기 않고 하면 5대 지원받는 것과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마을버스라도 운영해서 광주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광주대까지라도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 반응이 없고, 효과가 없을 때 강행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진행중인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고, 그것을 서면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구두로 의사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사전달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1년 반이 넘도록 해결기미가 안보이고, 결국 고육지책으로 1일 2회정도 군내버스돠 시내버스가 환승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계시는데, 그것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군수께서 시장을 직접 만나시든지, 시내버스 운송조합 대표이사를 만나서 서로 협조하여야 하고, 왜냐하면 제가 보건데는 다분하게 시내버스 운송조합과 광주시와 화순군과 화순교통 4자가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양상이 보입니다. 물로 이해다툼의 전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감정적인 대립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합리적으로 그 터널이 421억원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반반해서 해 놓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상호 양자치단체가 또 전라남도나 광주시가 같이 협의해서 유용하게 활용하자는 시설인데, 업체간의 이해다툼에 양쪽 행적력이 볼모로 잡혀서 1년반정도 경과된 상태에서 답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재결요청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재결신청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정치적인 절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을 해보실 요의는 없는지 여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전라남도지사님에게도 건의가 수차례 가서 연초에도 도지사님게서 직접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명분을 축척해서 다음에 협의가 되어야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섭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강공해 나가니 공주시내버스 조합에서 화순교통을 고발해주라고 우리에게 수차례 공문이 왔습니다. 내용은 오지교통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버스 13대를 국가에서 지원 받아 왔는데, 그것은 마을간 군내버스를 운행하라고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가지 그 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그렇게 되었으나 불합리해서 지침을 개조해 달라고 우리군에서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에서 건설교통부로 보냈는데, 전라남도에 협상능력이 떨어졌든가, 광주광역시나 특별시에서 더 큰 압력이 있어서 협상력이 더 컸는지는 모르지만, 마을간 버스만 다니지 시내로 진입을 못하도록 건설교통부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전보다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 우리군만 해당되는 서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러니 우리군에서 개선요구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원만하게 나가자. 그리고 광주시내버스와도 대화를 해서 풀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철회를 해 달라고 해서 철회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빼놓고 원칙대로 5대를 지원받은 것이 있으니 그것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광주시내버스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마을버스제도라도 활용해서 우리군에서 광주대까지라도 나가도, 그럼 우리 군민 교통편의는 상당히 해소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시내에서 들어오는 것도 광주대까지는 3-2번이나 3-3번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승을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니 그것도 굉장히 강공책이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해야지, 감정을 계속해서 대입해서 하면 안되겠기에 실무자 단계에서 처리를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단계가 지나면 군수님게 건의해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동면쪽은 좌석버스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선거공약가지 내세울정도록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대중교통 문제 가지고 광주시와 자꾸 대립현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일괄해서 정치적으로 풀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따로 이 문제 또로 할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와 우리 화순군과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정의해서 일괄 타결방식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동면쪽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는 좌석버스를 선호하지 안습니다. 좌석버스를 폐지하고 일반 시내버스로 돌려달라는 이야기인데, 농촌 주민들의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좌석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대중교통 문제를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광주시와 협의해서 일괄 타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물론 광역행정협의회 등이 있는줄은 압니다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그쪽에 자치단체장이나 전라남도지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일괄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우선의 관계관끼리 협의를 더 지속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빠른시일내에 이 문제가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이것도 완결로 되었는데, 어제도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만, 지금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해야할 일들은 완결로 표시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과속방지턱을 조사해서 조치하셨다고 했는데, 규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격 길이가 3m, 높이가 10cm를 넘지 않도록 되었지요?

10cm를 넘지 않도록 되었는데, 제 생각은 규격에는 10cm로 되었지만, 올라가는 선이 완만하게 해서 폭이 넓게 올라간다면, 10cm가 문제되지 않는데, 급격하게 올라가는 곳이 있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규격에 구애받지 않고, 거기에 통행하는 통행객들은 규격이 높거나 많이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규격을 높게 해 달라고 하고, 또 필요도 없는데를 해 달라고 하는 경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는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를 타고가는 사람들이 더 크게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형광페인트로 해서 평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높이를 약간 낮춰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규격대로 설치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규경이 맞지 않는 것을은 조사해서 규격대로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완결로 되어있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길도 제대로 조치가 안되었는데, 다 했다고 보고가 되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규격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잘못된 곳은 빨리 조사해서 교통사고 위험 등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2000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주암호 상류지역을 환경친화 오리농법 확대실시 검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lsquo;95년부터 북면 노기리에서 오리농법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2농가 10ha를 단지조성하여 쌀 생산 전량을 북면농협과 40kg조곡 한가마당 7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급된 환경친화적 농법중 오리농법의 문제점으로는 오리구입 및 사육경비, 그물망 설치비 등 소요경비 부담과 노동력 부담이 가중되며, 특히 유통불안정으로 확대 보급에 첨여농가의 호응도가 낮은점에 있어서 지원단지 규모를 10ha에서 5ha이상으로 축소하고, 개소수를 늘리고, 사업비 현실화 및 보조지원을 상향 조정하여 참여기회를 높여줌으로서 면적 확대 효과와 대량증산 및 농협 및 소비자단체와 계약체결을 구축하며 환경친화적 청정미 유통상의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2001년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주택을 병원입원실로 사용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현지 확인결과 고려병원 뒤편 광덕리 175변지소재 김희성 소유 건물을 금년 4월 10일 병원측에서 매입하여 직원숙소로 활용하고 있고, 병실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앞으로 병원시설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물은 병실용도로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진료실 적극 활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lsquo;99년도에 보건소 신축시 13평 규모로 한방진료실과 200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한방장비 구입예산 444만워이 확보되었습니다. 2000년 전남도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우리군에 배치해 주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3명만 배치되어 도서지역인 진도, 완도에 1명씩 배치되고 구례의료원에 응급실 폐쇄로 1명을 배치하였고, 우리군은 광주 위성도시 및 관내 6개 한의원이 있는 관계로 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1년에는 우리군 한의사 필요성을 도에 건의하는 등 협의를 통하여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받아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치될때까지 한방진료를 위하여 서울 소재 한의 신문사에 한의사 초빙 광고를 개시하려 하였으나 인건비 확보의 문제로 보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이용객들의 주차장 협소 및 진출입시 교통불편 대책에 대하여는 보건소 주차공간 확보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차공간은 장애인용 2대분을 포함 동시주차 28대로 되었으나, 보건소 건물옆 6대를 주차하게 되면 실제 34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민원이 많았을 경우 약 50대를 주차할 수 있어야 됨에도 주차공간이 적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진입로에 접한 토지 130평정도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진출입시 교통불편 사항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불편사항을 &&lsquo;99년 11월 9일 화순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구두로 3～4차례 한 바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의한 불가통보를 받은바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을 재검토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 진료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본 의원이 2대때 첫 군정질문에서 이 사항을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5～6년이 되도록 이 사항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화순군정의 형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떤 명분이 되었든 간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한방진료가 우리군에서는 실시가 못되고 있다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방 공중보건의가 확보되지 않아서 한방 진료실을 확보해 놓고, 또 관련 시설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군민들의 보건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인근 장흥군만 하더라고 자체로 의사를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고,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는 보건지소에 배치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여태까지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은 정말 한심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뭘 원하는 가를 알아서 행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그런 사고에 젖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에 이대현 소장님이나 이수철 소장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가 한두번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와같은 지적이 반복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방신문에다 광고까지 내고 하셨다고 하니 빠른 시간 내에 이와같은 사항들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자치시대이빈다. 지역의 조건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행정이 펼쳐저 나가야 합니다. 공중보건의가 배치안되어서 못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안 통합니다. 어떻게 명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간을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적이 나간 것으로 생각되지, 조속한 시일내에 한방진료가 개시돌 수 있도록 시설과 공간을 확보해 놓은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 이상 구구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용 교통편의대책 강구는 저희들이 지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답변이 나왔는데, 다른 지적이 아닙니다. 보건소가 옮겨진 뒤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불편한 것이 대중교통입니다. 보건소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계층이고, 나이드신 어른들의 많으신데 시외버스에서 내려서 보건소까지 걸어갈려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것인데, 주차장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주차장 문제 아닙니다. 교통신호등도 설치되어야 할 것ㅇ,로 봅니다만, 어떻게 하면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건의도 받았고, 아니면 다른 방편이라도 주민들이 보건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해서 화순시장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야 하고, 삼천리쪽 승강장에서 내려서 걸어와야 하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쪽으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던 것인데, 주차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신호등 설치하고, 그와 병행해서 주차장 확보가 되게되면,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상 200m이내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입로만 넓게 된다면 훨씬 용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 보건소는 버스에서 바로 내리면 보건소인데, 지금은 많이 걸어가야 한다는 불편입니다. 제가 동면 행정사무감사때 들었고, 다른 면에서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내 드린것이니 개선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해도 모안이 잘 안나오는데, 시내버스를 연결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승강장 하나 만들고, 승강장을 만들면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할테고 해서 그런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가 경유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지금 형편으로 봐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2,000원씩 택시를 타고 온 경향이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내버스가 경유해서 보건소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대중교통이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경찰서 이야기로는 200m이내에는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교통법에 나왔다고 하니, 우리는 교통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니고, 간단한 이야기로 보건소에서 광덕리로 나가는 길이 있고,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신호등이 있어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몇m됩니까?

70～80m정도 됩니다.

200m이내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거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교통법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수동 오거리에서 서방쪽으로 가면 천주교가 있습니다. 그 큰 도로에서도 200m가 못되는 곳에 신호들이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읍지역이 별도로 법이 적용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공히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법이 틀립니까? 삼거리에서 보면 70m도 안되는데 신호등이 있고, 그 밑에 또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는 대로와 연결된 구간이고, 보건소 건물은 단순히 보건소를 출입하기 위한 교통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건소라 하면 우리 화순군민 전체가 공히 사용할 수 있는 보건소 아닙니까? 우리군을 위해서 경찰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화순군이 없다면, 화순 경찰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언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는 경찰서 답변이라고 했는데, 경찰서 답변이기 전에 보건소장님도 교통법규정도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여건 사항을 경찰서에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받아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규를 보시고 했으면, 경찰서 답변이라는 소리가 여기서 안 나오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