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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본회의2000-09-02

지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석

김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의회사무과장

무덥고 지루했던 삼복더위와 태풍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근번 제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8월28일 의원간담회에서 추석 맞이 위문활동 및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2일부터 9월8일까지 7일간 회기로 운영할 것을 장진혁 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이 찬성하시어 동일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및3항의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2000년 8월8일 소집공고하심으로써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따른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종수 의원님외 5인의원님 발의로 철원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한금석 의원님외 5인의 의원님 발의로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이 2000년 8월28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제출안건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2000년8월30일 철원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철원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철원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기를 9월2일부터 9월8일까지 7일간 할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2일부터 9월8일까지 회기를 정하여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근본 임시회중에 추석 맞이 위문활동을 위하여 2000년 9월4일부터 9월7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철원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개정에 의하여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개정하고 정례회중 심의안건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제1차 정례회 실시 시기를 7월,8월중에서 9월,10월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중 1회 실시토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정례회에서 제2차정례회로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만식입니다. 철원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관련 규정을 우리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제1차정례회의 실시시기를 현행 7.8월에서 9.10월로 하며 년중1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정례회에서 제2차정례회로 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789호로 개정되어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 실시시기를 9.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원구성 이후 정례회를 준비할 여유를 주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유도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2차정례회 중에 실시함으로서 1년 단위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감사의 능률과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전무위원님 감사를 1년에 2차에 걸쳐서 하도록 해놨잖아요.
만식

정만식전문위원

당초에 1번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1차정례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 하든 2차에 하든 자율적으로
강열

지강열의원

1년에 한번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정례회때 감사를 안하고 년말에 하기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총선을 대비해서 이런 조례개정을 하는 과정에 1차,2차 두 번 하는거로 되어있잖아요.
만식

정만식전문위원

지금 7.8월중에 하는것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 7.8월에 하는 1차 정례회의를 9.10월로 변경하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막 총선거를 실시하고 원구성을 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합리해서 9.10월로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7.8월을 9.10월로 1차 정례회를 하고 그 다음 행정감사는 1차에 하게 되어있는데 2차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6월중에 감사를 하게 되면은 행정에 중간에 행정사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한해가 마무리 되는 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난번에 말씀들일적에는 회계년도에 6.7월에 감사를 하게 되면은 계속 반복이 되면은 2차 감사를 해야겠지만은 본래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은 예산편성이 잘 실시가 됐나 안됐나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집행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감사를 했을 때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년도말에 하는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과정을 나가도 이 조례와는 맞춰서 하면은 되는겁니까?
근데 물론 여유를 두기 위해서 9.10월에 그때 가서 감사를 하면은 2.3개월이 남는 여분이 생기기 때문에
만식

정만식전문위원

9.10월이 아닙니다. 9.10월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 1차정례회를 7.8월에서 9.10월로 한다는 내용이고 감사는 6월중에 할거를 12월로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알았어요.
영석

김영석의장

됐습니까?
강열

지강열의원

예. 됐어요.
영석

김영석의장

1차 정례회때 한게 잘못이지 2차가 당연한거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의회의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금석 의원입니다.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중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에 관한 불분명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시에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회의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며 회기수당으로 지급하는 7만원의 기준을 출석일수 1일에서 일액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전문위원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불분명한 문구와 논리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시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의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며 회기수당으로 지급하는 7만원의 기준을 출석일수 1일에서 일액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급사유 및 기준이 되는 회의에 출석한 때, 출석일수 등이 회기수당 개념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