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장동찬입 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0회 남해군 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강천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 공고를 하고 집회에 따른 개회식을 조금전에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안으로서는 8월 28일 박삼수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남해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8월 31일 양기홍 의원외 3명으로 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가동에따른 공정한피해조사및실질적보상요구건의안과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이 발의되었으며 8월 28일 남해군수로부터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남해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현재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과 집행부로 부터 동의안 1건, 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총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0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사팀장의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과 몇건의 의안 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남해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협의된 바와같이 최채민 의원과 박삼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70회남해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채민 의원과 박삼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강대홍 의원입니다. 미조에 처분할 학교의 면적이 6,200평, 삼남학교가 5,297평.

물건초등학교가 3,649평으로 총 합계가 8,947평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2,747평.

2,700평 정도가 차익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것을 교환을 할 때 이것은 어디에다 기점을 잡아서 말하자면 평가할 금액을 어떻게 잡아서 미조 공설운동장과 2개 학교를 교환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20년동안 미조 주민의 학교이전이 숙원사업이었는데 이전하기 위해서 토지를 보상하는 과정에 네사람이 반대를 해서 안되었는데 기존 형성된 공설운동장을 학교부지로 사용함과 동시에 또 학교와 공설운동장을 병행해서 사용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인감정사에 의해서 평가 가격에 따라서 차액은 쌍방 현금으로 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말의 골자를 잘 못들은 모양인데 미조 공설운동장 6,200평과 2개학교의 차익이 2,700평이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재무과장 이야기는 앞으로 감정을 시켜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차액을 정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옮기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감정도 안나왔는데 2개 학교를 정했어요.

의원 여러분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11개를 승인하셨고 그중에 예산은 3억밖에 못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교환함으로서 기 투자된 것의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환영하는 바로... .

아니, 미조 학교가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11개 학교를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하긴 했는데 내욕심에는 어떻게 2개 학교를 정했느냐. 3개 학교를 정할 수 없느냐. 그러면 감정가도 안나왔는데왜 2개 학교를 정했느냐. 골자는 그것입니다.

예, 감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돈을 받을 경우에는 학교를 더 추가로 교육청에서 할애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2개학교와 미조 공설운동장을 교환하면 되겠다 싶어서 2개학교를 정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차액이 미조운동장 값이 높을 때는 1개학교를 더 살수 있고. 돈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적을때는 저희가 돈을 보전을 해야 됩니다.

군비를 들여서라도 2개학교를 꼭 사겠다.

강대홍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보충해서.

유창식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미조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준공이 완료되면은 즉시 지목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지목변경이라고 하면 적어도 운동장이라고 하면 잡종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데 잡종지 하고 전하고 감정을 하면 차이가 납니다. 잡종지로 전환을 해서 지목변경을 해서 감정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럴때는 감정가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목변경부터 하고 감정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최채민 의원 질의신청)

최채민 의원에게 질의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창식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지목변경할 때 분담금이 있는데 지목변경 분담금 하고 의원들한테 매각 절차를 올릴 때, 의원들 보다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시는 지목 자체도 이렇게 해서 매각 신청을 올린다고 하는 이 자체도 문제가 될 뿐더러 물건중학교 평수로 봤을 때, 왜 물건중학교 하고 삼남학교 하고... . 지금 창선대교 밑에 문제점이 대교가 완공되고 나면 남해군에서 투자 순위로 봐서 물건중학교를 매입했을 때 어떻게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물건초등학교는 관리계획승인할 때 포괄적인 계획에의하면 어촌전시, 해양수련, 훈련장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은 하면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상세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입해서 다음 추가로 한다는 그 이야기는 물건초등학교에서 바다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단항지구에 가면 광천하고 밑에 연륙교가 된다고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땅사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남해군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요. 생태주택도 지금 정리를 못하고 5년, 6년을 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할 가치가 있는 땅입니까? 평수가. 매입을 해 놓고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교환을 한다. 교환을 해서 놔두었다가 다음에 투자를 한다. 그것은 의원들 한테 막연한 설명이 아닙니까?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과 교환취득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상세 계획은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군에서 사업 시행을 한 공설운동장은 매각을 해서 중학교를 옮기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물건초등, 삼남초등에 못이 박혀 있는데 이 안을 여기에 문안을 지금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는 송정지구, 상주지구,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유치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미조에도 그당시 우리 의원들이 미조는 따뜻한 지구기 때문에 동계훈련장도 가능하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면 미조지구에다 야산을 사든지 또 도립으로 움직이고 있는 송정지구를 하든지. 이 금액을 그 지구에 투자를 해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택해주는 것이. 지금 물건초등학교 하고 삼남초등학교가 성인용 축구장이 동계훈련장으로 가능하느냐. 그리고 남면도 보면은 삼남초등학교가 월포해수욕장을 경유를 하는데 남면의 주민정서는 남명초등학교 밑에 공설운동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숙원입니다. 그리고 삼남초등학교가 월포해수욕장을 봐서 지금 어제 남해신문에 나왔다시피 광양제철 공해로 인해서 해수욕장의 수질이 앞으로 꼭 남해의 정서적으로 맞느냐. 하는 제반 검토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폐교재산 취득문제는 본 의원은 두곳에 못을 박지 말고 남해 가 스포츠파크로서 떴기 때문에 정말 상주지구, 아니면 미조나 우리가 전체적인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돈만 많이 받으면 또 땅을 사면 되요. 적은 초등학교를 사서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꼭 이 학교를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폐교문제는 본 의원은 물건초등학교, 삼남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군에서 필요한 부지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반대토론입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조일 의원에게 찬성토론 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의원의 반대토론 에 대해서 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실 미조 중학교가 정말 상가지역이고 협소합니다. 미조 면민 전체가 학교 이전 문제로 인해서 몇십년동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하고 교환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주민대표 하고 초등학교 추진위원장님 하고 거기서 결과가 나왔는데 도에서 예산이 1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오래 되어서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어려운 지경입니다. 교육청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초등학교, 삼남초등학교 교환에 대해서 수정 문제는 제가 어느정도 동의는 하지만 지금 학교 이전관계는 시급을 요합니다. 그리고 학부형, 주민 전체가 이전을 확실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토론신청) 예, 조성복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의원입니다. 이조일 의원의 찬성토론에 동의를 하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굳이 물건초등학교를 강조하는 것은 아까 박상태 재무과장님께서 수산 전시관, 박물관을 거론하시는데 그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해수부 차원에서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면서 물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지 조건이나 성향을 봐서 사실 군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민간에다 매입을 하도록 해서 지역발전을 시키면 지역에서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다만 남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촌 사업권 내에서 물건초등학교를 미조 운동장 하고 교환함으로 해서 예술촌 권내에서 예술대학이라든가 혹은 예술촌 사업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되어서 사업이 추진됨으로 서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지기 때문에 반드시 물건초등학교가 이번에 매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진행 발언....

지금 표결중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은 할 수가 없고. 최채민 의원님 매각은 동의하고 물건초등, 삼남초등을 삭제하고 통과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정동의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수정동의가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참석의원 10명중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보전과 맑은물 공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남종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종전의 간이상수도 중 일정규모 미만의 시설이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제2조 용어의 정의는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 사용자, 사용자대표 협의회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안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1항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했고 제2항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제4조 시설의 관리 제1항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토록 했으며 안제5조 취수원의 보호등은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안제6조 수질검사는 수도법,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토록 했습니다. 안제7조 점검과 안제8조 개선조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9조 유지보수 제1항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도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했으며 안제11조 시설물의 폐지,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제12조 건강진단은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안제13조 관리비용은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고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14조 요금징수는 간이급수시설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하여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남해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안제15조 계량기 설치는 제2항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량기가 설치되는 가구에서 부담토록 했습니다. 안제16조 사용자 대표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안제17조 구성은 제1항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18조 기능, 안제19조 협의회 개최, 안제20조 교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21조 관리의 위탁은 제1항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항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는 지난 8월 8일에 제정 공포된 남해군 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특히 수산자원 보전지역은 창선면 전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군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총 면적은 군 전체 면적의 32%인 115.4㎢로서 서면, 남면지역을 제외한 창선면 전역 54.2km를 비롯해서 여타 6개면의 공원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제2조 적용범위는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범위는 남해군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공포된 뒤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다고 해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겠습니다. 안제3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위락시설, 숙박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집수구역, 유하거리, 10호이상의 자연마을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안제4조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능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등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제1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목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나목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 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다목,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라목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 다만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했으며 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도로법에 따라서 50m 이내인 지역에도 접도구역 5m를 벗어나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설치 허가가 가능합니다. 제2호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 1에서 정한 지역, 가목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지역, 나목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설치 가능지역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제한 제1항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자연경관, 미풍약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위락숙박 시설등 시설변경 및 설치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제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지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남해군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 설치제한 지역 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안제6조 심의회 설치 운영은 남해군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 관한조례를 준용토록 했습니다. 안제7조 기존 건축물의 개축등입니다. 이 조례 시행전에 위락숙박시설등으로 완공되어 영업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면적 및 그 용도를 벗어나지 하니 하는 범위내에서 대수선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했고 제8조 거리의 환산은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 가능한 지역의 거리 환산은 지적도상 지역.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집단에 있는 마을의 가장자리로부터 300m 이내의 직선거리를, 기타의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안제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련하여 개별법에서 정한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토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조성복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 제9조 및 11조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여기에서 폐공이나 지하수 관계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하고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 질의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군수가 개보수를 해야 한다. 또 11조에 보면 시설을 미 사용할 때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간이 지하수를 파서 마을에서 간이 급수시설을 한 곳이 많습니다. 사실 업자가 파가지고 그 당시는 물이 조금 나왔습니다만 일부는 급수량이지하수 나오는 물이 적어서 사용을 못하는가 하면 일부는 전기요금이 많아서 사용을 안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얼마나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물이 적게 나와서 충분한 공급이 안되었을 때 개보수를 해서 지원을 할 구체적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구상. 다음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협의회에서 폐지를 어떻게 하겠다 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9조 유지 보수와 제10조 긴급보수 및 비상급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간이상수도 급수시설규모가 163개가 있고.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해서 간이상수도는 구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 일반수도로서 공급량이 1일 20톤 이상 500톤미만이 되면 간이상수도로 구분을 합니다.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이 조례에서 급수인구가 100인미만 1일 공급량이 20톤 미만인 급수시설에 한해서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니까 164개 중에서 우리가 전량 조사를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2년간 163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 전수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소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하고 나머지 143개소는 간이상수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유지보수 관계는 집행기관에서 간이상수도가 노후관로가 70년도에 묻어놓은 것이 되어서 노후 관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도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수 조사해서 5년동안 군에서 우선 순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을 개보수 할려고 계획중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출신면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대지포는 누차에 걸쳐서 급수 배관이 낡아서 농약물도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에가 노출되어서 관이 깨지고, 파이프가 깨지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암부락 같은 경우는 세군데 해서 폐공을 했지만 눈가림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해 놓은 그것도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들추는 부분부터 작업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질의신청) 예, 양기홍 의원에게 질의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 역할을 어떤 것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조정위원회 기능이 있었지만 실제로 운영된 바는 한번도 없고. 그 내용은 중개업 하고 중개를 의뢰한 주민간에 분쟁이 있었을 경우 조정기능을 이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는 한번도 조정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례로 들어서 어떤 것이 분쟁의 대상이 됩니까?

수수료 요율을 어겼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인, 즉 민간인 끼리는 사법에 의하지만 이것은 중개업자 하고 민원하고 관계기 때문에 중개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만들어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 부동산의 경계 문제가지고 굉장하게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적법에서 지적측량하고 관련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런것도 해당이되는 사항 아닙니까?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