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의장님께서 우리군과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무안군 연꽃축제행사 격려차 출장관계로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태영입니다. '99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산규모의 1%이상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그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1999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본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서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호우 및 태풍 올가·바트에 따른 이재민 구호비, 주택복구비, 농약대 및 대파대, 하우스 피해복구비, 축산시설 복구비, 산사태 복구비, 수리시설 복구비, 도로 피해 복구비, 하천피해 복구비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법적 요건인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충족하였고, 법적 하자가 없어 예비비집행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나, 결산처리전에 승인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99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대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태영입니다.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성립전 예산을 정리하고 추가 및 변경딘 사업의 예산반영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써,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불필요한 사업과 사업효과의 기대가 저하되는 사업이나, 과대하게 편성된 예산액 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88억 2,443만원으로 141억 1,988만 3,000원이 증액된 1,129억 4,431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워회 삭감액은 2억 6,055만 7,000원중 2억 2,555만 7,000원은 예비비에 합산 계상하고 순수 삭감액은 3,500만원으로 특위 확정액은 1,129억 931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인 의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품목별 포장재 개발은 농림실적 가산 시상금이 국비보조 내시가 없어 3,500만원을 삭감하여 935억 6,896만 6,000원으로 조정 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결정하여 세입애산 총 요구액 1,129억 4,431만 3,000원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여 1,129억 931만 3,000원으로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1억 1,503만 7,000원, 교육 및 문화비에 2,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8,033만 5,000원, 주택 및 지역개발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수산 개발비는 3,957만 3,000원, 국토자원 보존 개발비에 1,861만 2,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2억 6,055만 7,000원중 억 2,555만 7,000원은 예비비에 합산 계상하였고, 3,500만원은 삭감하여 일반회계 특위확정액은 935억 6,899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외 사회보장비, 지역경제 개발비, 교통관리, 민방위 관리, 소방관리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결장하였고, 세출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은 구룡공단 및 시외버스정류장과 잔디포와의 과목변경을 하여 예산계상한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된 대로 조정하였고, 예산요구액은 변동없이 193억 4,031만 7,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