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강훈 위원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훈 위원을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훈 위원이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훈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이정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훈위원장
이정택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을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께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본 특위를 운영하여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 2000년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표에 따라 실·과·소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실·과·소별 축조심사를 한 후에 일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주민세가 기정예산이 33억 4,800만원이고 경정이 50억 4,800만원으로 17억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주민세 17억 증액되는 부분은 고리원자력본부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몇 년 분이 정산되면서 새로 올해 갑자기 16억 정도가 불었습니다. 그리고 정관면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난 소득할 주민세가 1억 정도 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금년도에 예산총칙에 보면 일반회계 일시차입금이 22억 7,100만원으로 짜여져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은 총 세입세출이 이대로 통과하면 이대로 아무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에 보면 기정예산안을 147억으로 해서 짜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못 미쳐서 삼각이 9억 7,00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집니다. 다음 도로사용료하고, 다음에 28페이지 수수료수입 6,100만원, 위원장님 쭉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강훈위원장
일단 28페이지까지 하시지요.
김만선위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도로사용료 1,000만원 감액 편성 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총 도로사용료가 예산에 9,277만 7,000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현재 7월 31일 현재 2,296만 4,000원밖에 징수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과연 부과가 될 요인이 있느냐 점검을 해본 결과 1,000만원 정도 절감하면 나머지 부분은 수납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기타수수료 부분에 주로 보건소 부분입니다. 의료체제가 바뀌면서 당초 1월 달부터는 약값 플러스 진료비 해서 청구했는데, 의약분업 관련해서 이제는 약값은 청구 안되고 진료비만 청구하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감소가 됩니다. 두 번째 60세이상 노인분에 한한 무료 진료비 청구액이 감소가 되고 현재 의약분업을 하니까 환자가 준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자들이 무료진료를 하다가 의약분업을 하니까 진료만 무료로 하고 약값은 약방에서 사다 보니까 그 부담이 많다 보니까 환자가 안 온답니다. 그래서 총 6,1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건소에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군유임야 임대료가 40건해서 5만 3,150원해서 211만 2,6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정관골프장으로 인한 군유지 매각승인을 안 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현재는 임대계약이 돼 있는 상태지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지금 임대 계약이 골프장 부지는 안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그것은 임대료 수입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동시에 매각하기 때문에 임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임대가 안되고?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앞에는 임대가 되고 있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골프장 운운하니까 그것은 임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매각하기 전까지는 전에 계약했던 사람, 쉽게 말해서 정관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에 임대를 해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옛날에는 임대를 해 왔습니다. 해오다가 제가 알기로는 임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골프장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의하에 임대를, 임대하는 사람도 실지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고 투자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포기를 했죠.
영환
최영환위원
결과적으로 다른 병산골프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임대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제3의 사람이 임대를 해 있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남이 임대료를 물고 있었던 것을 강제로 뺏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나쁜 표현일지 몰라도.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뺏었다기 보다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사용할 거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 동안 임대료라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골프장외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는 곤란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면 이 40건은 별개로....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이거는 딴 건입니다. 국·공유재산임대료 산정을 할 때 조금 적게 잡혔죠. 그래서 이거는 신설로 임야는 환경녹지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수납체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더 증액이 돼야 된다 해서 이 부분은 별갭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째서 매각 승인을 했는데 수입을 안 잡은 이유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일단은 제 입장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세외수입 안을 내 놓을 때 8월 21일자로 기획감사실에 내 줬는데, 그때는 매각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잡을 수 없었고, 환경녹지과에서 요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월 26일날 최종적인 감정평가를 토대로 해서 가격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되어 가지고 9월 7일까지 일단 매수를 하시오라고 통보는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정할 때 병산 산2번지와 산3번지가 100%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게 아니고 2필지에서 남는, 시설 결정 밖의 땅이 만 1,500평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군의 입장에서는 매각해야 되겠고, 왜 그러냐 하면 산중에 있는 산을 저희들이 보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다 파는 입장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시설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봐야 나중에 세금과 연관되면 머리만 아프기 때문에 사기 싫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의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매각을 할 것인지 그게 결정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잡기가 애매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계약금의 10%라도 잡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언제쯤 계약할 것인지, 또 잔금 납부를 일시불로 할 것인지 분납으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서 못 잡았다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국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요약을 하자고 한다면 저 나름대로 결국 군유재산의 주인인 우리 군이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매입자인 병산골프장의 태도에 따라서 끌려가는 자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촉구하는 의미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 기간내 빨리 매입을 하도록 독려를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이의 신청을 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는 것은 끌려가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저희들 입장은 단호합니다. 저희들 일정기간을 줘야 합니다. 매수하는 당사자한테 일정을 9월 7일까지 통보를 했고, 통보를 하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비를 못 겁니다. 감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결정 밖의 땅 1만 1,500평이 그거는 임야상태지 골프장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한 거 아니냐, 우리가 똑같은 가격으로 매각 결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9월 7일까지 매입을 하도록 독려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2차 추경을 다루는데 3차 추경은 언제쯤 있을 걸로 보고, 수입을 잡으려고 하면 예산회의가 있어야 잡는데 그럼 그게 언제쯤 있다고 보고 안 잡았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사실상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계약금액의 10%라도 잡아주는 게 안 맞느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들 안 작성할 때 아무런 매각대금 결정이 안됐습니다. 감정가격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못 잡은 거지 금액만 잡혔으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국 우리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3차 추경 예산은 아직까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결국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으니까 결국 지금 현재는 감정가격도 결정이 되어 졌고 시기도 9월 7일까지 통보를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주인의 입장에서 끌고 나가려고 하면 아마 이 예산은 수정예산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 업무주관이 제가 아니고 환경녹지괍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세입편성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논리상 안 맞는 것이 지금 정관면 신도시 군유지 매각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광 동백 이천리 국유재산도 감액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정관 골프장 감정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계약이 언제 될지 몰라서 못 했다고 하면 이건 논리가 안 맞는 게 정관면 신도시도 돈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데 본예산에 수입 잡은 자체가 잘못됐고, 추경에 삭감한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에 안 맞는 거고, 56회 정례회가 7월 1일날 시작해서 매각승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상된 수입이라는 겁니다. 골프장은 우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골프장 짓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골프장이 되도록 원하는 게 우리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벌써 매각승인을 7월 달에 했는데 지금 예산계획을 8월 20일날 예산 집행부서에 올렸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다 하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삭감하지 말고 예산을 12억, 13억을 삭감을 하니까 재원이 굉장히 빵구가 난다는 말입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추경예산이.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삭감하지 말고 병산골프장 그걸 예상 수입을 생각하고 그대로 놔두면 될 건데, 다음에 정리를 해도 될 건데, 이걸 12억, 13억 삭감을 해버리고 예산에 차질이 나게 만들고 그리고 병산골프장 매각 승인을 의회에서 7월달에 했는데 예상 수입을 생각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했다 이것은 논리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는 예상 세입을 10억 정도를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면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1억의 금액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결산추경 때 봐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택
이정택위원
정관 거는 그러면 왜 삭감했느냐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정관 거는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공공재산이라 해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늦어도 2000년 말까지는 보상이 될 것이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국·공유재산은 제일 마지막에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말에 들어온다고 보고 예상을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주고 내년에 받아라, 하는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안주는 게 아니고 국·공유재산이, 저희들 군만 아니라 시에서 시유 재산도 있고, 국가 재산도 있습니다. 저희들 공문이, 협조공문이 8월 9일자로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이 돈은 내년에 받아라, 해서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국·공유재산은 착공 시점에 가서 보상을 한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6월쯤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보상을 할 것이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돈이 1, 2억도 아니고 돈이 12억인데 그걸 나중에 결산 때 조정하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래서 말이 안 맞는게, 그러면 이 돈을 본예산 잡을 때 확실히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잡았단 말입니까? 정관 골프장에 매각 승인 났는데도 못 잡았다는 것은 논리상 말이 안 맞는거 아니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정택
이정택위원
구태여 그러면 이걸 삭감을 하지 말고 정관걸 예상하고 그대로 놔두면 될 건데, 뭐할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중에 정리하면 되는 건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불가불 신도시 군유재산의 매각 건은 과장님 말씀대로 착공시기가 도래됐을 때 준다고 해서 금년 말에 줄 걸로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지연이 돼서 내년 6월경에 준다, 그렇게 해서 12억이 삭감이 됐다, 우리 동료위원인 이정택 위원의 말씀은 이 12억을 삭감하면 삭감하는 만큼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입부분이, 수입부분이 줄어드니까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투자부분에 예산이 적어지니까 병산 골프장을 예측을 해서 이만큼 또 올려주면 사용처가 도로 생길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 답변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산 골프장의 예측금액이, 전체 금액이 지금현재는 약 30억쯤 됐는데 당초에는 10억 미만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10분의 1 이면 1억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여담 같은 소립니다 마는 그 지역 출신인 손동익 위원께서도 그랬습니다, 나는 생각에 한 40억쯤은 넘을 걸로 알았는데 30억 밖에 안 나왔느냐 했는데, 어째서 실무과장인 우리 군의 재정을 맡고 있는 세무과장님께서 10억의 예산도 안 잡았다는 것은, 더더구나 정관 출신으로서...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그 10억을 제가 얘기한 것은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분명히 위원님들도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지...
영환
최영환위원
대장상에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그런 금액이 나와졌고 당연히 감정을 해서...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공시지가는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상을 할 때 약 10억 정도를 예상을 해 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10억 이야기를 한 것이지 감정결과를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공시지가가 아니고 어떤 감정 추정가격으로 했단 말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이 분명히 공시지가 가격으로 산정해서 그런 가격으로...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공시지가 가격이 아니고 대장 가격으로 해 가지고 10억 정도를 잡았던 겁니다. 그것은 추정이고 감정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실무의, 쉽게 말해서 재산을 맡고 있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솔직히 저희들은 그래도 골프장 한다고 하면 절반이 넘는 그 아주 많은 양의 땅을 우리 군이 매각한다고 하면 당초 저는 그런 가격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골프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절반이 넘는 땅이 100억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솔직히 다른 동료위원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정가격이 나오고 나니까 정관출신 손의원도 40억은 넘을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로 그렇게 싼 가격들을 이야기해서 오히려 매입 하고자는 골프장 주인들에게 그저 줄 그런 생각으로 우리 집행부들이 그 사람들에게 조언이나 그런 감을 주게 안 만들었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감정가격이 비싸다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 안 되었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세무과장님의 답변내용이, 악의는 아니겠지만 제가 들을 때는 굉장히 섭섭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세입분야는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환경녹지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한 겁니다. 이 재산관리는 환경녹지과장이지 제가 아닙니다.
강훈위원장
충분한 설명과 질문이 오갔습니다. 더 이상 그 쪽은 질문할 위원이 없으시죠.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동시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1페이지,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까지 다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게 5억씩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청사 주변도로 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당초 우리 군비 예산이 안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군비 채무부담이 있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채무부담이든 뭐든 우리 본예산에 편성 안 돼 있습니까. 그때 그러면 군비로 하려고 100% 다 예상하고 했는데...전문위원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그때 우리 예산 얼마 잡혔어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10억인데 당초에 10억이 있는데 당초에는 10억이 보조금이 특별교부세가 올 것이라고 보고...
정택
이정택위원
됐어요. 건설담당자 안 왔지요? 신청사 주변도로 하는데 소요경비를 10억 예상을 하고 10억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건설담당자 오면 질문하지요. 이 10억을 받았으니까 그 돈은 어떻게 할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담당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할 수 없지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나중에 예산편성에 세출에 보면 우리 군비 5억 넣어놓은 걸 삭감시키고 이 돈을 바로 넣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본예산에 안 잡혔어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잡혔죠. 군비로 잡혀져 있는 것을, 군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이번에 넣어 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5억만 삭감하면 됩니까, 전체 공사비가 얼만데..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전체 10억 채무부담을 했다 아닙니까, 10억이 얹혀져 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5억이기 때문에 5억은 시비로 되어 있고 우리 군비 5억을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넣었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6페이지까지 다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손동익 위원.
동익
손동익위원
32페이지에 기장 읍성정비, 이거 1억은 넣어 가지고 감했는데 읍성정비는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포기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읍성정비는 해나가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 군으로 예산이 편성될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시 사업으로 시에서 시 예산을 잡고 군에 재배정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그대로 하고 예산 소항만 바뀌는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2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도시계획도로 2-46, 47, 75호선은 소방도로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소방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런 것도 특별교부세로서 가능한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보편적으로는 잘 안됩니다. 그런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도로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원칙은 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세의 징수 범위 내에서 또 다른 군비나 그런 것이...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세로 100% 다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영환
최영환위원
물론 그건 아니지요. 그게 우선되어야 하고 두 번째 다른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여기에 투입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감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지역개발수요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에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안 되고 있는데 경기도나 이런데 가면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그렇게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원칙은 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요.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의 목적에 의해서 쓰여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이런 특별교부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오수처리시설에 1억 6,000만원 감이 나와 있거든요.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인데 지금 오수처리시설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사업까지 정관 같은 경우는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1억 6,000만원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국·시비보조 내시액이 조금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조정이 된 겁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기장읍성,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재정비 관계 때문에 여기 보니까 1억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장읍성은 확실하게 정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 하지도 않고 그냥 경감을 하고 이러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기장읍성은 기장지역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다 해제를 하려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안 하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하고 완전하게 대화를 가져 가지고 어느 선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못하게 된다면 예산을 반환시키든지 이런식으로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읍성 정비는 총 140억 정도 듭니다. 사실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고 문화재 지정은 아마 양산군 시절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기장읍성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지방문화재는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에 돈이 작게 배정이 됩니다. 시간이 하세월인 것도 맞고 주민들 불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를 지정해 가지고 다시 해제하기는 아마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안 돼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어느 지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앉아 가지고, 기장읍성이라는 게 얼마나 방대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답변은, 제가 도면이라든지 상세한 것을 잘 모르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전답을 위주로 하고 보상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애로가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주무과장인 문화관광과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재정계획에 연간 2억씩 해 가지고 100년쯤 걸려야 기장읍성이 복원된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살고 있는, 수용되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 군이 설사 문화재로써 해지하는 것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의 의지는 그걸 해제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강력하게 요구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제가 뒤에 와서 이야기 듣기로도 여러 번 그런 건의가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해제를 시켜달라고 해 가지고 해제가 되면 좋겠는데 문화재가 해제된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해제요청을 하는 일면의 어떤 저의는 이것이 읍성으로서 복원하는데 꼭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좀 많은 투자를 앞당겨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100년이나 걸려서 할 게 아니고 하다 못해 100년 할 걸 10년쯤으로 앞당겨 가지고 마무리 지어달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니까 담당과장님하고 집행부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단언을 내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천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국내여비 풀경비가 본예산에서 전부 끝난 걸로 아는데 추가로 1,5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알고나 넘어갑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증액됐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추경할 때 조금 증액은 했었습니다. 올해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서울 출장비 이런 겁니다. 올해는 태권도공원 조성관계 때문에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국·시비 확보라든지 업무협의를 위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비 계상 하는 건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풀경비 많이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형편이 그래 돼서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강훈위원장
다음 47페이지, 48페이지를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47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컴퓨터하고 업무용이라 해 가지고 48대 해 놓았는데 이건 구입현황에 보니까 근간에 산 것도 교환하는 게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컴퓨터 48대는 지금 우리 컴퓨터가 총 438대입니다. 그런데 사용기간이 5년이 초과된 구형 PC가 있습니다. 95년 7월 달부터 컴퓨터 구입을 많이 했는데, 현재 전산교육장이나 주민등록, 세무, 민원처리용 단말기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전자결재라든지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용 전산장비 메모리 40대 해 놓은 것은 지금현재 40대 분이 16메가 40대가 있습니다. 이건 전산 메모리입니다. 용량인데 용량부족 때문에 전자결재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가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RAM이라고 하는데 주기억장치를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문제가 생기는 건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전자결재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선위원
구입현황에 보니까 96년도 것도 있고, 2천년도 것도 있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99년도, 2천년도 분은 교체 대상이 아닙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지금 교체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95년도, 96년도 구입분입니다. 그 밑에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은 근간에 구입한 것이니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은 조금 횟수가 오래 됐으니까 새로 구입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자료작성 시 조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45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 말입니다. 이 임의단체 보조금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1억 가지고 모자란단 말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현재 8,2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은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어디로 주는데 이 돈이 모자란단 말입니까? 우리가 2대 의원 때부터 예산편성을 했지만 1억 이상 줘 본적이 없는데, 임의단체 보조금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모자라 가지고 더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실장님, 보조금 집행내역서 한 번 내 보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임의단체 사용목적에 보면 행정에서 할 업무를 단체에서 대신한다던가 이런데 주는 돈인데 임의단체보조금 한계를 어떻게 하는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보조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99년부터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안 경로회, 제도개선협의회, 대변풍어제 추진위원회, 충효선양회 등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그것은 계속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데 일단은 내역서를 의원들한테 제출이 지금 안 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8,200만원 집행했습니다마는 다른 시내 구 하고, 저가 변명 아닌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장의 특성상 신청하는 데가 많고 안 주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소요액이 많은 편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47페이지에 업무용 전산장비 3,840만원이 추가인 모양인데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이런 예산은 원래 본예산에서, 추경에 예산도 몇 푼 안 되는데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잡혀져야 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은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뭔가 찾다보니까 컴퓨터가 오래돼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강훈위원장
물론 그것은 알겠는데 무려 48대라는 숫자를 본예산에서 사전에 전부 준비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추경예산이 많으면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을 여기서 사용한다는 것은 뭔가 관리, 쉽게 말해서 정보담당, 컴퓨터 담당하는 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답변밖에 될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참고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48대 중에 읍·면 예비군 중대에 각각 한대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지금까지 이게 지원돼 왔던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군 장비를 예비군 중대에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48대 교체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현재 컴퓨터가 한 대 지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원돼 있으니까 여기에도 교체되는 게 있다는 말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비군 중대는 교체대상에는 안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46페이지에 군정현안사업, 새로 만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겁니까? 색다르게 또 무슨 일을 하려고 새로 만드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게 대략 60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치우세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장의 지역개발을 위한 동부산권개발 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유치라든지 태권도 공원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4개 분과별로 나눠 가지고 15명 정도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자면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강훈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 문제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경까지 예산을 준비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쯤 본예산에, 꼭 필요하다면 올려서 차근차근해도 될 것 같은데 뭐가 그리 급해서, 어떤 특정인이 지시하면 달랑 예산반영해서 시작하고 그렇게 합니까? 기획실장님, 답변 해보세요. 지시만 하면 즉각 반영해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예산확보요청을 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시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올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9월쯤 하는데 당장 바쁜 일이 있습니다. 태권도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동부산권 같은 것은 시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 여론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훈위원장
태권도 예산에 대한 것을 의회에 협조 없이 풀 경비를 다 썼다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어려운 고충을 토로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태권도 공원이 저 산악지대에서 하고 있는데 엎어지면 코 닿는데 장안사도 옆에 있는데 장안사 그림은 하나도 안 들고 미역 털고 멸치 털고 하는 그림만 넣어 가지고 엽서 만들어 낸 것은 누가 아이디어입니까? 그런 것을 만들 때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전에 예산협조 요청은 안 하고 무슨 예산가지고 만들었는데, 또 기획감사실장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묻는데 기장군의 홍보물이 어떤 특정인의 상호까지 들먹이면서 만든 책자 봤죠? 그러면 그 상대되는 업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홍보물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과 에서 만든 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장
그러면 그 상대되는 업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엽서도 마찬가집니다. 태권도 공원이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장안사가 어떻고, 범어사가 어떻고 하면서 택도 아닌 미역 터는 거 해놓고 그게 홍보차원입니까?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7페이지 컴퓨터 48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 온라인으로 결재를 하는 걸로...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컴퓨터 결재한다고 하면 결재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장들은 컴퓨터가 없다 면서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배부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배부하기 전에 원칙은 그걸 만들어 주고 컴퓨터 결재를 하도록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시범 시행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할겁니다.
강훈위원장
48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47페이지 인터넷사용료 전년도 본예산에 돈이 기정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벤처 센터입니다. 당초에 예비비 3,500만원을 의원님들 양해를 얻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예비비 3천만원 지출하고 뒤에 9월, 10월, 11월, 12월은 추경 때 해서 정식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45페이지 일단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반운영비 집중관리비 풀예산 천만원 부족하다고 하는데 집중관리는 어느 근거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태권도 공원관련 인쇄비 들고 한 겁니다. 현재 태권도 공원 유치관련해서 수용비 여비하고 일반수용비 택입니다. 다 지출한 상태입니다.
김만선위원
뒤에 보니까 태권도에 300만원이 나와 있던데 지금까지 쓴 거에 대해서 이 경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현재 일반운영비 집행이 다 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게 2,000만원에서 1,800만원 지출되고 남은 게 200만원도 안 됩니다. 연말까지 운영하려고 하면 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만선위원
근데 실장님, 실장님보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위에서 일하고 있는 일이가 예산을 이래 해라, 이래 하면 된다는 식으로 명령복종 식으로 해서 의원들은 죽도록 땀흘려 가지고 예산을 만들라고 물으면 이거는 뭐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김만선 의원님 이거는 풀....
김만선위원
태권도에 지금까지 서울 올라가고 어떻게 움직였다는 내역을 상세하게 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48페이지까지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읍·면 1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인건비 42.5%, 기획실에도 있었는데 봉급 조정수당은 정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총 일년에 85%인데, 8월하고 10월에 42.5%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저번 추경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비에서 3%확보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했는데, 예비비에서 이미 42.5%지출했습니다. 나머지 42.5%는 정식 예산에 올려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침서 있으면 자료하나 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장
다음 127페이지 넘어갑니다. 128, 129페이지 정관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일괄적으로 질문하여 주십시오. 136페이지.
김만선위원
130페이지 당곡마을 마당포장은 예산을 세워 놓고 삭감을 왜 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면장 포괄 사업비로 마무리 다 됐습니다.
강훈위원장
136페이지, 137페이지 질문 없죠?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정관면 도시계획대책회의 실비 보상이라고 해서 식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200만원 얹어 놨는데 이런 게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급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본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장
또 하나 보니까 주부대학 기장군 협의회에 우리가 돈을 5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근데 이것은 농협에서 지원을 상당하게 해주고 있는데 군에서 이렇게 5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요? (장내소란) 실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기장 이름만 붙이면 다 지원해주네요?
영환
최영환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지침에 보면 본 예산에 단돈 10원을 얻었든, 100원을 얻었든 얻는 단체는 못 주게 안돼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정액보조단체도 여기 들어 있다는 겁니다. 향교도 그렇고, 평통도 그렇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평통은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되고요...
강훈위원장
그런데 정액단체고 아니고 간에 국가기관이라고 자타가 인정을 하면서, 국가기관 맞지요 평통이? 그런데 기장군 예산을 어째 보조를 해 줍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중앙으로부터 공문이 시달됩니다.
강훈위원장
공문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임의단체 해석을 누가 내립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과에서 결재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관리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장안부녀회 128만원 나갔는데, 장안부녀회가 어떤 게 있습니까? 99년도 겁니다. (장내소란) 이것은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서 이 내용을 끝을 맺고 넘어가겠습니다. 철마면 141페이지, 142페이지.
장호
문장호위원
예산계에 철마면 사무소에서 이번에 청사관리 등 이번에 필요한 예산이 올라온 게 몇 가집니까? 불러보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화장실 수리비가 빠진 것 같고...다른 것은 요구 들어온 게..정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별거 아닌데 몇 천 단위는 올려놨는데, 결국 면청사라는 것은 일개 면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철마면에 가면 사용을 하나 안 하나 코끼리 물먹는 것처럼 50초마다 물이 콸콸 나갔다 들어갔다 한다는 겁니다. 또 정수기도 민원인들이 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고장이 나서 많은 돈도 아닌데 불과 십만단위인데 빼놓고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정수기는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철마면에서. 큰 돈 안 들이고 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화장실은 철마면에는 예산계장 얘기로는 내년에 돈을 더 보태서 수리해야 되는 걸로 얘기가 나옵니다. 화장실에 700만원정도 들어 왔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을 건데, 요구서 가지고 와보세요.
강훈위원장
문장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고 다음에 질의 답변을 사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107페이지, 108페이지 아까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4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8페이지 내무행정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명예퇴직 수당 말입니다. 이거 본래 기정에 2억 4,000만원이고 경정에 1억 8,000만원을 추가를 하면 결과적으로 4억 2,000만원인데 명퇴수당이 연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전반기에 퇴직한 사람이 장인수 면장님 하고 윤미영씨 하고 10월 달에 할 사람이 보건소 함영규하고, 정영준씨하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 예산이 그 정도 필요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000만원이라도 다섯 사람 같으면 2억 5,000만원이면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창규씨도 들어 있고 또 부군수님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확보 해 논겁니다. 확정된 사람이 그 정도고 예상되는 사람도 있고 연말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추가되면 연말에 하면 되지, 이런데 쓰여질 예산이 대비를 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안 쓰면 남고 쓰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꼭 써야 될 자리에 예산을 못 쓴다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6월말까지 3명이 집행되는 게 1억 900입니다. 다음 10월말까지 확정돼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9,400입니다. 다음에 부군수님 또 계십니다. 그래서 여분이 크게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두 사람하고, 부군수 두 사람 1억씩 해도 4억밖에 안 되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확정된 사람이 4억 정도고 또 연말에...
영환
최영환위원
부군수는 어림잡아서 1억 정도 됩니까, 부군수는 얼마쯤 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6, 7천 되는 경우도 있고,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닙니다.
강훈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기장군에는 부군수가 허태삼 부군수부터 1년 짜리 부군수가 몇 번째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장군에 와서 명퇴 해 가면서 지금 내가 알기로 이창규 부군수 지금도 월급 주고 있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제 끝났습니다. 중간에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1년 왔다가 몇 개월 일하는 듯 하다가 명퇴 신청해서 기장군 인건비만 빼가는데 앞으로 총무과장 인사담당이니까 그런 부군수 모셔오면 우리 기장군이 절대적인 손해로 간주되는데 생각이 어때요, 대답만 해보세요. 물론 총무과장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군수가 초청을 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대비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일괄적으로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
49페이지 OMR 카드는 입찰할 때 쓰는 그런 거네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잘 해 나왔는데 기계를 뭐하러 삽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입찰이 1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10건 정도밖에 안됐는데, 금년부터는 3,300이상은 전부 입찰이기 때문에 금년만 하더라도 현재 50건 넘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결정자를 현장에서 즉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하루에 심하면 세건, 네건 정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기로 하니까 보통 응찰을 하면 200명이 넘게 옵니다. 그 200명을 일일이 헤아리고 하다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혼동이 옵니다. 현장에서 몇 분 이내에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낙찰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를 불러줘도 저는 항상 불안합니다. 지나고 나서 내가 1등이다 하고 나타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산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입장입니다. 다음에 현장에서 결정한 것을 다음에 엎어 가지고 이 사람이 1등이 아니고 저 사람이 1등이다 이렇게 하면 행정이 신뢰성 문제됩니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다른 구나 조달이나 전부 전산프로그램을 가지고 넣으면 바로 낙찰자 결정돼서 나오고 합니다.
김만선위원
총무과 기계 한 대 사면 기장군 전체 다 이루어집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다른 과에는 입찰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퇴장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