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현 의원 발언

예.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에는 가구원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것을 떠나서 가구원 식구수에 따라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천군에는 그런 가구가 없습니다.

여기 지급하는 방법은 재산과 생활수준이 참고가 되고 가구원수에 따라서, 이것은 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과 가구원수의 차등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사회복지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를 할 때 월 소득이 나옵니다. 월 소득이 많은 사람은 기준이 미달되는 가정에 예를 들어서 3십2만원 같으면 그 사람이 소득이 2십7만원 같으면 5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한 사람일 경우에. 소득을 공제하고.

기초자료가 다 확보되어 있고 기초자료에 의해서 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에 현재 거택보호도 지금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전무한 가정은 보호비가 조금 많이 나가고 다음에 소득이 있는 집은 좀 적게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것은 생활실태조사표에 생활보호대상자 급여나가는 방법이 등급으로 따지면 38등급까지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집에는 전액 최저생계비가 다 나가고 다음에 집집마다 조사를 해보면 재산도 있고 소득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등에 따라가지고 이것은 공식에 의해서 틀에 끼워서 그대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기초생활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천면 한 집에는 한 8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를 받는 가정이. 거기에는 양 부모가 거의 불구자고 밑에 또 자녀들이 거의 불구자입니다. 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집에는 한 백5십만원쯤 월 받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청소관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상수도,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하수종말종합처리시설, 분뇨처리장 설치,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추진실적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은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257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한 결과 130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는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유자동차 및 연면적 160㎡이상의 소비유통분야 시설물을 대상으로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상반기중 총 6,249건에 1억5천8백6십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5,783건에 1억2천9백4십7만6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81.6% 입니다. 체납금에 대하여는 현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차량압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입니다. 부과대상은 대기배출시설 54개소로 4종에 해당되는 업소이며 부과시기는 9월과 익년도 3월로 금년에 처음 부과됩니다. 부과항목은 먼지와 황산화물이며 상반기중에는 측정용차량 및 시료채취기를 구입하여 대기부과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전차종으로 단속반을 편성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는 3회에 걸쳐 600대를 단속하여 개선명령 8건 과태료 3건을 부과 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통명리 55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8,570평, 매립용량은 101,200㎥이며 사업비는 3십3억7천8백만원 중 국비 1십5억원과 지방비 1십8억 7천8백만원입니다, 기확보된 예산은 1십7억6천7백만원이며 부족액 1십6억1천1백만원은 일부 도비로 충당코자 노력중에 있으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 8,570평중 5,540평을 매입 하였으며 미매입한 3,030평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금년 1월 20일자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월 28일에 경상북도로부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승인을 받았으며 3월 20일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현 진입도로 688m가 노폭이 2m로 청소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4m 확장에 3m 포장계획으로 현재 편입용지보상 면적은 13필지 1,668평에 5천1백만원을 보상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반대투쟁 등 지역이기주의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사후관리요령등을 집중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 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예천읍 쓰레기소각장 대체입니다. ’94년 6월에 설치된 청복리 소각장은 1일 5톤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서 5년이 경과된 노후시설이며 매립장 용량이 부족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금년 6월 26일자로 철거하였으며 철거에 따른 임시대체 소각로는 시간당 95㎏를 처리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를 8월 18일 설치하여 현재 적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감량 지속 추진입니다. 쓰레기줄이기 문제는 무엇보다 군민개개인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쓰레기줄이기 범 군민운동 추진을 위해 현수막 16매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예천소식지 1회, 마을앰프 방송안 제작배부 등 쓰레기 줄이기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가 감소되었으며 ’99년에 1일 40.75톤이었으나 금년에 1일 38.43톤이 발생되어 차츰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 쓰레기줄이기 운동이 점차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불법투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등 제재와 감시를 병행한 행정을 추진하여 8건에 과태료 8십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스치로폴 발생이 많아 2천1백만원으로 시간당 100㎏을 처리할 수 있는 스치로폴 감용기를 구입하여 처리 하므로 매립장 활용 증대와 스치로폴을 자원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금년도 2,050톤 수집을 목표로 마을별 목표량을 부여하였으며 계획대비 51%인 1,040톤을 수집하여 재활용품 보상금 1,6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정화조 1,913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관련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1,085개 업소에 대하여 청소이행 안내엽서를 발송하였으며 또한 정상운영 상태 및 무단방류 여부등을 점검하기 위해 1,106개소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1, 개선명령 7, 과태료 9백만원을 부과 하는 등 정화된 오수방류를 통한 하천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적정관리입니다 관리대상 239개소에 대하여 축산폐수 무단방류 및 적정운영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유발 및 상습위반농가에 대하여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149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1건, 개선명령 3건, 경고 2건, 과태료 3백5십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상수도사업입니다 예천 상수도 확장 계획입니다 확장지역은 유천면 가리외 13개리 1,030가구이며 급수인구 4,803명에 수혜를 주기위하여 시설용량 1일 6,000톤을 13,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십2억2천만원정도가 추정됩니다. 추진현황은 예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1억9천1백1십1만원에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에서 ’99년 12월 24일부터 2000년 8월 23일까지 완료하여 경상북도에 인가신청을 준비중에 있으며 재원확보를 위하여 금년 3월 28일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예천읍 상수도 확장시 얻어지는 사업효과는 확장구역내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 및 공항 확장에 따른 이용객들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공급에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후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오래된 주철관 1.5㎞에 대한 갱생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2백만원이며 도비 9백만원 군비 6천3백만원입니다. 현재 측량을 완료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9월중 발주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은 군전체 설치 대상지구는 245개소에 7,099가구에 25,671명이며 설치지구는 146개소에 4,499가구 13,684명입니다. 사업지구는 신설사업 3개지구는 예천생천, 상리 사곡, 보문 우래로서 사업비는 1억3천7백1십3만6천원이며 재원은 도비가 2천4백만원, 군비가 1억1천3백1십3만 6천원이며 부족한 사업비 5천8백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보수사업 5개지구는 하리 우곡, 개포 장송, 지보 신풍, 풍양 청운과 효갈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2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풍양 효갈 지구는 준공완료 하였으며 현재 발주가 3개지구, 측량설계중이 3개지구이며 나머지에 대하여는 9월중 발주 예정입니다. 개포 장송지구는 당초 여과사 교체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수원공 관정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어 현지조사 검토후 변경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천읍 생천 지구는 소요사업비가 7천만원정도로 현재 4천만원이 확보되었으나 3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기 추경때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6페이지 하수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예천군 일원에 사업비 3십1억7천6백만원이며 양여금 7억7천만원 공공자금기채 2십4억6백만원으로 하수도 개량을 80개지구 14.56㎞을 시설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09개지구 13,000m에 3십1억7천6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20개지구는 준공되었고 공사중인 것이 57개지구, 설계중인 것이 19개지구로 사업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0개지구에 대하여는 9월초에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측량설계후 10월초에 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종합 처리시설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예천읍 상리 57-3번지 일원에 일일 처리용량 1만톤, 유입되는 차집관로 19.6㎞, 부지면적 57,646㎡입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 슬러지 방법으로 총사업비는 3백1십억원이며 사업재원은 양여금 1백6십4억3천만원, 도비 5십8억2천8백만원, 군비가 8십7억4천2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2월 2일에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실시하여 총 도급액 1백8억6천3백만원에 주식회사 태영외 4개업체가 낙찰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99년 12월 22일부터 2002년 12월 21일까지이며 1차 공사기간은 금년 12월 21일까지로 계약금은 2십2억4천1백만원입니다.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전면 책임감리로 추진하여 감리비는 9억8천2백만원이며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외 1개사가 선정되어 1차분 계약금액 1억8천2백만원에 감리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종합사업진도는 1.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하수처리장 인가시 인가조건에 분뇨처리 시설과 연계처리토록 되어 있어 인가조건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 인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9월중 도와 협의후 인가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108페이지 분뇨처리장 설치입니다. 처리장 위치는 예천읍 상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시설용량 일일 50톤 규모로 사업비는 1십3억원이며 재원은 양여금이 9억1천만원, 군비가 3억9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하수처리장부지내 100,446㎡ 부지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방안을 검토, 도와 협의후 10월중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12월에 착공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인 상수도 절수기기 설치입니다. 설치 대상은 예천읍 아파트지구 500가구에 가구당 3개 수도전에 1,500개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9백2십만원 중 인건비 7백만원, 재료비 2백2십만원으로 3월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공근로인력 6명을 활용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상수도 급수지역중 공동주택 1,000가구를 대상으로 절수기기 3,000개를 10월에서 12월사이에 추가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절수기기 설치사업효과로는 수도사용료 저렴으로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만성적인 상수도 사업의 적자를 개선하고 절수기 설치후 15%의 물 사용량이 줄어 수용가의 수도요금 부담이 경감되며 다음 생활하수 발생량의 감소로 하천 수질 개선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환경보호과 상반기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 됩니다만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는 저를 비롯한 전 과원이 합심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맑고 깨끗한 예천을 가꾸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보호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