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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80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0-09-02

조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세입부분은 생략하여 주시고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세입세출예산서 별책으로 함)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세출예산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세무과는 세입예산을 간단히 한번 들어보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설명해 주세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몇페이지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편성안 9페이지입니다. 두꺼운 것 말고 얇은 것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예산액이 기정예산은 520억입니다. 금번에 75억이 증액 편성돼서 595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억3,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원인이 뭐냐하면 면허세가 기정예산에 14억2,8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에 세법이 바뀌면서 면허세가 이·미용업, 숙박업 등 과세대상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게 당초 항목에서 빠졌기 때문에 면허세가 1억3,000만원이 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는 총계가 38억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4,100만원이 감되고 사용료수입으로써는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서는 하천사용료가 요율이 조정되어 4,00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사용료가 주민등록전산정보사용료로써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수입으로 5,900만원이 감됐는데 증지수입이 민원발급 및 보건소 검사건수가 증가함으로써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써 판매량 증가로 인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로써 의약분업으로 인한 진료비 감소로 인한 6,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징수교부금이 5,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세징수가 5,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현재 금년도 들어서 부동산 거래가 전반적인 둔화추세에 의해서 시세징수가 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5,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공예금이자가 예치공공예금액 증가로 인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정기예금예치액 증가로 인해서 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38억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매각수입이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공유재산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매각으로 인해서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이월된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결산결과 잔액으로 22억2,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으로 10억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써 이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으로써는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증가로 인해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이 2억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으로써 2억5,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단속활동 강화에 따른 과징금 증가로 인한 증액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대금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체납세 징수독려로 인해서 과년도 수입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9억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교부세 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심기 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 사업, 대덕문화전당 앞에 육교설치 5억 이래서 9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3억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다음에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이 공공근로사업비 조정으로써 60만원이 감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4,800만원이 감 되었고 시비보조금이 도로개설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하여 26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항목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제세고지서 자동봉합기가 2,000만원을 해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현재 1,900만원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춘순

신춘순위원

이 가격은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견적받은 가격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한군데 받아봅니까? 몇군데 받아봤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몇군데 받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취급하는 업체가 서너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아보니까 대충 그 정도로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본 위원은 시중에 대충 듣는 말로는 1,80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2,000만원을 보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1,800 얼마라고 합디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을 상세히 알아보고, 몇군데 있잖아요? 저렴한 쪽으로 물품을 구입해야지, 2,000만원 안들고도 구입합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최저가격으로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구청 내에 처음입니까? 몇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없고 타 구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세무과에는 처음으로 구입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수성구청에는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자동봉합기로 하면 한번 뜯으면 다시 사용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자동봉합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풀칠이 되어서 자동으로 붙도록 돼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구입하는데 신경을 쓰셔서 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광희

이광희위원

질문 하나 할께요. 이광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수입에 재산매각에 36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세입 말씀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공유재산 매각해서 나온 돈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유재산 매각인데 뭘 매각했는 겁니까? 기획실장이 설명했는 것 중에 1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했는데 비고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매각했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것은 건축주택과 소관인데요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공유재산이 매각했는 것이 69㎡ 있는 모양입니다. 평방미터당 52만원씩 해서 3,58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구유지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공유재산 구유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잡수입에 이것은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는데,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거 2억5,700만원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예.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밑에 잡수입 안에 과태료수입 2억5,600만원 있습니다. 기타잡수입 100만원하고. 그것은 교통과에서 단속활동하고 과태료 매긴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서 감액이 480만원인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이 더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가 당초 내시보다 삭감이 되어서 조정된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비보조금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체납세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유인이라고 했는데 이거 전부 증액된 것인데 만약에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게 체납세 같은 것은 자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도 우리가 계상을 하고 올렸습니다만 당초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영수증 유인은 어떤 겁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것은 체납세 납부고지서인데요 납부고지서하고 영수증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한장입니다. 체납세 납부고지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새로운 봉합기계도 들어오고 바코드 인식 스캐너도 들어오고 여러가지 들어오는데 이 예산에서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나" 에 보면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수수료라 했는데 열람하는 것도 다소 있겠지만 요새는 등기소에서 어떤게 발생되면 그달 그달 전부 다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체납자들한테 재산 매각이라든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재산을 우리가 등기부등본 발급을 의뢰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수수료는 지급하는 줄 아는데 등기소에서 전부 다 발생되면 그전에는 세무서에 가서 떼왔는데 요새는 자동으로 넘겨주고 그달 발생되는 것으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것은 아마 해당부서로 통보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부서는 통보가 오는 것은 없고 재산 매각에 따라 감정하기 위해서 발급을 의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부동산 공매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100만원을 더 올려놨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부동산 매매할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체납 처분하기 위해서 공매를 몇건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몇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아마 건수가 조금 더 상향되어야만 공매에 대한 수수료도 지불하고 감정을 해서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몇건 했는데 현재 장수홍씨 같은 분은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임야도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3억7,000만원 정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구에도 보면 국유지가,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구유지에 비하면 세입이 3배 정도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전용해서 사전에 시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시유지를 구유지로 받아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원래는 그것을 세무과장 밑으로 사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재산관리는 총무과 경리,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재무과 내에 수입 지출을 다 보고 했는데 지적파트하고 한 곳에 다 있었는데 지금은 방대하니까 나눠졌는데 구유지하고 시유지, 세무과장님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방법이 없는지, 왜냐하면 어떤 국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용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동에서 우리 실력으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어떤 목표가 설정되고 사업이 선정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금 전에 이광희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부동산 공매 감정료 말입니다. 부동산이 큰 것이나 적은 것이나 똑같이 건당 20만원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것은 감정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왜 20만원씩 일괄로 잡아놨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평균 잡아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평균 잡아서 하면 20만원 나옵디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큰 것은 금액이 조금 더 하고 작은 것은 적고 하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동차는 대당 3만원 똑같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부동산은 금액에 따라서 틀리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남소장께서는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전당에도 세입 들을까요? 듣지 말까요?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는 안 들어도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출 설명을 해주세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문화전당에는 이번에 세입이 안잡혔습니다.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김길남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5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냉·난방기 순환펌프 수리 3대 있는데 이게 수리한 것입니까? 앞으로 수리할 예정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 전당에 펌프가 6대 있습니다. 6대 있는 중에 3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기계가 언제 도입됐는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당초 시설할 때 됐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게 순환펌프가 고장이 한꺼번에 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사용을 해보니까 고장이 나있는 것을 수리를 해야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순환펌프가 무슨 50만원씩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한대,
영원

조영원위원장

냉·난방기 순환펌프가 50만원씩이나 합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수리비하고 해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수리비하고 기타 펌프를 세척하고 하는 비용이 여러가지 부속품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5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대덕전당이 언제 개관을 했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개관은 98년도 3월 7일날 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부터는 돈 들여서 해야 되겠네요? 보수기간은 지나갔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순환펌프가 총 몇대 있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6대.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기계실에 펌프가 2대 있고 소화전 펌프가 2대 있고 냉·난방펌프가 6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냉·난방펌프가 6대 입니까? 그중에 3대가 고장났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고장이 날려고 하고 있고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장이 났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현재 사실은
무순

곽무순위원

고장이 어떻게 됐는지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실지로 3대가 고장이 나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6대 중에 3대는 고장나있고 3대는 가동중에 있는데 그것도 고장날려고 하고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겸용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겸용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은 난방은 안 쓰고 냉방 할 것 아닙니까? 냉방하는데 모터 3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곽무순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연료는 냉방하는데 연료는 뭐가 들어갑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뒷장에 질문을 한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와 관련한 것인데 소각로를 설치했다고 했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게 원래 건물 규정상 공장이 아닌데 거기가 소각로를 설치할 기준이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으로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구청에도 소각로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구청에도 소각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도계를 자체 소각로에 어떤 판넬에 센서하고 작동할 수 있는게 있으면 그 기계가 나오면 같이 온도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별도로 180만원씩이나 들여서, 소각로 자체가 얼마짜리입니까? 소각로 자체가 얼마짜리 소각로를 갖다놨나 말입니다. 대덕문화전당에서 쓰는 소각로 자체가 시설비가 얼마짜리를 갖다놨기래 부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온도계가 180만원짜리를 설치하는지 조금 의문이 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소각로 자체를, 지금 소각하고 계십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소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쓰레기가 배출되면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밖으로 배출하면 되는데 산업용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규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는데 배출되면 봉투 안있습니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청소차에 보내면 되는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 것 말고도 있습니다. 기타 그런 것은 쓰레기라든지 휴지는 분리수거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기타 쓰레기가 나오고,
선명

김선명위원

기타 쓰레기가 뭐 나옵니까? 매일 쓰레기 나올 정도로 행사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래도 보면 주위에 나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나오고,
선명

김선명위원

소각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소각로를 얼마짜리를 갖다놨느냐 말입니다.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확실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하는 말은 소각로 있는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추가 설치한다 말입니다. 당초에 그런 소규모의 소각로 같으면 소규모 소각로에 맞는 기능으로 해놨을거라 말입니다. 안그래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걸 당초에는 시설을 안해놨는데 이번에 이게 공문도 와있는데 환경청소과에서 소각로 시설설치기준에 의해서 법적사항으로 해서,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그러면 소각로를 설치할 당시에는 그 기준이 없었는데 그 후에 소각로 설치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추가설치가 필요하다 얘기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99년 8월 9일 개정으로 해서 지금 8월 8일까지 해야 되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이 자체도 보면 다른 것도 없고 온도지시계 설치,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온도지시계 맞습니다. 300° 이상 되는 그 기준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질문했는 차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배수펌프 자동감지기 구입 해놨습니다. 공조기가 어디에 있는 공조기 배수펌프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공연장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공연장 기계실에 배수펌프?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왜 물이 채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공조기를 가동하면 물이 채입니다. 채이면 물 양을 측정할려고 자동펌프를 하는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공조기를 가동을 하게 되면 공조기에서 물이 나온다 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원래 펌프를 사용하면
선명

김선명위원

다른 건축물에 문제가 있어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니고 펌프를 함으로 해서 배수대에 통과하는 물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감지할려고,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공조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 맞습니다. 채이면 퍼내도록 감지장치를 할려는 거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안전장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직원이 매일 가서 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선명

김선명위원

공조기 놓을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때 같이 설치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기계가 따로 들어가냐 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생김으로 해서 이번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원래 보통 바게스로 퍼내고 이래요. 자동으로 퍼내자 이런거 아닙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설치할 때 물 생기면 자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 추가설치 하냐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김선명위원께서 물으신 냉·난방 순환펌프 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순환펌프가 어디 겁니까? 회사가, 기계 제작회사가 어디입니까? 아세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냉·난방기인데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했는데 헬스실하고 에어로빅실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메이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155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에 취미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의문점은 다른게 아니고 추경에 180만원을 했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800만원이지요.
춘순

신춘순위원

이 큰 돈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기정, 경정 차이점이 과목이 두과목 더 늘었다는 그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세과목 더 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5과목, 18과목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세과목 느는데 1,800만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금년초에 할 때는 이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15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활성화를 해서 전통 한지공예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초부터 추가로 신설을 해서 문화강좌를 했습니다. 그 돈 추가분입니다. 강사 수당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강사 수당인데 그러면 한 과목당 600만원씩 한다는 말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년 내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하루도 안 빠지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렇죠. 1주일에 보통, 한달에 3, 40만원 그렇게 밖에 안나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50만원 치이는 구만 뭐.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또 많이 하는 반이 있거든요. 영어회화라든지 그런데는 한 과목에 3개반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가지요.
춘순

신춘순위원

재정도 어렵고 한 이 시점에서 그대로 15개 과목만 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데 3개 과목을 더 추가를 했을 때는 거금이 드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리니까 묻는 것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우리 전당이 문화학교인데 문화공보부에서 지정한 학교입니다. 앞으로도 4개를 신설합니다. 신설해서 연극이라든지 국악, 민요, 사물놀이라든지 증액해서 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비심사니까 알았는데 이것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보충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세과목 추가해서 1,800만원 비용이 안듭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강좌를 열어서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가 뽑아봤는데 작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잠깐, 작년 것 하기 전에 세과목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하고 있습니다. 금년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하고 있어요.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그 세과목 추가해서 1,800만원 강사수당이 더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사실 한과목 600만원 아닙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예.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실지로는 운영하면 한 과목당 평균 30명 정도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한지공예반 이런데는 수강생이 15명 미만입니다. 수지상으로는 잘 안맞고 영어회화라든지 도예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을 많이 운영합니다. 2개반 내지 3개반까지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작년에 취미교육 총 수입액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강사수당이 1억1,000만원 나갔습니다. 기타 재료비하고 유인비하고 비품비 해서 1억3,000만원 들어가고 작년도에는 문화강좌를 해서 2,000만원 흑자를 봤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총 연말로 기준해서 2,000만원 정도,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문화강좌를 운영해서 흑자 상태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2,000만원 흑자 났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거기에도 비품비로 1,000만원 사용했고.
무순

곽무순위원

비품을 사넣었다 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사 넣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강좌에서 나온 수입으로 1,000만원 정도 사 넣고도 2,000만원 소득 됐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야기 듣기로는 계속 적자라고 하던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적자는 아닙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리고 세과목 해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적자인데 앞으로 운영이 잘 되면, 지금은 15명 미만인데 자꾸 활성화 되면 인원이 안많아집니까? 그 자체는 사실 적자,
무순

곽무순위원

적자에서 3과목 또, 방금 설명하실 때 3과목 더 추가를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문화예술 측면에서 자꾸 활성화 해서 수입도 좋겠지만, 또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헬스라든지 가요 이런 부분은
무순

곽무순위원

잘 되어도 계속 시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구 예산을 자꾸 투자를 하잖아요? 하는데 소득은 그 큰 규모에 연간 2,000만원 밖에 안된다면,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다른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에 문화학교가 있는 곳이 8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흑자가 나는데는 우리 전당 밖에 없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흑자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영어회화라든지 외국어가 수강생이 많고 나머지 15명 이래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던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5명 듣는데가 많이 없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거는 몇 과목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지금 18개 과목 아닙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 15명, 10명 이런 과목은?
선명

김선명위원

현상유지가 안되는 과목 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한 7, 8과목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소장님, 거기 한이라는 그런 말을 써서 됩니까? 지금 김소장님은 그 사업의 사장이라요. 그런 양반이 여기 와서 설명을 하면서 딱 맞아떨어지게 얘기를 해야지 얼마 될 것이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잖아요? 예?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의 사장이라요. 소장이 아니고. 그런데 자꾸 얼버무려서 넘어갈려고 그리고 수입이 있다고 하면서 설명을 안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소장님, 오실 적에 책도 많이 보시고 내용파악도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명쾌한 답변이 나오도록 앞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마지막에 우리 곽위원이 질문한 것도 사실 문화전당이 우리가 투자하는데 비하면 수입이 없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 지금 민영화 해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것도 자꾸 과목을 늘릴게 아닙니다. 자꾸 많이 받을 것도 아니고 흑자를 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용역을 안주고 일반인은 안주고 뚫고 나갈려고 하면 들어가는 양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서 그것을 잘 운영을 해 주셔야지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꾸 누가 뭐 하라고 하면 따라가고 이러면 자꾸 적자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못하잖아요? 내말 맞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한 것도 소장님은 소장이 아니라 기업의 사장입니다. 그래서 원가도 줄여야 되고 흑자를 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방대하기만 방대하고 그러면 흑자가 날 수 있습니까? 못 나지.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참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기업의 사장이 될려고 하면 기계가 고장 나면 장갑 끼고 직접 내가 가서 고쳐보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기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기술자들만 일을 하면 요새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 공무원이 가라고 하면 다른데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몇년간 몇달간 왔더라도 전임에 대한 그런 것 없이 흑자를 내도록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 사업체가 운영이 되지요.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러면 죽 따라가고 저러면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흑자가 안납니다. 앞으로 좀 더 남 놀 때 일 더 하고 더 연구해서 흑자 나고 또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무원들 기본 외에 수당이 죽 보니까 있는데 지난해에 안하던, 2000년도 들어서 신설된 수당이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한개 있습니다. 150페이지 3번에 봉급조정수당이라고 신설됐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무슨 수당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봉급조정수당. 150페이지 상단 부분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게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만 생긴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체 공무원 다 적용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지난해 비교해 봐도 타 구청에 비교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수당 혜택을 덜 받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다 만회 했어요? 다른데하고 같아졌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는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비교해 보면 안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연말에 주는 것은 아직 예산에 안잡힌 걸로 압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작년에?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연말에 주는 연가보상비는 아직 예산에 안잡힌 걸로 압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타 구청보다 적다는 얘기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적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길남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함으로써 행정업무와 예산안의 내용을 이해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토론 내용이 본 심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