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연국
정연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연국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첫 순서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인건비하고 수당관계는,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인건비하고 수당은 유인물로 하고 국·시비도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다음 226페이지 세세항에 경상적경비 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현재는 50필지로 돼있는데 기정 30필지로 돼있는데 20필지를 더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에 따른 측량수수료입니다. 올해도 70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국공유 유지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20필지를 더 넣어놨습니다. 나에 이면도로 적치물 수거 처리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맞도록 처리 허가업체한테 수집 운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에 적치된 수거량에 대한 처리비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면도로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폐타이어, 의자, 깡통, 물통, 여러가지 평의자 같은 것, 소파 전부 다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폐타이어를,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은 청소과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이면도로가 아니고 구석진 곳은 청소과에서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는 도로에 대해서만 합니다. 도시계획도로에서 6m, 소로 12m미만입니다. 간선도로부분입니다.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가, 정액등 전기요금 우리가 기정에 900만원을 넣어놨는데 작년 대비해서 1,2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해놨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등수가 불어나서 그렇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등수는 올해 46등이 불었지만 여러가지 예산의,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정액등은 한등에 얼마씩 정해서 연간 내는 것 아닙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전기요금 인상됐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전기요금을 한등에 얼마씩 정해서 연간 주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렇죠.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다면 경정에 등수가 불어나서 이것을,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적게 잡혔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등수가 있는데 왜 적게 잡았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구 전체 전반적인 예산사정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의회에서 삭감한게 아니고 기획실 자체에서 삭감한 겁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지적이 다 되고 있는데 각 실과마다 그렇습니다. 기획실에 문제가 많네요.
만환
우만환위원
이런 것은 안내고 안되잖아요? 기획실에서 왜 깍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산 사정으로 추경에 반영되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문제라요. 기획실에서 그게 문제라요. 그럼 전기요금도 인상이 된 것도 아니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방범등, 보안등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전기요금 인상이 됐거나 후반기에 방범등을 더 추가가 되면 정액등 하는데 더 줘야 될건데, 그것도 아니고 한데 기획실에서 무조건,
허준
허준건설과장
참고로 이야기하면 올해 46등을 신설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신설하면 언제부터 요금 줬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다음달부터 요금 줍니다. 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신설 46등을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46등의 전기요금이 연말까지 얼마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한등으로 이야기 드리면,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한등에 현재 책정해놓은 전기요금이 얼마입니까? 밑에 가로등 또 4,900만원 있고.
순종
박순종위원
한 등에 얼마입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여기 보면 150W는 한등에 3,500원이고 250W는 6,000원.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가로등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월 2,000원 치는데 50등 잡고도 2,000원 하면 10만원 아닙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전기 150W가 1,500원이고 250W가 6,000원인데 무슨 2,000원 밖에 안한다 말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가로등이고, 150W는 가로등입니다. 이것은 방범등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전기요금이 추경에 올라오기를 8,6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인데,
대선
이대선위원
기초예산이 잘못됐는데 지금 이거 전기요금이 이래서, 다만 100만원, 200만원이나 하면 되는데 8,600만원 돈이라면,
만환
우만환위원
연간 4억2,000만원 나가네요? 정액 전기요금하고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에 전기요금 나간게 1억2,900만원 나갔습니다. 보안등 나간 것이.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1억2,900만원.
만환
우만환위원
1억2,900만원 나갔는데 지금 예산이 나갔는게 1억800만원 돼있거든요?
대선
이대선위원
기정예산에?
만환
우만환위원
예. 본 예산에 1억800만원인데 지금 3,700만원 하면 1억4,500만원 되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에 보안등이 1억2,900만원, 보안등이 현재 5,420등에 나간게,
만환
우만환위원
예산이, 전기요금이 작년에 그만큼 나갔으면 조금 절감을 한다든지, 작년에 비하면 1,500만원이나 더 나갔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올해 신설된 46등하고 어차피 당초예산에 9,000만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예산에,
택진
장택진위원
이게 가로등이 금년도 올라와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된 것도 아니고 증설됐는게 여러 수만개 증설한 것도 아닌데 한등에 2,000원이라면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천 몇백만원이 더 불었는데 보안등이 2,000원 같으면 100등 해봐야 2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게 작년도에,
택진
장택진위원
몇만개 되어야 1,000만원 올라갈까 하는데 보안등 시설 얼마 했는데 이게,
허준
허준건설과장
한달에 900만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1억800만원이 나오는데 작년도에 1억2,900만원 해서 우리가 보안등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정액요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1억2,000만원으로 당초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구 예산 사정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자 해서, (장내 소란)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영남
송영남위원
회계상에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1억800만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작년에 1억2,900얼마 들어갔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1억2,900만원.
택진
장택진위원
올해 그러면 1억800만원하고 3,700만원하고 합하면 1억4,500만원 아닙니까? 1억4,500만원쯤 됩니다. 그러면 1,600만원 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600만원이 전기요금이 인상되지도 않았는데 증설됐다면 얼마나 증설해가지고 연간 보안등이 1,600만원이나 올라갑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번에 돼있는 것이,
택진
장택진위원
정액이라는 것은 얼마나 썼거나 간에 고정되어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1,6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한등에 얼마씩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1,600만원이 나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조금 돈을 더 올려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본 예산 책정할 때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감액해서 올리고 또 추경할 때는 조금 더 올려서 만들고 예산을 가지고 무슨 떡 주무르듯이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무자가 돈을 작년도에 1억2,900만원인데 1억3,000만원 올려놔도 1억800만원 밖에 안주기 때문에 올려놔도 삭감할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내가 검토과정에 돈 더 내려도 되겠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수치상으로 안맞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다음에 예산 하더라도 공공요금은 삭감하지 마라고 하세요. 공공요금을 삭감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공공요금은 정액인데 삭감하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치에 안맞잖아요.
만환
우만환위원
기획실이 지금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액요금을 삭감하면 안되거든요. 잘못된 것은 기획실입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정액 손 안댔습니다. 의회 예결위에서 손을 안댔다고요. 여기서도 전기요금을 어떻게 삭감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다음에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2월 9일까지 40일간에 대해서 새천년 밀레니엄 축제라고 해서 40일간 격등제를 해제했습니다. 해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 따른 요금하고 또 대명로 등 8개 노선 453등에 대해서 요금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하고 신설된 예산이 71등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4,9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도 더 얹은 것은 아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도 조금 남습니다. 어차피 연도내에, 정액이기 때문에, 다음에 202 여비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추진여비에 120만원 정도, 이것은 현재 2003년까지 3개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가로환경 정비차원으로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저녁까지 고생을 합니다. 어차피 반대급부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민원현장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사실 국공유재산 관리문제, 측량수수료도 거기에 더 얹어놨지만 사실 민원이 돼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20년, 30년동안 방치했는 것을 이번에 71건을 1억5,0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받는 민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소주도 한잔 하고 대화도 하고 직원들도 먼 곳에 있으면 주소도 찾아보고 하는 그런 여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여비만 주고 식사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면 안좋겠느냐,
순종
박순종위원
예산 가져가는 대신에 실적이나 많이 올리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다음은 배상금등 305 목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영선시장 남동편에 거기에 작년도에도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했는데 거기는 기설도로에서 청구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거기에 대한 440만원, 판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재원이 되면 언젠가는 이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까지는 궁여지책으로 지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평수는 1,476㎡, 447평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매입해야 될 그런 입장이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1심판결이 98년 2월 17일, 92년 4월 1일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5년치분에 대한 2,100만원을 98년 3월 28일 지급하고 소송비도 어차피 패소됐기 때문에 소송비 포함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도로입니까? 뭡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소방도로입니다. (도면 설명)
택진
장택진위원
보상 안줬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기설도로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원래 도로 나있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승낙 받아서 내고 하수도 하고 이래서 패소가 됐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재원이 확보되면 보상해 줘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상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대략적으로 볼 때 7억 정도, 거기는 집값이 나갑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전에 봉덕2동에 보니까 기채 해서 보상 주고 그거하고 같은 성격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거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영선시장 번지가 몇번지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2014-151번지 외 2필지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원고는 강봉수라고 대명동 2000-8번지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뼈아픈 사연입니다. 울고 불고 그래서 올해 들어 예산 반영을 했는데 돈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예산 반영을 올해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28페이지 우수기 및 설해비상대기근무자 급식비입니다. 급식비를 5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강우 일수를 비교할 때 작년의 일수가 87일, 그것을 감안해서 처음에 80일 정도 넣었는데 20일 정도 더 넣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저도 밤샘근무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3건이 그날 저녁에 접수되었고 어제 오전에 안전봉사단 요원이 각 동에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받아보자, 그래서 어제 6시까지 보고를 받아보니까 보고가 안된 것이 3건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6건이 있는데 어차피 조치는 어제까지 다 됐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소모품 구입, 칼라프린트기, 비디오카메라 테이프, 소모품에 대한 사진 인쇄용 칼라프린트기 잉크입니다. 비디오카메라테이프도 동영상 녹화용 비디오카메라용 소모품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개설 이것은 어차피 시비 배정에 따른 추경 성립전 예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두건에 대한 시행연도 예정이 언제인지?
허준
허준건설과장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동쪽하고 서쪽하고 도로폭이 8m내, 높낮이 차이가 1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어제도 전 의장님도 나오셔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교수들하고 이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설명회를 하고 난 이후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용역과정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금년도에 착공예정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외국인아파트 북편도로개설 이것은 이번에 해서 이게 또 당초예산에 4억이 더 됐습니다. 8월 10일인가 성일됐는데 이것은 올해 보상추진을 하고 조사해서 보상을 하고, 착공을 하고도 동절기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이 안되겠나, 1년까지는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문화전당 앞에 육교 5억 드는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대명여중, 대덕문화전당 앞 육교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앞산순환도로에 보면 높낮이가 안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전당은 이용하는 손님들이 대덕식당 밑으로 해서 가는 사람들하고, 이게 옛날에 시도를 한번 했는데 학교에서,
영남
송영남위원
높이가 상당히 높아야 되겠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높이가 학교측은 6m 내지 7m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측컨대 6m내지 7m 정도인데 이것은 앞산순환도로에, 이것 때문에 예산을 달라, 남구의 상징이 되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 현재 인도를 줄여서 학교 옆에 보면 두꺼비식당이 있는데 인도를 줄여서 그리로 돌리면 되겠다, 교통과하고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9월달에 하면 안이 여러가지 모형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것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공사는 언제쯤?
허준
허준건설과장
공사는 올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안까지 해서 발주만 하고 올해는 어차피 동절기가 되어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모델방향하고도 심도있게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남
송영남위원
학교가 다 들여다 보이겠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학교에서는 어차피 육교에서 보면 보이니까 학교에서는,
영남
송영남위원
커버할 수 있는게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도 협의가 재차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 대덕교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교량이 1종시설로 재난문제하고 감사원에서 1종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아치형 현수교는, 구조가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어디에 있는 것을 대덕교라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아치교량으로,
순종
박순종위원
수영장 쪽으로 올라오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공원에 조그만한 다리 그게 대덕교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도록 됐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 그런데 안전진단 하는데 조그마한 다리에 2,500만원이 듭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번에 건교부에서 감사원 감사시에 4월달에 지적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언제 해도 좋은데 조그만한 다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안전진단 하는데 돈이 2,500만원 든다길래 이상해서,
허준
허준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새로 건설하는데 2,500만원 더 듭니까? 그거 길이 얼마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새로 건설할려고 하면 그게 새로 걸설할려면 1억5,000만원 내지 2억 듭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 짧은 거리에?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듭니다. 길이가 43m입니다. 폭이 6.8m이고.
영남
송영남위원
몇년 됐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75년도에 지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다리가 어느 것인데 43m나 됩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지금 다리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앞산공원 주차장 올라가는데 그 다리입니다. 큰 길로 버스 다니는 길 안있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그 길이가 뭐 그렇게 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10년 이상 경과하면 1종 시설물로써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에 2,0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작년도는 대명천 용역비를 올려서, 안전진단 해서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33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끔 시의 추경에 일부가 반영되도록 주관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올리는 걸로,
영남
송영남위원
대명천?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일부가 되는데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정밀진단은 학교로 할지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안전진단업체도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서는 교량관리를 하는 부서가 시설안전관리사무소에서 교량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 하는 방안도 있고 업체에서도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영남
송영남위원
우선 이것은 이 정도 들겠다는 예상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위원님, 이것은 올해 반영이 되도록,
만환
우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다음은 시설비로 양지로 보행자 시범로 조성, 성립전집행으로 해서 5억입니다. 이것은 송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자재 사용문제 때문에, 화강석이라든가 인트로킹, 재생타이어 보도블럭이라든지 남구에서는 보행자 도로로서 면모있게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도로가 좁아서,
허준
허준건설과장
인도폭이 3m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넓으면 상당히 좋고 문화대학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데 중간에 비어서 하는데 힘이 듭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두번째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입니다. 현재 도로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 올해도 5,000만원인데 이것을 공공근로로 말미암아서 이태까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타구에 보면 도로보수비가 2억, 3억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어차피 공공근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인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로굴착 및 원상복구비 이것은 어차피 돈을 받았다가 예산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기정에 3억입니다. 3억인데 2억5,700만원을 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굴착비, 원상복구비하고 하면 2억을 더 얹어놨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은 쓰고 미리 받고 그런것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산 올려놨다가 받아서 그것 가지고 쓰고 돈이 남으면 주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굴착비가 하반기에 더 늘어난다 말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상반기만 해보니까 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2억6,000만원이 들어갔고 하반기에 보면 도로법이 바뀌어서 송계비까지 받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계비까지 추가를 하면 돈을 3억 더 받는 것 하고 하반기에 도로굴착 신청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억을 더 얹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상복구 과정에서 부실하게 복구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거 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감시감독은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잘못 메워서 내려앉아서 다시 덧씌우고 하던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굴착 복구에 원인자가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복구하는 것이 있는데 어차피 안그래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얼마전에 도시가스 문제도 있었고 우리 관내에서도 두군데 있는데, 이게 포장을 해서 좀 장인정신을 갖고 하면 되는데 항상 얘기하는 사항인데 이행이 잘 안됩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시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가서 챙기면 좀 나을 것이고 업자들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일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더라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번째 관내 보안등 수리입니다. 이것도 아까 전기요금, 정액등하고 같은 것입니다. 작년 수준으로는 올려줘야 됩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에 8,900만원 줬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올해가 더 작네요? 2,000만원 통과시켜도.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9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청장재량사업비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넘어갑시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다음 231페이지에 관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억 이것은 법상으로 올해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다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각 동에도 다 하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다음 시설부대비는 본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기 때문에 청사진이라든지 사진, 인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66개소는 다 확정되어 있겠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편의시설 한개 하는데 30만원 듭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가 현재 조사한 횡단보도 수가 1,266군데, 편의시설 설치한 곳이 737군데 설치를 하고 미설치한 곳이 52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편의시설 166개소를 하는 걸로, 529개소 전부 다 못합니다. 이 돈 가지고는, 그래서 현충로하고 26개소, 두류공원로 25개소, 봉덕로 11개소, 이천로 10개소, 효성로 27개소, 대명남로 56개소, 안지랑길 11개소로 5억으로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건비성하고 수당관계 또 국시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 뒤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우리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연국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최소한의 경비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예방접종 관련 목표 인원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 현재 공공근로사업 방식으로 시행중인 방역사업에 소요되는 방역약품 구입비 등에 대한 소요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보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8,080만9,000원에 3,587만7,000원이 증액되어 18억1,6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당초 9억3,412만원에서 3,100만원이 증가되어 9억6,500만원이 되었고 경상적경비는 당초 7억57만5,000원에서 4,775만3,000원이 감소되어 6억5,282만2,000원이 되었으며 보조사업은 2,343만2,000원이 증가되어 1억1,000만원이 되었으며 자체사업은 190만원이 증가되어 5,400만원이 되었고 방역관리는 2,700만원이 증가되어 3,395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3,587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페이지 249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수당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생략하세요. 일반운영비부터 하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5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새로 신설되어서 30만원을 책정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가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됐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이번에 신설됐다고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신설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 안냈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내지 않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에서 받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구세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까지 안내던 것을 뭐하려 낸다고 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관련법이 바뀌어서 신문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도 부과하고, 이제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빠져있었는데 새로 규정이 변경되어서 보건소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 돈 자기가 내고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뭐하러 번거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환자 방문도 있고 그렇겠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있음으로 해서 차량이 많이 오고 그런 것에 대한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251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청사청소인부임이 167만1,000원이 새로 증가되었는데 지금까지 청소인부는 공공근로자로 하였는데 10월부터 공공근로자가 있을지 없을지 미정이기 때문에 새로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의료및구료비에 유료예방접종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에서 2,54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청소인부임 167만1,000원인데 70일 추가해서 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소 청소는 공공근로인부 두 사람이 책정되어서 9월달까지는 예산이 공공근로로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10월부터는 공공근로가 빠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대선
이대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70일이나 더 추가를 했느냐 그 이유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0월,11월,12월 3개월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당초에 40일 정도 잡은 것을 왜 70일이나 플러스 시켰느냐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당초에 40일 했는 것은 공공근로 4분기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매 단계마다 10일씩 빠지게 됩니다. 만일 2단계 들어갈 때 1단계하고 2단계 사이에 연속을 안하고 열흘씩 공백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했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됐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다음에 의료및구료비에 유료예방접종에서 일본뇌염 예방접종비에 2,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합계 8회를, 기초접종을 3회, 추가접종을 5회를 해서 8회를 하도록 됐었는데 새로 일본뇌염 예방접종 방식이 변경되어서 기초접종 3회는 옛날하고 횟수는 같습니다만 추가접종은 2회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6살과 12살 때 한번씩만 추가접종을 하도록 변경됨으로 인해서 접종대상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 삭감을 2,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의료보호진료비를 600만원 감소시켰고 3번에 가서 의료보험진료비를 1,700만원 감소를 시켰는데 의료보험진료비라는 것은 보건소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에 소요되는 약품 구입비인데, 7월 1일자로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환자에 대해서 원내처방이 근본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 구입비를 감소시켰습니다. 4번에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에서 290만원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검사인원이 최근 증가됨으로써 거기 소요되는 재료비를 증가시켰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3번에 의료보험진료비에 인원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의료보호진료비하고 의료보험진료비라고 하는 것은 진료에 따른 약값인데,
순종
박순종위원
85,000명에서 68,000명으로 인원수가 줄었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약을 사는 환자수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약을 안 사고 처방전만 발행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 가족계획 사업에 자궁내 장치에 26만4,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저희가 착오로 이중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일시 사역인부임은 3,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액 국비인데, 3,500만원이 지난 1월 25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내여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앞에 업무추진비는 왜 삭감이 되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비요?
순종
박순종위원
250페이지에 하단부에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현원조정이 되어서 7급이 당초에는 20명 있었는데, 지난 연말부터 우리 보건소에는 퇴직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몇 명이 줄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최근들어 우리 보건소에 명퇴신청자가 작년에 3명, 금년에 1명, 그래서 4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요즘 의약분업때문에 업무가 폭증하는데 사람이 자꾸 줄어들면 어떻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사람이 줄고나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서
순종
박순종위원
구조조정도 구조조정이지만 여기 사람이 아파서 죽을 형편인데, 구조조정한다고 사람이 죽도록 놔둡니까? 의약분업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24시간 근무하다시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다가 인원까지 줄어들면 어떻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나름대로 우리가 최대한 현인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획담당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는 인력이 감축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인력은 최대한 적은 숫자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인원이 충분히 되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보건소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정원은 44명인데, 최근들어 2년 사이에 7,8% 줄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건소에 처음 올때만 해도 53명이었는데, 한 2년 사이에 7명정도 줄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본계획에 원래 보건소 직원이 44명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44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은 몇 명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현재 41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정원에 3명이 모자라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모자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시는데 전국 타 시도별로 통계를 내 보셨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전국적인 통계는 안 해 봤는데, 대구광역시 산하 보건소하고는 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다른 구 보건소보다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대구가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빈약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으면 보건소 기구자체가 3 내지 4개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1개과로 있고, 열악한건 사실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복지중에도 의료복지가 최고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약사분은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현재 약국은 존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약국 기능은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외래 처방이 나가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원외 처방이 나가니까 사실상 원내에서 조제할 일은 대폭 감소가 되었는데, 이따금씩 장애인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만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그 일을 맏고 있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일이 많이 수월해 졌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약국일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기타보상금은 17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돈은 앞서 말씀드린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을 공공근로 인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비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의료 및 구호비 여기서 무료 예방접종에 있어서 168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중 일본뇌염은 당초 2,566명에서 2,000명으로 계획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400만원이 감축되었고, 장치푸스도 당초300명에서 420명으로 계획인원이 변경됨에 따라 15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장치푸스는 왜 그래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매년 대상 인원을 책정을 할때 금년도에 실시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대구시 자체의 목표인원을 설정해서 계획을 잡게 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종합해서 다시 신년도에 할 목표인원이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주는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번 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방접종과 관련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내지 감액이 된 것은 모두 계획변경으로 인한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육아 무료 예방접종 약품비에 있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앞에 인플루엔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국·시비는 깎였고, 구비는 증액이 되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 이유는 해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로부터 무료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뇌염은 목표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인플루엔자에 무료접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일본뇌염에서 감소된 돈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육아 무료접종 약품비에 있어서 총액 66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다에 MMR이 664만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최근 98년, 99년에 걸쳐 MMR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접종하고 있는 MMR 접종약을 교체시켰습니다. 교체를 한 약품 비용이 이제까지 사용하는 약품비용보다 배가 더 비싼 비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4,28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약품비를 9,9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인원수에 있어서도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664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최근에 8월 22일자로 국고에서 266만을 보조해 주겠다는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이 보조내시는 다음 결산 추경때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MMR은 우리말로 무엇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홍역, 볼거리, 풍진 이 세가지 질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접종약입니다. DPT도 세가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이 세가지를 옛날에는 예방약을 각각 한 개씩 했는데, 세가지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된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밑에 풍진이 또 따로 있는데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어린 아이때 MMR을 못 맞았는 사람들, 주로 고등학교 여학생이 되겠는데, 결혼하기 전에 여자로서 MMR을 접종 못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풍진에 대해서 따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밑에 풍진은 여성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여성만 해당이 됩니다. 풍진에 걸리면 나중에 애기가 기형아가 나옵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252페이지에 의료보험 진료비가 아까 약값이라고 그랬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약값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삭감이 1,700만원이 나옵니까? 예산을 8,500만원을 줬는데, 7월 1일부로 의약분업이 되었으니까 6개월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6개월동안에 6,800만원 사용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7월 10일부터 원외 처방전을 발행했는데요, 그 숫자상으로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한 4,5천만원 정도를 감액해야 되는데, 감액을 안하고 유보를 시켜놓은 이유는 요즘 의약에 관한 정책이 확정적이지를 않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만일에 약값을 그 비율대로 1/2내지 1/5를 삭감했을 경우 또 변경이 돼서 갑자기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경우는 약을 갑자기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환
우만환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보건소에도 약을 조제해서 환자한테 내어주라고 하면 삭감을 안 해놓아야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1,700만원만 삭감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8,500만원에서 반 정도는 남아 있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연말에 불용금액이 얼마인가만 보면 되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도 정책이 변동이 있어서
만환
우만환위원
그래서 1,700만원만 삭감을 해놓았길래, 예산이 8,500만원인데 6개월에 6,800만원을 써버리면 예산이 1억3,600만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700만원만 삭감을 했느냐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특수약은 계속 구입을 하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내 처방할 건수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약 소모는 거의 다 됐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옛날에 쓰던 약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보건소에 작년에 보니까 약값이 몇 억 되던데요? 약 구입비가 많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진료실에서 환자에서 주는 약의 약품구입비는 합쳐서 1억1,500만원 정도 였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1억1,500만원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의료보호진료비하고 의료보험진료비해서 1억1,500만원 정도 였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아, 의료보호진료비하고 의료보험진료비하고 이것이 약 구입비 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약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암검진사업입니다. 암건진사업에도 여러가지가 변경이 많이 되었는데, 99년까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건소에서 추진할 암검사 종류가 10종류 였는데, 금년들어서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복부 초음파, 골다공증 이 5가지만 사업을 시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초 10개 대해서 추진할려고 예산이 책정한데에서 대폭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추진하던 암검사에서 제외된 것이 폐암, 간암, 위장질환검진, 당뇨, 성인병교실 이 5개는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업에서 제외 되었고, 이 제외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삭감되는거는 설명을 대략하시고, 추경만 집중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 앞에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영양개선사업 기자재 구입비에서 여기 기자재가 무엇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250만원 보조금이 나와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건데, 지금 보건소에서 살려고 계획중에 있는건 신장, 체중 자동측정기하고, 체지방측정비 20만원짜리하고, 진열장 50만원, 식품모형, 우리 보건소에 보면 성인병 관련해서 식품모형을 전시해 놓은것이 있는데 전시물을 몇 종 더 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해당되는 당뇨병 식단 50만원짜리 하나, 일품요리 110만원짜리 하나, 골다공증 예방식단 150만원짜리 한개, 이렇게 해서 합계 500만원을 영양개선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종의 계몽사업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전에 보건소에 가니까 있던데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있는데, 종류가 하나 뿐이어서 다양하게 진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예산이 확정된다면은 그것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메뉴도 바꿔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진열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진열장 하나 더 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열장 들여놓을 공간이 더러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 협소 안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협소합니다만 약국 앞에 있는 대기실 여기는 공간이 비교적 넓은데
세찬
오세찬위원
대기실이 줄면 사람들 대기하는데 지장이 있을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조금 그런거는 있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보건소 봤을때는 그렇게 공간이 넓은건 아니데, 그런데 자꾸 진열장 갖다놓고 대기자들 불편하게 하면 안되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대기실은 지금 약 타기 위헤서 대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보건소에 체지방 측정기 안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빌려온 것입니다. 그건 8,000만원 정도 하는 비싼겁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번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기금 3,750만원을 감소시켰는데 그 이유는 우리관내에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부설 대구재활센터라는게 있었는데 이것이 2월 16일자로 달서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재활센터에 지원하기 위해서 국·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3,75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2번에 가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1,5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는데 우리관내에 비콘이라는 영창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명칭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비콘’.
세찬
오세찬위원
예?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비-콘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위치는 어디 있는데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즉결 재판소 맞은편에 광장약국 있는데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가 보셨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개소하는 날에 서울 출장중에 있어서 못가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거기 상황을 모르고 운영비를 지원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거기 위치가 확실히 안 되었는데요, 즉결재판소 있는데는 대명1동이고, 광장약국은 대명4동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대명10동이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대명10동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나는 모르는데? 언제 생겼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6월 13일자로 생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시설에 대한 예산은 줄었고, 운영에 대한 예산은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재활센터가 다른데로 갔기 때문에 시설 비용은 빠졌는데, 그러면 운영면은 별도로 ‘비콘’이라는게 생겨서 여기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완전히 당초 본예산하고 틀리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에 적어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시설은 없어졌는데 운영비는 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되잖아요? 그런건 명확하게 해주는게 좋찮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비콘’이라는 뜻이 뭡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시설운영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려고 하면 계획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가져 오셨어요?
영남
송영남위원
특별한 뜻은 없고?
대선
이대선위원
병원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곳인데
왜 내가 이런걸 묻느냐 하면 이런걸 우리 위원이 알아야지요. 이건 주민이 물었을때 ‘비콘’이라는 것이 우리 구의원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묻는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비콘’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쉽게 이야기 하세요. 완전히 미친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집에도 못가고 병원에도 못가는 중간적 환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중간치료 받는거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남구 주민들중에 경미한 정신질환자를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남
송영남위원
복지시설 안에서만 자유로히 정리되는 그런 상태이겠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남구에 있는데 남구 주민만이 아니고 대구시에 거주하는 누구든지 된다 그말이죠?
그런데 왜 남구에서 지원합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시비는 없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국비, 시비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그런게 아니고, 국비든 시비든 간에 우리 지역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시설비 지원을 하기 이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름이 뭐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 A든 B든 상관이 없어요. 그 시설에 대해서 국비든 시비든 지원을 하게 되면은 담당 과장님은 그 시설에 어떤 사람이 수용되고, 위치가 어디고 이런 내용을 환하게 알고 있어야 되요. 이건 그냥 정부에서 주라고 해서 준다, 이런건 안된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현장을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일반 주민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대략 시설에 가려면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셔야 될겁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사랑지에 게제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남구사랑지인데 그런 내용을 남구사랑지에 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잘못이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순종
박순종위원
여기 이용할 사람 많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참고로 이런 시설하고 유사한 시설이 금년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름이 ‘배네스트’라고 하는 시설인데 이런 정신질환자 관련되는 시설이 남구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다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비콘’이라는 시설 근처에 카톨릭병원 위에, ‘배네스트’라는 뜻은‘배스트’,‘네스트’라고 ‘가장 좋은 쉼터’라고 해서,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아주 심한 정신병환자는 아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몇 시간씩 특수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해주는 그런 시설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어느 재단 것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동구에 있는 대동정신병원이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국·시비 지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홍보를 재대로 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57페이지에 방문간호사업 인력지원교육이라고 해서 11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우리 보건소에는 방문간호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간호사가 두사람 있습니다. 그 두사람을 여비조로 국비로 지원이 된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11만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아직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을쯤에 교육계획이 내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원외처방전을 전송, 수신하기 위한 팩스 구입비로써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리트기를 45만원짜리 3개 135만원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프린트기는 어떤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의사 3명이 사용하는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다른 과에는 프린트기가 1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건 레이져 프린트기로 공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이건 의사 선생님이 혼자서 쓰는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내려가면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지만, 여기 질경세척기라고 하는 것도 작년에 500만원하는거 400만원으로 100만원만 깎자고 그렇게 해도 500만원 줘야 한다고 했어요.그런데 지금 보니까 220만원 주고, 280만원 남았잖아요. 조사도 안 해보고 예산 올렸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질경세척기는 남자가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220만원 해도 비싼겁니다.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있다고 해도 아닙니다라고 해서 500만원을 올렸는데, 반 도 안되게 깍아서 이거 무슨일을 이렇게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질경세척기는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래 다양하거든 500만 주고 최고 좋은거 사지, 뭐 할려고 220만원짜리 이거 사가지고 말이야. 작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본예산때 내가 곤욕을 얼마나 치루고 시끄럽게 해놓고 이제와서 280만원 삭감을 시킬려고 하고. 지금 집행부서에서 하는것 보면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나도 안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봐도 금액이 얼마라는게 나오는데 결국은 아니라고 500만원 줘야 된다고 말이야. 뭐 든지 살때는 시장조사를 해보고, 몇 만원 틀리는건 이해가 갑니다. 반도 안되는 가격을 이게 뭡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이게 메이커는 어디건지 압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제조회사 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다양하게 종류가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있는데
연국
정연국위원장
분명히 메이커가 있고, 모델번호가 있어야 이게 나오지, 그냥 과장님이 다양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것도 삭감해야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다양하게 하는 건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최고 좋은거 500만원 주고 사지, 돈 더주면 좋은거 살거 아닙니까? 나중에 질경세척기 기종하고 자료 보내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나중에 질경세척기 샀는데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루 밤을 세웠습니다. 산부인과 전화하고, 의료기상회에 전화하고 해서, 100만원만 삭감한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반 값도 안주고 사 버리고, 이러면 안되요. 전부 행정이 이런식입니다. 불신만 가져온다 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다음에 보건소에 뭐 사느거 전부 삭감해도 되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프린트기 45만원이라고 하는거 20만원만 주면 되요.
택진
장택진위원
22/50만 인정해 주고, 28/50은 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두번째, 보건업무행사 추진용 천막, 이것은 4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형 재난사고가 나면 응급의료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간단한 진료까지도 할 수 있는 대형 천막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천막을 사기 위해서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센터 운영장비로써 냉장고 76만원하고, 정수기 4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재 냉장고하고 UF정수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구강보건센터에 치과용 Unit가 3대 있는데 이 Unit에서 치과진료를 할 때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물을 일단 정수를 해서 들어가면 기계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해서 비록 40만원을 투자해서 기계 수명을 몇 년이라도 더 연장을 하면 그만한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정수기를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냉장고는 그 동안 없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약이 많지는 안습니다만 넣어서 보관해야 될 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재료비,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는 전부 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비인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사업은 99년하고 2000년에 있어서는 전액 공공근로사업으로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에는 예산상의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2단계부터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삭감이 되고, 예산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방역에 따른 약품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달 방역사업에 있어서 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15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약품비는 한 푼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9월달 사용할 약품비하고, 9월달 이후에도 동절기라든지, 해빙기 방역은 내년 5월달 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도 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약품비로써 약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과거에는 방역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료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품을 준비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하고 금년에는 약품비로 한 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확보를 못 했는게 아니고, 원래 계상을 안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때 방역사업은 여름에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름 다 갔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이 총 예산중에서 50%까지는 재료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 8월달부터는 공공근로 예산 사정이 아주 어려워서 충분한 재료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품가지고 있는 것은 9월 중순쯤 되면은 약품이 떨어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금년도 1, 2차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하절기 방역사업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비를 좀 많이 책정을 해 놓았더라면은 올여름 방역사업은 공공근로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었던거를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재료비를 확보하는 것은 3, 4, 5월 3개월동안 거기에 사용되는 그 약품만 살 수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됐고, 지금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언제까지 방역을 할 수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재고약품가지고는 9월 20일정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9월까지 한다고 보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의 약품값만 듭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2,900만원 어치의 약품을 산다면은 내년 5월달까지 쓸 약품이 있어야 됩니다. 본격적인 방역은 5월달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해빙기 방역이라고 해서 3월, 4월달에 방역을 하고, 동절기에도 10월에서 11월까지 부분적으로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하는건 좋은데, 내년 5월달까지 사용할 약품이라면서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내년 5월달까지이면 내년도 예산가지고 사면 안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게 내년도 예산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왜 그렇냐 하면은 내년 5월달까지 쓸 약품을 구태여 금년도 추경에 올려서 할 필요가 뭐 있냐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 2,900만원가지고 약을 산다면은 평균 4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40일 동안에 3,000만원 쓴다는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많이 씁니다. 한 40일 정도 쓸 수 있는 약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365일이면 3억쯤 듭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본격적인 방역은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해서 끝이납니다.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하는건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데, 하루에 쓰는 방역약품을 금액으로 치면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지금 차량 연막차가 몇 대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대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휴대용 연막기는 몇 대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각 동에 하나씩 나가있고, 여분으로 고장을 대비해서 교환해 주기 위해서 몇 대를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대선위원님. 제가 질문을 해 놨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하루에 약품비가 63만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하루에 약품비만 63만원 들어간다고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연막소독하고 잔류분무소독 두가지를 하고 있는데, 잔류분무소독에 들어가는 비용이 39만2,000원이고, 연막소독에 들어가는 비용이 24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약 63만원 정도가 하루에 약품값으로 소요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걸 매일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7월, 8월, 9월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하절기 들어가기 전에 쓸 약품이라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9월말까지 밖에 못 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은 거의 다 끝나는 입장아닙니까? 본격적인 하절기 약품은 다 들어갔고, 10월, 11월, 12월까지 약품만 준비하면 될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재난 대비용 약품을 보건소에서는 항상 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 대비할거면 공공근로사업비로 할때 예산 잡아놓고 하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비로는 5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아까 3, 4, 5월달 까지만 할 수가 있었지, 못 한다고 해서 예산을 못잡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장택진 전 의장님 말과 같이 앞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로 준비를 했어야 된다면은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이기 때문데 얼마든지 이용해서 쓸 수 있었던 돈입니다. 그때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았더라면 이런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것을, 왜 그때 소흘히 하셨느냐 이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예를 들어 3개월간 공공근로사업을 수행하는 총 비용이 있습니다.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이렇게 되는데, 그 비용이 만약 5,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인건비로는 2,500만원 쓸 수가 있고, 2,500만원 가지고 재료비를 쓸 수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똑같이 50% 지원을 다 받았는데 금년에는 인건비 2,500만원은 지원을 받았는데, 재료비 2,500만원은 지원을 못받고 1,500만원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역에 사용하는 인부가 5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값도 50%밖에 못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안 했나 하면 그때 50명되는 인력을 100명쓴다고 못 데리고 오는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못하기 때문에, 50명 밖에 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없었는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못한다고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압니까? 인원이 10명 같으면 10명밖에 못쓰는데 10명 쓰는걸 20명 쓴다고 약을 더 살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 사람이 쓸 약품도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공공근로자들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5명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15명이 9월 1일부터는 공공근로 안 하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9월 1일부터 확보가 됐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단계는 23명이었고
만환
우만환위원
23명에서 9월 1일부터 18명이 줄고 15명만 지금 한다는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까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다른데는 공공근로 없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제가 공공근로 추진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비를 아까 전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왜 2단계때, 9월말까지 아닙니까? 9월말까지 공공근로자 배당을 받았을때 그 약값을 9월말까지 사용을 하고 조금 여유있겠금 안 받아 왔느냐 하는 겁니다. 공공근로 인건비, 50:50 준다는거 그게 아닙니다. 공공근로자는 재료비 30%는 우리 남구 전체에서 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재료비가 7,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은 남구전체 비교해서 7,000만원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사전에 우리가 재정이 부족한데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지 말고 공공근로 사업비로 할 수가 안 있었나 이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9월 1일부터 공공근로자를 쓰시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재료비 30%를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재료비는 지금 확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사람만 주고 재료비는 안준다고 그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위원들의 질문에 핵심적인 답변을 빨리 빨리 하셔야 이게 돌아가지, 내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요.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동력분무기 기정 140만원씩 2대 예산편성을 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추경에 71만5,000원데 2대를 했어요? 먼저 140만원 했는건 잘 못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우리가 지적했는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재료를 구입할때 계획도 안 세우고, 확인도 안 해보고 무작위로 막 올리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에서 재료를 살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기종 무엇을 산다는걸 확실히 명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야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산 대처를 해온게 너무 안이하게 했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만 끝 내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동력분무기도 메이커와 모델번호를 확실히 기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한 개의 과와 보건소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