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토록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모두가 무더위로 느슨해졌던 마음들을 추스리고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인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커다란 태풍이 없었고 일조량도 많아 대다수의 국민들이 풍년의 기쁨에 들떠 있을 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일부 지방에서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 부평지역에서도 강한 태풍의 영향으로 수목이 쓰러지는 등 이곳저곳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두차례 태풍이 예고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의중 총무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활동기간 4일중 2일간은 집행부 각 실.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머지 2일간은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8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0년 8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의장으로부터 철회를 허가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더욱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직자 새도전 운동 등 10건입니다. 7월중 보고드린 관계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서 비교적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공직자 새도전 운동 전개입니다. 자기계발을 통한 과감한 공직 내부 혁신 운동으로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추진 주요내용은 우선 공직내부 혁신운동과 정직하고 깨끗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주민을 위한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새천년 공직자 다짐선언문을 개인별로 작성해서 다짐선서를 하였고 책상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자극을 주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다짐문 합본집을 배포해서 신뢰받고 깨끗한 행정구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개혁 리본패용을 한달간 하였고, 전 직원 아침건강 기공체조를 일과 시작전 10분간 실시하면서 부모역할훈련이라든가, 대화기법이라든가, 목표설정 훈련 등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인수인계와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을 위해서 자기계발 바인더 녹색마법철을 구산하 전 직원에게 배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근무환경을 보다 더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계발 표어를 제작 배포하고 또한 사무실을 정돈되게 꾸미고 부모역할 의사전달 대화기법, 친절, 시간관리 등 학습조직도 구축해서 부평구 공직자 스스로 자기 혁신을 통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한단계 올라선 행정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20일 새롭게 추진되는 중앙시달 업무입니다. 공직사회 비능률적인 행정체계를 생산적인 행정체계로 바꾸기 위해서 결재, 회의, 보고와 관련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략적인 8대 실천 목표를 세워서 주관 협조 부서별로 지정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분야는 크게 결재 분야와 회의분야와 보고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결재는 결재 단계를 축소하고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하고 결재권을 하위직위로 하향조정한다든가 최초 기안직급을 높인다든가 단위업무 기안 결재권자 표시방법 등 그런 내용이 주요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 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써 전자결재라든가 문서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재방법은 결재시간예고제라든가 일상적 반복업무의 비대면 결재를 확대한다든가 하는 등 결재방식이 다양화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회의는 사전준비를 통해서 회의시간을 단축하고 집합회의의 횟수와 규모를 축소하고 회의 비용을 명시해서 비용인식 개념을 확산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고분야로써는 전자보고와 또한 보고의 SOS운동이라고 그래서 절차의 간소화, 결정의 신속화, 작성의 최소화 등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이것과 별개로 우리 구에 특수시책으로써 1일 목표결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순서대로 적어놓고 전날과 그 다음날 비교해서 1일 목표를 정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계획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자기계발 바인더 녹색마법철을 이용해서 업무의 인수인계라든가 법령을 숙지하고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과전 아침건강 기공체조 실시는 일하는 방식 개선해서 우리 구가 특수시책으로 3가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침 전달 교육은 8월중 월례조회에 중앙지침에 따라서 전달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앞으로 9월부터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치단체간 정원불균형 문제 대처입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 자치구와 광역시 자치구간에 구의 규모나 여건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서울과 광역시 자치구간에 심각한 정원상에 차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행정자치부, 인천광역시, 구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월 29일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고 현재 지정재판부 1차 심의에 통과해서 전원재판부 회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반대의견서가 4월 20일날 접수가 되었고 부평구에서 7월중에 이 자료를 받아서 7월 28일 부평구에 반론자료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증원 승인 요청은 별개로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및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독서문화교실 활성화로써 이것은 행정자료실을 활용한 우리 구의 독특한 문화행정 서비스 시책으로써 독서문화교실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써 작품발표회를 5일동안 2층과 4층과 7층을 활용해서 문화경연대회로서 한 바가 있습니다. 강연회와 1주년 기념 작품전, 공예, 전래동요 배우기 등 약 3천여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독서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 남녀 청년, 공무원, 동화구연, 육아정보 등 정보별 모임이 현재 약 9개의 팀에 98명이 모임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전통 한지공예, 동화구연, 글짓기 교실 등 문화 강좌를 10회 5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부평구에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 대한 탐방교실을 숙제지도라든가 구정소개 등 민원실 안내, 전시관 안내 등 운영했습니다. 1일 평균 약60여명이 이용했고 주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별강좌 및 강연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강좌는 이미 3개 과목이 끝났고 또한 강연회는 오늘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활동우수자 표창이라든가 간담회 실시 활동사항을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독서문화교실 작품발표회는 내년 1월쯤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0년도 예산 운용 내실화입니다.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재정관리 제도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또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운영과 계획성있는 투자재원 배분을 통해서 건전 재정운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써 1회 추가경정예산을 6월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총액 편성하는 경상예산 총액 편성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초자료 수집과 재정분석 및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확정, 투.융자심사 실시와 2001년도 예산편성계획 수립 및 지침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구정확인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구정에 통합적인 환류기능을 통해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실적으로써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5개분야 104건을 확정했고 정기 및 수시 확인평가를 7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정환경 야간 및 주간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351건을 접수해서 313건을 완료했고 3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정환경순찰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화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 상반기 보고회를 실.과.소별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구정시책별 추진실태의 집중분석과 장애요인을 발굴 개선하고 2001년부터 주요업무 심사분석과 목표관리 성과분석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또한 주민만족을 위한 시책개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이 평가하는 시책별 평가 지표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 목표관리제 추진사항입니다. 경쟁력있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조직 상하간에 민주적인 협의아래 공동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년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을 시달했고 6급 이상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전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선진지 견학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목표달성도 종합평가를 하고 목표관리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원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도 부서별 목표관리 성과분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방법을 전면 개선해서 업무 중심의 전체 평가제도로 전환하는 방법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쪽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실시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예방감사와 제도개선 감사활동을 병행 실시해서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체감사 감찰활동으로써 기강감사 전 부서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버스 승강대 제작 설치 공사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감사감찰 활동으로써 인천광역시 종합감사가 구 본청에 대해서 7월 3일부터 15일까지 실시가 된 바 있습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구 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사회복지과도 감사를 시설점검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회계관련 주요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췌 대조식으로 해서 150부를 실.과.소.동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종합감사 3개기관, 회계감사 5개 기관, 또한 부평구 전 부서에 대한 분기 1회 민원처리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에 감사원 종합감사가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연계감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와 중구는 현재 감사원 종합감사가 진행중이고 현재 저희도 연계해서 감사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감사 반복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케이스를 해서 시정하는 내용에 대한 특수한 책자를 제작 배포해서 반복되는 잘못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 내용은 2000년 중에 1단계 10개 행정업무를 우선 전산화 추진하고 2001년에 11개 업무를 정보화해서 추진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 2000년에는 비중이 높은 10개 업무에 대한 것을 먼저 적용하고 2단계는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21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주전산기의 용량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신 주전산기 도입하고 또한 소프트웨어를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담당운영자 및 10개 업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료 전환으로써 원시 입력을 6월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보화 사업 종합 추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자료입력은 관리부서인 실.과 해당부서 및 동사무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정보화 부서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검토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됐고 전담운영 일반직 약 두서너명의 증원 배치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10개 업무에 대한 시험 및 정상운영을 11월까지 하고 또한 무인전산발급기 도입도 10월에서 12월중에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0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입니다. 이번에 5년마다 전 주민에 대해서 실시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인구주택 총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000년 11월 1일 0시현재 조사지역내 상주 인구가 되겠습니다. 준비조사는 10월 30일, 31일, 본 조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는 90% 20개 항목에 대해서, 표본조사는 50개 항목에 대해서 10% 인구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응답자 기입식과 조사원 면접식 병행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구 설정과 실사 지도는 기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구 통계관리원을 채용한다든가 통계업무에 한시적 존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동당 약 70명∼90명에 달하는 조사원을 모집하고 또한 조사구 설정, 수정보완, 합동 작업을 실시하고 본 조사를 실시해서 사후 조사 마무리까지 하면 12월중에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대비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통계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인구주택통계 총 조사에 참여할 모집인원을 보면 동당 70명 내지 90명인데 너무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과거에 조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인원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구 주택조사는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구주택관련 총 조사로써 5년에 한번씩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5년동안에 기초자료고 항목도 표본조사가 50개 항목이고 전수조사가 20개 항목인데 하나 조사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구, 가구수에 따라서 적은데는 70명 많은데는 90명 정도가 되고 이 숫자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조사원에게 지급되는 1일 수당은 얼마씩 지급되는거예요.

1인당 2만여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전부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모집하는 것은 나이는 몇살부터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고졸 이상이고 관내 지리에 밝고 통계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면 상당한 차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조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행정적인 능력도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글씨를 쓰기가 어렵다라든가 행정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조사원으로써 적합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도 조사원 선발에 신경을 쓰고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또 공문도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에 1일 수당을 2만원정도라고 하셨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광명시는 28,700원이라고 그랬는데 차등이 있습니까?

아니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정확하게는 28,270원입니다. 전국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욱입니다. 조사항목에 보면 전수조사 20개 항목에 90%, 그다음에 표준조사 50개 항목에 10%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표본조사는 대표적인 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그 집에 대해서는 항목이 50개가 됩니다. 조사하는 질문항목이 50개가 되는데 '아니오' 그러면 위로 가고 그래서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거지요. 이런 경우에 하루에 몇건을 못하지요. 그래서 표본조사일 경우에는 10%라는 것은 조사대상자의 10%는 표본조사로, 50개 항목을 조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20개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개 항목이라고 그러면 20개가 뭐예요.

주거환경, 직업은 뭘 했느냐, 어디 사느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인구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도 조사하는거지요.

가구수도 조사하고요. 그전에 어떤 인구주택 조사는 지금 거의 질의하신대로 인구라든가 가구 이런 것으로 간단하게 끝나버리는데 이것은 지금 5년마다 실시되는 종합적인 전수조사가 되서 상당히 질문항목이 많습니다.

질문하게 되면 전화로 해도 되나.

아니요. 직접 가서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면 밤중에도 찾아가야 되고,

가정방문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조금 민원 응대관계도 상당한 요령이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집해가지고 교육도 안 받아가지고,

교육은 수차례 시킵니다.

고진섭 위원이예요. 이게 지금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전국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통계숫자를 마련할려고 그러는거지요.

경제의 지표가 되는거지요.

접근이 되다 말았는데 70명에서 90명을 모집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어떤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주민을 만나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요새 보면 가정에 주부들이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침에 소집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밤늦게까지도 이루어져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사대상하고 모집인이 나가서 조사해야 될 사람들하고 마찰관계도 충분히 고려해서 통계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나라의 어떤 통계를 목적으로 하지만 자칫 오해하면 부평구에서 별 이상한 해괴한 짓 다 한다는 원망의 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러한 문제도 신경써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마일 작전을 한다든가 뭐해서 전혀 그사람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육이 철저히 이행이 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각종에 70명에서 90명이 흩어져서 돌아다니면 정신이 없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용하면서도 상대로 하여금 전체의 질문회수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통계에 정확한 자료로 요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에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신경을 써서 일이 되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를 한 바가 있고 또 보통 인구, 주택 조사할 때도 직장에 나가는 그런데는 거의 야간에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보통조사 때도 강조를 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금방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게끔 조사표를 줘서 기입하고 회수하고 그런것도 병행해서 합니다. 100% 다 찾아가서 응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부는 응답자 기입식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상당한 예우를 갖춰서 하도록 저희가 교육시킬 때도 준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십사하고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면에 대한 강조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에 보면 향후계획에 추진사항에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정보화 부서 전산전문인력을 보강을 검토한다.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을 전담 운영할 일반직 2·3명을 증원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일반직 2·3명을 증원 배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실 저희같은 경우는 부족되게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요구하는 전산인력 수준에 저희가 모자라게 현재는 하고있는데 이 부분을 별도 정원 외로 인정해줄건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타 부서에 가 있는 전산인력을 흡수해서 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10대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전산쪽에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력은 그대로 있는데 업무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현원 수준에서 2·3명이 더 증원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이 부분은 해결할려고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업무에 대한 정상운영은 9월부터 11월에 하고 지금 11개 업무를 2단계로 해서 2001년도에,

그것은 또 추진하는겁니다.

일반직이 정원 외가 됐든 어떻게 됐든간에 전산인력을 어디서 흡수를 하든간에 2. 3명의 증원을 가지고 2001년에 2단계에 11개 업무까지도 포함하는건지 아니면 2001년 11개 업무는 다시 또 다른 인원이 배치가 되는건지,

지금 현재는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이 얘기할 때 여기 정상운영을 9월부터 11월까지해야 되는겁니다. 그런데 일반직 직원이 어떤 방법으로 충원이 되는지도 답변이 안 나왔다고, 어디서 올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직은 정원에서 누가 몇 명을 줄거냐, 전산직이 2명이 배치가 된다, 이런 것정도 알고 있어서 9월부터 11월까지 정상운영이 되어야 되는거지 지금 일반직 직원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배치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2·3명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힘들지만 현재도 예비운영도 해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업무까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명이 더 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앙방침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산직들이 일부 과로 나가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세무과라든가 몇 개 부서에 나가있고 그런 방안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인력을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현 인력가지고 이것을 버텨나가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다른 과에 나가있는 전산인력을 빼온다고 그러면 그쪽에 업무공백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확한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의심이 되요.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별도 정원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사회통계조사요원처럼 확실하게 별도정원으로 늘려주는 이런식으로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전산실 업무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안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 업무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향을 이렇게 봅시다. 지금 동 기능 전환이 되면 동사무소에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아마 본청으로 전부다 소속이 되서 근무를 할텐데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전산인력이 지금 과에는 가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전산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아직 조례는 통과가 안됐습니다만 그 인력이 이쪽 구청으로 많이 인력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속에서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각 부서에 있는 전담전산인력을 빼서 하는 그런 계획일 뿐일 것 아니에요. 여기는 보기 좋게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을 얘기해서 일반직으로 2·3명 증원해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근거는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공문상 내려 왔는데 그 인원이 전산직이기 때문에 정원을 별도로 인정해 준다하는 그런 내용은 없이 2·3명 증원배치를 하겠다하는 이런 식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증원이 늘어났으면 확실하게 별도의 전산직을 보강을 한다든가 하는데 정원증원의 경우로 얘기된 것은 아니고 인원을 보강하라하는 그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식으로 표현은 된겁니다.

그런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왔으면 확인해 보고 줄거냐 안 줄거냐, 인원 보강할거냐 안 할거냐 하면 자체적으로도 빨리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산인력 확보하는데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는게 우리 헌법소원을 청구를 해놨는데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모자라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덜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건의문 채택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지금 모든 일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종합정보 사업을 위해서 종합전산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결재도 어떻게 하고, 회의도 어떻게 하고, 보고도 온라인으로 해서 간소화할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기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정보화 사업을 여기다 하고 또 아이비리인가 그것하고 이렇게 하면 인원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말이야, 지금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전부다 일하는게 지금 그렇잖아요.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고 불균형한거니까 적극 대처를 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겠고, 또 구정확인평가하고 구정 목표관리제 적극 추진하고 정보화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하고 다 한다 말이예요. 그럼 왜 사람이 모자란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기획감시실에서 사람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지금 어떠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이 인력이 구 본청으로 이동이 됨에 따라서 그사람들 다 오면 책상 어디에 놓고 컴퓨터 어디에 놔야될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업무 자체는 저쪽 동사무소에서 자꾸 줄여서 어떠한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문제점도 많지만 그쪽에 그렇게 해요. 무방비 상태로 놔둘거라고 생각하면서 직원들 일 다 빼서 여기다 한데 모아놨다가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동 기능 전환하고 전혀 기획감사실이나 어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일이 맞지가 않는다고 보거든요. 답답한게 우리 기획감사실이 우리 부평구에 헤드란 말이예요.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여기 말은 많이 있지만 지금 전혀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사람이 모자란다는 얘기하면 곤란하지. 사람을 줄이자고 구조조정을 하자고 하는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답답하고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많은 지식이 없어서 얘기해서 틀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거의 기획감사실에서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팀이 있지만 감사를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치사해서 얘기 안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도 안하고 넘어갔지만 기획감사실에 감사원에서 당신네 이렇게 이렇게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하고 민원인한테 전화오면 감사원에서 부평구청 감사실에다 넣고 관계부서에다 이첩해 주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 오면 민원이 받아 보면 맨날 똑같은 내용 받아 보고, 결국 일 했다는게 관계부서 팀에 있던 팀장이나 뭐한 사람은 경미하게 징계 줘 버리고 끝내고 일은 전혀 안되고, 그럼 이것 어떻게 되는겁니까. 감사의 기강이 안 서고 이렇게 대충대충 슬렁슬렁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것은 공무원의 비리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겁니까 아니면 뉴스 언론에다 보도해서 잡아넣어야 되는겁니까. 그것도 인력이 모자라서 안 합니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총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업무 주요업무보고로써 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희가 외부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만 한마디로 적은 인력으로 현재 떨어지고 있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산화도 하고 조직축소도 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 방법도 여러 가지로 추구합니다만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이 워낙 부족할 때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하고 비슷한 구에 서울에 인력은 1,400명 수준입니다. 저희는 현재 700명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은 너무나도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700명갖고 하다 보니까 조직을 축소하고 전산화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압축하고 또 일하는 방법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만 한계에 저희가 부딪치는 것을 많이 느낀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잠깐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시책 같은 것이 사실상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좋은 시책은 개발이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검토해 보면 인력이 도저히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하면 인력을 더 줄여야 되는게 아니냐하는 측면도 언뜻 보면 듭니다만 업무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거의 부평구 같은데는 한계에 와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시나 중앙에도 건의했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업무가 어떻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유업 같은 것이 전부 통제하는 업무로 오면서 지금 각 부서에 업무도 계속 이양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재원도 충분히 주지않고 계속 구조조정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느정도 약간의 폭이 있었던 그런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시.구.군 같은데는 괜찮은데 저희같이 지속적으로 감축을 해왔던 구청같은 경우는 상당히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언뜻 보면 미사 어구를 나열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시책같은 것을 많이 추진하면 업무가 엄청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하나의 인력을 주었고 일은 해야 되겠고 버텨는 내야 되겠고 하는 하나의 일종의 몸부림 같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신껏 하고 있고요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시정조치할 것은 지금 현재 시정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든가 또는 원만한 조치가 안되서 또다시 고발조치가 들어가고 재조치가 들어가고 다시 감사를 받고 하는 그런 차원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비록 인력은 적지만 더욱더 간소화라든가 전산화라든가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엊그제도 행정자치부에서 감사 복무관실에서 3명이 내려와서 하루종일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 공직기강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구청이 상당히 전산화가 앞서 있다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산화가 앞서고 싶어서 앞서는 것은 아니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세외수입 인.허가 통합시스템 재정관리시스템도 정부보다 약2년정도 앞서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버텨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산화 하는거다. 민원사무처리도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류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확인할려고 하다가 전산화 되어 있으니까 다 뽑은 것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됐고 거기에 말꼬리를 잡아서 하고싶은 얘기도 많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 자체도 지금 열심히 하겠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고 여기 지금 내가 업무보고보면 안해도 될 것 많아요. 일 자꾸 벌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있는 자체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면서 정보화 사업 추진하면 인력이 필요없다고 답답해서 내가 얘기하는거니까 어쨌든 제 얘기나 기획실장 얘기나 잘 해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필요없는 사업 막 벌이지 말고 있는 제도, 있는 범위내에서 잘 하고 K싸인 몇 개주면 인사 고가점수 주고 이 해괴망측한 것을 왜 하냐고, 아이디어 자꾸 끌어내서 뭐할려고 그래요. 일손 모자란다고 자꾸 쫓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지금 우리 부평구청에 인원 적다는 얘기하는데 인원 적은것도 아니야. 이런 것 안 하면 된다고, 그런 희한한 아이디어 안 끌어내면 되지,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헌법소원 청구해서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아까 보고때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결과가 나온 것 있느냐고 물어본거예요.

결과가 일단은 1심이라고 하는데서 대부분 60, 70%가 기각이 된다든가 각하되는데 1심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인 소심의위원회에서 부평구청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가지고 9인 전원헌법재판소 위원 전원이 심의하는 9인 심의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이번 8월달에 헌법재판소 위원들이 전부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 근래에 정보나 판결 난 내용 혹시 없습니까?

근래는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 반론 자료를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입수해서 그 반론에 대한 재반론 자료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알겠고요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서 9월달에 심의도 하고 확정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2001년도 예산에 우리 구에서 제일 우리가 중점사항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예산을 세워놓은 그런 부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사업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중앙지침이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현재 중앙지침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지침에 따라서 해당 사업들을 검토하고 그래서 취합을 하면 2001년도에 예산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주요 사업들이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속사업이나 계속사업이 그것은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런 지속사업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 2001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부분을 치중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이번 예산편성에.

편성은 아직 안 했고요.

아니 이미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가 계획을 짜놓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수정계획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려오던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진도사항들, 단년도에 끝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사업들이 대부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물어본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속 연속사업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내용은 내년 예산에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풍물제를 아주 대폭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든지, 대폭적으로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느냐고 물어본거예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떤 것을 특별하게 예산을 쏟아부어서 할 그런 어떤 특별하게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굴포천 관련 취수관계라든가 부평공원에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계획된 도로같은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도로들 이런 데인데, 구비만 갖고서 하는 구사업으로써는 그렇게 대단히 돈이 더 많이 투입될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부각된 것은 없습니다.

특색사업에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조는 그런 기조입니다. 일부 액수에 따라서,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내년에 새로운 특색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도로를 내야 된다라든가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도로분야는 큰 도로 같은 것들은 시나 중앙단위의 지원을 받고 일부 구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크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거요. 종합구민회관 같은 것들이 만약에 추진검토가 된다면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특별교부세로 나오기는 나와 있는데 재원확보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도로개설쪽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지속적으로 도로개설을 못하다가 처음 5·6년만에 도로개설을 하는 그런 장소에 대한 도로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도로개설 쪽에는 그런 분야가 있겠습니다.

됐고요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추석전은 어려울 것 같고 추석후쯤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지금 보고에는 9월중에 심의하고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심의위원회나 이런데서 너무나 단시간내 심의하는 과정이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는데 기획실장님은 우리가 계획을 짜놨으니까 위원회는 우리가 주장하는대로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단시간내에 생각할 여유도 안 주면서 확정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어보는 것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지금 듣고 질문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추석이라면 거의 9월달이 다 지나가는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될거란 말이지요. 지금 우리 부평구에 예산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해야 될 정말 이런 부분은 제고되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을 더 강조해야 된다 이런 여유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9월중에 심의하고 확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1월 달부터 각 부서에서 수립해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짰을거란 말이지요. 짜여져 있는 것을 심의하고 확정하는데 너무 단시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단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전부다 100건이라고 그러면 그 100건이 다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그것은 너무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중에서 새로운 사업은 불과 몇건이 안됩니다. 계속 내려오던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든가, 우선순위 조정이라든가 이런 몇 개 부분에 대한 것만 하는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40몇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개 사업이라고 그러면 100개 사업은 작년도에 하던 사업이 8·90개는 그것하고 똑같은겁니다. 그중에서 약간 조정되는 부분들, 우선 순위가 바뀐다든가 행정환경이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 바뀐다든가 해서 이런 것은 조금 바꾸는 것이 좋지 않냐, 말 그대로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연동 계획입니다. 수시로 바뀌면서 이렇게 물가연동식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사업으로써 100개를 새롭게 심의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거지요.

실장님 심의위원회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일정한 예산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복리가 더 증진될 수도 있고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을 잘 짰다고 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산의 낭비 측면도 많이 있다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발족되면 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줘서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이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물론 채택을 했다고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계속적인 사업은 이미 사전에 이런 계획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구민회관이나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것을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잘 편성되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졌느냐, 이것을 하는데서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 충분한 자료 수집이나 모든 계획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심의하고 확정하는데 있어서 아직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추석 지나고 한다고 그러면 15일내에 심의위원회해서 확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부서에서 너무나 밀어 부치는 식의 이런 결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너무나 급한 것보다 정말 심의를 할 수 있는,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참고로 위원이 14명인데 7명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계속 연구 검토를 해온 그런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입니다. 7페이지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맨날 업무보고를 수없이 볼적마다 공무원수가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해서 행자부라든지 상부에 여러 가지 우리 구청 현황을 보고를 하면서 공무원 충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력승인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되는데 거기서 반론자료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반론자료 수시로 내려오는 것이 공무원이 그 현 인원대로 행정력을 갖춰라 그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정원을 늘려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 없어요?

헌법소원하고 현재,

헌법소원은 근간에 낸 것이고 그전에도 충원 시켜달라고 한게 있잖아요.

충원시킨 것은 현재까지 행정자치부하고 의견 조율해가지고 64명을 삭감 인원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평구에 입장을 고려했다고 해서 29명으로 조정해 준적이 한번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3명이 인력을 별도의 인원으로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은 전국 다 똑같은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우리 부평구만 유독 인구비례해서 공무원 숫자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천시 내부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 일은 착오없이 해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 전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충분히 했고 자기 업무에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했겠지만 그렇게 힘들어요.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고진섭 위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서비스시책같은 것은 자꾸 증가는 되는데 안해 버리면 사실 서비스책은 끝나버립니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그런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과거에는 자유업 같은 업종들이 지금은 계속 지도감독 업소로 다 내려오는겁니다. 노래방, 무슨방, 무슨방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서비스 차원 좋아졌다고 하는데 좋아진 것 없어요. 좋아진 것 없고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까지 열의가 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짚어 볼게요. 지금 다 전국 현황인데 특히 우리 부평구는 왜 인력이 모자라냐 하면 필요없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내가 보기는, 필요없는 행사는 너무 많은데 거기에 공무원들 많이 집중하고 정작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은 소홀히 하고 필요없는 행사, 문화사업이라든지, 우리 부평구청장 문화구청장이예요. 문민구청장이 아니예요 내가 보기에. 이래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런데로 전 인력을 동원시키고 동 직원이라든지 심지어 통.반장을 위시해서 하면 늘 총 동원령을 해가지고 구청장 인기행정이나 할려고 하고 이래놓으니까 모자랄 수밖에 없지요. 조금 있으면 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 하겠지만 여기에 나는 오늘 처음봤어요. 무슨 문굿, 들당산굿, 기굿, 당산굿 별 굿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 공무원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런 행사가 이렇게 장황하게 많으면 위민행정 할 수 없어요. 공무원들 죽어나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구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양이 안되고 있어요. 헛된데 공무원들 인력 낭비를 하고 직접적으로 구민 위한 문민행정은 뒷전으로 미루고 이래서 인력 적다, 매년 전산화 암만해도 소용없어요. 이것 공무원들한테 얘기할게 아니고, 일예를 들어 구청장이 생활체육회장을 왜 해요. 그것은 민간단체로 해 나가야 되는거예요. 생활체육 개최할려고 그 행사를 위해서 인력 얼마나 동원되요. 이것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밑에 공무원들이 눈치보지 않아야 되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동장이 뭐하면 전부 다해야 되겠고 행사에 빠져 나가야 되겠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니까 문제가 나오는거예요. 물론 기획감사실장의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조직관계 진단할 때 풍물축제한다고 해서 그 인원가지고 조직진단하는 것은 전혀 무관하고 실제로 위임된 업무와 인력갖고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요 인력부족은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행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공무원이 동원되서 동원된 행사기간동안 힘들지만 그것과 인력부족과는 별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인해야 되요. 왜냐하면 동 직원들도 죽어나요.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 내가 한번 동에 갔더니 어디 갔냐니까 다 회의에 갔다는거야. 동장 가고 또 서무담당 가고, 총무담당 가고, 아니 무슨 회의를 한사람이 총무국장이면 총무국장이 주관해서 다 회의 내용을 뽑아서 지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구청에 회의를 갔다는거예요. 그래서 동장한테 물었어요. 사실 그렇다는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구청에 교통은 복잡한데 오면 몇 시간씩 걸리고 동에 주민들이 가서 민원을 할래도 실무자가 없어가지고 몇번을 가도 못 만날 정도예요. 이것 내가 느낀 바예요. 답변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세양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순서는 일하는 구정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홍보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구정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홍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역동적으로 일하는 구정의 모습을 주민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어 주민들이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구정운영에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생생하고 선명한 보도사진 촬영을 위해서 사진기 2대를 구입 운영하고 있으며, 부평역 등 3개소에 지하철에 구정홍보 와이드칼라광고판을 설치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홈페이지에 언론보도사항 정정 해명사이트를 개설해서 언론의 잘못 보도된 사항을 구의 입장에서 정정 해명하는 자료게시판으로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뉴스 제작 방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0시에 PCN채널 10번을 통해서 구.의정소식 50%, 구민소식 30%, 공지사항 10%, 취업정보 10% 이런 비율로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멀티큐브 설치를 구정현관에 9월중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부평풍물대축제 홍보를 위해서 지하철 전동차내 액자형 광고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신문보도사항 특수시책 우수사례 책자를 매월 1회 지속적으로 발간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 10월중 부평뉴스 편집을 활용해서 구정관련 소식을 인터넷 방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집기행물 제작 및 월간 보도사항 평가를 실시해서 부평뉴스 시청율 제고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싶어하고 유익한 '부평사람들' 제작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과 주민들이 생생한 사회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하여 기자들과 편집위원들이 직접 취재하고 참여하여 만드는 '부평사람들'을 유익한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2만부를 제작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88,424부, 단체 여론층에 직접 DM을 이용해서 1,576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평사람들'에 대해서는 2000년 풍물대축제 행사 안내를 위해서 특집호를 제작하겠고 분기별 합동회의 및 교육을 실시해서 기자 및 편집위원 능력제고를 하고 정보 교환을 활성화해서 내실있는 '부평사람들'을 만들겠습니다. 또 올해 우수기자 3명을 선정해서 12월 종무식때 시상도 하고 하반기에는 기자의 취재 및 자질향상 도모를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로 4회에 걸쳐 축제를 개최해서 지역적 기반과 전통예술축제로 소위 위치를 다진 부평풍물대축제를 올해는 부평로에서 길거리축제로 개최하여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도모하고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0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 준비기간까지 3일이고 실제로 부평로에서 행사는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1일 일요일까지 48시간 2일동안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평의 정체성을 위해서 부평 풍물완판공연이 실시가 되겠고 구민화합 참여행사로써는 퍼레이드, 전통문화 학습체험마당, 청소년 예술제, 에어로빅 등 생활체조발표회, 구민노래자랑, 무술시범, 태권도, 검도, 길거리 낙서판 등으로 구성되겠고 문화행사는 'Good-bye Mr.Owel'이라는 기획초대전이 있고 '시의 숨결' 시 낭송회가 있습니다. 축제사진공모전과 가족 영상제, 사진전시회 등이 문화행사로 이 기간 실시를 하겠고 경진대회를 올해 처음 전국 학생풍물경연대회가 있겠고 제2회 부평구 구민 민요경창대회, 동 풍물경영대회, 제3회 부평골 왕장기대회, 여성합창대회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행사로는 경품대잔치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실시가 되겠고, 캐릭터 판매운영센터를 운영하겠고 9개 상가연합회가 있는데 상가별 이벤트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행사로 개막축하음악회와 젊음의 축제, 아트크로스오버, 대동놀이, 인간문화재공연 줄타기가 되겠고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예술단 공연이 되겠습니다. 특히 거리축제기 때문에 거리행사로는 거리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공연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게임, 엿장수, 거리퍼포먼스, 거리악사, 판화, 고적대, 힙합댄스 등 여러 가지를 거리행사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유통관련업 단속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업주의 자질향상과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나아가 올바른 사회풍토조성을 함에 있습니다. 저희 업소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시청제공업, 비디오판매 대여업 등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24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등록취소 2개소, 영업정지 3개월 5개소, 영업정지 1개월 19개소, 영업정지 10일이 94개소, 총 120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중 월 4회로 나눠서 실시하고 특히 연말연시 방학기간 등 청소년이 탈선하기 쉬운 시기에 집중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중점 내용은 준수사항 준수여부, 시설기준 적합여부, 또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여부 사항이 중점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구청사의 살아있는 문화예술공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내 향토사료전시관 및 미술전시관 등 구청사 전체를 구민의 문화예술 향수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문화공간화하여 보다 많은 예술작품 발표회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청 방문시 항상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공간화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으로는 향토사료전시관이 운영이 되겠고 미술전시관이 2층, 3층에 있습니다. 7층 대회의실은 영화관과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연중 상설전시관 공연장 운영과 기획전이 15회 120일간 운영을 하였으며, 전통 문화학습체험마당을 4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날 12회에 걸쳐서 21개교 5,211명의 학생이 관람하고 참관했습니다. 또한 특히 여름방학 기간동안을 통해서 5회에 걸쳐서 열린 영화마당을 운영했는데 매회 5. 600명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토사료전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13,3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또한 청사공간을 미술품을 상설 설치되서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저희가 9월중에 7층 회의실 복도에 부평에서 자생하고 있는 곤충, 꽃 그런 사진을 모아서 사진관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체력증진과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주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5월 1일부터 11일까지 테니스 외 10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을 신트리공원 외 23개소에서 운영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생활체조교실 운영은 테니스 외 7개 종목 15개 교실에서 5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운영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기간 청소년 대상으로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는데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어린이 축구교실 2개소, 농구교실 2개소, 청소년 테니스교실 1개소 등 3개 분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9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테니스 외 7개 종목 15개 교실에서 운영하는데 1일 450명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참여 체육대회 확대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운영에 따른 활동대상을 학생, 청년, 장년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구민 누구나 한종목 이상의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제11회 구청장배 축구대회, 제2회 구청장배 등산대회, 제15회 구청장배 테니스대회를 각각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8.15광복절 55주년 기념축하 여자테니스대회를 8월 18일날 신트리공원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아직까지 개최 안한 종목 게이트볼 외 7개 종목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구청장기 대회를 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연합회장기 대회를 개최를 유도해서 점차적으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환경 조기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와 이에 따른 청소년 범죄증가와 연령층 하향 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할 수 있는 건전한 성장분위기 정착이 요구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9,9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12회 890개 업소에 대해서 실명제 단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46건, 32개소에 대해서 학교주변 유해시설물 정비를 하였고 학교주변 교통환경현황파악 정비를 64개교 48건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3회에 걸쳐서 청소년 보호법 안내책자 및 각종 홍보물을 3만부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RED-ZONE 지정을 지금 1개소에 대하여 지정하기 위해서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용 홍보 프로그램 VTR테잎 대여 및 상영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센터를 문화공보실내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자체. 합동.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4분기중에 학교주변유해환경 일제정비를 실시를 하겠고 또 연중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에 대한 포상제를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다양한 개성과 소질을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제6회 청소년사생대회를 개최하였고 제2회 청소년가요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도자기문화 현장체험을 84명을 경기도 여주 이천에서 실시한 바 있고 DDR댄싱페스티벌을 인천, 부천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의 거리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문화의 거리에서 주말 청소년 놀이마당을 개인장기 위주로 가요, 댄싱, 개그 등을 동아리별로 활동을 실시하였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을 20명에 1천4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전용 PC방을 3개소에 개설하였고, PC 45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첨단과학 연구단지 견학을 7월 11일, 12일 이틀동안 84명이 항공우주센터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개소에서 인터넷 정보검색 및 게임대회를 117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10월중 청소년 인터넷 검색정보 검색 및 PC게임 경진대회를 10월중에 실시를 하고 12월중에 고3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입니다. 부평뉴스에 멀티큐브 설치를 구청 현관에다 부착하는거지요.

우리 부평뉴스 제작할 때 편집실에서 제작한게 있거든요.

아니 제작했는데 그 방식이,

멀티큐브 샀어요?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구입했잖아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샀던데요.

그것은 지금 9월중에 설치할 것,

방식이 뭐냐고요.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우리 국영방송이 됐든 어떤 방송국이 됐든간에 지금 모든 체제의 방식이 디지털화 하고있다고요. 아날로그로 있다가 디지털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방송국에서 엄청난 시설투자 고정적인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청에서 멀티큐브 사는 것은 아날로그라고.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이것 모르겠지요. 우리 부평뉴스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방식이 옛날 방식으로 자재구입을 하고있다니까. 이런 것도 내가 얘기했지만 소리 없는 것 붙여놓고 앉아서 그림 지나가는 것 보고, 뭘 꼭 만들면 이런식으로 만들어, 프로그램 편성하는데 구하고 의정소식을 50%한다. 여기 구정소식, 의정소식 나눠보면 25%, 25%여야 하는데 의정소식은 5%정도 나올거예요. 내가 얘기하는게 뭐냐면, 봅시다 의정소식이나, 구민소식이나, 공지사항이나, 취업정보 이것 다 우리 부평구에서 해야 되는거지요.

아닙니다. 의회가 열릴 때는 집중적으로 뉴스가 나가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뒷면에도 있지만 보고 싶어하는 유익한 '부평사람들' 여기 앞장에 보면 일하는 구정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준다. 일하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줄려고 노력하고 그뒤에 보면 생생히 보여주었는데도 또 일하는 모습을 또 보고싶어 하는거야 '부평사람들'이, 부평구민들이 그래요. 지금 답답한데 나는 여기 보면 이런 것 써 오지나 말았으면 좋겠어, 박스친 것 보면 '주민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구정운영을 한다' 이런 것 써오지 말고 그냥 우리 부평뉴스 만들어서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오라고 얘기하는게 낫지 이것 이대로 해서 우리한테 보여준게 뭐가 있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 하자니까.

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디어시대기 때문에 홍보효과 면에서는 지면보다는 TV를 이용한 홍보가 크거든요.

그럼 이것 TV만 해. 이것 PCN만 하고 '부평사람들' 없애자니까요. 그것은 왜 가지고 있어야 되요. 시각적인 면에서 빨리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좋다 이거야,

그래서 '부평사람들'을 당초 만들 때 민간한테 6개월간 위탁했습니다.

그런 얘기 다 아니까 이 둘중에 지금 같이 중복성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평사람들' 이번 호에 나온 것 보면 시민과에서는 뭐하고 어디서는 뭐하고 그런것만 있어. 취업정보도 있고 거기에 우리 부평구에 각 부서에서 뭘하는 일이라든가 뭐가 변경된 것 이런 것 다 있다고, 그러면 부평뉴스에서는 그런 것 안 하는거지요.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예산을 이중으로 넣어서 뭘 그렇게 알려줄게 있다고 알려주냐고요.

지면을 통해서 보도할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때도 고진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대로 이 '부평사람들'에서는 점진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민간위탁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봅시다. 추진계획에 보면 편집위원이나 기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강화에서 세미나 했지요.

안 했는데 올해 처음 하는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 올해 주었어요. 우수 기자라고 해서 뽑아가지고 3명 주고 사진찍어서 '부평사람들'에 우수기자다 해서 나올거라고 분명히, 그리고 이것 10월달에 보면 강화도에서 할지 아니면 강원도 좋은데 가서 할지 몰라, 그러면 강화에 가서 한 것도 사진넣어서 세미나 했다고 플랜카드 붙이고 찍어서 '부평사람들'에 나왔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주고 기자한테 상주고 세미나 해주는 사람들이 민간에게 위탁할거니까 이것 안해야 된다라고 얘기 못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민간위탁하기 전까지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홍보를 하는데 이중으로 투자를 해야 될 일이 없을거라고 나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추진하되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쪽 방향으로 선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많이 지적했다고, 그랬으면 지금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이러이러한 방법을 해서 들어주시오,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방법으로 얘기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업무보고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추진계획에 앞으로는 이러저러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자 한다 그런식으로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업무보고 따로 위원이 얘기한 것 따로, 기획감사실 업무 따로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장기적으로는 해야됩니다. 이것은 저도 변함이 없는데 초창기에 이것을 해보다 보니까 수입이 없어가지고 다시 부평구로 넘어온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이 '부평사람들'제작 관계는 민간위탁이 되어 가는데 그것은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되고 업자 선정하는 문제도 이것을 위탁받는 사람도 능력있는지 검토사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100%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올해 하반기에 갈 그런 사항도 아니고 기존에 갔다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실있게 그동안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힘들거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쓸데없는 것 다 한다고, 종무식 때 선정해서 기자 줘야되고 상.하반기 나눠서 기자들한테 세미나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을 지금부터 안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도 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거지 계속적으로 해오다가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대로 서운한거야. 여기 봅시다. 11회, 15회 이런 것은 계속 연계해서 왔어요. 왔는데 지금 제2회 구청장배 등산대회는 처음 보는거야. 올해가 두 번째 할거라고, 아까 황충식 위원님 얘기했는데 행사 자꾸 벌여 놓는거야. 이것 담당해서 마을금고나 아니면 사회단체 같은데 전화해서 공문 보내가지고 언제 등산대회 할테니까 다 모여. 이것 하는데 직원이 죽는거라고. 거기 다 나가야 되고. 이것 8.15광복절 55주년 기념 여자 테니스대회 처음 한거지요.

올해 처음 했는데,

이런 것 왜 만드냐고요.

이것은 남북한 화해무드 조성을 위해서,

남북한 화해무드가 아니잖아요. 여기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게 청소년 프로그램 보면 좋아요. 청소년한테 그런 기획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겠지. 그런데 있는 것도 잘 안되어 가는데 여기다 대고 자꾸 뭐 집어넣고 한다고. 반응은 이천도자기 갔다 오거나 카이스트 가서 보고 오는 학생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런 일이 없을거라고 나는 가정하지만 만의 하나 버스에 태워가지고 다니다 그 속에 있던 애가 사고가 나고 하면 다 누가 책임지냐고, 이런 위험한 사업들을 왜 자꾸 하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사실은 늘려야 되는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 문화공간이 없어갖고 자꾸 이탈학생, 불량학생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이라도 해야지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좀더 예산 증원해줘야지 청소년 활성화하지 사실 도자기체험 이런 것 과학 첨단체험은 늘려줘야 되는겁니다.

내가 반응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내용이 좋다. 그런데 결국 사고를 전제로 했을 때는 이것은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것을 대비해서 여행보험 대비도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사고 난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 가있는 애들끼리 싸우다 어디라도찢어지거나 깨지거나 하면 이것 골 아픈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한다는게 DDR댄스페스티벌 개최하고 이게 다 뭐하는겁니까. 게임 정보검색해서 게임대회 시키고, 경진대회 시키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아니지요. 이것은 사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인별로 가정에 PC가 있는데 지금 주부들 많아요.

모아서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대회를.

주부들 컴퓨터 활용능력 이런 것은 사실 늘려줘야 되요. 멀티미디어시대로 가는데 우리만 이런 것 안하고, 경진대회 같은 것 얼마나 좋은거예요. 이것은 사실 늘려줘야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얘기 안 합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 청소년 프로그램 있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있는 것만 하지 왜 자꾸 불러가지고 사람 모자란다 하고 새로운 것 찾아내고 하냐고, 그것을 얘기하는거지요. 그럼 사람 없다는 얘기 죽어도 하지말고 문화공보실에 보면 이런게 있어요. 요새 유행처럼 돌아가는 성인용오락실, 게임방 막 생기지요. 이것 허가할려면 줄을 섰다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이 모자란데, 직원이 없데요. 이것은 우리 부평구민이 정신적으로 지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겠지만 PC방 하는 것은 내가 밥벌어 먹고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그것 빨리 해달라고 그러면 며칠 질질 끌려가고 사람이 없어서 출장 나가야 되는데 서류가 이 만큼 있어서 내가 여기 오늘 가야 되는데 내일가야 된다고 그러고 미루고, 인.허가 하는 것 정말 주민이 와 닿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해, '출장갔습니다. 언제 옵니까 모르겠어요'. 답변이 그것이고 '왜 안 해줍니까. 너무 많아서 일손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나혼자 업무를 할려니까 단속해야지요 허가 내줘야지요 그래놓고 이상한데다 사람 집어넣고 대회하고 맨날 그것 한다고, 그리고 뭘 그렇게 알려야 되는거야. 그냥 주민이 와서 알고 있으면 여기 안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자 이거야. 그것 다 보고도 여기 와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볼려면, 나도 답답해, 나도 대안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 한심한거야, 주민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런건데 이상한데만 지금 한다고,

21세기는 문화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홍보 많이 해야 되요.

내가 다 알아, 부평풍물대축제 해서 길거리축제 한다는데 이것 부평로에서 한다면 거기 다 막아 버리는거에요.

부평역앞 소방서에서 한미은행까지 막습니다.

왜 막아요.

거리축제 하기 위해서 차량을 통제하는거지요.

그러면 이 거리축제 하기 위해서 막아도 되냐, 좋으냐 주민한테 한번이라도 물어봤어요.

여론조성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누가, 어느,

아니 고진섭 위원님도 해외여행 가봤지만 사실은 세계적인 축제가 운동장 축제가 되는 유명한 축제는 없고 다 거리축제입니다.

외국에 가봤지만 지금 시민단체에서 외국가지 말라고 시비 걸잖아. 우리한테 안가, 거기가서 보고 와서 접목시킬려고 그래도 가지말라고 해서 접목이 안 된다니까.

그것은 잘못된거지요. 외국을 가야 하나라도 보고 우리가 접목해서 발전시키는거지 직원들 배낭여행까지 못가게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정말 우물안 개구리 만드는거지 젊은 직원이 외국 나가서 그런 것을 배워서 공무원생활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겁니다. 외국을 나가보세요. 한두가지 배워와서 발상의 전환이 되는데 사회단체에서 막는다고 외국을 하나도 안보내면 젊은 우리 공직자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세계는 이런 방향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우물안 개구리로 옛날 하던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문제하고 틀리지만 연계하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민단체에서 구청장 판공비 공개하라, 직장협의회에서 난리나고 여기 시민연대에서 피켓시위 한다고 난리 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외국에 거리축제라는 얘기는 가서 보면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회도시위원회 있을 때 박남수 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 풍물대축제 얘기 나올 때 무슨 전국단위 행사를 치루고 대단한 포부가 있습디다 집행부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꽹과리 풍물해서 몇 개 쳐서 세계풍물대축제로 만들고 이런 꿈이 있어,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평에 어디다 내놓을 수 있는 무슨 문화적인게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만들어놔야 되요.

문화적인 것은 없어요. 없는데 공보실에서는 풍물대축제를 한다는 축제의 장소를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건지 부평소방서 앞에서 길 막아놓고 축제할테니까 차량 못 다닌다 이렇게 하는 사고의 발상 자체가 지금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외국에 나가 보니까 길을 막고 이것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에서 나온거예요.

아니지요. 통제된 장소 부평공원, 신트리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첫째 인원 동원 그다음에,

인원동원을 왜 시킬려고 그러냐고요.

거의 한정된 장소에서 할려니까 인원이 있어야 축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동원 시키면 부작용 있지요. 통제된 장소니까 먹거리 운영하니까 동에서 음식 실어나르고 그런 문제, 또 여러 사람이 봐야 되는데 통.반장 각 사회단체만 고정적으로 오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길거리 축제를 하는겁니다.

그런 것을 안 해야지요. 내용을 잘 알고 있네.

축제라는 것은 스페인 같은데 투우축제가 그냥 길거리에 소 풀어놓은 것이 축제예요. 그것을 보러 세계인이 몇백명이 와서 그것을 보는거예요. 가 보면 별 것 아니에요 축제가. 그러니까 길거리 꽹과리치고 이런 것만 관념 가지시지 말고 부평로 오면 전국 헤어스타 이런 것이 다 있는 것 그것을 하다 보면 자리 잡아가는 축제가 생깁니다. 무슨 부평구에서 문신대회를 한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반발이 많아요. 무슨 문신대회 발가벗고 하냐고, 그렇지만 이게 정착이 되면 10월달에 부평가면 세계적인 문신이 와서 문신대회, 그런 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런 것을 정체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작할 때 마찰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구민들이 당장 교통이 이틀동안 불편이 있고 그래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평 53만에 대해서 어디에 내놓을만한 것도 없고 전통을 계승 이용해줘야 후세에 전통문화 그런 것 하지 어느 단계에서 단절이 되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태리 같은데 가면 2000년의 문화가 지금 계속 보존되서 그것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5천년 역사라지만 5천년동안 내려온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한점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발굴해서 개선해서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타를 받았지만 21세기는 정보 문화의 세대입니다. 세기가.

실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을 설득을 시키는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보면 생생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아주 주민이 왕인것처럼 문자로 서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공보실에서, 그러면 풍물대축제도 그렇게 주민을 왕으로 알고 있듯이 거리축제 하는 것도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대부분 찬성하는 것같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길 막아놓고 난리치면 공보실장님이나 그렇게 관심 있어서 외국가서 이렇게 하고, 실장님 어디가서 반대하는 사람하고 토론하면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부평구민 애들, 어른 포함해서 53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 위해서 길거리를 막아야 되는 사람은 불과 몇십명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람들 생각은 몇 명 안되요. 그렇지만 구민 다수는 분명히 거리축제 한다고 길 막아서 통제해 버리면 다 한마디씩 한다고, 이것 왜 운동장에서 하던 것을 여기다 막아서 하냐는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렇지만 풍물대축제 하면 맨 처음부터 일어날 때 백운공원에서 시작했다 그게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어, 부평풍물대축제 여기가 일어났던 장소다 비석 세워놓고 하면 되는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벌여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뭐하나 싸움하는 줄 알고 전부다 고개 내밀었다가 '에이 저것 하느라고 길 막았어' 이것은 사업의 주체가 공보실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윗사람한테 결재를 받아서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사람 많이 끌어 모으는데 기획실이나 이런 공보실이나 온갖 행정력이 다 들어가요. 총무과 오면 총무과 다 있어. 사람 끌어 모으는 선수들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양이 되야되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거예요. 그리고 사람 모자라니까 행자부에서 사람 죽어도 안준다. 헌법소원 했습니다. 맨 이런 얘기만 하고 허가 내러가면 출장가서 사람 없고 언제 오냐고 그러면 나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리고 보면 사람 없는데 계획은 잘 세워서 여기 보면 월 4회를 단속을 해요. 사람이 그렇게 없고 허가도 제대로 안 해주고 어쩌고 하는데도 월 4회 걸쳐서 무슨 단속도 해야 되고 여기 단속 1,242개 업소 단속한게 120건이나 나오고 이것 해야지, 실장 얘기 들어야지, 구청장 얘기 들어야지, 부청장 얘기 들어야지, 의원 얘기 들어야지, 사람 없지 맨날. 방향을 선회합시다. 보고 싶은 '부평사람들' 인지하고 생생히 보여주는 홍보든지 둘중에 빨리 이것 해야지 내가 임기가 1년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동안에 그래도 고진섭이가 뭘 하나 하고 갔구나 하는 것을 솔직히 막말로 해서 내 치적으로 하나 합시다. 공보실장님 다른 분이 오셔도 나는 이 얘기 계속 할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하지말자 이거예요. 둘중에 하나 분명히 빨리 하시고 업무보고에 안됐잖아요. 추진계획에 이상이예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진섭 위원이예요. 지금 인터넷 게재에 보면 2000년 8월에 입력자료를 기획실에다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1단계 사업중에 우리가 이런 민원부분에 1개 항목으로 해서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기획실에다가 자료를 주면 기획실에서 아까 얘기한 어떤 2·3명의 증원을 해주거나 인력 배치가 되서 그사람들이 인터넷에 기록을 한다 그런거지요.

그렇지요. 기초 자료는 이미 저희가 다 마친 다음에 넘겨주면 지금 인터넷 우리 사이트인 부평구 홈페이지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단지 거기서 디스켓을 갖다가 간단한 작업으로 2·3일 하면 되는 그런 작업이지 어떤 인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기초자료 만들어서 기획실에 줘 버리면 바로 넣어서 빼주면 되는데 아까 사람이 모자라고 행자부에서 사람을 충원해 주는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닐거다, 다른 과에 가 있는 전산 인력을 빼서 할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런데 지금 지적과라든가 보건복지부 이런게 다 그런 방법으로 취합해서 기획실에서 입력만 시키면 되는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단순한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전국 온라인 되는 사업같은 것은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온라인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소프트에 대한 개발을 주관부서 행자부면 행자부, 환경부면 환경부에서 개발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서 자료 입력시켜 놓는 것은 기획실에서 다른 과에서 전부다 자료 수집해서 시켜 놓으면 되는 것 아니야. 용량이야 얼마가 됐든 내가 볼 때는 그것가지고 전국 온라인 전산망해도 그것은 충분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연계가 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민원발급기라는 것은 뭐예요. 기계가 따로 있는겁니까?

무인민원발급기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이 없이도 현금자동기처럼 눌러서 하는건데 이제 그런 것이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은 아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행자부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순한 것 졸업증명서를 뗀다든가 하는 정도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나오는데 15개 정도밖에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이 2천만원이 금년에 서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프트웨어를 조금 확장을 한다든가 개발해서 이왕이면 행자부에서 정확한 시행령이 내려오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개 정도면 뭐뭐인지 다음에 제가 보게끔 해주고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절대로 안된다.

네 안됩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실이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부평사람들' 이렇게 보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시간적으로 낭비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구민의 입장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 이 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사람들이 금요일까지 있어야 되고 누구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런식으로 운영될 것 같이 봤거든요. 이게 인원 배치가 정확하게 몇 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거지요.

현재는 시민봉사과에서 기존 인원에서 2명이고 세무과에서 2명이고,

세무과에서는 왜요.

세무과 민원은 OCR출력도 해줘야 되고 세무민원이 특수한 업무이니까 그래도 전문가가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4명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반에 교대를 하고,

휴일날도 운영되요.

토요일날 3시까지 운영하고 쉬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인 1조가 되겠네요. 세무 1명에다가 봉사과에서 1명이,

네. 그래서 거기 공익을 배치를 할려고 하는데 공익이 병무청 승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파견식으로 해서 공익을 두사람을 같이 데리고 나가서 한조에 공익 포함해 3명씩 인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업무에 관여를 할 수 있는거예요.

팩스가 오면 컴퓨터는 바로 등·초본을 하면 직원이 쳐서 하는거지만 팩스가 오면 저쪽에서 갖다 주고 하는 그런 단순 역할을 하는겁니다.

나는 솔직히 부정적이거든요. 부정적인데 어쨌든 시작을 하고 여기와서 보니까 지금 다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고 있으니까 아까 기획실이나 공보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두사람하고 세무과에서 두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출장을 나가게 되는거지요. 나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 벌어지는 것은 또 사람 없는데 왜 빼가냐 소리 나올 것이고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운영이 잘되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봉사과장이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바와 같이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10시부터 총무과, 세무과, 경영재정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서세양 총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