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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0-09-02

신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환

김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웠던 삼복더위를 뒤로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분단의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남북화해와 교류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전국적으로 뒤늦은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결실을 바라보던 1년 농사를 수해로 망치고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농부들을 위하여 상부상조의 전통을 되살려 작은 정성이나마 서로서로 도와 이분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8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영숙 여성복지팀장께서 환경관리팀장으로 보임을 변경 받으시고 대신에 취득세 팀장으로 근무하시던 손병숙 팀장님께서 여성복지팀장으로 발령 받으셨습니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같이 일어나시지요. (장영숙, 손병숙 팀장 인사) 그럼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보고분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사항이라든가 새로운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8월 15일 현재 6,859가구 1만 4,91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 예산은 56억 5,36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지난 8월까지 42억 4,062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의료대불금 체납정리는 144건에 286만 4천원을 정리했으며 앞으로 4/4분기 향후에도 의료비의 적정집행을 행하고 또한 대불금이라든가 부당이득금 체납액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및 한시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생계보호비 총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10만 698명에 대해서 77억 9,092만 4천원을 거택.한시.자활특별생계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는 역시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4,606명에 대해서 10억 4,458만 4천 원을 지원했으며, 또한 나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는 청천1동, 소위 청천농장에 집중적으로 이 분들이 집단으로 약 60세대 45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2,943만 2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는 57세대 5억 2,55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4단계 취로사업을 위해서 총 1억 7,079만 6천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각종 생계비, 학비 등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적기에 지급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10월경에 36명에 대해서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5쪽 장애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는 장애인 시설이 7개 있고, 각 동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9,08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 추진실적은 7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18억 5,544만 4천원이 지원되겠으며 또한 장애수당, 중증장애수당은 총 1,601명에 대해서 2억 7,4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360개소에 1억 1,137만 6천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도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수당, 각종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현재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2만 5,458명이 현재 구성 돼 있습니다. 경로당수는 145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경로연금은 매월 지급이 되겠습니다. 역시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1만 8,968명에 대해서 7억 4,905만 1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비 70%, 구비 30%로 돼 있습니다. 다음 경로수당은 분기별로 월 20매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도달돼서 동에 신청하면 누구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2만 5,708명에 22억 7,89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수당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전액 구비로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비 부담이 사실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개선주문이 있고 해서 시에 수시로 건의를 해서 아마 2001년 내년부터는 시비를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확충 방향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02년에는 50%까지 시비를 지원해 주도록 시에서 예산편성 방침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보수 사업은 15개소 5,544만 9천원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경로연금이라든가 각종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여성지위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평구 여성인구는 8월 15일 현재 26만 3,438명으로 인구대비 49.5%를 여성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여성 상담기관, 여성자원활동센타 지원 3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자원봉사대가 되겠습니다. 6,104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교육 운영은 총 370명입니다만 이 예산은 작년 99년도 여성업무 평가시 정부에서 국비로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은 사업으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천만원은 금년도 2000년도에 여성 사회교육 분야에 한 3천만원 이상을 투자해서 많은 여성들을 위한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주요 분야는 여성 리더쉽 개발 세미나라든가 사랑의 대화기법교육, 그리고 부평여성대학을 성황리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 여성합창단 운영은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합창단 연습을 통해서 앞으로 각종 대회라든가 또한 창단발표회를 위해서 주2회, 많게는 4회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연습중에서도 여성대학 수료식이라든가 여성주간기념행사시에 찬조출연해서 합창단이 각종 행사에 참여한 실적이 4번 정도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합창제를 9월경에 실시할 예정이고 또한 손짓사랑반 수화교실도 9월경에는 개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평여성강좌는 9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여성능력 향상 발전을 위해서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월 1회씩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3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10월경에, 그리고 부평여성합창단 창단공연을 11월경에 계획을 화고 있습니다. 다음 78쪽 아동 및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동복지 시설 2개소, 보육시설 248개소가 현재 동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사업이 7세대 10명에 대해서 422만 5천원이 지원 됐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35세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60명에 대해서 3,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기금 2000년도 출연금은 2년차분이 되겠습니다. 1억원 예치를 실시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는 총 619명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5억 347만원의 보육료를 보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9월경에는 지방보육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경로당 확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부개1동(가칭 신진경로당) 경로당의 경우는 지난 8월 18일날 기공을 해서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다만 갈산1동(가칭 갈일경로당)의 경우는 건립기본계획안이 완료되어서 현재 경리부서에서 사업 시공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9월 15일경에는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갈산1동 갈일경로당의 경우도 12월 30일 연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말까지 수급대상자에 대한 소득자산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때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 먼저 총 조사대상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신규로 기초생활보호대상 급여를 신청한 분이 합해서 총 7,787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조사 결과 조사대상 81%인 6,272가구가 적합한 것으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판단한 것보다 약 19%정도의 탈락율이 생겼습니다만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당초에 보건복지부 지침보다는 상당히 기준이 완화되고 또 특례규정도 각 사례별로 많이 구제가 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탈락율이 예상보다 많이 생겼기 때문에 9월 7일까지 탈락자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줬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사항이면 구제는 하는 것으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구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명기회를 9월 7일까지 각 탈락대상자에게 각 동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대상자가 취합되면 구 생활보호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구제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항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제는 9월말까지는 조사 사항에 대해서 총 구와 동에서 전산입력 작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열심히 현재는 동에서 전산입력 작업중임을 보고 드리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장법에 의해서 과거 생활보호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별로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10월에 선정결과 탈락대상자가 확정되면 이 분들에게 개별통보를 해서 10월중에는 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마지막으로 부평한사랑 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사랑운동 주요 사업은 9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례도우미 지원사업, 불우학생 무료수강사업,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운동, 그리고 경로위안잔치, 한사랑운동 참여 캠페인 등 총 세부 9개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자율적인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따뜻한 명절을 함께 보내기 위한 전구민 동참사업을 위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럽게 기탁된 사랑의 쌀은 추석전에 어렵고 소외된 불우이웃에 전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부개1동 이범성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공사장에 보면 부개1동하고 갈산1동이 있는데 부지면적을 보면 부개1동이 더 넓은데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똑같은 2층인데 평수가 이렇게 다른지 얘기해 주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부지 입지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의 여건, 환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갈산1동하고는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이라든가 설명회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다만 장소별로, 위치별로 다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내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부지면적이 넓은데도 건축면적은 적고, 갈산동은 부지가 289㎡, 같은 규모로 2층인데 건축면적은 배로 차이가 나니까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네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개1동의 경우는 일부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까지 저희들이 구입을 한겁니다. 원래 놀이터까지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는데 거의 3분의 1은 놀이터로 활용하도록 놔두다 보니까 결국 경로당 건립부지는 좁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범성

이범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75쪽에 장애인 현황에서 장애인 총 인원이 9,087명인데 장애인 전체에 대한 보조는 다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9,087명에 대한 생활비 보조라든지 혜택이 다 돌아가지는 않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장애인 범주가 금년도부터 5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 보면 거의 한 90% 이상 장애인 등록수가 늘었습니다. 물론 구 단위에서도 사회복지 시책 차원에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지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거의가 국시비로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범주에서 지원이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도 생활보호대상자라야만 생계비가 나가고 또한 각종 장례수당,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배가가 되고 이들에 대한 재활터전이라든가 삶의 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든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방안 시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한 계속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주로 국.시비로 보조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전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월 8만원 일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145개 경로당이 다 똑같이 나가는 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인원수와 관계가 없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원이 많은데는 아무래도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데 똑같이 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인원에 비례한다든지 8만원 기본으로 해서 인원이 50명이면 50명 이상 됐을 때는 그 인원에 비교해서 더 준다든지 이런 합리적인 운영비를 지급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도 사실 지역난방,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데는 괜찮은데 아직까지 석유 쓰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원이 3개월에 25만원인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17만 5천 원이요. 연간 35만원.
현기

신현기위원

이것도 많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셔서 도시가스가 돼 있는 데는 다 안들어 갈거예요. 그리면 그 돈을 아직 도시가스가 안들어 가 있는 경로당에 석유로 쓰고 있는 데에 배정을 해서, 노인들이 제일 추위에 약합니다. 올 동절기에는 이상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과장님, 각 아파트의 노인정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현재 도시가스가 없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유류난방이지요.
병환

김병환위원장

예.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신현기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문제를 2001년부터는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위원님 지적대로 경로당 운영비 이용인원이라든가 면적,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난방비의 경우는 1개소당 연간 35만원이 정액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 때는 데는 이것을 줄여서 다른 유류난방 때는 데 더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다만 금년부터는 유류 난방 때는 데는 개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거지요. 개인경로당의 경우는 유류 난방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시비로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자라는 분야를 100% 난방을 충족은 못해드리지만 금년부터 유류난방 때는 개인 경로당의 경우는 추가로 난방비를 지급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난방비 지원 문제도 지금 위원장님, 신현기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하게 100% 충족은 안됩니다만 가급적이면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차등지원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고 지원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현황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수가 2만 5,458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부평구 전체 65세 노인입니까, 아니면 단체,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노인들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전체 노인수가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경로수당 지급 여기서 노인 수가 차이가 납니다. 전체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에는 2만 5,458명인데 경로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2만 5,708명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노인요양. 진료시설이 있습니다. 협성양로원, 협성요양원이 있는데 거기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책정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지요. 현황에 보면 협성재가노인복지센타도 들어 있고 전체라고 해서 2만 5,458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은 주민등록 인구상 65세 이상 노인 자료를 파악한 것이고요 요양, 양로시설의 65세 이상 노인은 여기 경로수당 지급대상 현황에는 포함을 따로 시켰습니다. 주민등록이 부평에 안 돼 있는 분도 있거든요. 양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분 중에 주민등록이 부평에 안 돼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타지역에 주민등록 돼 있는 노인들은 몇 명이나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구에서 수시로 입소의뢰가 오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경로당 신축건에서도 나와 있듯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하고 각 동에 일반주거지에 있는 경로당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일반주택지역에는 경로당이 부족한 데가 엄청 많아요. 실질적으로 생활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파트 내에는 사실 노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에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엄청나게 경로당이 많고, 수가 과대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일반 주거지에 있는 동들은 경로당이 없어서 부족한 실정이고 반면에 아파트가 있는 동에는 노인들이 적고, 그 반면에 일반 주택에 있는 동의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많고 역차별 관계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정에 대한 건립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두충근 위원님께서 적절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2001년 내년까지는 건립계획이 마련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아직 계획이 수립안되고 재정확보라든가 중기재정 확보사항이 마련이 안됐는데 물론 경로당이 지금 사실 저희 구의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담도 사실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은 경로당이 반드시 필수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상 어쩔 수 없고 다만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과연 노인 이용인원은 많은데 사실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쉴 곳이 없다면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의원님하고 동장님들 여론수렴 해서,
충근

두충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실례입니다. 부평6동이라든지 부평5동같은 경우 부평6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하나인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하나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부개3동이라든지 산곡몇동, 이런 데 보면 엄청난 경로당이 있고 지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평5동, 부평6동 이런 데 노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비율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데는 과장님께서 어차피 문화혜택 내지는 모든 혜택을 다 골고루 받아줘야 됩니다. 잘사는 동이고 아파트 단지에 괜찮은 동은 경로당이 많다, 경로당이 많으면 지원도 그만큼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있어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 제가 사는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라고 해서 물론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돼 있는 경로당에 가보면 형편없어요. 서너평 정도 되는데 노인들이 30분, 40분, 이런 상황, 굉장히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난감하고 이렇게 행정지원이 안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생활보호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한시생활보호 대상자가 있고 여러 가지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그런 부류의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관내에 국시비로 지어주고 있는 임대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나 한시임대아파트 입주했을 당시에 혜택같은 것도 있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집단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하십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요건이나 자격 기준이 있어요, 선정기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 생활보호대상자면 집단공동주택에 입주할 권한이 있습니다. 동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두충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현황에 보면 2만 5,458명인가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경로수당 지급 대상자가 2만 5,708명이거든요. 차이가 나는 부분이 관내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거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관외.
은호

신은호위원

예. 관외에 살고 계신 노인분들이 포함돼서 숫자가 틀리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6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안되는 것이 지금 경로수당 지급은 전액 구비로 지급하시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관외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한테 경로수당을 우리 구비로 150명을 추가로 해준다는 것은 현황에 나와 있는 65세이상 노인분들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분들은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주소는 안되어 있더라도 협성양로원이나 요양원에는 소위 부양가족이라든가 보호자가 없는 분만 입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주민등록을 당연히 부평구 양로원으로 사실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고 가족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다 보니까 이 분들은 거의 여기서 사실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거든요, 협성요양원, 양로원의 경우는. 그래서 주소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의미를 안두고 저희 부평구에서 지침이 지원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구비를 지원할 때는 조례에 준해서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내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한테 경로수당을 지급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분들은 그런 혜택을 주신다 이 말씀이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 답변은 원칙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그랬거든요. 추진실적, 조사대상자, 조사결과에 보시면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지침으로 내려준 문건이 있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조사는 누가 하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조사는 동장 책임하에 동 사회복지담당, 그리고 조사보조요원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조사보조요원은 누가 다니는 거예요? 사회복지담당자가 각 동사무소별로 조사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조사보조요원으로는 어떤 분들이 다니시냐 이 말이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조사보조요원들은 공공근로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 그러면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분들이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조사하는데 꼭 철저를 기하시고 누락자 중에 그런 대상자가 없도록 정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대상자가 선정기준에 부적합함에도 대상자로 선정돼서 정말 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분들이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두충근 위원하고 신은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이해를 더 돕고자 먼저 보충질의 드리고 질의 드릴게요. 노인복지사업에서 노인수가 2만 5,458명인데 경로연금 지급은 1만 8,962명, 경로수당 지급은 2만 5,70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치 통계 있지 않습니까. 나온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2만 5,458명은 어떻게 나오고, 경로연금 지급 1만 8,968명이 어떡해서 나오고, 경로수당 지급 2만 5,708명 어떻게 나온건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이 저희 부평구에 된 65세 이상 노인들이 경로수당을 동에 신청하면 지급을 하고 또한 주민등록 없이 무연고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협성요양원, 양로원만 얘기했는데 일반 주거지역에도 소위 주민등록 없이 거주하는 분들이 정확히 몇 명이라고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런 분들도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등록상 노인인구하고 경로수당 지급인원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충분히 검증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세가지 항목이 전부다 틀려서 그런 거니까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리고 부평 한사랑 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만 부평구민의 마음을 한마음으로 해서 사랑의 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을 한다고 504세대 했는데 결연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독지가라든가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저희들이 물론 홍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각 동에서 나름대로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후원하겠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없이 또한 의욕을 가지고 지원의사를 표명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이런 어려운 사람하고 결연, 중간에서 중개자, 매개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기탁자라든가 어려움을 지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결연해 주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작년 것을 예를 안들더라도 올 상반기 어느 정도 이 사업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결연 약 504세대, 금액으로 3,700여만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후원자들이 후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경로효친 행사 및 위안잔치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냥 경로잔치입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만 노인들을 위한 경로사상을 조성하기 위한 노인잔치입니다. 각 동마다, 또는 단체마다 봄, 가을로 경로잔치를 많이 하거든요.
상규

정상규위원

하는 것을 못봤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구에서도 하지만요 각 동마다 엄청나게, 이것은 구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텐데요. 동마다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래요. 하는 것을 못봐서. 한사랑 운동 참여캠페인 전개에 대해서 50명 동원해서 5회 했다고 그러는데, (장내소란)
병환

김병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한사랑운동 참여캠페인 전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50명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횟수당 10명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여기는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하고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깨띠를 두루고 부평역, 롯데 백화점, 다중인원이 다니는 장소에서 실시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효과가 있었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성과보다 일반 시민들한테 부평한사랑운동 전단도 나눠주고, 일단 캠페인성 행사로 저희들이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이런 좋은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큰 기대나 효과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러한 전시행정적인 캠페인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중추절 사랑의 쌀 모으기 대대적 전개라고 그랬는데 따뜻한 온정나누기 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대대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금년들어서 저희들이 사랑의 쌀 모으기는 중추절 맞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모으기 방법은 먼저 1,300개 단체, 기업체, 사회단체, 독지가 등에게 구청장님 참여를 호소하는 공한문을 발송했고요 각 동별로 저희들이 시달해서 동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웃사랑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참여를 동에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 중추절을 맞아서 사랑의 쌀 모으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구청장이 1,300여개 단체나 관내 기업체에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공한문을 보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관내 기업체나 단체에서 구청장의 공한문을 받고 과연 내가 내고자 하는 순수한 의미에서 내는건지 아니면 구청장 공한문 받고 나서 내는 건지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공한문은 정상규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공한문은 있는 그대로 청장님 입장에서 이런 어려운 이웃이 있고, 추석이라는 고유명절이 다가오고 그래서 참여해 주면 참 고맙겠다 이런 자율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내용이지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찬동할 수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 공한문을 본 위원도 뭘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한문을 나중에 하나 주시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왜 이러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관내 모 동에서는 동의 할당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더러 일부 반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런 공한문이라든가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수한 참여가 아닌 일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각 동에서 지금 모으고 있는데 조금 물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좋은 지적이고 저희도 일부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일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부평 한사랑운동 취지 자체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자는 운동인데 만에 하나라도 강제나 강요, 또는 목표가 동에 할당이 됐다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는 이 운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 또 만약에 잘못됐다면 윗분들한테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개선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은 혹시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기업체라든가 각 동장님들이 또는 단체에서 이것을 많이 모아서 많이 냈을 때 그쪽에 근무평점이 더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되고 또 기업체 같은 데는 기업자금 지원하는데 혹시나 더 많이 낸 기업에 우선적으로 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기업체라든가 행정동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스스로 갖고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유도하는 그런 쪽에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계없이 과장님 답변처럼 순수한 의미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여기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는 끝났으니까 가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예. 과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환경위생과의 환경관리팀장인 양승환 팀장이 갈산1동 주무로 보직되고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던 장영숙 팀장이 환경관리팀장으로 보임 되어 소개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장영숙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5,614개소와 이에 포함된 모범음식점 233개소가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음식문화개선운동에 대한 자료를 배부한 사항으로써 이번 하기 방학 동안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해서 1,792권의 "음식물지킴이의 실천일기장"을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바꾸고자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225개소에 시행했으며 모범음식점을 233개소로 확대해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좋은 식단 실천 시범업소 100개소를 지정해서 여기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등 운영사항에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모범음식점 시설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유도를 위해서 일반음식점 5%의 수준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확대해서 하고 있으며 지정 및 정비시기는 연 1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기별로 정비해 나가고 모범음식점으로 부적합한 사항은 바로 취소를 시켜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실천업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솔선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는 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있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배부했는데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을 전액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에서 징수한 금액의 60%를 구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이 시달돼 있고 차기 의회 때 조례로 제정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은 과거에 주문식단제가 변형돼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서 사실상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협조, 또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보다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퇴.변태 영업행위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약 7,300여개의 퇴.변태 우려업소들이 있습니다. 유흥, 단란, 일반, 휴게, 숙박, 이용이 있는데 이 많은 업소를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그 동안에 2년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기준을 잡아서 위생업소를 등급화시켜서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고질업소와 우심업소, 지도업소, 건전업소로 분류해서 고질업소, 우심업소, 지도업소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면서 단속을 하고 건전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협회에서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45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36건, 허가취소 25건, 영업정지 165건, 기타 시설개수 시정 등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퇴.변태 업소에 대한 등급화 관리로 인해서 차등단속을 해서 우심업소라든가 고질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의 합동단속도 정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해서 시민에게도 알리고 업주 자신도 경각심을 유도해 나가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사업입니다. 현황으로써는 관내에 식품제조업소 81개소, 즉석판매 497개소와 식품판매업 787개소 등 총 1,380개소의 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꽃게 납 사건이라든가 복어, 또 얼마전에 보고된 병어에도 납이 들어가 있고 또 수입된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돼서 바로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수산물은 해양수산부에서 수입이라든가 통관절차 모든 것을 관리하게 돼 있고 시중에 유통됐을 경우에 또 수산물 원형대로 유통될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수산물이나 농축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원형을 변형해서 가공된 제품만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시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전부 총동원해서 납꽃게 사건이라든가 참기름에 황산을 첨부해서 변형시키는 제품 등 우려되는 식품을 수거검사 해봤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유통되는 사항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생업무는 가장 중요시 여기고 중요하게 다뤄야할 본연의 업무가 바로 국민건강유해식품을 차단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퇴.변태 영업행위의 단속보다는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통식품과 국민 다소비식품, 부정불량식품을 2건 적발했고 수거검사는 총 75건, 249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나 6건의 부적합 제품이 적발되어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민간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수시로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자 하는데 3/4분기 2회에 12명을 동원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유통식품 수거검사 업무에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홍보활동 전개 사항으로써 부정불량식품 신고 특별전화 1399에 신고건수가 저조한 사항으로써 2건이 신고 됐는데 이중 현지확인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와 시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예방 및 홍보를 위해서 아까 음식문화 개선운동에서 배부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방학중에 "음식물 지킴이의 실천 일기장"을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이라든가 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신고요령 이런 부분들이 같이 홍보 돼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은 2/4분기 중에 12개 업소를 적발했고 2/4분기 중에는 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치중하다 보니까 제조업소 점검은 12개밖에 못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입개방화 됨에 따라서 여러 채널로 많이 유통되고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수입식품 판매업소가 3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면장이라든가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경로, 또 사용여부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부정불량 수입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 다소비식품 유통수거검사는 특별관리대상 20개 품목을 목표를 75건을 설정해서 수거검사를 병행해서 해나가겠으며 명예환경위생감시원을 동원해서 합동으로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읍니다만 9월 9일까지 추석절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및 환경친화의식 함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자연사랑에 대한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청소년환경지킴이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24개교에 431명을 추천받아 위촉하였고 명예환경감시원은 153명을 위촉해서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또 자연보호 시범학교를 11개교 지정하였고 1사1하천 가꾸기 단체가 97개 단체가 지정돼서 활동중에 있으며 자연보호협의회는 21개동 1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청소년 환경지킴이 자연보호 지역탐방으로써 현장감 있는 자연의 사랑, 이런 환경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자 청소년 환경지킴이 180명을 7월 24일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강화 갯벌을 탐방해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하절기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7일간에 거쳐서 관내 선포산에 환경안내소를 설치해서 새마을협의회 회원 100여명이 연간 참여해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선포산의 쓰레기 수거 및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계도, 쓰레기 안버리고 되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연보호 활동 수기 및 포스터를 공모해서 공모중에 있습니다. 현재 9월 10일까지 공모기간으로 돼 있고 응모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으로서 공모부문 활동수기, 글짓기 및 포스터 부분이 되겠으며 입상자는 110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며, 심사는 부평구 미술인협회에서 3명, 문인협회에서 3명해서 6명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통한 수상자를 결정해서 시상하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구청 광장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90쪽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총 596개소가 산재해 있으며 점검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등급화된 적색, 녹색, 청색 사업장별로 차등점검, 연 1회에서 4회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으며 점검방법은 담당 동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했고 환경오염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점검을 단속실적 위주의 점검보다는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근원적인 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3/4분기 중에는 대우자동차 외 20개소를 점검했고 연간 약 308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2개소를 적발해서 (주)LFC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주식회사 강인여객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코리아카본블랙 등 2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점검 대상시설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환경기준 준수 배출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점검을 하게 돼 있으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서 고발 및 행정처분을 병행코자 합니다. 다음 91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된 것이 6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일반관리업소가 36개소, 특별관리업소가 30개소가 되겠으며 일반관리업소는 신고기준에 10배 미만인 업소가 일반관리업소로 지정하고 또 10배이상이 되는 것은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해서 단속을 특별관리업소에는 월 1회, 일반관리 업소에는 반기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진행별로 카드화해서 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이평종합건설 외 20개소를 점검해서 (주)하정종합건설에 대해서 방진막 일부 미설치 사항으로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민원발생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92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관내에는 차량등록이 1월 현재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11만대가 등록 돼 있고 이중 10%를 목표로 약 1만1천대를 단속대상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노상에서 단속하는 것과 차고지 단속,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비디오 감시, 또 정기 순회 무료점검 및 대 주민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 상설단속반과도 연계해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총 5,734대를 단속해서 기준초과차량 107대를 적발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개선명령 107대, 과태료 8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11회에 걸쳐서 구청 주차장에서 실시해서 182대를 점검해서 기준초과 차량 50대에 대해서 정비 검사토록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월 2회로 강화해서 노상 및 비디오 단속을 상시 상설화 시켜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최소화 시켜서 환경요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 기준이 규정돼 있는 것이 있나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시설기준이 만들어져 있고 모범업소 지정절차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각 구 음식업지부에 구성되도록 돼 있으며 구성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구에도 하고 음식업지부로도 하는데 그것을 취합해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저희 환경위생과에 지정요구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현지실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된 기준의 적합여부를 따져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우수실천업소 인센티브 제공으로 솔선참여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하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부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청소과에서 담당하지만 이런 부분도 모범적으로 운영이 돼야 맞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에 중점이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시키고 음식업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영양도 질도 높이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돼서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적용된 업소도 없고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인센티브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추천은 모범업소에서 신청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에 추천하면 시에서도 지금 한미은행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한미은행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회수라든가 이런 것은 은행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요건이 적합해야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은행에서는 절차과정이 까다로운 실정이고 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하나의 어떤 제도가 있냐면 2천만원 미만, 2천만원까지는 또 특별융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희들이 청소특위에서 새벽 5시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모범업소라든가 대형음식점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일반쓰레기하고 통합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본래의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를 지도하고 또 관리감독하는 책임과 업무를 가진 부서가 환경관리과지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사례를 확인했고 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이 환경친화적인 부분을 장려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자체를 배출하는 것을 억제하고 철저히 그 시설을 보완해서 대비를 하는 예방차원이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출해 놓고 오염시켜서 환경오염이나 토양오염을 시킨 후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팀에서 철저히 그런 부분을 관리하셔서 사전에 배출되지 않고 실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꼭 하셔야 되고요,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얼마전에 저희 관내에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유류를 저장하는 아파트에서 기일검사를 받지 않아서 단속대상이 돼서 걸린 예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검사를 안해서 토양을 오염시켰다고 하면 본래의 법 취지하고 어긋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법은 일반 유류나 아니면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그 법이 발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제정돼서 97년도에 시행이 됐고 97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됐고, 99년 2월 8일날 재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미 오염시켜놓고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오염시킨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취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환경보존법은 결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이 예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의무를 갖지 않았을지라도 환경관리팀에서 사전에 기한이 되면 조사를 받도록 공문을 보내서라도, 아니면 유선으로라도 고지를 해주시고 배출하기 이전에 반드시 대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청와대 고충민원처리위원회로 진정서를 제출해서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사후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에 있어서 85쪽이요. 아까 보고 중에 식품진흥기금이 현재까지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대출을 받겠다 요청하면 구에서 심사합니까?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심사해서 심사합격 되면 시로,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추천을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문제가 식품진흥기금을 구에서 장려해주고 시에서 모범음식점이니까 장려해 준다. 보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혜택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대출이 성립되었으면 그 책임은 전부 은행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그 자체도 일반 대출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받았다손 치더라도 거치상환기일이 없이 바로 대출이 성립된 그 달부터 3년 안에 전액을 갚아야 되요. 원금, 이자까지 해서.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있지만 활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액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 향후에 60%를 구에서 관리하겠다 라는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지침이 시달 됐습니까?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지침은 나와 있는데요 시에도 조례를 이번 임시회나 다음 임시회 때 시에서 제정하고 우리도 그 지침에 따라서 다음 임시회 아니면 정례회 때는 조례로 제정해서 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연리 몇%입니까?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부터 우리 구에서 과징금 부과한 부분에,
충근

두충근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7%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7%인데 문제는 일반은행에서 일반대출 받기 위해서는 9%까지 받는다고요. 보기 좋게 올라오는데 혜택 되는 게 없어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시에서도 이 이율을 6%로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대출 받았단 말이예요. 대출성립이 됐단 말이예요. 담보도 제공됩니다. 담보 제공되지 않는 것이 아니예요. 담보가 제공되면서 매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는데 대출 성립됐다고 해도 문제 심각해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대출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런 얘기도 시에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충근

두충근위원

일반대출 받는 것이 낫지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은행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은행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되나 봐요.
충근

두충근위원

이것은 이중입니다. 일반대출은 은행이 요구해서 담보 제공해서 1차 서류 심사해서 통과되면 바로 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와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1차 구에 서류 요구하면 구에 서류 줘서 시로 올라가서 승인 받고 나서도 다시 2차에 지정은행에서 모든 서류를 다시 해줘야 되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이런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 간담회 때라든가 이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상 시에 식품진흥기금이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40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것이,
충근

두충근위원

전부 과태료 내지는 무허가 단속, 과징금 이런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식품진흥기금을 대출해 준다고 하니까 시나 구에서 공짜로, 저리로 엄청나게 대출 받는 업소에 혜택을 주는 양 이렇게 홍보가 된단 말이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문제점을 많이 갖는다고 노출을 시키는데도,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구로 지침시달 60%가 됐는데 그렇다면 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자체적인 완화도 가능합니까?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지금 구에는 금년도 7월 이후부터 징수한 금액의 60%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이 조성되어야 가능할 것이고,
충근

두충근위원

서류요구하는 심사 이런 것 다 똑같고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상환기일이나 이런 것 다 똑같고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대출문제는 당분간은 아마 시에서 주관을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운동 하는데 실질적인 인센티브,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가 홍보를한다든가 이런 쪽에 어느 정도 할애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충근

두충근위원

우리 구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 구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구의 업체들한테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려고 하잖아요. 거의 해주려고 하는데 시에 가서 잘리고 은행에서 잘리고. 그렇다면 없어요. 그런 과정, 그런 것은 시에 연찬회 갔을 때 수시로 건의를 하셔야 할겁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특별융자 2천만원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만 특별히 그것은 절차가 상당히 간소한 것 같아요.
충근

두충근위원

이것도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면 시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표지판도 지금은 구로 배정돼서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붙여주고, 과거에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업주부담으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직접 저희 식품진흥기금에서 제작해서 붙여주게 돼 있고,
충근

두충근위원

이것도 시설 개선하라는 겁니까? 시설개선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요?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 2천만원이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설개선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운영자금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충근

두충근위원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최근에 된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 번,
충근

두충근위원

나중에 내용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운수회사, 택시회사 차고지 단속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정차시켜놓은 차가 시동 걸어놓는 것도 단속대상이지요? 매연이라든지,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매연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

제가 경유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정차 돼 있는 것도 시동 걸어놓은 그 자체가 아니고 기준이 초과됐을 때 환경기준에 매연의 농도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문제가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갈산2동일 겁니다. 아마 정상규 위원이 알면서도 아까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갈산2동 전 동사무소 앞에 큰 대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앞이요. 그 앞에 보면 밤 9시, 10시, 이후에 보면 마을버스들이 노상에 쫙 섭니다. 서서 밤새 시동을 걸어놓는 답니다. 그래서 배기가스를 계속 내뿜는데 그 주변에 보면 전부 아파트단지예요. 그런 단속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단속대상은 아니고요 행정지도 차원에서 저희나 교통행정과쪽에,
충근

두충근위원

협조를 하셔야 할겁니다.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 차원에서 한 번,
충근

두충근위원

마을버스가 차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고지가 있으니까 허가를 내줬을테고.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차고지 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상 버스가 운행중인데 그것을 세워놓고 하기는 손님들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충근

두충근위원

협조요청을 하시는데 운행 중에만 배출가스 단속을,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버스같은 것은 차고지 단속을 왜하냐면 운행중일 때 세워놓고 단속하면 상당히,
충근

두충근위원

불법차고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갈산2동 도로변. 한 7대, 8대를 계속 세워놓고 시동을 걸어놓고.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불법차고지 문제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저는 주.정차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동을 걸어놨으니까 배기가스를 계속 내뿜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배기가스 부분은 우리가 검사를 해서 기준이 초과되지 않는 한 어떤 특별한 제재조치 방법이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경유차야 다 기준초과지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초과가 안돼요. 육안으로 봤을 때 새카맣게 나와도 초과가 안되는 차들이 대부분이고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차고지 부분이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할 문제고요 시동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왜 그렇게 하는지 마을버스 회사하고 봐서,
충근

두충근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조 한 번 해보세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회사쪽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봐서 시동을 걸어놓고 정차시키는 이유를 한 번 파악해 보고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한 번 행정지도,
충근

두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리고 마을버스가 차고지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과거에는 하천이라든가 도로변에서 세차하는 것이 불법세차로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민원이 유발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부 단속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돈 받지 않고 세차하는 것이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도 자기 집 앞에서 세차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 법이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몇 년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참 됐어요.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아니예요. 바뀌었어요.
충근

두충근위원

거리에서 세차 못해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본인이 자기 차를 자기 집에서 닦는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제재가 됐어요. 하천에서 세차하는 것, 제재가 되다가 지금은 완화됐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제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대중교통을 노면에 세워놓고 세차하는 부분이 단속대상이나 법적 적용대상이 안된다 이 말이지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호

신은호위원

언제 법이 개정됐어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94년, 95년 정도에 개정된 것 같은데요. 관계법령을 찾아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86쪽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전에는 자율지도요원이라고 해서 한 2일에서 3일 정도 숙박교육을 해서 그 사람한테 자율지도원증을 발행하고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하고 이래서 자체점검을 위생업체별로 했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자율지도원 제도는 완전히 폐지됐지요? 그것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은 그대로 자율지도원이라고 단체에서 보사부 승인을 받아서 자율지도원을 단체장이 임명해서 자율지도원증을 발급해서 자율감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지금 공중은 그 제도가 공중위생관리법이 바뀌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자치단체에서 위임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직 공중위생업소는 정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자율지도 지금도 병행을 하고 있어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여기 식품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지금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모든 여비가 시에서 시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촉할 당시에 식품위생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촉해서 구별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단속할 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또 구에서 필요할 때는 구에서 감시원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직원하고 같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신분증 같은 것도 발행을 하나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신분증 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단속은 안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보조역할 비슷하게.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면 이 관리 자체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위촉을 시에서, 구에서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구별로 배정이 돼서 그 인원은 구에서 필요에 따라 활용을 할 수가 있지요.
재용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기

신현기위원

지금 시중에 국민건강유해식품으로써 황산식용유라든지 복어, 병어, 꽃게 이런 데서 납이 검출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유통사항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추석을 대비해서 더 많은 농수산물이 소모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인천수석연합회에서 환경보호운동이나 자연보호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그쪽하고 연계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의사가 있는건지 해서 동참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사단법인체는 인천 전체지만 각 구에 수석회들이 있거든요. 부평구에도 한 6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보임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건설과에 근무하다 지역경제팀장으로 발령받은 양기환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시국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다가 중소기업팀장으로 발령받은 김형우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국 도시정비과에 근무하다가 실업대책팀장으로 발령받은 이호남 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지난 8월 14일부터 중국 자매도시인 호로도시에서 우리 구로 파견근무하고 있는 이동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부평경제발전5개년계획에 대한 분야별 세부실천 계획을 5월 30일 수립하여 시달하였으며 시장홍보 인터넷 서비스로 문화의 거리 외 5개소 920개 업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상인교육을 5월 16일 실시한 바 있으며 부평시장 색이 있는 거리 조성으로 테마의 거리는 붉은색 거리로, 의류의 거리는 푸른색 거리로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평상권활성화추진협의회 2차 회의와 부평경제발전5개년계획 추진보고회를 이달중에 개최하고 부평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건설과 주관으로 추진협의회 보상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먼저 주요 추진사항은 물가 지도점검을 2만 2,668개소를 실시하여 85건을 적발하여 현지 시정조치 하였으며, 싼업소, 모범업소 등을 조사하여 154개소를 공개하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 지도단속으로 위조상표 5개를 적발하여 1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였으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3,211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타 운영은 일반 소비자상담 2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동소비자상담 및 가전제품 무상수리센타 운영으로 250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불법불량공산품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달중에 배부하고 소비자물가 감시활동으로 물가신고엽서를 활용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소비자 상담센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사업주 간담회와 주부를 대상으로한 한국은행 견학을 실시하고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점검으로 부정불량 계량기 지도단속 및 실량표시 상품 검사와 위조상표, 가격표시 위반행위 및 불법.불량공산품에 대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평구가 시 물가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우수기관으로 추천해서 중앙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중소기업창업자금은 10개 업체에 4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65개 업체에 77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일류화 기업 5개소를 지정하여 현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10개 업체에서 ISO9000 인증지원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해외규격 인증지원과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으로 5개 업체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업기술정보를 10개 업체에 추가지원하고 제2차 운전자금을 11월중에 지원하겠으며 ISO9000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인증심사 및 인증서 수여식을 1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중국 호로도시와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통상촉진단 파견으로 유텍크 정보통신(주) 등 2개사에서 23만 3천불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프리카 중동시장 개척단 파견으로 (주)디엑스 등 5개사에서 153만 3천불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향후 지속적인 바이어와의 접촉을 통하여 수출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부터 개최되는 싱가폴 전자박람회 참가업체 5개를 선정하여 전시물품을 발송하였으며 중국 대련 한국상품박람회 참가업체와 두바이 추계종합박람회 참가업체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12일부터 개최되는 싱가폴 전자박람회와 10월 25일부터 개최되는 대련 한국상품 전시회, 11월 19일부터 개최되는 두바이 축제 종합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업체에 대한 참가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가스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 결과 부적합 시설 4개소에 대해서 개선지시 하였으며, 도시가스 지하매설 공급배관 심도측정을 약 5.3㎞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LPG충전 판매업소에 대한 야간 특별점검을 5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6개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관내 14개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석 및 월동기에 대비하여 가스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LPG충전 판매업소 야간특별점검을 매월 실시하며 도시가스 지하매설 공급배관 심도측정과 승강기 안전 순회교육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협약을 4월에 한미은행과 체결하고 도시가스 시설자금은 130가구에 3억 9,12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도기사스 사용 희망가구에 대한 융자지원을 기금 소진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2000년 공공근로 사업을 1단계 2,590명, 2단계 1,650명, 3단계 637명 등 총 4,892명을 실시하여 정보화 추진사업과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 동안 집행된 예산은 총 62억 8,300만원입니다. 관내 실직자 등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은 35개 학원에서 23개 직종 184명에 대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는 7,357명이 이용하여 411명에 대해서 취업완료 하였습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와 소자본 창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자 및 참여희망자 500명과 326개 기업에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0년도 고용촉진 추가모집훈련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공근로 사업에 내실을 기하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관내 실직자를 위하여 부평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취업정보를 연중 지속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99년도 행자부에서 선정한 최우수 기관으로 우리 부평구가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상반기 인천광역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만 상당부분 장미빛 비슷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부평지역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물론 대우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는 등 여러 여건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대형 유통센타나 할인마트, 대기업들의 상권독점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동네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부분은 철저히 죽어가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형유통센타에서는 동네 골목골목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손님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생계수단으로 소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장사가 안되고 폐쇄되는 업소가 수천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작은 골목길의 특색사업으로 단위별로 업종을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에 가면 이런 것은 우리 부평에서 가장 훌륭하게 잘 돼 있다 찾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시킬 용의가 없는가, 소상공인들의 생계수단을 만들어 주는 대책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박영훈경제과장

현재 유통업체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과거에 있던 소규모 상인들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 해서 더군다나 물품을 구입할 사람들이 대형 할인매장을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개성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공인들이 일단 기존 상인들의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유경쟁 체제하에서 인위적으로 그런 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힘들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각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 나름대로 특색 있는 예를 들어서 부평시장에 색이 있는 거리 조성 같은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지금 부평지역에 경제5개년계획 추진사항에 보면 그나마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않더라도 상권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곽지역, 동 행정구역으로 형성되고 있는 각 동마다의 소상권이 말살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런 방안도 획기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훈경제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기존에 있는 부평역을 중심으로한 부평시장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소규모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시장홍보 인터넷 서비스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사항도 관리하고 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실제적으로 어제 우리 관내의 부평로, 그래도 중심도로라는 상가지역을 방문했는데 진짜 IMF가 지금 온 것같다는 얘기를 절규식으로 하더라고요. 정말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스 및 에너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고압가스나 LPG가스 충전소나 판매소가 주택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것이 상당히 여러군데 있지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가스폭발사고 현장을 보고 뉴스매체를 통해서 확인한 바지만 상당히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할 향후 계획은 없는가?

박영훈경제과장

저희가 가급적 부영가스를 대상으로, 그쪽 지역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부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관계도 추가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는 철저하게 해가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야간에 불시점검을 한다든지 또 평소에 출장을 해서 점검을 계속해서 안전관리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부지가 물색되면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을 쓰시고요 결국은 대형사고가 유발돼서 피해를 당하고난 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박영훈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신은호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질의인데요 지금 부평시장 색이 있는 거리 조성해서 테마의 거리 부평5동 사무소에서 산채목가 500m 이것은 붉은색 거리로 한다는 얘기지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의류의 거리 문화의 거리에서 한국상호신용금고 한빛은행 700m 푸른색 하고.

박영훈경제과장

그래서 붉은색, 인도를 붉은색 아스콘으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의류의 거리는 초록색 아스콘으로 포장을 완료했고요. 이것은 시에 교통개선 계획과 연계해서 포장계획이 있을 때 시하고 협조를 해서 특화하는 거리로 조성을 한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시비보조로 했다는 그런 말씀,

박영훈경제과장

시사업입니다. 시에서 한 사업인데 단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색사업을 한다는 것이 거리를 바꾸고 모양을 바꾸고 이래서 특색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인식변화나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어렵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봤을 때는 멀쩡한 보도블럭 들어내고 거기에 아스콘을 다시 씌운다면 부평구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저런 공사를 하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굳이 모양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답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의 변화나 의식의 변화, 또는 발상의 변화가 있어야지 모양이나 외형적으로 변한 것은 변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붉은색 아스콘이나 초록색 아스콘 깐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했다고 그러니까 잘 시행이 되기를, 또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예요.

박영훈경제과장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의식의 변화가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일단 이렇게 특화해 놓은 것이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포장이 완료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점차 알려지게 되면 외부사람들이 이쪽에 특색있는 거리라는 것을 인식해서, 널리 알려져서 저절로 상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기대한 겁니다.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인들이 거기에 걸맞게 의식도 변화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중국 호로도시와 자매도시들 하고 또 기타 미국, 중국 관내 다른 시하고 우호관계를 서로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가 충분하게 국제교류 활성화 돼서 잘 되고 있다, 아니면 지금 한 것보다 더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의견 중에 과장님께서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더 넓혀서 지역 상공인들, 또는 중소기업에 통상촉진을 더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영훈경제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가 중국하고는 정식으로 자매도시로 체결돼 있고요 미국의 잭슨카운티하고는 우호교류 협력만 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미주지역은 미주지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또 기타 아시아 지역 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65개 업체에 77억 2,900만원을 지원해 줬지요.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는 안하고 있지요? 돈만 지원해 주고, 자금만 지원해 주고 이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그것은 조사해 본 적이 없지요?

박영훈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자금을 융자받아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성과분석은 하기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기업에서 이것을 받음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할 예정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는 여론에 의하면 어떤 분들은 중소기업 자금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든지 그런 데도 있고 심지어는 이것도 하나의 운전자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싼 대출을 받았던 것을 운전자금을 받아서 6%로 싸니까 그것을 갚아버린단 말이예요. 그것은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금을 77억씩 내보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서 어디에 썼는가 이것을 조사해서 성과분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영훈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스충전소 중에서 자동차를 충전하는 것과 일반 가정용 LPG를 충전시켜 주는 것을 같이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박영훈경제과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구산동 하나지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자동차 충전소는 앞으로 많이 필요하고 거기 가면 충전할 수가 없어요, 밀려서. 차가 많이 온다고요. 거기에 매장량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 가스도하랴 가정용도 충전 시켜주랴.

박영훈경제과장

저장시설 용량이요.
정석

장정석위원

용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설은 어쩔 수 없이 인근지역에 있어야 되니까 하더라도 저장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용 충전소는 변두리로 나가도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너무 많이 묻혀 있으니까 항상 그 지역 주민들은 위험부담을 안고 산다고요. 자동차는 가스차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가스 충전소를 없앨 수는 없고 그것을 이원화시켜서 먼 쪽으로 보내는,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박영훈경제과장

그런데 문제는 부평구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적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면 법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장시설로부터 부지까지 경계, 주택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라든지 시설기준이 있는데 부평구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설을 새로이 설치해서 이전할만한 장소가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구산동에 있는 가스충전소에 가스가 오는 것은 가스기지에서 오는 거예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평택에서 오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여기 LNG기지에서 오면 우리 차가 거기서 충전하면 되는데 왜 동네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주민의 원성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가스충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있는대로 하더라도 저장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박영훈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마땅한 데가 없고, 우리 관내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그런 방향으로,
정석

장정석위원

사실상 부영가스같이 그런 가스업체는 저장시설이 가스통밖에 없다고요. 가게라는 의미만 다른 것뿐이지. 전부다 차에 실려서 분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장소가 문제거든요. 그 저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야지 가스 가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옆에 주민들은 항상 불안하시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장

105쪽에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해서 7월 8월에 50개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검사를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불시에 하는 겁니까?

박영훈경제과장

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그러니까 주유소에 가서 저희가 석유제품을 사서 성남에 있는 검사소에 보내서 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적발건수 몇 건이나 있습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적발은 거의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기름이 전부다 정품이다 이 말이지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러 업체가 있는데 부평같은 경우에는 LG주요소, SK주유소, 제품들이 좀 다르다고 주민들이 말하거든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그런데 회사마다 단가라든지 제품생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준에 의한 불량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도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제 차도 경유차인데 여러 주유소 기름을 넣어보거든요. 그러면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이 있고 적게 나는 것이 있어요. 경유가 보면 제품이 제대로 안된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

박영훈경제과장

그런 제보가 가끔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시로 나가서 채취해 오는데 불량품으로 판명된다든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기름이 덤핑기름이라 하지요.

박영훈경제과장

보도에 의하면 가짜 휘발유라든지 불량으로 대량으로 제조해서 판매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주유기 기계도 점검 한 번씩 합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예,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지요?

박영훈경제과장

2년에 1회씩 합니다. 거기에는 허용공차가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또 간혹 민원이 제기돼서 기름이 덜 들어갔다는 제보가 있으면 저희가 검사용 기준탱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입주자가 이사를 가면 도시가스를 연결시켜 주러 오지요. 다른 사람이 못하게 돼 있으니까 한국도시가스에서 꼭 온다고요.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까 출장비 4천원에 무슨 2천원하고 점검비 2천원이 있어요. 그래서 8천원을 받더라고요. 한 번 오면. 출장비하고 두 개는 그렇고 점검비가 뭐냐고 그랬더니 다 이어주고 새나 안새나 비눗물 발라 보는 것이 점검비래요. 그 2천원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영수증 하나 받아서 이것을 보니까 점검비가 있는데 점검비는 비눗물 발라보는 것이 점검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어떻게, 그것은 어디서 비용을 책정하는 거예요?

박영훈경제과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일단 연결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확인절차인데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한 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영수증이 필요하면 제가 영수증이 하나 있으니까,

박영훈경제과장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피해 주시면,
정석

장정석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월요일에는 청소과, 보건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위생과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박영훈

12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