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5일 및 8월3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우하생 의원, 내무위원회 이태출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김영하 의원이 간사로 호선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8월2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26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9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배남효 의원, 간사에 우하생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서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도영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8월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2000년7월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복합민원기능인 인·허가 업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존 민원봉사과를 확대 개편하여 과의 명칭을 민원종합처리과로 하고 동 기능전환의 조기정착과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민원 해결과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민편의 증진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자치구 사무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등 4종의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본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금액 결정에 있어서 형평성 등을 유지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법정동명인 파산동의 명칭이 어감이 좋지 않아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호산동으로의 명칭변경 요구가 있어 행정자치부 승인요청을 위해 구 의회 의견을 수렴코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심사해 본 결과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있어서 총 세대의 68.38%가 명칭변경에 찬성하고 있고 반대는 1.54%에 불과 하는 등 지역주민 대다수가 파산동을 호산동으로 명칭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자치 행정에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명칭변경에 찬성키로 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과 같은 구 의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의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8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쓰레기의 수거·운반·보관기준 등 적정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신축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 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운반·보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면서 자연환경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이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를 "17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하고,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영입 위원의 자격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간사와 서기를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과 업무담당주사"에서"의안별 소관 부서의 장과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심의된 내용으로서는 "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연 2회 정도 밖에 개최되지 않음에도 굳이 위원수를 늘릴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기준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한 것은 앞으로는 안건 분야별로 충분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영입되면 보다 더 좋은 심의가 될 수 있다" 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며, 또 하나는 "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를 의안별로 달리하게 되면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회의록 관리 등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제안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면 업무의 친밀성, 책임성과 정확성 면에서는 본 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보다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긍정적인 안으로 받아 들여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2건의 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남효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으로 달서구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20억7,800만원 보다 133억2,900만원이 증가된 1,35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여 제출된 추경예산 중 세입부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증가 예상분과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그리고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이 반영된 금액인 133억2,9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 걸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부문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일부 항목에 대해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직원수, 업무량,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부서별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책자제작, 물품구입, 기타 수용비 등의 경비는 물가 등 현실성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 전산교육장 확장, 민방위 교육장 다목적 사회개방시설 사업 등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경비의 현실성, 예산절감 차원 등을 고려하여 다소 삭감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는 달서구 문화원 운영의 경우 금년도에 설립되어 처음부터 운영비 등을 관에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새마을 문고 운영비는 현재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다소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해결과 운영비는 시기적으로 볼 때 주민자치센터로의 동 기능 전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련조례에 의거 과 직제가 정식으로 출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좀 더 심사숙고하라는 취지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금액산출의 현실성, 사업의 합목적성, 추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편성된 세출예산 중 5억8,43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첨단도시 달서구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것을 볼 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세방화, 정보화시대를 살면서 아직도 우리 관내 한 곳에서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시설물 관리 행태가 빚어지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관내 월광수변공원은 구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힘들게 조성한 결과 지난 4월15일에야 비로소 개장을 하였습니다. 동 공원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푸른 숲과 저수지가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하며, 저수지 둑과 월광수변공원을 함께 산으로 잇는 산책로가 개설되어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대구의 휴식공간 중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하절기가 되면 야간에 더위를 피해 수많은 시민들이 동 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본의원이 지난 6월부터 7월3일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최근 열대야 현상을 피해 월광수변공원을 찾은 수많은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피서를 하는가 하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고성방가에 싸움을 하며, 공원 내에서 고기를 굽고 취사행위 등으로 대부분의 선량한 공원 이용객들에게 혐오감 및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차질서 요원이 없어 이용객의 차량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진·출입도로가 막혀 노선버스가 회차할 수 없어 결국 운전자간에 주먹다짐과 욕설을 주고받는 등 그야말로 무질서 천국이 우리 달서구 내에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우리 구청에서는 약 39억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월광공원을 정적이고 쾌적한 휴식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무질서의 표본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월광수변공원에 대한 7월10일 현재 관리계획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공근로자를 제외하면 공원순찰공무원 1명, 공익근무요원 3명 등 4명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오후 6시 이후에는 관리요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막상 관리요원이 필요한 시간에는 관리요원이 근무치 않고 관리요원이 별로 필요치 않는 시간에는 근무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월광수변공원의 관리문제를 여러 번 지적하였습니다만 향후 관리계획도 살펴보면, 7월11일 이후 16시30분부터 22시까지 공공근로자 4명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 이후에는 근무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동 공원과 유사한 타구의 공원관리 근무실태를 보면 정규공무원과 청원경찰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원경찰을 이용하여 밤샘까지 근무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월광수변공원의 무질서한 취사행위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은 노선버스와 마을버스가 개통되지 않는 시점이, 공원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작년 여름에 이미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노선버스와 마을버스가 개통이 되고 공원이 개장된다면 더욱 더 무질서한 교통 혼잡은 미리 예견된 사항이 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동 공원을 개장하고, 본의원의 조사시점까지 공익요원 몇 명만이 주간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어렵게 조성한 월광수변공원을 질서있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또한 본의원이 각 구별 공원의 유형별, 숫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각 구마다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살펴본다면 중구 8군데, 동구 23군데, 서구 22군데, 남구 19군데, 북구 70군데, 수성구 78군데, 달성군 42군데의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현재 개장되어 있는 공원이 149개입니다. 미조성된 공원이 19개, 총 해서 미조성 공원까지 합친다면 168개의 공원이 우리 달서구에 있는 것입니다. 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대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적게는 2배에 가깝고 많게는 20배 가까운 타구청과 비교할 이 많은 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전담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6월14일 우리 관내 월광수변공원이 위치한 도원지에서 진월초등학교 6학년 학생 2명이 못둑에서 실족하여 익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5년간 도원지에서의 익사자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총 5명이 익사하였는데 매년 1명 꼴로 익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현재까지 2명이나 익사함으로써 익사자가 증가하고 있고, 성범죄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월광수변공원이 조성된 후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원지에 매년 익사자가 발생되고 금년은 벌써 2명의 익사자가 발생된 것은 월광수변공원이 개장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동 공원이 개장되기 전보다 몇 십 배의 익사 위험이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 또한 저수지와 연결한 동 공원의 개장은 미리 안전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번 익사자는 아직 인생의 꽃을 피워 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는 바, 자식을 둔 부모라면 정말 실의와 비탄에 빠지게 될 사건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관리기관에서 관리만 제대로 하였더라면 결코 발생되지 않을 사건으로 생각되며, 현재 도원지에는 위험안내간판만 있고 관리인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월광수변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놀러와서는 도원지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일이 많으며 특히, 야간에 도원지에는 가족들이 함께 와서 낚시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못 둑에서 놀다가 잡초에 미끄러지거나 실족하여 구르게 되면 바로 저수지에 익사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원쪽에는 가로등이 있으나 제방쪽에는 가로등이 없으며 또한, 잡초가 1m 이상이나 자라도 정비를 하지 않아 야간에 안전사고와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올 여름에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원지의 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공사장이고, 관리책임자는 농업기반공사 옥포지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달서구의 저수지현황과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을 살펴보면 우리 달서구에 다섯 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중방지, 갈전지, 수전지, 대곡지는 우리 달서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원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안전대책을 살펴본다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분기 1회, 정기점검 연 1회, 우리 구청에서는 분기 1회, 연 1회, 경고판 보수만 했을 뿐 안전요원 1명 배치한 사실이 전무한 실정이며, 본의원이 본 질문을 위하여 요청한 이후인 7월13일에야 우리 구청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 여름철 수상안전예방활동협조공문이나 하나 띄운 그런 사실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이 익사하는 마당에 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는 시설관리자가 아니라는 명분하에 경고판의 노후상태나 점검하며 강 건너 불 보듯이 뒷짐만 지고 책임소관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서 우리 구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상 시설물 관리자로 하여금 제대로 시설 관리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말 생명의 귀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자치단체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 수성못의 경우와 같이 도원지에도 민자를 유치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거 위락시설을 갖추고 시설주로 하여금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토록 한다면 도원지에 대한 안전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구청장께서는 도원지에 안전관리요원이 전무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익사사고 등 사고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되 본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는 도원지와 월광수변공원을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최문찬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월광수변공원에 첫째,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부족과 공원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원지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과 아울러 위락시설을 민자로 유치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행락객들의 고성방가 취사행위 등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7월부터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를 배치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밤 10시까지 순찰, 지도토록 했고, 공원 내에는 고기 굽는 행위나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현수막 4개를 게첨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지도공무원 1명을 추가로 고정배치해서 밤 11시까지 근무를 시켜왔습니다. 최근에는 청원경찰이 교대로 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순찰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고성방가라든가, 고기 굽는 일 등은 상당히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원경찰의 추가 배치와 계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건전한 공원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시설 등 부족시설에 대해서는 인접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간의 추가확보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그렇다고 주차수요대로 주차장을 면수를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현재의 주차면수가 83면인데 83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차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공무원과 청원경찰들을 교육시켜서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차량소통에 어려움을 주고, 특히 노선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해 나가는 한편, 공원 인접지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요즘 최근 IMF이후에 모든 공공기관이 구조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구확대라든가, 인원의 증원 같은 것은 사실 말로 꺼낼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달서구청의 기구 정원이 88년에 처음 발족할 때부터 타 구청의 정원보다도 약 20% 적은 수준에서 출범을 했고, 6개의 주택개발단지가 계속 조성되면서 인구는 늘어났는데 96년부터 정원은 조금 씩 줄어갔습니다. 96년을 100으로 할 때 현재 94년도의 수준에 지금 약 6% 정도가 줄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서울에 우리보다 적은 규모의 구청과 비교하면 공무원 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일반구청이 보통 1,400명, 1,500명의 인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800명 수준이기 때문에 서울시 구청보다는 60%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적하신 공원녹지분야가 우리 달서구는 개발이 되면서 대구시내 타 구청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린공원이 많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기획감사과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리고 대구시장의 현재 방침이 공원녹지분야에 절대적으로 우선 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공원녹지에 보완을 하도록 하라는 문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원녹지분야 기구확충에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원지를 비롯한 공원일대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6월달에 초등학생 두 명이 익사한데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도 조문을 하시고, 저도 다녀는 왔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도원지와 접하고 있는 공원경계지점에는 스테인레스(stainless)로 가드레일(guardrail)이 580m 설치가 되어 있고, 공원등도 30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낚시를 금하는 안내판이 공원 내에는 2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방쪽은 제방길이가 460m됩니다. 제방쪽 460m 구간에는 안내판만 양쪽 끝부분에 1개씩 있을 뿐, 가드레일(guardrail)과 가로등이 없어서 어린이나 술 취한 사람들에게 다소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로등과 가드레일(guardrail)을 설치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방안쪽에 잡초제거는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하천이나 저수지 같은 데서도 돌망태나 호안시설에 대해서 잡초를 환경친화적인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전혀 제거하고 있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잡초는 바로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관리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아울러 도원지소유관리단인 농업기반공사와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원지에 민자를 유치해서 위락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도원지의 현재 위치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성업이라든가,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광수변공원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적이고 쾌적한 휴식환경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조용한 구민의 휴식처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원지에 대해서는 수질개선과 환경관리 그리고 편의시설 등 최소한 시설보강으로 주변경관을 최대한 복원해 나가는 선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류3동에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항상 우리 구의 살림을 보살피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지금의 보충발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월광수변공원 및 도원지 주변에 대해 질서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존경하는 최문찬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본청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체계적이지 못함을 지적코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본청에서 지난 4월15일 개장한 월광수변공원을 중심으로 지금껏 굵직한 행사를 개최하며 한껏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가히 우리 구에서 청정지역이라고 할만큼 그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월광수변공원 및 도원지 주변에 그로부터 수많은 구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공중도덕을 해치는 무질서와 각종 사건, 사고 및 범죄의 증가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경고내용을 수정, 정리한 도원지 안내경고판이 지난 6월11일 보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3일 후에 관내 초등학생 2명이 익사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인화가 발생하여 안타깝고도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불행을 당한데 대해, 거듭 나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한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동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본청의 답변이 월광수변공원 종합관리계획에서 공원관리요원의 증원과 근무시간 연장 및 안내판 보수 등 실로 안이하고 형식적, 한시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 이는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구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대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월광수변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도원지의 시설관리와 관리책임이 농업기반공사에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관리소관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오늘날 첨단도시 달서구를 표방하는 우리 구의 한계와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무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않지마는 이제는 냉소마저 식상하리 만큼 행정부서와 사회라도, 주민들의 휴식과 안정 나아가 고귀한 생명마저 날려버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구태의연한 대책으로 넘어가려고 할 경우에는 분노한 주민들과 구민들의 강력한 질타를 면치 못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이 같은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불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경우 그 책임은 명백하게 집행부에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물론, 부구청장의 오늘 답변에서 약간은 진일보하였습니다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책임지고 하루 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더욱 더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존경하는 소일봉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금년 6월초 최문찬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어린학생 익사사고에 대해 보충질문코자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익사사고 학생이 진천동에 거주하는 진월초등학교 학생입니다. 본의원도 진천동 출신입니다. 집행부를 감시·감독,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역출신으로서 유명을 달리한 두 어린 학생에게 먼저 애도를 표하고 보충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의 질문에 있어 어휘사용에 있어 조금 듣기가 민망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울분에 복받쳐 눈앞을 가립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누구누구 잘못 이전에 월광수변공원 건립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여러 의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개장 후 두 달도 채 안 되어서 그 꽃다운 초등학생 2명의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의 답변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조문을 다녀왔다. 그것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과연 구청장, 부구청장 자녀 내지 손자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 조문으로 끝나겠습니까? 이것은 이때까지 우리 달서구가 첨단도시 달서구니, 또 금번 민원해결사니, 본의원은 익사사고 하나 예방조치를 못한 것이, 아마 그것으로 해결사를 만드는지 몰라도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린 학생 2명이 익사사고를 당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때까지 달서구청이 개청하고 10년 이상이 지나도 안전사고 불감증에 대해서는 잊었는지, 내용이 없는지 달서구는 뭐하면 홍보성, 전시성, 해결사니, 청렴계약제니, 온갖 언론에, 신문에, 방송에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 홍보하면 무엇합니까? 우리 지역 학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꽃다운 꿈을 마음껏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개장과 동시에 바로 익사사고가 난 것은 우리 황대현 달서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다시 한번 마음 속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 저 개인적으로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본의원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욱 더 철저히 하고, 비록 일부에서 본의원에게 너무 심하게 한다고 욕을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 역시 바로 그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학생 역시 우리 애하고 친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달서구청에는 최문찬 의원 본질문, 도영환 의원께서 보충질문, 물론 공원 내에서 고기를 굽고, 고성방가, 본의원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특별히 이번 조치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달서구청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특단의 예방대책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믿고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영환 의원과 김인호 의원께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선 농업기반공사에 도원지관리구역인 도원지 둑 460m에 대해서 가드레일(guardrail)을 설치하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농업기반공사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무슨 대책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든가, 저희들도 더 이상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찬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이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다시 섰습니다. 본의원의 질문과 두 의원 보충질문에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라고 하고,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하고 연계해서 못둑에 가드레일(guardrail)을 놓고 가로등을 세우겠다. 그것은 시간이 오래 갑니다. 우선 현재까지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안전관리요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나 보충질문을 한 두 의원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만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동일합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관련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위험의 요소가 항시 도사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공원관리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물론 정규직이 부족하여 관리형태가 안 됩니다만 아까 본의원이 밝혔듯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많게는 중구에 비한다면 20배 가까운 공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은 수성구의 경우 78군데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의 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만을 탓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공원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부구청장님의 말씀에 행정자부하고 아니면 대구시와 상의해서 전담 부서가 분명히 본의원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원이 관리되어서는, 시설물의 관리가 되어서는, 도저히 예산낭비만 되지 효율적인,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에 대한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에서는 월광수변공원과 도원지를 늘 연계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무언가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답변을 할 때, 이 답변서도 제가 썼습니다. 충분히 최대한 성의 있게 하고,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다 포함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로서도 좀 섭섭한 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성의있게 방법을 강구해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