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건 시장께서 10시부터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참석관계로 오후 1시 이후에 본회의장에 참석하겠다는 사전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참석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앞에서 우리 김주철 의원님께서 시장님이 계시지 않은 질의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회를 끌고가는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과 양당 부의장님의 뜻에 따라서 본의원도 이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마음을 가졌습니다. 관동팔경 좋다 하지만 한양성이 으뜸이요, 우뚝 솟은 북악산 구비치는 한강수, 일명 산 일명 수 이승지라고 정철은 노래하였습니다. 우리의 수도 서울은 21세기를 맞아 모든 면에서 구각을 깨고 거듭나기 위해 역사의 맥박에 올바른 청진기를 대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봅니다. 한나라당 소속 마포갑 제2선거구 출신 백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 교육감 이하 서울시 교직자 여러분,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개혁추진으로 인하여 일련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으로 이 나라 전 분야 전 지역에 걸쳐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가 놀라는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물결은 대망의 21세기를 맞아 일어나는 역사의 대전환점으로서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책무는 지난날의 권위주의와 낡고 병든 행정질서를 타파하고 남북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신한국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의 천백만 시민들은 공직자 모두가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보다 철저히 수렴하여 자기 성찰과 반성에 더욱 충실하고 지난 잘못된 부분, 특히 부패와 비리척결과 시민을 위한 존경심을 갖고 시정을 펼쳐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무원은 더욱 투철한 시대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보다 조화롭고 보다 조직적이고 보다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철학과 의지를 갖춘 공직자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개혁추진 과정을 보면, 본의원의 눈에 비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유독 서울시 집행부만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 국민이 과거의 고질적인 무사안일, 행정편의주의 등 뿌리 깊은 환부를 도려내고 사회병리현상을 타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도 역사적인 소명과 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일부 공직자들은 개혁에 동참하지 않거나 방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 모두는 비합법적이고 비행정적인 잘못된 시행정에 대하여 추궁하기도 책망하기도 이제는 지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소신과 의지를 갖고 구태의 낡고 병든 사고방식은 본의원이 지적하는 이 시간부터 버리고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정책에 온갖 힘을 쏟아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공무원들이 시 행정을 철저히 수행하지 못한 관계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5년간 소송사건을 살펴보면, 민사사건이 1,136건, 행정소송사건이 725건 모두 1,861건입니다. 이 중 서울시가 피고로서 고소당한 사건은 1,776건이며 서울시가 고소한 사건 즉 원고사건은 85건입니다. 이러한 많은 소송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서울시 공직자들의 무능과 직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를 단적으로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드리면, 민사소송사건 1,136건 중 111건이 패소되어 2,548억 443만 3,000원과 행정소송사건 725건 중 119건이 패소되어 101억 4,614만 9,000원 모두 2,648억 4,608만 2,000원이 시민의 혈세로 보상 내지는 변상을 해야 되는 현실을 보면서 본의원은 통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시가 시민을 상대로 고소한 85건 중 15건이 패소하여 30억 6,778만 4,000원을 변상해야 된다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소송 진행중인 사건이 660여 건이나 넘는데 이 사건들이 패소되어 보상 및 변상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비 18억 8,862만원과 변호사가 일을 잘 했다고 주는 성공사례금 16억 979만 2,000원 합계 34억 9,341만 2,000원을 지급한 사실입니다. 시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발생된 건만 보상 내지 변상금, 변호사비 등 모두 2,714억 727만 9,000원 이 돈은 과연 누구 돈으로 내야 됩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시민의 혈세라고 볼 때 이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대단히 분노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십니까? 솔직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한강물 흘러나가듯 유유히 흘러나가고 있으나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애꿎은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3,000억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데 시장님, 심정이 어떠십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내용을 보면 공직자들이 시민을 바라보지 않는 시행정의 난맥상에서 모두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로의 장애물로 인한 사고, 공사중 안전사고, 부실공사로 인한 사건, 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건 이 모두가 공직자가 자기 위치에서 조금만 더 자기 일처럼 했더라면 수천억 손실은 막을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서울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사건, 사고 없을 수는 없다고 본의원도 인정합니다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면서 시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한 실책을 인정하시고 이후 대책을 강구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천백만 시민의 통치자로서 시장님의 인격과 직을 걸고 시민한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장은 집을 지을 수 없는 제방, 하천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서 돈 받고 이제 와서 나는 모른다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포구 용강동 495번지 제방, 하천부지에 1969년 중산층 아파트 300세대를 건축하여 18평형 52만 1,000원에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추후 토지소유권자로부터 매수키로 시장과 계약하여 현재까지 30년이 넘도록 살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건물은 노후가 돼서 다시 지어야 될 형편에 있기에 300세대 주민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 당국에 요청했으나 제방, 하천부지라고 재건축이 불가하다는 당초의 분양계약시 약속과는 다른 당국의 답변 때문에 300세대 주민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당연히 소유주가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30년 전의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나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믿고 분양받아 살고 있는 이 억울함은 누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는 하천부지에 집을 지어 분양한 서울시장이 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 어린아이도 알 터인데 고건 시장은 책임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장은 지금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범법자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본 건이 30년 전 양택식 시장이고 보면 재임시 직무가 아니라고 전가하시는 것입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면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착한 시민은 그저 순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부탁하고 사정하는 그 뜻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헤아려 주어야 됩니다. 옛날 얘기에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서울시장은 현대판 김선달이나 다를 바 없는 시장으로 불명예를 얻게 되는 듯 합니다. 시장님, 이것이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시장님이 이럴진대 그 밑에 있는 5만여 시공무원은 과연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시민들을 다룰 것이냐는 생각을 해볼 때에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울분을 삼키며 주민들은 시장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 천신만고 끝에 지난 7월 15일 면담 허락을 받아 기대와 희망을 갖고 면담한 결과, 역시 답변은 국토관리청의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답변이었고 그 중의 하나 시장님에게 고마운 것은 국토관리청장을 만나 해결할 수 있다면 만나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본의원과 이곳 울부짖고 있는 300세대 주민은 기억하면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한테 수십차례, 수십번 오가면서 아파트 점유부분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구역의 폐지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재건축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희망의 답변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파트 점유부분 토지만으로는 이적거리, 용적률 등을 고려할 때 건축법상 재건축은 불가하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이 건축법은 누가 위반했습니까? 누가 또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민을 시장이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주십시오. 시장님, 이쯤 문제가 되면 시장님께서는 1차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살펴보시고 국토관리청장이나 건설부장관을 만나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해결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 면담시에 본의원이 현장에 방문하시어 실 상황을 봐주시라고 요청한 바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본 지역 용강아파트의 좌우에는 강변북로와 1m 간격도 없이 용산구 소재 대림아파트라든가,한신아파트와 마포구 소재 삼성아파트, 호수아파트, LG아파트들이 좌우로 줄지어 최근에도 건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변북로 주변 거의가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 도면을 보면 용강아파트는 한강도로나 그 곳보다도 27m나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탁상에서 안 된다는 말만 거듭 주장하니 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신차리십시오. 이곳 용강아파트의 주변에는 1,400여 평이나 여유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짓는 데는 조건이나 위치가 참으로 지장이 없고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는 더 용이한 지역입니다. 직접 현장 확인하여 주시기를 거듭거듭 요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노후된 용강아파트에 7,000여 만원 들여 안전점검하라고 지시하였다는데 이미 안전점검은 받아서 D급 판정을 받아놓은 아파트입니다. 더 이상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마시고 주민이 요구하는 재건축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토록 하여 주십시오. D급 판정받은 결과, 건물 전체적으로 보수 및 보강하지 않으면 붕괴위험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마포구에서는 보수 및 보강한 후 전후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매년 몇 차례씩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마포구에서는 단지 붕괴사고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지시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시에 미루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는 큰집도 싫다, 서민의 주택인 25평 아파트를 짓겠다는 지극히 서민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30년 넘도록 그곳을 지킨 터전을 잃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분들이 이사 가면 이사비용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사를 가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2001년 정부에서 리모델링사업 활성화계획이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울부짖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건축하여 인간답게 살면서 터전을 떠나지 겠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해결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무총리도 역임하신 고명하신 시장님께서 국토관리청장이나 건설부장관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가슴을 애태우는 시민을 위해 찾아가셔서라도 1차 만나 이왕 점유토지 부분은 폐지해 줄 바에 건축할 수 있도록 1,400여평 여유 있고 지장 없는 공유지 500평만 더 해지해 달라고 현실과 현장을 직시하여 이해를 구해주시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시장님의 일언이야말로 천백만 시민을 울리고 웃기는 중천금임에 틀림없다는 선례를 남겨 주시기를 천백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하오니 우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앞에 약속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법 위반은 서울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잘못 적용하는 도시계획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자의 무지와 무능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막대한 손실을 주어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송두리째 빼앗는 시 행정을 지적하면서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본의원한테 억울하다는 진정서를 중심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마포구 구수동 1-1번지, 신수동 105-106번지 일대 재건축 지구는 전체 면적 3,373평 중 시유지 간선도로가 200평, 이미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6m와 15m가 491평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시유지 200평은 조합원 부담으로 매수하고 사유지 도로 491평 또한 조합원이 매입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라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울며 겨자 먹듯이 억울하면서도 사업승인을 득하기 위해 승인권자의 요구대로 2000년 3월 2일 조건부 승인을 받아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시유지 200평과 사유지 491평을 매입하려니 조합원은 엄청난 자금부담으로 사업추진은 난항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 3,373평 중 시유지와 도로부지 약 700평을 매입하고 나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지만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시유지 200평과 사유지 491평과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국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시유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열악한 서민인 조합원에게 팔아야 되겠고 서민의 땅 사유지 491평은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형식으로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심술궂고 욕심 많은 놀부가 순진한 흥부한테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질의했듯이 공직자들이 이렇듯 업무처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는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소송관계로 수천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 지구에 재건축하지 않는다면 시유지 491평은 서울시장이 매입해서 도로를 신설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지역이라고 해서 열악한 서민이 그 491평을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라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조합으로부터 진정서를 받고 담당공무원한테 이것은 잘못 적용한 법이니 도시계획법을 잘 살펴보라고 충고하였더니 단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의원님이 잘 모르시고 하는 말이라 하기에 혹 제가 잘못 알았나 하고 법조문을 찾아봤더니 역시 본의원의 주장이 다행히도 옳았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을 보면 확실하게 대체되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신설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공시설로서 용도도 폐지된 경우이므로 공공시설간에 그 기능이 대체되어야 할 것임. 셋째, 용도폐지는 종전의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음으로써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의 입법취지인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무어라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시고 잘못된 것을 즉시 시정하시겠습니까?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 주시고, 무지무능한 공직자가 일선에서 더 이상 시민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엄히 다스려 주시기를 천백만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거의가 이토록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간 사업지구 150개소에 대해 조사한바 시유지 46만 9,853㎡를 4,256억 9,762만원에 조합에 시에서 팔았고, 사유지 10만 1,457㎡를 시에 기부채납한 형식으로 빼앗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소유 임야에 재건축 허가해 주고, 임야를 대지로 평가해 평당 420만원 고가로 불하하는 경우, 기부채납받아 시유지라고 해 다시 곧바로 서민한테 파는 경우, 재개발이 아니면 쓸모없는 하천부지나 도로를 재개발지구라 해서 대지가격으로 불하하는 경우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잘못된 일들을 시장은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장은 시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다 보니 아파트분양가격은 오르게 되고, 주택가격안정정책은 시가 나서서 망가뜨리고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목적인 주거환경개선과 서민 내집마련 계획 확대에 있는 것인데 이 또한 서울시장은 이런 계획마저 무색케 하고 있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바라보게 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잘 좀 해 주십시오. 신한국 건설의 출발을 선언한 지금 천백만 서울시민은 시민을 위한 행정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외면하는 행정은 결코 존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시에 의례적인 검토해 보겠다, 알아보겠다는 상투적인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고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 불필요한 변명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하는 일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보다는 먼저 진실로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행동과 실천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수렴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금세기 영국의 역사학자의 한 나라의 멸망원인은 그 나라의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말도 제가 상기하게 됩니다. 서울이 자정과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조국의 장래도 없다고 확신하며 우리 후손들이 서울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주어진 소명을 다하자는 말을 끝으로 질문을 맺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의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좌석에 강남병원장하고 비상기획관이 아직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출석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송미화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미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은평 제3선거구 출신이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미화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의를 통하여 지하철 환승역의 문제점, 내부 고속순환도로의 문제점, 녹지훼손의 문제점, 학교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번 세 번째 시정질의에는 보다 더 정책적인 제안과 아울러서 서울시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기본틀을 바꿔라.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선진 각국의 경우를 보면, 80년대에는 정부의 독점적인 공급자로서의 속성 때문에 비효율성이 나타난다고 보고 민영화를 추구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정부조직의 운영에서 기업경영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비용을 줄이면서도 공적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혁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서간 경쟁이나 부서의 상업적 운영 같은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정부 자체를 기업적 조직으로 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새정부에 들어 목표관리제의 도입을 통해 행정개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1년간 추진할 목표를 팀장과 팀원이 협의하여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와 실적 중심의 경영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제도라고 설명됩니다. 이 제도는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 위에서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성과에 대한 측정과 경쟁적 평가를 강조하는 관리개혁수단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과 그 실천방안 및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아직 1∼4급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내년부터 5급 이하로 확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목표관리제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확대시행이 임박하면 더 강한 저항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 제도가 공직사회 개혁의 효율적인 수단이 되길 희망하면서 효과도 없이 공무원들을 괴롭히기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제도 운영에 있어서 목표 설정의 타당성 문제, 평가지표의 타당성 문제, 우리 사회 문화 풍토에 있어서의 적합성 문제 기타 추진방법의 부적절한 요소들이 MBO와 관련된 문제 제기의 핵심내용들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구체적인 문제사례는 서울시의 일부 목표관리 카드(양식1)과 목표설정표(양식2), 평가지표 평가방법기록표(양식3), 목표관리제 시행계획(1999,2000)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제도 자체와 관련된 문제 제기입니다. 1. 목적설정의 타당성, 시행계획서에 따르면 공무원 한 사람의 목표에는 중점목표와 기본목표가 있습니다. 중점목표(40%)는 업무혁신과 개선 및 중점업무 추진을 위한 목표이고, 기본목표(60%)는 일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목표로입니다. 일반적인 목표관리제에서는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목표로서 전략목표의 개념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전략목표의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직급의 위계에 대응하는 상·중·하위(각 3·4·5급에 대응)목표의 구분을 두어 목표의 위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의 타당성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개념상의 혼란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에서의 목표란 사업, 일, 가치, 시책 등 해당업무를 추진하는 자가 달성해야 할 바를 의미하며 조직의 임무를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일상용어로서는 목표가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목표관리제의 목표개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의 목표는 "할일(사무)"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서울시의 목표관리제의 목표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목표달성도에 대해 계량화,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며,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 간단명료하게 정의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야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목표는 의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만을 의미하며 상황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또는 우연히 나아진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만 목표가 된다고 하여 일상개념과 목표관리제에서 정의된 개념을 혼용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기본목표의 의미가 흔들려 일상적인 업무는 서울시의 목표관리제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소방학교장의 기본목표는 자체 교관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분위기 조성, 소방과학연구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소방학교장의 일상적인 일(기본목표)은 학교장의 역할로서는 조금 부차적인 것 두 가지 뿐입니다. 기본목표의 개념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업무가 목표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목표 설정 자체가 형식적일 소지가 많아지고 주로 관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상급자의 목표는 하급자의 목표의 단순한 합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지는 것도 불가피해집니다. 예를 들어 3급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목표설정표를 보면 이것들은 4급 부장이나 사업소장들의 목표의 합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중점목표인 상수도 적자감소, 수질향상은 차하급자의 목표에서 똑같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활한 수돗물 공급체계나 신뢰도 향상 등 기본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표관리카드 대로의 역할이라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존재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일상적이고 관리적인 업무가 목표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존재 이유도 없게 되었습니다. 목표개념의 혼란 때문에 극단적으로 1999년의 목표와 2000년의 목표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같은 실·국인지조차 의심스럽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장, 도시계획국장, 서울시립대 사무처장 등의 목표는 전년도와 거의 상관없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면서 저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1999년 2000년 +-----------------------------------+--------- 1.도시계획의 제도적 기반 정비 1.미래도시 새서울 타운 구상제시 2.환경친화적 도시계획 기반조성 2.도시관리 정보화 사업 추진 3.부동산 정보화 기반강화 3.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가지 정비 4. 2021년 서울시 도시계획 수립 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5.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응 5.환경친화적 도시관리와 생태보전략 수립 6.뉴 밀레니엄 시티 기본 계획 총괄 +-----------------------------------+--------- 표2) 도시계획국장의 1999, 2000년 기본 목표 비교 내용을 보면, 작년에 다 달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쓸데없는 일만 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금년도의 목표설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아무튼 개념 혼란에 따라 기본목표속에 중점목표가 혼재되어 있고, 업무의 연속성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관리자의 목표는 기본목표의 개념을 변경시킨 데서 비롯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관리제를 하려면 목표관리제란 이름을 바꾸어서 특별목표관리제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듯 특별목표의 성취만으로 한 공무원의 성과를 다 측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목표의 의미를 직위분류제에서 말하는 직위에 따른 역할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위에 따른 역할을 객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가 가능하게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공무원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학생의 학습 및 생활을 지도하고 그에 따른 문서도 관리합니다. 이것이 그의 교사라는 직위에 따른 그의 역할이며 이 기본적 역할에 입각하여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교사의 활동이 그의 교사로서의 기본목표가 되며 더하여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 등은 중점목표로 설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기본목표에 주요한 일상적인 업무를 다 포함시켜서 그 직위에 따른 역할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목표관리제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직위분류제에서 말하는 직위에 따른 역할을 객관화시킴으로써 그 역할을 가치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게 되며, 노력과 성과가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설정이 업무 전체와 관련된다면 이 제도를 불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가에서 중점목표에 40%, 기본목표에 60%의 비중을 설정한 것도 이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념적 수치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무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획하는 부서의 경우 기본목표가 40%보다 훨씬 낮을 수 있으며 반대로 민원처리부서의 경우는 기본목표가 90%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전체를 파악하고 그 역할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목표관리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급공무원들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더 보완하고 하위직에 대해서는 직위에 따른 역할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일정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셋째, 목표가 성과평가의 전제이기 때문에 달성이 용이한 방식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극히 추상적으로 진술하여 평가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방법이 그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보호과장의 중점목표는 소비자보호 활동강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의 역할 전체를 규정하는 말 이상이 될 수 없는 극히 추상적인 진술이고 이것을 실천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당연히 쉬워집니다. 거의 수식어로만 치장되어 있는 그 구체적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수준에 맞는, 정밀하고 빈틈없는,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또한 어떠 어떠한 수준 향상 등 이러한 표현은 수식어 이상 큰 의미가 없으므로 당연히 이것을 달성도 쉽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성과에 모험이 따르는 일은 안 하고 될 수 있는 한 고전적인 방법을 답습하여 위험을 피하려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설정한 목표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질보전과장의 중점·기본목표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말 꼭 필요한 일이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구나 목표설정된 것의 수행에서만 좋은 평가를 받게 행동하면 그는 그 외 어떤 역할에 대해 소홀해도 최고의 성과자가 됩니다. 목표가 성과 평가의 전제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왜곡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목표설정과정에 대한 제안입니다. 목표가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평가도 그렇게 되므로 자기가 시험문제를 내서 자기가 답안을 쓰는 모양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면 상위목표 설정단계에 시민들의 참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예로 시민들이 목표설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에 대한 관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획예산실을 제외하면 예산절감에 관한 목표를 찾아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목표설정단계에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벌써 그 자체로 의미의 절반은 없어진 셈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자치행정의 이러한 견제적 협력관계는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로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2. 평가지표의 타당성, 첫째, 평가지표의 의도적 왜곡이 있습니다. 목표설정 단계에서도 평가를 염두에 두고 목표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었지만 평가지표의 경우 이런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목표는 추상적인 말로 화려하게 기록하지만 평가지표는 초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과장의 중점목표는 입찰집행 업무개선인데 그것에 대한 평가지표는 입찰집행 업무개선방안 기준마련과 전산장비 구매 및 설치입니다. 이런 것을 마련하는 자체가 개선이라면 개선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평가는 목표의 본질과 관련하여 입찰업무시간의 단축 정도,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등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객관성을 계량성으로 한정하려는 시도 때문에 생겨납니다. 평가지표는 목표보다 더 객관적인 계량화가 가능하게 설정하도록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웃지 못할 평가지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구체적 평가지표 자료는 1999년 교통관리실 자료만을 검토하였지만 다른 실·국의 자료도 유사하리라 생각합니다. 신신호시스템 확대 및 소프트웨어 보완 추진 목표를 10월말로 하고 이 때보다 10일 간격으로 빨리 달성함에 따라 평가배점을 달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 운영추진, 지하철 안내체계 개선안 마련 및 시범시행, 토지매입 보상 및 실시설계, 화물 조업주차 시범실시 등 수많은 목표가 추진기간 등에 따라 배점을 달리 하는 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와 같이 다양한 업무요소가 얽혀 있어서 공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단순한 일에서 그 일을 며칠 빨리 끝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소프트웨어 보완 같은 것이 날짜에 의해 평가되는 것은 아주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납기를 당기느라 소프트웨어가 부실해 진다는 것은 개발 기술인력들이면 누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프트웨어야 당연히 그 질로 평가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10일이 시민 서비스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일찍 달성할 수 있는 일을 당초에 왜 늦게 잡는지도 궁금합니다. 목표의 본질과 평가지표가 이렇게 달라서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한 금년도에 추가 지급되게 되어 있는 성과급 20%는 목표관리제라는 행정수요에 대한 보상금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평가에서 꼭 반영되어야 할 비용, 효용성 분석 등 중요한 항목에 의한 평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목표 설정단계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같은 다양한 목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도 이런 점이 결여되어 사업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내부순환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 운영이라는 목표에 대해 분석해 봅시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성산대교에서 마장동 구간 25㎞에 광케이블 25㎞를 깔고 CCTV 20대를 설치하고 교통전광판 15대를 설치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만 일정 안에 추진했는가, 장애요인을 극복한 점이 있는가, 이런 데이터를 향후에 활용 가능하게 기록으로 남겼는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점수가 높아집니다. 이런 방식의 평가는 아주 일반적인 평가방법으로 전체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이런 일이 추진될 때 당연히 장애가 있고 또 보고서를 남기고 향후의 개선방안을 남기는 것은 기본일 텐데 여기에 왜 배점이 더 주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배점을 더 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광케이블을 이용하는 것과 동선을 이용하는 것의 비용문제, 성수대교에서 동부 이촌동까지는 나가는 길이 전혀 없는데 이 사이에 전광판이 설치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 사업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이 검증되는 평가방식은 없는가? 목표관리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계량화가 불가능한 업무가 많아 평가지표 설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계량화가 안 되는 질적인 목표는 달성 수준을 3·4개의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달성시의 점수 부여기준을 정함으로써 피평가자 및 제3자들이 공감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달성도를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목표와 관련된 본질적인 평가가 아니어서 제3자로서 공감이 잘 안 됩니다만, 시장께서는 지금도 본질적 문제보다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것은 산출량, 효율성, 품질, 효과, 만족도, 공정성, 공익성, 형평성 등 평가지표의 원리가 구체적으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시장님은 그런 평가자료에 사인을 하셨더군요. 넷째, 만족도지표라는 평가지표의 유형과 관련한 제안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대체로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본의원도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다 이용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로 답해야 할 많은 문제를 시민을 상대로 조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아니면 계획단계 반영하는 것이 더 낫고 만족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대상이 일반시민이면 여러 부처의 조사를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평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상사가 가감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 개인적인 성과에 대한 결정적인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불신은 여기에서 그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결국 경쟁관계에 대한 서열을 상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연고주의에 뿌리가 깊은 우리의 문화풍토 속에서 이것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이 제도의 도입은 결국 공무원들의 불만만 높이는 역효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면평가제도와 같이 스스로의 집단 속에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의견과 질문에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려던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못 미치는 학교정보화입니다. 인터넷 이용인구의 급증과 함께 범세계적으로 정보화의 물결이 급류를 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를 말하는 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 중의 하나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또한 한결같이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식정보사회의 기반구축을 금년도 주요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이런 점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적 지식국가를 위한 교육발전5개년계획 속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자료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상적인 기본방향 혹은 목적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수단이 매우 빈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정보화비전에서 보면 지식정보사회 대비 창조적 인재육성이라는 기본방향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수단들로 일반적으로는 교원연수와 제도정비 등을 꼽고 있고, 초·중등학교의 경우 첫째, 정보화 물적기반 구축, 둘째, 정보기술 활용교육 강화, 셋째 교육정보자료 개발 보급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정보통신장비를 지원하고 교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서 그들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것에 대한 것이지만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본방향을 실천해 가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창조적인 활동이 일어나는가에 달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 실현수단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몇 가지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화교육의 목적과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초점은 정보기술 기능의 습득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지식으로 존재해야 했던 것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미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스스로 창조적인 지적활동을 해 보는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주입식교육은 반정보화교육이라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우리의 교육이 창조적 활동을 해 보게 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적 창조의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본의원은 컴퓨터 사용능력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그것이 공교육의 과정에 흡수되지 못하고 사교육이나 자율학습에만 맡겨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기초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교육에 흡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기술교육이 고립적인 기능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의 전 교과과정이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창조적 지적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텐데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원연수자료로 만든 10여 권 이상의 교재를 훑어 보았습니다. 모든 연수자료가 1부는 한글 윈도우98, 2부는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다루고 있고, 3·4부가 특정과정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기초적 사용법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연수 내용은 기능 쪽으로만 아주 치우쳐 있는 셈입니다. 이런 연수를 받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기능 쪽에 치우칠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런 기능교육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학생들은 이미 이런 기능을 다른 곳에서 배우거나 스스로의 체험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정보통신은 청소년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본다면, 현재로는 교사들보다도 활용능력이 더 뛰어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수의 문제는 정보화교육에 관한 방향설정의 문제입니다. 이런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학교는 죽었다는 말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한 현재의 학생들의 문제는 기능의 습득보다 오히려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활용방식에 있습니다. 게임이나 채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거기에 중독된 학생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줄 방안은 없는가,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전 교육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교육의 내용에 대해 그리고 교육 전체의 정보화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과 이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고무시키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지식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은 학생들의 자율적 창의적활동을 통해서만 성숙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교사들이 모든 것을 교수하고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인터넷이 도입되는 과정을 살펴 보면 일부 학생 그룹과 일부 교수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적인 능력만 갖추면 젊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것에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적어도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서의 이런 경험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교육실 혹은 전산실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르면 36학급을 기준으로 컴퓨터교육실을 1·2개실씩 갖추는 것을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컴퓨터교육실을 갖춘 학교에서의 전산실 운영은 대개의 경우 매우 폐쇄적이어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공간이 되는 예가 드뭅니다. 물론 부품 도난과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책임 있는 학생그룹이 관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열린문화공간의 하나로서 PC방을 이용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PC방의 경우 아무런 교육적인 방침이 없고 공동체적인 창조적 경험의 공간이 아니라 개인적인 활용의 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세계에 있어서의 극단적인 다인격현상도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공동체적 경험이 없는데서 비롯되는 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은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공동체적 경험으로 연결될 경우 동료집단에 의해 다양한 정신적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홈페이지 운영반, 프로그래밍 연구반, 멀티미디어 연구반 등 여러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경험이 창조적 정신의 모태가 된다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학생들의 다양한 공동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전산실을 학교가 여러 개 운영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물론 이 공간은 관리 자체가 목적이 되는 통제된 공간이 아니라 자율적인 경험을 증진시키는 열린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장은 컴퓨터교육실을 열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학교들에 이를 권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내전산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정보화 예산지원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국고지원에 의하여 우리시에서만 약 300억원의 예산이 학교전산망 구축 지원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이었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제약이 있었겠지만 학교당 2·3,000만원씩 지원하여 학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새컴퓨터 구입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486 이하 시스템 교체지원사업도 초등학교의 경우 완료되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4,000대 정도가 아직 교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 현재로는 학교 네트워크 구축이 워낙 낙오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긴급지원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정보화 관련 예산이 일시적 시혜성을 띠고 제공되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선 학교장은 학교예산에서 컴퓨터 구입비용을 책정하지 않는 이유는 기다리면 언젠가는 사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털어 놓았습니다. 시혜성 예산이 오히려 정보기기의 적시공급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정보기기는 유지보수비가 적지 않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수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지원예산은 컴퓨터나 네트워크 장비와 같은 기본장비와 시설을 제외하고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컬러레이저, 빔 프로젝터 같이 일반적으로 학교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장비에 대한 지원으로 돌려서 정보기기 활용 수준을 높을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은 소득에 따른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학생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정보 공간의 확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넷째, 학교 현장 교사의 정보화 교육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보면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 혹은 전산 기능직의 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 본의원의 견해로는 학교는 전산 전문직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 전체로 보아서 유능한 전산 전문인력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학교와 같은 소규모의 시스템 관리를 위해 지원할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상당히 많은 보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승진 기회도 없고 기능적인 업무로는 일이 적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산전문 교사들의 양성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부 회사에 용역을 준 경우도 발주자인 학교가 적절한 수준의 관리 능력이 없을 경우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교육구청별로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해서 관내학교들의 시스템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순회관리와 컨설팅, 문제 발생시 긴급 유지보수를 담당할 수 있는 팀을 운영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학교의 사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이용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인력채용도 비교적 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정보화 담당교사는 기술적 업무에서 해방되어 정보화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정보화에 있어서 가장 낙후된 영역으로 남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노력과 투자를 했는지 교육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명영호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 제1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간사로 의정활동중인 명영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대한 시정의 살림을 살피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여름의 폭염도 한풀 꺾이고 이제 조석으로 신선한 기운이 감도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변함 없이 항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우리의 시정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중심이 바로 선 변함 없는 시정의 모습, 바로 그러한 서울시정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노인복지, 조정교부금, 서울시청사, 이태원 관광특구 문제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일전에 제가 알고 지내는 일본 동경도 대동구 의원 몇 분이 한국을 방문 양로원 및 경로당을 보고 싶다고 하여 몇 개소를 둘러보던 중에 비좁은 경로당을 보고는 여기에서 노인들이 무엇으로 소일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아 시쳇말로 고도리를 친다고 할 수도 없어서 난감했던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구단위마다 노인복지센터를 넓고 크게 지어 수영, 바둑, 저렴한 식사제공 등 노인들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세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물질적인 풍요 속에 정신적으로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자 정신적 기둥이 되고 있으며 우리가 이만큼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게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세대에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전체의 경로당은 2,076개로서 동별로 평균 서너 개소가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 충분한 휴식공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랑방 구실밖에 못하고 있어 노인들조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서울시에서 1구 1노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하려는 사업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일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바에야 노인들의 의견을 좀더 많이 반영하여 작업장, 취업센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복지 및 여가선용이 될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을 계속 확충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7년 9월 27일 이태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래 4년 동안 이태원을 특구다운 특구로 조성키 위해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광특구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특구 내에서는 지금까지 규제하던 제약조건들을 완화하여 부담 없이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내의 많은 유흥업소들은 상업지역에서만 영업허가가 가능하므로 불법영업으로 인한 단속과 고발이 반복되고 있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 용도를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용산구의 요구를 여러 가지 사유로 2년 이상 끌어오면서 아직도 상업지구로 지정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은 몰라도 이태원은 안다고 할 정도로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 잘 알려진 국제적 관광과 쇼핑의 명소인 이태원을 서울시에서는 상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보다 현재대로 놔 두는 것이 좋다는 발상은 도대체 관광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세계의 관광지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알고나 하는 말씀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이태원 전 지역을 상업지구로 지정하기 곤란하다면 필요한 일부지역만이라도 지정하여 관광특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태원 관광특구 내의 한남동 구면허시험장 부지를 서울시에서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로 조성하면서 인근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 곳은 당초 97년부터 용산구에서 턱없이 부족한 이태원지역의 주차시설과 관광편의시설로 계획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98년 5월 30일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계획에 의하면, 한강진역 부지에는 외국인 비즈니스용 주거시설 등을 건립하고 한국종합화학 부지를 매입, 주차장 시설과 관광편의시설, 스포츠시설을 건립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 30만 용산구민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추진사항을 확인한 결과, 한강진역 환승주자창 건설은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문화관광 편의시설 및 스포츠센터 건립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안드리겠습니다. 인근부지를 매입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문화관광 편의시설, 스포츠센터를 반드시 건립하여 민원도 해결하고, 서울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조정교부금 지급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조정교부금의 산정시 인구와 도시계획시설, 면적 등 19개 항목이 중요한 배분 자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는 미8군이 차지하는 부지면적 80만평을 포함하여 국방부 부지, 철도청 부지 등 약 100여 만평으로 미군 또는 중앙정부의 토지가 용산구 면적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사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세원인 지방세를 징수할 수가 없어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2000년 6월 미군부대를 가지고 있는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미군기지시설로 인한 지방재정 결함 및 지역발전에 지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재정적으로 보전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용산구는 미군기지 80만평을 가지고 있어 지방세 징수불가 및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선진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 기 위해서라도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넣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서민들이 한강시민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에 진입하는 통로는 부유촌에 살고 있는 이촌동 아파트 주민들의 진입통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보광동쪽에서 한강시민공원에 접근하는 통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용산구에서는 이곳을 97년 6월 접근로 개선대상으로 조사하여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보고하였고 98년 8월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치수과에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예산반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광동 서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시청사 이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청사 이전계획은 지난 96년 1월에 시작하여 설명회 개최,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7년 9월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분과위에서 전원 일치로 서울시청 후보지를 용산구로 최종 확정해 놓고 IMF로 인해 사업추진이 유야무야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청사 이전계획은 백지화된 것입니까? 시청사 용산 이전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많은 구민이 아직도 제게 언제 시청사가 용산으로 이전되냐고 물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서울시정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 순 전 시장 시절의 문제라 하지만 고건 시장님께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꿈나무인 청소년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의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마음껏 뛰고, 놀고 젊음과 힘을 발산할 수 있는 터전을 늘려주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보다 더 급한 일은 기존시설을 잘 보수하고 활용토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산 기슭인 장충동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야구장은 1970년에 건설되어 현재까지 전국 초등학교 및 리틀야구대회와 소프트볼 전국대회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8개 국 어린이가 참가하는 세계리틀야구 극동지역 예선대회를 이곳에서 경기를 하였고 이웃 국가들과 친선교류 경기를 매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장이 30년간 보수되지도 않아 훼손이 많이 되었고, 1998년 게릴라성 폭우로 경기장 주변 아카시아 고목이 넘어지면서 스탠드 및 경기장이 망가졌으며, 아직도 고목이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장 규격이 좌측 1.9m, 중견 5.9m, 우측 2.1m가 짧기 때문에 국제회의에서 많은 지적을 받으며 차기대회 개최시에는 필히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도 세계리틀야구 극동지역 예선대회가 9개 나라가 이곳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결정되었습니다. LA다저스팀의 박찬호 선수가 우리에게 주는 청량제 역할로 온 국민에게 수천억의 건강증진효과와 국위선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디 장충동 어린이야구장을 보수해서 사용하여 제2, 제3의 세계적인 훌륭한 박찬호가 탄생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유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인 대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2년 전 혼란으로 온 국민이 정신적 아노미현상에 처해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고유가와 자산 디플레 그리고 닷컴경제의 추락으로 우리 경제는 나침반을 상실한 채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모두는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및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경애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께서는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컴퓨터와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과 의장단, 선배·동료의원님과 고건 시장님 및 집행부, 유인종 교육감 및 집행부 여러분, 더운 여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아침 맑은 가을 아침을 보며 무언가 좋은 일이 만들어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의회 사상 처음 컴퓨터를 도입 시정질문을 해 봅니다. 시설, 전기 미흡한 것이 많아, 또 조명이 선명하지 않아 제가 의도한 대로 잘 될 같지는 않지만 양해해 주시고 또 다음에도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천년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이경애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예산회계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보면 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 5,859억 8,1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부채 상환하지 않고 전액 추경 이월시킨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증가 일로에 있는 채무규모의 확대성에 대해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갖고 계십니까? 서울시에 1999년 말 채무 총액은 6조 2,865억원으로 사업별로 보면 83.9%가 지하철건설 및 운영부채, 7.4%가 주택사업, 5.6%가 상수도사업, 기타가 3.1%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채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채규모의 증가억제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및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목적예비비 1,000억원을 편성 부채상환 계획을 잡았습니다. 차입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채에 대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율의 이자를 물고 있는 재투자금 이자가 9.5%입니다. AID차관, 주택기금, 시중은행, 공사채 등의 부채가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채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상 등을 통하여서 이자율을 낮추거나 저율의 이자를 지불하는 채무로 바꾸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해외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장기저리의 해외자금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둘째,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각 구의 구청장들께서 시장님을 비롯 예산관련 부서, 예결위원에게까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공문이나 하나 보내거나 아니면 주려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공공시설 이용료 및 각종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장묘시설사용료, 전주, 공중전화 시설물, 가로등, 전기관, 전기 통신관, 전력구, 변압탑, 무선전화 기지국, 각종 이런 점용료들과 서울대공원 입장료, 한강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야외문화시설 등에 대해서 이용료 및 점용·사용료가 턱없이 쌌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 2·3년 단위로 수십억의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시립 납골시설 사용료는 10여 년 전에 결정한 이용료인데 적정원가의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적정요금의 가장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원가보상주의와 수익자부담원칙을 벗어난 서울시의 불합리한 장묘시설 요금정책은 시립장묘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무료 내지 낮은 요금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신하여 원가를 보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넌센스입니다. 부채절감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전주, 공중전화시설물, 가로등, 전기관 등의 사용료를 보십시오. 한 개당 점용료가 적게는 1년에 850원입니다. 특히 전기, 통신은 서울시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도 없는데 서울시는 부채더미에 있으면서 왜 흑자의 회사인 한전, 한국통신에 특혜를 줍니까? 답변은 이렇게 나오시겠죠. 공공시설 점용료 산정부분에 의해 산정되었다고 하시겠지만 서울시는 흑자 경영이 아니고 부채를 조금씩이라도 없애야 하는데 만들어진 산출근거를 그대로 했다고 답하시기보다는 비현실적인 이용료, 사용료 부분을 다시 현실에 맞게 책정하여 예산수입 증대 및 부채절감에 노력하는 능동적인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특혜의혹을 갖는 토지, 부지, 재판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산과 수입이 늘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일부 불필요한 시유지를 정리하여 부채상환을 하거나 사용용도에 맞게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지만 무조건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특혜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의 대토는 서울시의 부채절감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부채절감 목적에서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노른자 땅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격차가 심한 곳과 대토를 해 주면 누가 봐도 특혜라 할 텐데, 왜 옛 삼청각 소유주에게 강남구 금싸라기 땅을 엄청난 특혜의혹 속에서 교환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해명해 주십시오. 또 서울시 소유인 유진상가를 주식회사 신성이 자기들 재산인 것처럼 하천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분양금 전체를 챙기고 상가 전체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식회사 신성에게 30억이 넘는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더니 지상권계약이 7월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일부 공무원께서 신성과 깊이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의 소리를 들을 때 심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문서조차 잘 보관되어 있지 안음에 다시 한 번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재산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12공구 부분은 시간관계상 본의원이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면질문)

이경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다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관수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관수의원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정질문도 하셨고, 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한 2년 동안 느꼈던 소의 일단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신중한 정책질의에 대해서 면피성 발언이나 소홀한 답변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의원들로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이 문제는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의정활동의 목표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책대안, 또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아무리 하면 뭣합니까? 바로 의원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심장부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가 2년 동안 의정생활하는데 저와 악수 한 번 하지 않고 눈 인사 하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시의원 배지가 있고 의원이 시민의 대표라는 것을 여실히 아시면서도 피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성하라 이런 질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의 전화 친절하게 받기, 또는 백화점식 서비스 행정을 구현한다 그래서 도우미들이 90도로 절을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합니다. 여러분, 인사는 모든 생활의 기본입니다.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서울시의 실·국장 되는 간부공무원이라면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 나가는 의원이거나 통통 튀는 의원이 아니라도 음지에서 평범하게 소신껏 일하는 의원들에게 다가서서 인사 정도는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 예는 들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 고급공무원을 지낸 분 중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평소에 많이 느꼈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겠지 했는데 마침 제가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분이 다가서서 "고생 많으시지요, 정말 문안인사를 할 때 야, 이런 분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러한 사항은 전체 공무원이 다 그런다는 것도 아니고 간부공무원 중에서 정말 열심히 배려해 주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 주는 그런 간부공무원도 많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여러분, 제가 유인종 교육감에게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서울 새교육운동, 새물결운동을 펼치시는데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교육감께서는 그 정책의 목표를 인성에 바탕을 두셨는데 여기 있는 김관수의원하고 악수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인사는 우리 꿈나무들의 희망이요, 예절교육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간부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요, 상징은 지방자치입니다. 민주주의의 뿌리, 지방자치의 주인공은 지방의원입니다.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이 지방유지에게는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해도 시의원 배지를 단 시의원들에게는 지나쳐 가는 것이 일수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하면서, 풀뿌리 교육을 하면서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쯤 관심을 가져봤는가? 여기에 나와서 의례적으로 90도 절을 하면서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로서 면피가 되는 것입니까? 이 자리를 떠나서 가시면 넓은 집무실에 비서가 딸린, 그리고 면담하기 위해서는 나무의자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그런 직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한히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축의 수레바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저는 그럴 듯하게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우리 시의 간부들입니다. 시의원과 실·국장 책임자들이 동등한 위치니까 의회에서는 예절 차리고 우리가 찾아가면 상전대우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양축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는 양축의 협력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은 시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첫째입니다. 다시 한 번 공무원 여러분의 각성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그런 방법에서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구청이나 집행부 기관에 가게 되면 하부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근무를 합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모를 것 같으니까 인사를 안 하는 면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이제는 서울시의회에 나오십시오. 개인 김관수의원 하나에 대한 모독이 아닙니다. 어떻게 의원배지를 단 의원이 옆에 있는데 버젓이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것이야말로 의원을 모독하는 절정입니다. 그러려면 휴게실에서 커피 잡수시고 나오지 마세요. 존경하는 간부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그 점을 인정은 합니다만 만사는 인사가 첫째입니다. 사람 교류하는 것도 인사요, 허리 굽히는 것도 인사가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시의원 배지를 단 우리 의원들에게 그렇게 대할 때, 제가 이름을 사실 거명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대단히 본인에게는 누가 될까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만 본인은 아실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음식점에서 하루에도 서너 번씩 만났는데 옆에 있는 위원장, 심지어 전문위원한테는 인사를 했음에도 본인에게는, 내가 목례를 하려다가 머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국장은 한 번도 아니야, 잘 나가는 엘리트 국장이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서울시의 미래가 보여.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말하는 어디서 진지하고 진솔한 답변이 나오고 성실한 답변이 나온다고 기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발언을 마치면서 다음부터는 서울시의회에 오실 때 여러분, 자기 직책을 알리는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오십시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주문이기도 하지만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라고 하는 사실도 밝혀 두면서 유감스러운 발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관수 동료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시의원 모두는 시 집행부의 행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성의 있게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축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김주철의원님과 송미화의원님께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실무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철의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의 부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면서 교원 명예퇴직과 학교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채용하여 대체할 경우 향후 부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방채는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부담금 지급, 부족한 학교시설비 확보 및 교육정보화사업 등 세 가지 사업과 관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원 명예퇴직 수당 및 부담금 지급과 관련해서 1999년도에 2,825억원을 발행했고, 2000년도에는 2,266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합해서 5,091억원의 지방채발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학교시설 확보와 관련해서 1999년도에 494억원과 2000년도에 2,343억을 발행하여 도합 2,837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200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된 동 사업이 금년도로 앞당겨짐에 따라서 그 필요한 584억원과 실업계고등학교 컴퓨터보급을 위한 145억원 도합 72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지방채 발행할 총 규모는 8,6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방채 상환은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것이며, 재원은 국가부담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교육재정에는 생각보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미화의원님께서 질문한 우리 교육청의 학교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만 97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화 교육기반 구축사업이 단순히 물량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우선 내실 있고 교육현장의 정보화 실상과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교육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계획을 토대로 해서 정보화사업 추진의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정보화교육을 위해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면서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즉, 빠르고 새롭게 변화하는 정보홍수의 사회에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교원과 학생이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다양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각 교과의 교수학습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열린교육과 자기주도적인 학습기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첫째, 교육정보화의 하드웨어 기반구축을 금년 내로 완료하고 둘째,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별 특성을 고려해서 교수학습에 정보통신 기술교육을 10%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욱더 강화하고 넷째, 전교원의 정보화마인드를 제고하면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자체개발과 기기활용에 대한 능력신장을 위한 교원정보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97년부터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통해서 교육정보화의 실현을 추진해 왔는데 99년까지 3년간 학내전산망, 컴퓨터보급 등 정보화기반구축사업에 1,178억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 15일자로 교육정보화추진단을 조직하여 교육정보화 기기활용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 활성화와 특수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보화교육 관련 학생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학교 컴퓨터교실을 학생들이 창조적 경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고, 일반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보유하지 못한 특수장비는 금년도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민간참여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정보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일선학교에서 많은 교원들이 컴퓨터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학내전산망 유지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 836명을 각급학교에 배치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교원정보화 연수를 더욱 철저하게 계획해서 일정부분은 교원 스스로가 관리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교육청별 정보화교육지원 태스크포스는 현재로서는 구조조정 관계로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정보화가 낙후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완결목표로 추진해 오던 교육정보화사업이 불행하게도 IMF구제금융 사태로 98년도만 약 58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정보화의 종합적인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보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정보화추진단을 돕도록 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낙후된 정보화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 의장, 민연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유인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김주철의원님, 그리고 이경애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가운데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저희 서울시의 조직운영 관리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국 및 주택국의 업무재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또 새로 제정된 도시계획조례가 지난 7월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시계획국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지구의 지정,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조정 등 도시의 기본틀을 정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주택국은 그 기본틀 안에서 주택건설, 주택재개발, 건축관련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부서간의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이번 시의회 임시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앞으로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을 총괄하는 1급의 신설문제는 서울시의 직제를 고치려면 그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조정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의 업무는 행정2부시장이 현재 총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의 업무조정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경애의원님께서는 부서나 기구의 신설과 의회와 약속한 사항에 대한 예산의 집행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시행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새로이 기구나 부서를 만들 때는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반영한 조례안을 작성을 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식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다만 특정분야에 한시적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된 경우에 기존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일상적인 그런 업무를 다루는 그런 기존의 기구, 그리고 인력을 활용해서 그 부과된 특정업무를 일시에 집중적으로 원활히 수행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정식 조직화하는 것보다는 직급별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해서 특정업무를 일정한 기한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임시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임무가 완수된 후에는 자동적으로 원상복귀가 되는 그런 태스크포스 방식이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태스크포스로 운영하게 된 월드컵추진단, 그리고 DMC추진단도 2002년 월드컵 개최시기까지 한시적인 기간안에 집중적으로 준비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국장 혼자만으로는 매우 업무의 범위가 넓어서 특정한 업무를 한정해서 월드컵추진단장이 그 기능을 하게 되고, DMC추진단도 마찬가지로 상암동 새천년 신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 DMC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데 지금 현재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태스크포스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DMC추진단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어떤 서울시의 정보화 어떤 소프트웨어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보화기획단의 업무하고는 달리 이것은 그 단지에 외국의 유수한 정보산업들을 유치를 하고, 또 외국자본을 유치를 하고, 또 외국기업의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의 기능과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명칭도 당초 DMC라고 하는 것이 얼른 홍보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기획단과의 기능의 중복 그런 오해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 디지털미디어시티 추진단이라고 저희들이 태스크포스의 명칭을 붙였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임시조직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운영계획도 설명을 드렸으면 이런 지적을 받거나 또 오해가 없었을 것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와의 사전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김주철의원님과 명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철의원님께서 버스, 택시 등 자동차 매연단속을 차고지에서의 형식적 검사가 아닌 직접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제도 도입이나 현금수입 압류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에 의거 노상단속을 위주로 하면서 버스 및 택시 등은 차고지에서 분기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되 택시는 승객이 없는 경우에 노상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도 직접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채택하고 있듯이 차량을 정지시킨 후에 무부하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은 노상이나 차고지 등 그 장소와는 관계없이 측정치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빈차로 운행중인 택시에 대해서는 운행현장에서는 단속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으며, 다만 승객을 태우고 운행중인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는 승객들의 불편문제를 고려해서 현장정차단속보다는 차고지단속을 위주로 실시해 나가면서, 그 대신 점검업체와 점검일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단속 당일에 점검업체를 지정하여서 민간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정보 누출 등 부조리 소지를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언덕으로 올라갈 때 매연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덕길에서 주행중인 버스, 택시 등 차량에 대해서는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여 현장단속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거 차량의 배기량 및 측정농도별로 5만원 내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가산금제도 등이 없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므로, 환경부에 가산금제 도입을 건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과태료를 정하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해당 자동차 및 현금수입압류 등을 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기관인 자치구에서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만 하고 인력부족과 민원들인과의 마찰 등의 사유로 현금수입압류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자치구에도 현금수입압류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여 징수실적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영호의원님께서 장충동 어린이야구장은 건립된 지 3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하고 규격이 미달되어 야구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보수 사용토록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충어린이야구장은 1971년도에 중구 장충동 남산도시자연공원에 본부석, 운동장, 스탠드를 갖춘 6,104㎡의 규모로 시설되어 그 동안 어린이야구 꿈나무육성과 많은 국제친선교류를 통하여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나, 1992년 11월 확정한 남산제모습가꾸기 기본계획에 따라 어린이야구장을 철거하고 지형을 복구하여 제모습으로 복원하기로 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장충어린이야구장 보존을 요청하는 청원에 따라 1993년 8월 10일 대체 야구장을 건립할 때까지 보류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야구장은 1972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리틀야구연맹에서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조건에 모든 시설과 설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보수토록 되어있을 뿐 아니라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으로 장래에 철거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면적으로 개·보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야구 꿈나무육성을 고려해서 우선 시급히 보수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수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김주철의원님께서 저희 교통관리실 소관 사항 중에서 불법주차단속이 감소하고 있고, 과태료징수실적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근본적으로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할 용의, 그리고 차량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조치, 대응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단속과 과태료징수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법주차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시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시민의식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단속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속실적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자치구에 대하여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청계천지역, 동대문시장 일대, ASEM회의장 주변 등 만성적인 불법주차지역에 대하여는 시 인력을 직접 지원해서 야간, 그리고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위주로 합동단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특히 시민신고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남의 차고지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근거를 마련하는, 현재 이러한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불법주차를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위반과태료는 체납을 하여도 차량운행을 제한하거나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징수율이 저조한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태료미납자에 대해서 차량을 압류하여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말소시에 체납과태료가 완불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할 시에는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만 연도별 차이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별 부과금액은 당해년도별로 당해년도에 일어난 사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실적은 부과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징수된 누계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현재 매년 당해년도 징수율은 약 3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해서 불법주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의향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는 아시는 대로 차를 처음 샀을 때부터 차고지를 확보토록 함으로써 차량증가도 억제하고 차고지문제도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과거에 이미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92년에 이미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관한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쇄신과제로 권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여론이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되고 이들에 대한 부담가중이 첫째 문제고, 또 우리 나라 자동차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여론 때문에 시행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시기와 적용대상, 차종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중앙정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곧이어 발생한 IMF 구제금융사태에 따라서 입법 자체가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판단은 현 단계에서 어려운 국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차고지증명제의 즉시 도입은 계속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대하면서 주차질서를 바로잡는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또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하는 등 가능한 공간을 주차장으로 많이 발굴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주차구획확충사업은 서울시 전역을 4,000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블록마다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주차구획을 최대한 확충하는 등 주거지의 주차문제와 교통안전문제를 한꺼번에 정비하는 이면도로주차구획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4,000 블록 중에서 30% 블록은 완성을 할 것이고, 내년 중에 나머지 70%를 완성해서 2002년 전에 우리 주거지의 주차문제를 크게 개선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코란도나 지프형 화물자동차에 의자를 설치해서 승용자동차로 불법개조하는 것도 있고, 또 LPG를 사용할 수 없는 승용자동차에 연료장치를 불법 장착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는 다른 시민들하고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불법행위 근절과 시민들에게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지난 3월 9일에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일제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에서 일제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고, 6월 15일에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해서 매월 1회 이상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구조변경한 자동차 68대를 적발해서 58대는 형사고발하고 나머지 10대는 과태료 처분 조치했습니다. 적발건수는 다소 적습니다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법의 위반여부를 떠나서 세금을 포탈하려는 악의적인 면이 다분하고, 시민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계속하여서 단속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주철의원님께서 도로포장에 대해서 포장불량시공의 전반적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포장의 전반적인 시공불량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신설되는 도로의 경우는 비교적 포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설되는 대규모 대형공사장의 경우는 철저한 감리라든지 감독을 통해서 품질관리를 다른 어떤 공사보다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시공상태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일부 자체적으로 감독하는 소규모공사라든지 또는 다른 지하매설공사를 하고 난 후에 도로포장을 복구할 경우 그럴 때는 다소 포장복구상태가 불량한 것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규모공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조직이 완료되어 가지고 곧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만 소규모공사에 대한, 특히 이러한 포장굴착이라든지 도로복구에 대해서 감독을 시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포장에 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의 흔적이 남아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의 기온이 여름에 상당히 높고 또 중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원인이 상당히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용하는 재료들이 종래에는 비교적 고온이라든지 중차량 하중에 견디기가 어려운 재료들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개질아스팔트라든지 특수포장재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에 다니는 차량 중에는 중차량, 과적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금까지는 총중량에 대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축하중, 말하자면 바퀴 하나하나에 실리는 하중에 대해서도 단속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울시내 도로포장의 수준을 좋은 포장노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특수자재를 사용해서 앞으로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단장 배경률입니다. 이경애의원님께서 인프라 구축시 정보화기획단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에 정보화기획단이 있음에도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외주용역률이 60% 이상으로 세금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하셨으며, 전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전산인력을 충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는 보다 효과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정보화기획단을 신설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이 설립된 후에 정보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정보화기획단과 협의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평가를 단계별로 정보화기획단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정보화사업 추진에 낭비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산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각 부서별로 전산인력에 대해 소요조사를 해서 전산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최소인력으로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업무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 내에 인터넷정책팀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도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인터넷업무를 추진토록 하며, 정보화기획단 내에 홈페이지구축반을 두어서 소규모 홈페이지는 자체개발해서 활용토록 하고, 대시민 이용도가 높은 대규모의 홈페이지나 시급을 요하는 홈페이지는 외주용역을 주어 제작하되 내부 전산인력이 참여하여 합동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시 내부인력이 참여해서 합동개발을 하는 것은 외국의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방법입니다. 앞으로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정보화 관련 인력에 대해서 정보화분야,신기술 전문교육을 활성화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전산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효율적으로 전산인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재종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주철의원님과 명영호의원님, 그리고 이경애의원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철의원님께서 시세체납 해소대책, 삼풍재산 매각관련 문제, 그리고 시유지 무단방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답변하시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세체납 해소관련 질의는 이경애의원님도 유사한 질문을 같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강남구와 강북구의 체납시세 차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서초구와 강남구에 과세기업의 27.1%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로 예를 들면 98년도의 경우 서초구는 1,082억원이, 강남구는 2,407억원이 부과되었으나 강북구는 123억원에 불과했습니다. 99년도에도 서초구는 1,105억원, 강남구는 2,158억원을 부과하였으나 강북구는 125억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강남구가 강북구보다 부과규모는 10배나 많으나 부도·폐업된 기업의 악성체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체납액은 오히려 강북구보다 20배 가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도·폐업된 기업이 많은 까닭입니다. 체납시세가 증가하는 주요이유는 97년 IMF사태로 인해서 부도·폐업된 기업이 속출하고, 부도는 겨우 모면했지만 세금을 낼 수 없는 악성납세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를 새천년 체납시세 총력 징수의 해로 정하고 체납시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시 산하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하여 체납시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그 세부추진내용으로는 체납자의 전국 주민등록지 일괄조회, 직장인 소득조회, 체납자의 재산을 우선 조사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특히 1억 이상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자료제공을 통한 신용거래 제한과 인·허가 제한, 출국금지와 고발조치 등 강도 높은 체납시세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는 물론 금융자산, 급여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에 이르기까지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직·간접 규제방법을 총동원을 해서 체납시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체납시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풍재산관련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풍사고로 인한 유족보상금 상환재원 충당을 위해서 기부채납된 삼풍재산 현황은 삼풍백화점 부지와 분구중심용지, 청평화시장, 제주도 여미지식물원과 개인 동산 등 추정액은 약 3,500억원입니다. 이 중 삼풍백화점 부지와 분구용지를 2,290억원에 매각하였으며 여미지식물원과 청평화시장도 조속 매각하여 시 재정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각각 매매계약이 미이행되었고 또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매각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여미지식물원은 연간 평균 25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자연보호단체, 국회 및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식물 종 보호를 위해서 또는 보전을 위해서 매각을 재고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보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차후 매각시에는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평화시장은 IMF 등 경제불황으로 지가가 계속 하락해서 당시보다 지가가 감소하였으나 요즘 시장의 상권이 회복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감정 평가 후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뚝섬 경마장을 성동구에 무상사용토록 한 경위 및 향후대책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뚝섬 경마장부지는 8만 1,566평으로서 동 지구개발을 위하여 뚝섬지구 개발구상에 관한 연구를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안은 금년 말에 확정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동 부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구에 무상사용을 허가했으며 현재 체육시설,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보육센터, 성수지역 근로자회관 등 주민의 복지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결정결과에 따라 적정용도가 지정된 이후에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명영호의원님께서 용산구는 미군기지 80만평으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불가 및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용산구는 관내에 있는 미군기지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세수감소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미군기지의 이전 또는 축소 등이겠으나 이는 국가차원의 문제로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용산구의 재정손실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치구보통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보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 즉 연간 1조원 이상에 이르는 보통교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자치구마다의 재정수입 및 재정수요를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충당해 주고 있는바,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재정수입 손실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용산구에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한 액수는 457억 1,2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신 특별교부금 교부방안에 대해서는 현행조례 내에서도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손실과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으나 단순히 지방세 징수불가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특별교부금 배분은 용산구만의 한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부채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사용료를 원가보상주의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고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경애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의 입장으로서 분명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 징수하는 사용료는 총 396개 종이 있으며 그 중 82종은 관계법령에서 요율과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314종은 우리 시 조례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도시공원조례 등 16개 조례가 있으며 조례에서 사용료 요율을 정하는 기본방향은 크게 생산비와 운영비를 고려를 하며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민간시설의 가격에 대응하는 시장가격원칙을 적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혜가격원칙에 의해서 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이경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사용료 원가보상률은 원가보상 개념 도입이 어려운 도로, 하천점용료를 제외하면 평균 34.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사용료 세입액도 926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시민복지 차원에서 공원, 병원, 교통시설 등의 서비스를 시혜가격원칙에 따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화해 나가는 것은 공익적 측면과 시민부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삼청각 소유주에 대한 대토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청각 재산교환 대상토지로 개포동12-2번지 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재산의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삼청각이 177억원이며 개포동 토지는 241억원입니다. 만약 재산교환을 추진을 한다면 우리 시와 삼청각 토지주간의 교환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환대상 재산의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이상인 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향후 재산교환 합의 후 재산평가 실시를 해서 말씀드린 규정에 맞는 경우에만 재산교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18회 정례회시에 삼청각 재산을 개포동 시유지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하여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하라는 의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산교환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교환평가위원회는 시의원님과 시민단체, 감정평가사, 건축사 그리고 관계국장들로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현장방문, 교환시에 예상되는 특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재산교환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의회의 권고사항 등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저희 시는 투명하고도 공개적인 방법으로 재산교환 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규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주철의원님과 이경애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주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의원님께서는 전용주거지역 내에 들어설 수 없는 음식점 등을 영업허가 하고 이들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용주거지역 내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입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에서 93년에서 97년 사이에 50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이 50건 중에서 32건이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정상영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3건은 자진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용주거지역 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15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합리하게 영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자 변경신고 제한조치를 했고, 또한 자진폐업을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이 15개 업소 중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금의원님께서 직영 시립병원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 그 다음에 위탁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의 문제점, 그 다음에 경영개선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립병원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를 보면, 강남병원 93.5%, 아동병원과 서대문병원이 약32%, 그 다음에 은평병원이 24.9%입니다. 그러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로는 먼저 강남병원이 일반시민들, 즉 의료보험 환자들의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데 비해서 4개 직영 시립병원은 의료보호환자, 그 다음에 행려환자, 노숙자 및 무연고 장애아, 이런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정해진 특수병원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환자유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재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수가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입원실료의 경우에 6∼8인실의 경우 강남병원이 1일 2만 4,270원입니다. 그런데 동부병원의 경우에는 그 80% 수준인 1만 9,600원, 그 다음에 식대의 경우에 강남병원이 1일 1만 3,540원인데 비해서 동부병원은 그 70% 수준인 9,690원, 이렇게 현저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립병원의 경우에는 강남병원에서와 같이 비급여대상인 고가의 검사 또 특수촬영 등의 진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입의 근본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직영병원을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직영 시립병원이 소외된 계층의 기본적인 진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목적의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 이를 위탁할 경우에 재정수지개선에 주력하다 보면 특수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대폭 축소되어서 의료보호환자, 행려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탁을 하고도 현재의 공공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현재 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 예산 이상의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개선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97년도부터 시립병원의 시설 현대화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병원을 재건축중인데 현재공정은 약 45% 입니다. 두 번째는 99년도부터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의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던 병원장을 계약직 3년에 한 번씩 연임하는 계약직으로 변경해서 책임경영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단순업무인 청소, 세탁, 건물관리 등은 민간위탁 해서 감량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병원에서 인원감축 한 내용을 보면, 그 세 가지 업무를 위탁하면서 인원감축 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42명을 감축해서 인건비 약 2억 7,000만원을 절감토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병원 재건축 일정에 맞추어서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업무 전산화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이용을 활성화하면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경애의원님께서 사용료, 이용료, 점용료 등 현실화와 관련해서 최근 2,3년 간 수십억원의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고도 시립 장묘시설의 사용료가 10여 년간 그냥 정해진 대로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립 납골시설 사용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3년도에 정해진 이후에 한 번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위당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전통적인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납골시설을 포함한 장묘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저가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묘시설 사용료 현실화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분석을 통해서 즉시 사용료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는 화장중심의 장묘문화에 미칠 파급효과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정부에서 장사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 되면 우리 시의 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 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임재오입니다. 먼저 송미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 의원님께서 은평구에 농산물 직판시장의 건설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은평구의 농산물 직판시장은 당초에 상암동에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은평구에 분소형태의 직판장을 건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암동 물류센터가 여러 가지 주변의 타 시설과의 기능중복 문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심층 검토한 결과, 상암동 건설계획은 취소하기로 하고 은평구의 농산물 직판시장은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은평구에 약 2,000여 평에 달하는 적정부지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은평구에서 지난 5월에 은평구 진관내동 601번지에 약 2,900여 평과 은평구 구파발동 83번지 일대의 2,400여 평을 추천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를 검토한 결과, 이 두 지역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현행 법령상으로는 농산물 직판장 건설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은평구로 하여금 보다 적절한 타 장소, 건립 가능한 타 장소를 물색하도록 은평구에 지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진관내동과 구파발지역에 있는 이 개발제한구역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구역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여부가 검토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면 직판시장 건설도 차질없이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불가하다면 타 지역에 적정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명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원님께서는 용산구 한남동에 구 면허시험장 부지가 당초에는 주차장 시설부지로 되어있었는데 이 지역에 서울시가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되어서 주차장부지를 인근에 별도로 확보를 하고 관광편의시설도 이쪽에 건립할 수 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한남동의 구 면허시험장 부지 약 3,300평입니다. 이 지역에는 서울시가 서울시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서비스아파트먼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아파트먼트를 짓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국제도시로서 부족한 도시시설을 확충한다는 의미 외에도 시유지를 제값을 받고 팔면서도 역시 외국인들의 외자를 직접적으로 전환하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같이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6만여 명입니다. 95년도 이후에 매우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거주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서비스아파트는 약 146객실에 불과합니다. 현재 수요는 약 1,000객실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역시 수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안을 착안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금년도 3월에 전문컨설팅기관으로 하여금 서비스아파트먼트 건립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하다는 결론과 함께 13.7%의 순이율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투자설명회를 하고 또한 유력 투자자 방문설명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10월경에 투자대상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우선 사업제안서 공모내용에 따라서 서울시 구상에 적합한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 후에 2차에 걸쳐서 토지매각을 위한 가격입찰을 통해서 최종투자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부지를 외국인서비스아파트로 건설함에 따라서 인근 부지에 주차장부지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인근 부지 약 2,065평이 있습니다. 이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를 건립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의회에 의뢰중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대규모의 관광편의시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부대시설로서 30%까지는 별도의 부대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연장 등은 유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태원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변영진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관련해서 김주철 의원님, 명영호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철 의원님께서 강남 전용주거지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의 우려를 지적하시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서울시 전체 전용주거지역에 대한바람직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5년에 전용주거지역 조정기준 검토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996년 1월 이를 확정하고 자치구에 정비기준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경우는 98년 7월 주거환경의 유지가 어려운 9개소를 골라서 도시계획입안,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밟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그대로 저밀개발이 유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주거환경의 유지가 어렵게 된 까닭이 자치구의 위생업소 업무의 난맥상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나 그로 인한 도시계획의 변경이 없도록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용주거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와 개발밀도의 적정배분, 그리고 주거형태의 다양성 확보차원에서도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용주거지역이 잘 유지되려면 주변의 일반주거지역의 관리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재건축관리, 기성주거지의 돌출형아파트 난립방지 조치 등을 아울러 추진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명영호 의원님께서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용도지역상향 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그 변경의 당위성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용도지역의 변경이 도로 등 기반시설에 물의를 줄 것인지 미리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98년 10월 용산구청에서 요청한 이태원지역의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도록 회신한 바 있고 구청에서도 이를 이해해서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를 세워서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 결과는 이태원은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널리 알려진 쇼핑공간으로서 그 자체가 의미가 있으며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에 현재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며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교통혼잡이 우려되므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지난 6월 자치구에 그러한 자문결과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산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에 결정요청을 하게 되면 의원님의 지적말씀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자문을 구하여 이태원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정립해서 그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먼저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북부지역발전의 종합계획이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균형발전은 역시 주요한 도시정책의 목표이자 우리의 시정방침이기도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강구하고 있는 균형발전 전략은 네트워크 형태의 다핵적 공간구조를 실현함으로써 권역별 자족성과 교통유발 등의 최소화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대생활권과 11개의 지역중심과 54개의 지구중심 등을 설정하고 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생활환경을 균질화 하자는 뜻에서 공공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고르게 배치하도록 그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성 시가지가 많은 서울의 동북부지역에 대해서는 불량주택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구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향후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게 될 때는 권역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동북부의 경우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각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의원님께서 상세계획제도의 진행사항을 질문하시면서 원칙을 정해서 원칙에 맞으면 조속히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종전 상세계획구역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종료된 96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22개 구에 걸쳐서 72개 구역 14.97㎢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 중 19개 구역 2.23㎢는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53개 구역은 아직 진행중이거나 수립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진행이 그렇게 썩 빠르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53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은 우리시에 결정을 현재 요청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43개 구역도 자치구에서 빨리 결정을 요청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한편 조속처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원칙과 관련해서는 이미 각 자치구에 시달한 우리시 상세계획운영편람에 합치되기만 하면 그대로 빨리 결정이 되도록 각 구에 통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구단위계획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전반적인 결정절차가 단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이문동 전동차기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이문동 전동차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철도청에서 그간에 서울시 공문에도 불구하고 기지창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바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견이 꼭 있어야 하겠다는 취지의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듯이 현재는 지난 5월 30일 철도청에서 동대문구청에 건축협의를 신청해서 구청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따라서 건축공사는 아직 착수 못했고, 노반정지공사와 그에 수반한 시추공사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구청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이해하시는 대로 이문동 기지창에 관한 서울시의 입장은 본 기지창이 수도권 전철의 광역시설이며 성격상 인구가 밀집된 도시주거지역보다는 시외곽 이전이 더 적절하므로 다른 대안을 물색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주민대표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 선정에도 노력했었습니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진척이 없게 되어 결국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역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서 해결이 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사유지를 제외한 철도청부지에 한해서 기지창을 건설하도록 관련법에 따라 결정을 했을 때에도 서울시는 주민의 민원해소를 촉구하면서 철도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환경협정 등으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종전과 전혀 변함이 없으며 말씀주신 대로 관계부서에 우리시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통보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올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명영호 의원님께서 보광동에서 한강시민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에는 현재 126개의 접근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접근로 준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기이 완료를 해서 접근성이 불량한 지역 14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부터2005년까지 사업비 467억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광동지역에도 1개소가 설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유진상가 복개구조물 등 시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유진상가아파트는 70년대 주택난 해소와 하천주변의 무허가건물 정비 등과 관련해서 민자로 복개구조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복개구조물은 우리시에 기부채납 되었으며 상가아파트는 별도의 건축법에 의거 건축해서 등기된 사유건물입니다. 이 중 내부순환도로 건설을 위해서 구입한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진상가 복개구조물은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한 결과, 사용이 가능하므로 건물 내구년한까지 사용토록 할 그런 계획에 있으며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의거 지상권 존속기간까지는 하천점용료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만 위 존속기간이 만료된 지난 7월 22일부터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점용료를 현재 부과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유착설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면 저희가 엄중히 감사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김주철 의원님과 백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지난번 도시계획조례 제정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이 250%로 하향조정되고, 또 수도권 난개발 억제정책으로 택지개발이 불가능해서 전세대란과 주택가격 폭등이 예상되는데 전세난과 주택보급대책, 그리고 재건축 규제강화에 따라 7·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에 슬럼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적률 제한으로 주택공급 물량감소에 따른 전세난과 주택보급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99년말 현재 약 90%이며 단독주택의 2·3세대 거주 등을 포함하면 약 97%로서 주택의 양적 구조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주거대책과 주택수준 향상, 또 핵가족화에 따른 신규수요 등을 감안해서 매년 7·8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8만 7,000호를 지금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의 슬럼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70년대에 지어진 저밀도 저층아파트는 일부는 재건축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대부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80년대에 건축된 고밀도 고층아파트의 경우 사업성이 저하되어 재건축이 곤란한 아파트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률적인 재건축방식을 탈피하고 기존건물의 질과 효용도를 높이며 고비용 저효율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건물에 대한 대수선, 또는 개·보수를 통하여 수명을 연장시키는 리모델링방법을 적극 도입 시행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시 사업 주체가 2,500세대 미만으로 재건축해서 학교용지 확보를 기피하고 있는데 인근학교가 과밀화되어 교육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 2,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했으나 재건축사업이 분산 추진됨에 따라서 학교용지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98년 10월 29일 수립공고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장래 재개발이 일어날 것까지를 고려해서 학교시설이 필요한 구역은 학교시설 필요구역으로 선정을 하였으며, 자치구청장은 재개발구역지정 입안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학교시설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에 있어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제정이 되어서 학교용지확보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시의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의종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용광동 시범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7월 15일 시민과의 데이트때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그 때 당시에 논의된 사항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현 부지규모에 적합한 적정규모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과 또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재개발사업을 하는 방안, 또는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시유지 매각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등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할 마포구청에 확인한 결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의거해서 기간도로에서 아파트단지 주출입구까지 간선도로가 200m 이내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에서 건설해야 하며, 97년 사전결정시에도 조건이 부여되고 있고 타 구역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무상양도는 곤란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할 마포구청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이경애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철 7호선 침수와 관련된 소송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침수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지난 99년 9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현대건설을 피고로 한 재산피해액 540억원에서 현대건설이 이미 복구한 203억원을 제외한 337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공사복구비 26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6억원에 대해서 우선 소송을 제기한 것은 540억원 전액 청구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초기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진행은 99년 11월 26일 1차 변론을 시작한 이래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서 지난달 8월 13일 9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재판을 진행중에 있으며 차기변론 기일은 9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 관련 형사사건은 검찰이 직접 관계자들을 조사한 후 기소한 건으로서 지금까지 11차 공판이 끝나고 9월 21일 제12차 공판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형사사건의 재판일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피고측 준비서면 분석과 공사측 준비서면의 철저한 작성, 그리고 증빙자료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재판을 승소로 이끌어 시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청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김주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시에 2,500세대 이하로 업자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여 학교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학교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택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업자들이 2,500세대 이하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시기를 연차적으로 하여 학교용지 확보의 의무를 회피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들은 기존세대를 제외하고 증가하는 세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조합 등 이해관계인들이 학교용지확보를 반대하여 학교용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존의 학교가 현재에도 과대 또는 과밀학급인 경우에는 주택건설로 몇 백세대만 증가하더라도 교육여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마침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2000년 8월 18일자로 개정되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포함하여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기존세대를 합쳐서 2,000 또는 3,000세대가 될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구조정이나 교실증축 등을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우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학교신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근린주거구역 단위 미만 세대로 분할 시행하는 사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서인 서울시 및 자치구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교용지를 필히 확보함으로써 서울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일례로서 영등포구 문래동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구청과 교육청이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초등학교와 신설부지를 최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송미화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5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미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에는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하신 답변은 저를 굉장히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앞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교원컴퓨터 활용능력현황입니다. 2000년 4월 1일 현재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체 교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얼마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정말로 많은 씨름을 한 끝에 드린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이란 미래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면 교육도 그에 따라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교육은 현실의 바탕위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이러한 전망에 기초해서 새로운 방식의 교육으로 스스로를 변모시키야 합니다. 그것만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입니다. 제가 아까 보신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봅시다. 사회 전체의 정보화 능력 수준보다 교사들의 현재의 정보화 능력이 평균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인터넷 사용능력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50% 이하인 집단은 한국사회집단에 아주 드뭅니다. 물론 학생들보다 훨씬 사용자도 적고 사용능력, 사용활용도, 정보검색능력, 정보활용방법 이런 것들 또한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은 IMF로 인해서 투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구차한 변명을 했습니다. 돈도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교사들이 사회적 변화에 전혀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그런 인식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이 사회적 전체적인 것을 선도해 나가야 되지만 이것을 선도해 나가기는커녕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혀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의 답변은 한마디로 굉장한 구호와 이 부분에 대한 실현수단은 거의 없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그러한 답변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시정질문 모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적인 기본방향, 혹은 목적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현수단이 매우 빈곤하다 라는 지적을 앞서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교육감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하드웨어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 교원연수를 하겠다, 교원연수를 하면 교원연수를 통해서 학교 정보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전제하에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드웨어를 투입해서 기능위주의 교육, 이러한 교육을 받은 교원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것이 학교정보화를 어떻게 주도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감의 주장은 결국 정보화 교육의 목적과 전략이 기능에 치우쳐있다라는 것에 대한 한 마디의 답변도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감은 학교 일선교사들의 문제, 전산전문인력들의 문제에 대해서 공공근로로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산공익요원으로. 전산공익요원의 수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 학교정보화가 그만큼의 수준과 질과 양적으로 밖에 되지 않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학교 정보화 자체에 대해서 진단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산공익요원의 수준이 전산과, 혹은 전문대학교 1·2학년 수준이라면 우리가 3년 동안에 천 몇 백억을 투입해서 한 정보화교육 자체가 전산 담당하는 1·2학년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정보화를 위해서 우리는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신년사에 이것을 또한 밝히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세 번째 시정질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 것으로 온통 머리가 아프고 많은 시간, 서울시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방학을 즐기고 있는 그 시간에도 저는 각급 학교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장비들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적하고 자료를 요구받고, 그 부분에 대한 확인과 검증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투자한 저희들의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비교적 쉽고 긴 문장으로 상세하게 시정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서 내일 시정질의가 개회되는 이 시간에 구체적이고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신 송미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