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용규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읍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보고한 시정업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거나 사업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대안등이 있으면 함께 상의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므로서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이룩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보고와 답변을 하는 과장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진행토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각 과장으로부터 소관 분야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이어서 보고한 내용과 소관 분야의 사무에 대한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히 관심과 격려를 다해 주신 사회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정부가 추진한 내용에 따라서 조사를 99%하였는데 조사가 끝났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조사상담 1차는 끝나고 8월 1일부터 전체에 대하여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뿐 아니라 앞으로 경로대상자, 장애인관계, 각종 사회복지시설 총망라하여 전산입력이 9만2천건입니다. 그중에서 99%가 입력이 되었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탈락 예상이 되는 사람들은 읍면장 책임하에 다시 소명자료를 내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서식이 왔습니다. 8월 30일까지 본인들한테 반드시 전달을 하고 그분들한테 당신은 탈락이 된다 그렇지 않은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철저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하여 불만의 소지나 국가에서 잘해보고자 하는 뜻에 이제까지 수혜를 받는다거나 또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누락되어 빠진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나 무마책이나 과장께서 말씀하신 소명자료를 낸다고 하였는데 인구비례,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가 소홀함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소견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현행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라북도 평균 4.2%인데 저희는 8.9%입니다. 일반보호대상자가 8.3%이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하면 8.8%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산간부 시군 평균 합하여 제일 높습니다. 전주시가 일반생활보호대상자 1.3%,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3.0%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항상 저를 보기만 하면 정읍시 너무 높습니다, 합니다. 심지어 담당계장이 다른곳으로 발령나서 가면서까지도 제가 전화를 하였더니 정읍시는 높으니까 잘하십시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할때 사회복지사들한테 한도는 초과는 말아라, 초과를 할 경우는 전국이 전산 온라인화되어 가니까 그전같이 사회복지사의 홀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초과는 시키지 말고 현상 유지는 하여라 이렇게 하였는데 사회복지사 자기들의 이 규정이 엄격합니다. 옛날에는 단순 조사 방법에 의하여 하였는데 사회복지사나 읍면동장들이 조사를 하여 이사람 보호를 하여야겠다 판단이 되면 생활보호위원회에 통과만 되면 보호를 하였는데 규정이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처벌규정도 엄하고 사회복지사들 변상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예전 수준보다 떨어집니다.
김종길위원
지난번에 생활보호 혜택을 받던 사람들 보다도 줄었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탈락되는 분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너무나 섭섭하게 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6,000건을 하였는데 현재 770건이 왔습니다. 와서보니까 1천만원, 2천만원 정기예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들은 철저히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조사가 이미 1단계 조사가 끝난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인수위원
중앙에서 기준이 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인수위원
이제까지는 면사무소에 달라고 하였더니 안내려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미 끝난 일이고 그러는데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것이 올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철저히 조사가 잘 되어서 구분할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이렇게 한동네에서 누구는 나보다 잘사는데 들어가 있다고 하여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볼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준을 우리 의원들한테 줄 수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설명자료는 못됩니다. 지금 생활보호법은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 기준에 따라서 23,000원부터 193,000원까지 해당만 되면 지급을 하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집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간접적인 소득이 있으면 전부 산출하고 그대신 소득이 없으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최고 높은 것이 1인당 193,000원인데 앞으로 320,000원입니다. 그리고 4인가족 기준일때는 930,000원입니다. 930,000원을 다주는 것이 아니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자기 부모한테 소홀하여 부양을 안할 경우는 나중에 자녀들한테 부양비를 징수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일정액을 부모한테 주거나 재산소득이 있을때는 930,000원에서 뺍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앞으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고 주고, 공공근로 사업장이나 취로사업장에 가서 작업을 하면 작업한것 만큼 공제를 하고 기준하여 줍니다. 지금은 조건부 급여라고 하여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자가 근로능력이 있는데 국가에서 보호를 받으면 그 사람은 조건부가 됩니다. 자치단체장이 자체 사업장을 만들어서 당신은 거기에 가서 일을 하세요, 일을 안하면 보호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한후 소득이 적으면 나머지 차액만 가족한테 주고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1인 1가구 하나에 대하여 자료 만드는 것이 복잡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제하면 일을 안하려고 할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노동력이 있는데 안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생계비 보조 지급을 않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그사람 소득 조회하는데 금융기관에 한다고 하였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때 예탁금만 줍니까, 아니면 부채도 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부채까지 줍니다.
박기수위원
1차 조사 끝내고, 이의신청 접수시간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탈락이 예외되는 사람한테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박기수위원
예를들어서 부양의무자 소득도 있고 본인이 추계로 하여 소득을 잡은 사람도 있을때 본인이 장기 만성질환으로 노동이 불가능할때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할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저희면에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는 호적이 아버지 앞으로 안올라가 있습니다. 자식도 어머니 앞으로 안되어 있고 그러한 분은 호적이 정리가 안되어 친척집으로 되어 있는데 옹동사회복지사는 이사람을 자식이 부양을 해야한다, 하여 그 어머니는 나는 친자식이 아니다 하며 자꾸 지급을 하여 달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원칙 규정상에는 안됩니다만 애매한 분은 특례방법을 써서라도 꼭 보호를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를 할수가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이렇게 되었으면 이러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시면 되는데 그 직원도 복잡하다고만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탈락하시는 분들이 혹시 다른 오해가 없도록 직원들한테 세부적인 부분을 전달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한시적 보호 대상자가 몇사람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것이 정답입니다. 조사원들이 군인간 사람들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당연히 입영자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감소되었다고 하면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해줍니다. 사실 법에는 입영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보호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감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부양의무자가 입영을 하였을때 다른 소득원이 없을때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13쪽에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경로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입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이라고 하는 경우는 생활보호 책정기준에 소득이 120%이내,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족별로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120%이내로 드는 사람을 저희들이 저소득층으로 통칭을 합니다. 그러한 노인에 대하여 매달 22,500원부터 50,000원까지 차등으로 지급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부양의무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을 하여 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 책정 기준보다 120%정도 소득이 되겠다 이러한 사람, 작년에 우리시가 많이 책정을 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경로연금 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작년에 많이 반납을 하였습니다. 실무자가 책정을 너무 많이 하길래 중지하자, 아무리 도에서도 소화를 시키라고 하지만 무한정하지말고 반납하자 하여 작년에 큰 액수를 반납을 하였습니다. 전 시군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영길위원
제가 의문나는 것은 이것이 1월부터 현재까지 6,974명을 지급하였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안영길위원
그런데 2월 업무보고에는 19,000명 지급하였다고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여 이렇게 ---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교통수당입니다. 교통수당은 65세이상 전체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이 19,550명인데 현재 수당 지급 계획이 18,348명, 경로연금은 예산상 8,439명입니다만 현재 6,974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99년도 업무보고때 보면 경로연금등 경로복지 지원 4종하여 19,004명을 지원했다고 하였는데 교통수당, 경로연금 합하여도 2월달에 그렇게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와는 안맞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그렇게 주는가하여 물어봤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6월달에 보고한것은 '99년도 실적분야에서 경로연금이 7,241명, 교통수당 18,860명입니다.
안영길위원
영세민을 제외하고도 저소득하에서는 지급을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노인인구 65세이상이 19,550명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입니다.
김인수위원
그외에 생활보호대상자 3,428명과 저소득층의 3,546명,일반이 12,576명 이사람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입니다. 노인인구 19,556명중에서 생보자가 3,428명, 저소득층 소득이 120%이내인사람 3,546명, 일반이 12,576명입니다.
김인수위원
일반이 어떠한 경우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생보자도 아니고 저소득층도 아닌 65세이상 노인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65세이상 노인은 생활이 윤택하더라도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은 줍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12,576명이 받는것은 교통수당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밑에 나오는 추진실적에 교통수당 지급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교통수당 지급이 18,348명에 15억8천5백만원 계획인데 지금까지 19,529명에 12억5천2백만원 지급했습니다. 숫자가 계획숫자보다 조금 높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으로서 거기에서도 교통수당 말고 노인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입니다.
김인수위원
이장님들한테 교육하면서 회의할때 설명하여 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장을 새로 하신분은 몰라도 조금 하신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김인수위원
각 면에 지시를 하여 면단위에서 한달에 한번씩 회의할때 설명을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분명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읍면에는 책자로 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장님들한테 수시 별도 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통계잡는 시점은 언제가 기준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추진실적난에서 좌측에 나온것을 예산상에 나오는 통계수치입니다. 우측에는 사회복지과 지급하는 대상은 수시 변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최종 지급하는날 기준입니다. 7월말기준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2월달에 업무보고한 숫자와 오늘 여러분이 보고한 숫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노인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급 인원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것이 전월에 지급한것과 이달에 지급한 경노연금이라든가 교통수당이 편차가 많이 납니다.
장지철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65세로 되어 있는데 산정기준을 어느때로 잡느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9,556명은 현재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지난 2월달에 보고한 업무보고와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때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치절
장치절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236명이 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전출도 하고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늘어나기도 합니다.
장지철위원
통계상에 기준이 애매한것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경로관계 보충질의니까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시인구의 12.9%가 노인인데 전라북도는 9.4%이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길위원
타시군에 비하여 우리가 비교적 노인 인구가 많은데 예산지원이나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원 대부분이 국비이기 때문에 항상 도와 정산을 합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 모자라면 더 책정을 하여 12월에는 최종적으로 도와 정산을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기준액수와 미달이 되어 지급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정읍시가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시가 274동분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하여 다른시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우리는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시세도 크니까 일단 12.9%에 해당되는 만큼 그 이상으로 국비 지원이라든가 모든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경로식당 운영에 대하여 시위탁 66명을 해주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해주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식사배달사업은 당초에 사회복지관 월드비젼에서 SBS와 같이 모금한 1억5천만원으로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본예산이 짜여진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해라 하여 우리가 월드비젼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 배달 사업은 기존 도시락 공장에 위탁의뢰를 할수 있고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여 할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마침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하루에 165명을 해야 하는데 배달할 자원봉사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기는 하루에 몇백명분이라도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읍면까지 읍면에서 가정까지 배달할 자원봉사자가 부족하여 현재 월드비젼에서 319명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월드비젼에서 하면서 대상자 319명인데 하루에 메뉴가 세끼 다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점심만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일정별로 메뉴가 달라지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길위원
거기에 대한 숫자도 다르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월드비젼이 전국적으로 9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시중에서도 조금씩 구입을 하지만 제일제당 식품사업부와 계약을 맺어서 식품배달차를 가지고 와서 제일제당 식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메뉴에 따라서 가격이나 종류의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볼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0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매일같이 취사하고 도시락을 쌉니다. 그분들이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잘할줄 믿지만 의원들도 우리 복지 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대외적으로 홍보할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이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의 숫자가 숫자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때 65세 이상의 노인숫자와 교통수당 지급받는 숫자와 같다라고 봐야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주소를 여기에 두고 객지에 있는 아들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368개소로 경로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등록된 업소와 미등록업소가 몇개소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368개소는 대한노인회까지 합한 노인회 시설인데 저희들은 등록된 숫자만 봅니다.
정영근위원
노인당에 운동기구 설치해준것 있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있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 뒤에는 안해주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안해주었습니다.
정영근위원
등록 안된것은 등록시켜서 운동시설기구를 넣어주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안넣어주고 있습니까다. 앞으로 넣어줄 계획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하여 금년 여름에 지적을 하셔서
정영근위원
제 이야기는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98년도까지만 넣어주고 주춤해 있는 실정 아닙니까? 내년에라도 70-80개 정도는 금년도 증가까지 하면 90개 정도를 넣어줄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산요구를 하여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넣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그안에는 안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안했습니다.
정영근위원
예산 배정하여 고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과장님,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노인복지기금 설치 여부를 물어봤을텐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린적이 있는데 노인기금이 현재 시군 통합전에 1억, 1억하여 2억 출연되어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에서 2억을 예산에서 출연을 하여 4억규모가 되면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쓰겠다 하여 3년에 걸쳐서 2억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4억이 확보되면 대한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2억도 우리시 기금으로 흡수를 하여 4억을 관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우리시 인구의 12.9%가 노인인구인데 전라북도내에서 타 시군에 비교하여 우리가 년도별로 내시된 지원금이 있지요, '98년, '99년, 2000년도 간단하게 봅시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긴데 제 질문에는 짧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을 들여서 11월 8일 준공으로 시비 3억5천만원이 들은 복지관이 67%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뒤에 준공에 관한 비용이나 그뒤에 운영비에 관한것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운영비 예산 4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시설부분 상담실, 교육실, 치료실등 11개부분에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직원이든 간호사이든, 관계인원이 배치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할텐데 그 부분은 계상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4억5천만원 예산이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복지관은 다형에 해당이 되어서 최종 정원이 23명 한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시에 총 우리 조례에 정하여진 직원의 숫자에 들어갑니까,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여 확보를 해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는 인원 정원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 시설 규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원 책정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정원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23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명시가 되었으면 시행 확보가 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법인체에서 거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자료 수집을 하여 위탁 법인을 선정을 한다고 하였는데 추진과정은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하기 위하여 직원을 3일간 경기도 지역을 견학을 하였고 다른데 자료수집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정읍시에 장애인 숫자가 4,64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관을 건립하여 이분들을 수혜자로 받아야 하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등록된 숫자가 4,645명인데 등록이 안된 장애인 수도 상당히 될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장애인 단체가 몇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3개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체 560명, 시각 330, 농아 70, 그외에는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단체는 없고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정신건강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단체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러한 부분인 협회에 사무실을 두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체에 관한 추후에 예산지원이나 관리운영비에 관한것은 시에서 연간 어느정도로 지원이 되어야 할것으로 계산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임대로 시비가 많다고 하여 지원을 할수가 없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시설장은 얼마, 간호사는 얼마, 물리치료사는 얼마, 그사람들 호봉 제도가 있어 1년간 연봉이 얼마다 책정이 되어 있어서 크게 나누면 원광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와 보호비로 구분되듯이 그 사람들 인건비 책정이 내려오고 시설 운영에 대하여도 책정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위탁법인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국비로 대다수 금액이 지원이 되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시비는 대충 몇% 정도나 계상을 해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4억5천만원 중에서 국비 1억8천만원, 도비가 1억3천5백만원, 시비가 1억3천5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시비 1억3천만원으로 수탁법인이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1억3천만원으로 복지관을 운영할수 있다는 계산으로 해도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되고 금년도에 운영비 예산이 기준책정 한것이 4억5천만원입니다. 그중에 40%인 1억8천만원이 국비 나머지가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 복지관 선정에서 자료 수입을 여러군데 하고 있습니다. 수탁법인체가 견실한 법인체를 선정을 하는데는 법인체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군산장애인복지관이 1년동안 법인체를 선정못하다가 했는데 전주 카토릭 사회복지에서 2억6천만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기능보강 사업비 1억, 운영비 1억6천만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수탁을 하였습니다. 6개 법인체에서 신청을 하였는데 다른 법인체도 2억을 출연하겠다 20% 운영비에 출연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동진위원
수탁법인이라고 하면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라 사회봉사를 위한 종교단체나 복지단체 이러한데서 법인이 수탁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야만 의미가 있을것으로 아는데 전라북도내에는 그러한 법인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사업이 그렇습니다. 복지사업 법인 아니면 비영리 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위탁 수탁법인 선정할때 애로가 있는것이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장애인 단체에서 우리가 운영하겠다 농성을 하고 대모를 하고 합니다. 군산사회복지관도 지은지가 1년이 넘는데 선정을 못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한다해서 시에서 부분적으로 직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년초부터 지난 7월까지 법인체 선정을 하다가 공고하여 6개 선정을 받아 심의회를 구성하여 카토릭법인으로 선정을 하였는데 지금도 안풀렸습니다. 우리시 장애인 단체도 간접적으로 대단합니다.
이동진위원
담당과장으로서 문제점도 예시를 하였습니다만 장애인들은 경영자가 아닙니다. 수혜자로서 자기들의 역활을 하여야지 법인은 영리를 하는것이 아니고 사회봉사 또는 비 수익성으로 가져야 하는 그러한 과정속에 전라북도에 그러한 부분이 몇개나 있는지 파악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에 수도없이 많습니다. 정읍애육원도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이동진위원
목적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여 이 부분까지도 수탁할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봐도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법상으로는 사회복지 법인은 누구나 참여하여 장애인복지관에 하겠다고 할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읍시사회복지관에는 1년에 월드비젼에서 2억5천만원을 출연하고 저희들이 1억1천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법인체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동진위원
추후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우리 관내에 정신장애인 시설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와 정신장애가 나누어집니다만 정신지체 생활 시설이 금년에 인가를 하여 고부면에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거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만 처음에는 일정숫자가 도와 중앙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옥형위원
보장 지원성 예산이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청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여 줄 계획인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음성 손목시계와 TV자막수신기입니다.
이옥형위원
신체지체는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장애인 규정을 보면 지체장애인 같은것도 하다못해 지팡이까지라도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지팡이 이러한것을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바뀌어져서 없어졌습니다.
이옥형위원
휠체어는 해당이 안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옥형위원
9월 28일이면 피학살지 참배를 하게 되는데 시에서 신경을 써야지 읍면에서만 하니까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는것 같은데 금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성역화 차원에서 하려고 결심까지 하였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우선 진입로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을 하기도 하였는데 완벽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오씨들 문중 산 이라서 전에도 협의가 안되었는데 협의를 하기 위하여
이옥형위원
원래는 그 길이 아니고 축사뒤로 일제시대에 트럭이 다녔습니다. 거기에 전기시설도 하고 운반하는 트럭길이 있었는데 그뒤로 폐쇄가 되니까 그길을 안다니고 하천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 길을 200미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길을 낼 계획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조사하여 사업비 산출을 한 것은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거기에 성역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선 진입로만이라도 해야할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산주와 협의를 하여 내년예산에
이옥형위원
산주와는 관계없이 축사뒤로 거기를 하면 경작인들도 싫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이위원님과 상의를 하여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앞으로 남북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국전쟁의 산물이니까 누가 해도 해야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설치하여 유야무야 된것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에 연지동 신시장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칠보에 행정동우회 분들이 성실히 하겠다 하여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장애인 복지회관은 김과장님이 열심히 추진해오신 사업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중앙에 예산 요구를 얼마 하였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금년도에 4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앞으로 내부 기능보강을 시설하는데 3억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예산이 1천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두번이나 갔습니다. 정읍출신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여 그분이 직접 실무과장 계장한테 당부를 하여 만약에 연말에 다른곳에서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이 되는것이 있으면 정읍시에 돌려주세요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기능보강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할수밖에 없겠다, 저희가 3억요청한 것 중에서 지원비율이 국비가 30%입니다. 70%가 도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3억중에서도 국비가 전액 지원된다라고 하면 9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김종길위원
예산지원이 안되면 기능보강 사업이 실제적으로 어렵고 안되겠네요, 따라서 문여는것도 늦어질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가봤더니 지어진 그해는 도저히 지원을 못하고 완공되면 그 다음해에 보강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2001년도에 지원 요청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하여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전화도 하고 국장님한테도 당부를 합니다. 연말에 다른 곳에서 사용치 못한것이 있으면 정읍시에 돌려달라 했는데 이것은 100% 믿을것은 못되고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수밖에 없고 연말에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한테 다만 얼마라도 기능보강사업비를 부담을 해야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걱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하여 마음에나 기본적으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하여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도 불투명하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은 전혀없고 운영비는 개인이 하는 것는 계상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수용자 부담원칙을 적용을 시켜서 수용자들한테 돈을 지원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다른곳에도 그렇게 하고 하기때문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일부 출연을 받고 나머지는 일부 시에서
김종길위원
예산문제가 어렵네요,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강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7쪽에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때 사업소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사업이 어떤 목적물 성과보다는 자활보호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노임소득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는 사업, 나이많은 분이 많기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선정을 받습니다.
강춘식위원
거기에서 문화재정비 3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춘식위원
환경 정비소 7곳과 가정도우미 5곳, 소화천 정비 9곳 이것을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자료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2월에 주신 자료에 생활보호대상자 통계를 6,144가구에 13,305명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온 보고서에는 6,180가구에 13,368가구로 되어 있고 공적부조지원 생활보호 5,710가구에 12,222가구 그리고 의료보호 사업에 보면 6,354가구 13,842명이고 국민기초가 6,13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유동적인가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이라고 하여 등록장애인이 있는데 2월 보고자료에는 3,752명에서 4,645으로 늘었습니다. 새로 등록받은 인구가 347명인데 2월에 내준 통계와 등록장애인 등록수가 이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89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등록된 347명을 빼더라도 550명 차이가 나는데 1년반동안에 지체장애인이 303명이 늘고 시각장애인이 159명, 청각 언어 장애인이 84명씩이나 늘어날수 있는가 통계가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등록 장애인은 작년 년말 5가지만 등록받을때 3,752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1/4분기, 2/4분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645명은 금년도 6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분기별로 도에서 보고를 합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에 장애인수가 6개월동안에 500여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893명이 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뒤에 지체장애인이 303명이나 늘었는데 그후에 시각장애인이 159명, 청각언어장애인이 484명이 늘었는데 지체장애인이 6개월 동안에 300여명이 늘어날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6개월 동안에 160명이 늘어날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4,640여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할때 장애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년도별로 분기별로 장애인등록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체장애인이 지난 12월말에 2,668명입니다. 시각이 264명에서 현재 422명, 청각이 347명에서 431명, 정신이 414명에서 414명으로 같고 뇌병변이 현재 72명 자폐증 환자는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새로 늘어난 장애등록 받은것이 347명인데 그러고도 500여명이 갑작스럽게 늘었는데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록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않고 전문병원에서 장애인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하여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장애인 등록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은 일반개인 의원급이 아니라 전문의사, 지체의 경우 일반 6급같으면 보건소 의사도 가능합니다만 몇급까지는 신경외과 의사나 정형외과의사가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렸다 줄였다 하는것은 임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장지철위원
갑자기 늘어나면 이해가 안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을 알려주세요, 나오는 통계를 보면 6가지가 전부 틀립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 말에 13,760명이었습니다. 연말과 1월 1일 기준 통계가 다른것이 연말에 일제점검을 하여 탈락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돈을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하는날 기준으로 하여 보면 시군전체 몇백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장지철위원
차이가 나는것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출, 전입 관계가 많고 노인들 사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말에 많았다가 연초에는 대폭 줍니다. 수성동만 하더라도 연초에 영세민아파트에서 43가구가 줄었습니다. 우리시 전체로 보면 400-500명이 불과 며칠 사이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기본 통계에 의하여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되는데 사업추진하는 과정마다 모두 통계가 다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조금 이해를 해주실것은 저희들은 노인문제든지, 영세민이든지, 돈을 지급할때는 그 달에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월달에 대상자가 줄고 늘고 합니다. 전출자,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절
장치절위원
통계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차이가 나는것, 장애인 복지 증진에 통계상 차이가 나는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세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8쪽에 청소년 울림학교 예산 지원해 주었으면 장마때 천장센다는데 이제까지 보수를 안해주고 돈은 왜 가지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진즉부터 하려고 했는데 김만철 위원님이 옛날동사무소 창고에서 3칸으로 나누어서 야간학교를 운영하고 원래 본건물 자리에서는 청소년 공부방을 하다 폐쇄를 하였는데 그 자리를 보수를 하겠다하여 예산을 세웠는데 김만철 위원님은 거기에 할머니노인당을 만들어야겠다고 연지동에 1천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시장님 최종 결정을 하여 하자 하여 시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울림야간학교 그대로 세는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주면 빨리 결정을 하여 주어야지, 장마때까지 안하고 있으니까 의원들은 궁금하게 생각할것 아닙니까? 빨리 조치를 하세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호국관련 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 칠보 충혼탑은 호국관련 시설로 안들어갑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들어갑니다.
김승범위원장
여기에는 없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관리를 하는데 빠졌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훈단체에 지원을 7백5십만원씩 해주었다고 하였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장지철위원
시비는 포함 안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비입니다. 1년에 1천만원씩 4개단체에 4천만원이 예산이 서있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무공수훈자 단체 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장지철위원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유적,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인데 무공수훈자에서는 보조금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운영비로 일부 하고 회원들 애경사, 회원들 시찰에 사용합니다.
장지철위원
정산서 받아봤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장지철위원
'98년도에 그분들 정산서를 보니까 무공수훈자회원 집에 문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조금으로 문패만들어도 괜찮습니까? 앞으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청소년부분과 시립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670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단속을 개별법에 의한것은 개별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단속하는것은 경찰서에서 주로 주관이 됩니다. 경찰서와 저희들과 관계 부서 직원들을 차출을 하여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인허가 업소에 대한 협조 관계를 사회복지과와 협의가 되어서 인허가가 나가는가 그렇치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허가를 다 해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인허가는 각 개별법을 관리하는 보건소 위생계에서 하고 예술회관 문화예술과에서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하여는 거기 개별법에 의하여 해주고 합니다. 저희는 통계 관리를 하고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할때 참여하여서 합니다.
이동진위원
다음은 시립묘지입니다. 1기당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5평입니다.
이동진위원
면적을 늘릴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조례안까지 자체 시 조정위원회에서까지 2평으로 하였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부대시설 관계가 다소는 확대 되어야 합니다. 국승록시장께서 시립묘지를 조성한것은 어느 시군보다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만평에 가까운 3,900기 정도를 모실수 있다고 하여도 부수적인 것이 부족하고 시립묘지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적다, 조경도 더 해야하고 편익시설도 더 갖추어서 할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상당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1.5평으로 하고 보니까 너무나 좁아서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다행스럽게 2평으로 늘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늘려주기 바라고 또한가지 유공자 묘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영역을 정하여 묘를 모시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기준에서 그 위치에 유공자 묘역으로 정하였는가는 몰라도 가운데 휴게소에 있는 4묘역인가 되지요, 거기에 하는것이 바람직 할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유공자가 우리 정읍시에 많지도 않고 거기가 묘역으로는 좁습니다. 다른 묘역보다도 좁은데다 중앙부위에 있고 조경에 있어서도 그늘진 곳에 자랑스러운 중앙지에 모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렇치 않는다면 최상단의 묘역에 유공자 묘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15쪽에 화장장과 납골당에 대하여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세요, 현재 12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이 현재 10억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모자라고 있습니다. 후보지는 어디어디로 물색하고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말씀하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외국이나 대한민국에서도 구리시에서는 시내에 만들었다고 팜프렛도 왔는데 화장장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산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팔지도 않을것 같아서 저희들이 국유지, 시유지를 정읍시는 전체를 찾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 시설뿐 아니라 만일에 적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입로가 있어야 할것이고 통행이 가능해야 할것이고 여러가지 급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안에 착공이 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금년안에 부지 확정을 하여 설계 착수까지라도 하면 다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여성발전과장 박경희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여러위원님을 모신가운데 여성발전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여성발전과
부록에 실음
김승범위원장
이어서 여성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우리시에 유일한 여성 과장님으로 계신데 우리시에 여성공무원이 전체 몇%나 점유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281명으로 32%입니다.
이동진위원
6급이상은 몇명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2명입니다.
이동진위원
6급이상이 전체 몇명인데 12명 뿐입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옛날에 저희 세대에서 생각지도 못한 여권신장에 대한 자료가 대단히 많습니다. 모부자가정 돕기라든가 여성들 관계에 대하여 많이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건신장을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부터 변화가 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의 채용이나 승진의 기회가 남자와 같아야 하는데 여성비율이 전체인구의 51%가 되면서도 공무원 비율은 32%이고 6급이상은 불과 12명뿐이 안되는 그러한 과정에 과장은 앞으로 어떻게 이 자료만 가지고 여권신장을, 여러가지 업무가 많이 있겠지만 업무 확장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계획이 있어야 할텐데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알아서 해주어야 하지요? 전과 달리 여성권익 신장 보장을 위하여 특별히 근래에 제정된것이나 배려가 있다고 하면 소개를 하여 주시지요. 국장님이 말씀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여성공무원 비율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초까지만 하여도 일선 지방자치단에 시군이나 읍면에는 여성직원들의 승진이 남자 직원에 비하여 승진을 안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국민의 정부에 와서 여성정책분야가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 하여 우리가 여성에 대한 예우를 해주려고 올릴려고 보니까 연수가 안되는 것입니다. 6급도 승진이나 이러한 것은 오히려 같은 여건이면 남자보다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과장이나 동장이나 담당을 더 많이 발탁을 하려고 해도 그전에 승진들이 너무나 늦어서 남자들에 비하여 개월수가 늦어져서 그러는데 현재 국민의 정부에 와서 민선시대에 와서는 여성에 대한 인사는 대폭적으로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의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여성공무원들 희망을 가지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면 보육시설 보호사업입니다. 전체예산에 21억1천만원인데 39개소에 5천4백10만원씩이 지원금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공립과 민간법인, 민간개인에 개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법인에 3개소 153명이라면 1개소 51명씩이 소속이 되어 있고 민간법인은 18개소에 1,531명이면 76명, 민간개인은 18개소에 525명 이렇게 현원으로 계산을 하면 각계 구성원에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민간법인은 1개소당 76명, 민간개인은 1개소당 29명, 공립법인은 51명인데 39개소에 지원금에 관한 것은 5,410만원씩 같이 지급이 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개소수 별로 지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민간법인이 많습니까, 공립법인이 많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공립은 3개소이기 때문에 민간법인이 많으면 정원에 현원에 따라서 보육교사 숫자가 다릅니다.
이동진위원
지원하는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유치인원에도 비례하고 종사자 숫자와도 비례가 되고 예를들어서 아동지원비나 간식비지원은 같고 사람숫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어떤 개소에는 6,000-7,000이 나가고 적은데는 5천4백10만원이 못나가는데도 있다고 봐야 겠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이동진 위원이 여성권익신장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3쪽에 보면 여성위원회 참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정읍시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39개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39개위원회에 729명입니다.
장지철위원
금년 목표가 25%에 182명을 했는데 근거는 어떠한 근거에서 세웠는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얼마나 추진되었는가 이것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저희 시는 69명으로 9.5%밖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 정비시 또한 위원회 위촉시 저희 여성발전과 협조를 의무화 시켜서 여성위원이 추천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목표는 여성발전과 단독으로 세운 것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라도 거쳐서 결정된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정부의 여성 정책에 따른 지침에 의하여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실적은 얼마 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0%정도 됩니다. 이번에 건축위원회에서도 여성이 들어갔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목표 세울때 너무 욕심을 부렸고만, 그렇치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정책적으로 30%까지 하라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과장실력으로는 안될것이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중앙이나 도에 30% 목표로 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39개 위원회중 중간에 갱신을 못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바꿀수 있는 위원회는 바꾸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고 금년 년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위원회는 3명씩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간부회의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임기가 끝나는 곳이 3곳으로 파악이 되어서 3개 위원회는 관련 과장이나 국장한테 지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임기가 연말까지 안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바꿀수 있는 위원회는 여성으로 바꾸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촉은 계속 실질적으로 부시장, 시장님은 결재를 하지만 국장은 다른 국에서는 하는 것은 모릅니다. 부시장실에서 위원회 위촉이나 위원회 구성을 할때는 무조건 하도록 부시장님이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위원회 참여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다만 목표를 25%, 182명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조금 중앙이나 도의 목표에 맞추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고 실제적으로 목표 달성은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위원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 여성정책발전 전문워크샵이라고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현재 지도층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쉽 교육과 또한 간담회식으로 명예읍면동장과 샘골열린소리회 그리고 각 여성단체 임원들로 구성하여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다음부터 의회에 오는 공식 서류에는 워크샵이나 하는 외래어는 가능하면 우리말로 사용하시고 정 필요하면 괄호하여 영어표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위원회가 중복이 많이 되는데 물론 자원이 부족하여 그러시겠지만 다수가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고루고루 참여할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여성회관 증축문제입니다. 8월 25일 입찰이 끝났다고 하셨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이옥형위원
1순위와 2순위를 쓰는것은 왜 쓴겁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순위와 2순위에 대하여는 적격 심사로 하여 확정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부지 문제는 걱정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기존건물에 파고라 있는쪽으로 증축을 합니다.
이옥형위원
후문이 없어지겠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이옥형위원
예식장 하는데 주차장이라든가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저촉은 안됩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예식장 뿐 아니라 여러가지 교육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수강생은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기존에 있는 교육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리기능 교육장 같은 경우도 너무 비좁아서 많은 수강생들을 교육을 시킬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기능교육장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여성회관 사업 운영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것 처럼 보이는데 재료비라든지 예산이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여성회관 예산은 거의 강사수당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파출부, 출장요리 있는데 이렇게 하여 많은 도움이 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가정관련 소양 교육을 신규 회원에 대하여 수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후 일반 가정파출과 출장요리 같은 경우는 저희 여성회관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강생으로 하여금 나갈수 있도록 하고 간병인 교육을 이수한후 종합병원이라든가 원하는곳에 알선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간병인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자격증 취득은 없고 일단 교육을 받게 되면 희망에 따라서 그러한 가정이 있을때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기초적인 병상관리랄지 환자관리 교육은 시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시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전문강사가 와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자격증을 교육후에 가진 사람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그사람들 1일 8만원정도 하는데 회원이 아닌 사람은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종합병원 같은경우에 저희 간병인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익산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여 9시부터 6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금액이 초과가 되니까 그런것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간병인은 당자가 간에 계약사항인데 기본적인 기술이나 소양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알선을 해주고 자기들끼리 시간이랄지 금액을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격증이 있어서 자격을 주고 그 사람들 가고 안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옥형위원
일당 기준은 시에서 정하여 줍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대게 정하여 주지만 더주고 일을 시키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여성회관 증축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증축이 아니고 신축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증축입니다.
정영근위원
1, 2, 3층이 있는데 증축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이어서 짓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평등소리방이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평등소리방에서 하는일과 여성전화 1366에서 하는것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평등소리방에서는 여성이기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성차별이나 성폭력 민원상담을 하고 문제점 해결이라든가 여권신장에 기여코자 여성발전과내에 소리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1366상담전화도 마찬가지로 대상은 무연고, 가출, 유흥업소에 윤락할 경우에 행정기관에까지 찾아올수 없고 하니까 전화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번호가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도 상담도 하고 시설에도 알선도 해주고 찾아오게 되면 귀가도 하게 해주고 입소절차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개념을 정리하자면 평등소리방과 여성전화 1366과 크게 다를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평등소리방은 저희가 직장내에서든가 기관에서 합니다.
김종길위원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여성발전 기본법에 남여 차별방지 구제에 관한 법률에 여성관련 업무를 보는 기관에서는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몇사람 되지도 않은데 하는 일만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일에 치어서 넘어질까 걱정이 되네요. 비슷한 업무는 묶어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여 보시고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6명을 하였는데 치료만 해줍니까, 법적인 문제까지 처리를 해주는 절차를 밟아줍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피해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 예산 47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사후관리라든가 대책에 대하여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한명도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종길위원
1,366이나, 평등소리방을 통하여 알게 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366이나 평등소리방이나 가정폭력상담소 그리고 저희가 신고를 받게 되면 할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종길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여성이 피해를 보면 여성발전과에서 적극 나서서 야단을 하던가 하는 조치를 해야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또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동건전육성사업을 보면 미취학 아동이 5명이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이 소년소녀가장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세대가 108세대에 166명중 미취학아동이 5명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예비부모 교육과 성교육은 어떻게 다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비부모교육은 여고생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저희가 시설에 자료를 보내어서 하기도 합니다.
김종길위원
옛날에 우리가 강사를 초빙하여 하였지요. 그것은 예산이 투자가 안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강사수당정도로 하여 순회교육을 학교마다 시청각 교육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길위원
일산재단이 어디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저희가 하는것이 아니고 도에서 저희한테 대상을 받아서 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여성회관운영에서 단속곳 춤이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정읍사 문화제 행사때 발표회를 가질 계획인데 북면 오류마을에 당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당산제를 지내는데 마을에 당산제를 지내면서 마을 여자분들이 춤을 추면서 그 재를 지낸다고 하는데 유래를 들어보면 아름다운 규수가 있었는데 이웃집 총각이 상사병이 나서 죽었는데 죽은후 마을에 재난이 많이 왔나봅니다. 점괘를 해보니까 총각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여 재를 지내주어야 한다 하여 그뒤부터 단속곳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급을 시키기 위하여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재미있는 일화까지 소개를 하였는데 당산에서 무당처럼 춤을 추고 배떠날때 춤을 추고 그러한 성격의 춤을 동네의 소강당에서 재연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오류리에서 그 제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날이라던가, 2월 초하룻날에 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마을의 한해 풍년과 재앙이 없기를 토신과 목신한테 비는 마음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건축공사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질문을 많이 하는데 증축공사 1순위 2순위외에 응찰업체 수가 몇개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77개소입니다.
김종길위원
여성자원봉사단체 연합회인데 남여 목욕탕을 새로 만들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김종길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0평으로 남여 목욕탕을 구분하여 지었습니다.
김종길위원
다른 시설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휴게실과 식당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힘들어서 부대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남자분은 군인들이 하고 여성분은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봉사를 7곳에 482회를 했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에 이것이 너무나 업무가 많은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에서는 하는일이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수가 그렇게 나온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일 많이 하네요, 인력 보강 해주어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여성정책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중결혼가정의 만남에서 금후계획에 여성정책 사업추진이 정읍시 농촌 지역에서 말거리가 되고 있는것 아십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김용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가볍게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저희는 한중결혼가정 특히 여성분 교포 2세들이 와서 사는데 그 분들을 위하여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자립을 할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야할 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시에서는 얼마나 이분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까, 자료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저희가 교포2세와 결연을 추진을 한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위장 결혼도 우려되고 문화적 차이라든가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만한 가정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98년도에 8세대를 하였습니다. 지금 3세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바 5세대는 어렵게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어렵게 살고 있는것이 아니고 도망을 가버렸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소재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저희가 지금도 연락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나가서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특별하게 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 총각 결혼사업이 되지 않아서 한중결혼까지 생각을 하여 추진을 하였는데 원만한 결혼생활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8년도에 8세대를 했습니다. 지금 3세대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파악한바 5세대는 어렵게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이분들이 왔을때 친정집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오면 무엇이 있을것이다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우리 사회가 이분들한테 냉담하지요, 막상 와보니까 농촌이라 별 할일도 없고 해서 도시 유흥업소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알선이라든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58세대에 대한 한중결혼에 관한 실태관계를 다시 파악하고 이 사업은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여성발전과장이 3세대는 잘살고 5세대는 못살고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데 거의 70-80%가 교포 2세들에 보호가 아니라 농촌총각을 목적으로 하여 한중결혼을 시켰는데 오히려 중국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떤 행복이라도 추구할수 있었던 총각들이 지금 그 결혼 때문에 불행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혼소송을 합법적으로 하여 자기의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것은 좋은데 위자료까지 이야기하여 적반하장격으로 한것이 내 주위에도 2건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도망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몰라도 58세대에 대한 것은 여성발전과에서 다시 일일히 호별방문이라도 실태 파악을 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촌총각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정읍시장을 상대로 하여 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이 문제가 실패작이라는 것을 알고 이 자료관계를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도 있을때 제출할수 있도록 파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58세대는 저희가 결혼을 추진한 세대가 아닙니다. 한중결혼 가정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저희한테 58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그 58세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문제점을 파악하여 반영하고 싶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저희가 결혼을 추진한 세대는 8세대입니다.
이동진위원
추진은 시에서 추진하여 시장님이 주례도 서고 한 세대는 몇세대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8세대입니다.
이동진위원
입암에만도 3세대인데 8세대밖에 안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농촌총각 결혼사업은 농촌총각들을 장가를 보내자고 하여 했었는데 한중결혼 사업은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중단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58세대는 그 안에 자율적으로 했다거나 다른 단체에서 중매를 하여 현재 우리 관내에 와서 한중결혼을 하여 교포들이 살고 있는 세대를 조사하여 보니까 이 세대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시한바와 마찬가지로 항상 그러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도 할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자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58세대에 120만원을 예산을 확보한 것은 그렇게 하여 자리라도 만들고 우리가 격려도 하여주고 자기들끼리 소식도 전해주는 사업으로 하여 실패한 가정이 앞으로 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정읍시에 종군위안부가 몇사람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당초에는 2명이었는데 이번 6월 15일날 한분이 숙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한분입니다.
장지철위원
돈 나갈때는 2명이 나갔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상반기까지는 2명입니다.
장지철위원
6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 나가는 것입니다. 소년소녀 한사람앞에 연간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국비가 1인 6만5천원이고 도비가 3만원하여 1인 9만5천원씩 월 평균 지원됩니다.
장지철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도비 1만5천원 시비 1만5천원하여 3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국민기초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들어갑니다.
장지철위원
아동 복지시설 보호사업입니다. 종사자중에 보육사, 영양사, 간호사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취업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장지철위원
현재 보육사가 7명이고 간호사가 1명, 영양사가 1명으로 8명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보육사 만큼은 자격증이 없이 고등학교 이상 또는 동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보육사를 할수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육사도 자격증 있느냐고 했더니 있다고 해놓고는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육사는 자격증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2사람이 있고 6사람이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원칙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종사해야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자격증이 없어도 보육사 자격 기준에 고등학교 이상 또는 동등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4는 보육사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자격증이 없어도 되겠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장지철위원
보육사, 간호사, 영양사 이분들이 정년 퇴임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연간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연간 기준이 4억6천만원됩니다.
장지철위원
그중에서 국비와 시비는 얼마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애육원에 옛날부터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을텐데 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4억2천8백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도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그돈은 그대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자까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장지철위원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자까지 예치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이자에 대하여는 운영비에 포함하여 일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기금이 얼마라고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4억2천8백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 년말 이자가 얼마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월 3백9십만원정도로 연 4천만원정도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기금 운영관계는 시에서 관여를 안하는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금에 대하여는 운영비로 쓰고 저희가 정산을 받게 되면 또가서 현지 점검도 하고 심의도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국비나 시비로 하여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돈으로는 운영하기가 힘듭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
장지철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국비, 도비, 시비 전부 합하여 그것에 대하여 항목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주고 기금 4억2천만원에 대하여 언제 조성이 되었고 이자 발생이 어떻게 되어서 했는가 '99년도와 '98년도분 정산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독지가들이 애육원에 지원해 주는 돈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산을 어떻게 하였는가 보여 주시고 복지시설에 들어오고 있는 아동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현상인데 불과 3년전후로 하여 상당한 수가 줄었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한 2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종사자는 한사람도 줄은 일이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정원이 있고 미아가 발생하면 잠깐 있다 갈수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거기에 정원이 100명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20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정원 채워본일이 한번도 없거든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76명이니까 시설에 종사자수와 딱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100명 이었을때도 6명이었는데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보육사 수와 아동수를 비례를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보육사가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사가 작년말과 현재에 비하여 한명이 줄었습니다.
장지철위원
한 사람은 왜 줄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아동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장지철위원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요구한것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이옥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애육원 앞에 상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기본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수입으로 잡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이옥형위원
수입금에서 관리를 하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이옥형위원
그앞에 길이 났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나올것 같은데요. 그것도 봐야 할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연간 예산편성을 잡습니다. 여성발전과 승인 받아서 그것에 의하여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5쪽에 차량운영비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국공립 보육시설로 농어촌에 소재한 시설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인원광어린이집과 신태인원광, 감곡, 정우, 칠보, 북면중앙, 상록, 성원해서 8개소입니다.
안영길위원
공립유아원 어린이 차량이 노란색 차량은 어린이 운송 차량이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안영길위원
어린이 운송 차량이 영업을 하는 행위가 있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안영길위원
공립유아원 차량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박전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구입을 하여 준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법인 소속으로 어린이집 소유로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제가 알기로 공립유아원 어린이 운송 차량이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확인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10쪽을 보면 자원봉사단체 연합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93개 단체가 연합한다는 이야기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김인수위원
연합하여 얼마나 모은 일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시민단체와 종교, 학생 봉사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93개 단체가 연합을 한다고 했는데 14,653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원봉사단체로 명분을 가지고 있는분들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김인수위원
93개 단체에 명단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김인수위원
실제로 봉사에 참여하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사업에 따라서 하고 있고 회원이 14,653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고려수지침 정읍지회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들이 수지침에 대하여 강의도 하여주고 치료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93개단체에 14,653명이 전체 다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김인수위원
자료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연간 계획이 있고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93개 단체는 자원봉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김인수위원
어떻게 하였다는 자료가 있을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평가회는 연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1999년에도 이렇게 있었나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999년도 3월 25일날 발족을 하였습니다.
김인수위원
1년이 지났으니까 자료가 있겠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보고가 안된것도 있겠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 연합회라는 것이 93개단체인데 각교회에서 자원봉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를 만드는데 연합회 가입 신청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자원봉사단체 연합회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것은 비예산 사업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비 예산 사업도 있고 나름대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도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가 50%지원이 됩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이번에 도비만 5백만원 지원됩니다.
장지철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장지철위원
다른예산에도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지원이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요리강사 교육만 하려고 해도 실습비라도 있어야 할텐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것이 전부 비 예산사업으로 하는것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예산이 도비 500만원 뿐이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불우가정 집안수리 봉사에 3백만원과 겨울나기 땔감 보내기 사업에 2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동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동진위원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니까 체크를 하였다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도 받고 따지기도 하였으면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예정된 기일에 끝날수 없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위원장님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승범위원장
말씀에 참고로 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농축산과
부록에 실음
김승범위원장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초지관리 면적이 350헥타라고 하였는데 영구 초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안영길위원
신정리 백정단지 초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포함이 됩니다.
안영길위원
다 방치되어 있는데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치는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14쪽에 이번에 개정된 것을 보니까 부서별로 잘 된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축산 비중이 높고 한데, 어차피 농축산과로 같이 근무하면서 여러가지로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조성 문제라든가 어차피 임업부분과 축산부분은 이질적인 부서이고 기구 개편할때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구조조정은 그 부서에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하여 했을것으로 믿습니다만 그 과를 운영하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야가 농축산과와 농림개발과가 있는데 이번에 도매시장이 사업소로 생기면서 과가 늘어나면서 양정업무와 유통업무를 거기에 보내고 농정업무와 비숫한 업무는 농정기획과라고 하여 뭉쳤습니다. 이번 구조 조정은 사회산업국 입장에서 보면 과가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바람직스러운 구조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규위원
축산진흥에 다 잘되었는데 한우가 39,000두 젖소가 13,000두 도에 27%, 한우는 도에 22% 그런데 이 부분을 정읍시 부서 담당하는분 들은 힘드시겠지만 우리시 것만 가지고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본도에 27%, 한우가 22% 이렇게 이야기 하면 우리 정읍시에 생산비가 나와야 축산과를 별도로 신설하자는가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나오다시피 이렇게 무엇인가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정읍시 총 농축산과에서 소득하는 수도작은 정읍시 소득이 100이라면 축산분야가 얼마를 차지한다는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축산분야나 뒤지고 있는 농축산 분야가 예산반영이나 과를 유지하는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작년 '98년도 IMF때도 기구 축소하였는데 축산분야에는 엄청난 큰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축산이 2개 분야밖에 없고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1개계가 차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불합리하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저도 기회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이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 속이 시원합니다. 축산세가 전라북도에서 30%가까이 차지를 하고 농업소득에 축산소득이 25%-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축산과를 부활을 하고 산림멱적이 51%이기 때문에 산림과도 부활을 하고 종전에 구조조정이전으로 돌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의 전반적인 팀을 구성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축산과와 산림과 부활을 여러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제 분야로 한개과라도 나누어져서 한사람이라도 더 근무할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김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니까 같이 앞으로 축산이나 산림부서에 과가 생길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생길수 있는 근거는 소득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시장님을 설득을 못하고 도에 도지사도 설득을 못하는 분야가 이러한 몇%만 따지지 실제 농민들이 생산한 정확한 수치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타 계와 비교할수는 없지만 사업부서는 계 한사람이나 두사람에 과가 하나있고 이러한 것을 봤을때 엄청나게 정읍시는 도농간의 도시로 되어 있어서 농촌소득이 절대적으로 생산이나 이러한 것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여기에 유인물만 안나와 있지 데이타는 나와 있고 우리시장님도 어디에 가서 좌담회를 하던 농촌소득의 30%가 축산소득이라는 말씀을 항상 하고 다닙니다. 구조조정 문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만 한것이 아니라 연석회의에서 전의원님이 하신것으로 압니다. 그러한데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국장님 수치가 도에 몇%이렇게 나오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못하지요, 시에 몇%해야지요, 좋습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은 브르셀라 병이 충청도에 발병을 하였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행렬이 시작될텐데 유행렬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가을철 방역을 위해서 가축방역 사업비로 2억2천2백만원을 확보했는데 집행액이 8천7백만원입니다. 금년도 가을에 저희들이 방역비를 1억3천5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행렬병이라든가 하는것을 철저히 방제할수 있도록 그리고 가을에 걱정이 되는 것이 구제역 이러한 문제 저희들이 8월 25일 전국소독의날로 하여 소독약품도 공급하였습니다만 그날 비도오고 하여 9월 15일이 전국일제 소독의날입니다. 추계 가축방역에 1억3천5백만원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보고하여 예비비라도 필요한 사항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이번 8월달에 내린 폭우와 엊그제의 태풍으로 인해서 농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더 수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재해를 만났다고 하면 정읍이 다른 시군에 대하여 예외는 될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에서 수도작도 중요한데 과수에서 TV보도에 의하면 사과나 배에 대하여 정부에서 수매를 하여 다소 경비를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현재 정읍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호우피해는 보고 말씀드렸고 태풍패해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발생면적이 총 635.7헥타입니다. 그중에 벼 도복상황이 244.3헥타 비닐하우스 피해내력이 2.4헥타 과수낙과 피해농가가 376농가에 386.5헥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낙과 피해에 대해서는 농협과 어제도 절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확실한 지시가 안와서 3가지로 분류하여 기왕에 상품 값어치가 있는것은 팔도록 하고 가공을 하여 식초라도 개발을 할수 있는것은 하고 못쓸것은 땅에 묻어서 비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방송에는 나왔지만 확실이 농협계통에 지시가 없어서 오늘도 계속 농협에서 수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농가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수매를 한다고 하여도 낙과 버리고 묻어버린 후에 그때야 수매하겠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부로부터 지시가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처리한후 수매 하겠습니다하는데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까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농가로 하여금 현재는 안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이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빨리 오다를 받아서 홍보를 해야할것 아니냐 이러한 뜻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빨리 농림부 방침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정읍축산브랜드화 사업에 유황오리 7만두를 일본과 미국에 수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유황오리를 몇농가에 얼마를 사육하는 집계가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고부와 칠보에 11호에 18만2천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일본 큐수와는 7만수는 계약이 완료되어 있고 뉴욕과는 5만수를 계약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오리 도합장 시설을 46억3천5백만원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였는데 공정률이 70%라고 하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공단지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밑에 오리 도합장 추진에 기존건물 500평에 도합 라인시설 10월중에 한다고 하였는데 기존시설 500평은 공정률에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까, 별도의 건물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김용규 위원이 정읍시 소득 비중이 축산으로 얻어지는 것이 대단히 크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부분에서 26% 27% 이렇게 점유율이 클 정도로 우리가 수에 개념을 봐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사육과 판매가 중요하지만 가공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공시설 한우, 도계, 도합장 시설, 기타 양돈에 여러 가축에 관한 가공시설 현황은 우리시 관내에 제2공단에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신태인에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외에 축산가공 공장은 몇개나 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가공공장으로는 2공단 것은 가공공장이 아니고 도살장 개념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이동진위원
축산 부분에 이 시설을 새롭게 갖추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현황을 봐도 우리시의 소득에 대단이 높은 축산 부분에 가공공장이 없어서 우리가 시내에서만 소모하는 육류에 있어서도 양질의 육류는 광주에서 가져오고 심지어 장성에서 가져오고 소문난 음식점에서 하는데 그 부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축산물 가공 처리공장을 추진해 보려고 농림부까지도 다녀왔습니다. 가공공장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곳도 제대로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야할 문제고 이것은 저희 시비만으로도 추진할수가 없는 실정이고 하여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노력은 아니고요, 지금 어느 시군에 비교하여도 어느 시군보다도 정읍시에 가축 사육두수가 제일 많다고 생각되는데 얼마나 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한우는 3월말 현재로 전국에서 두번째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첫번째입니다. 젖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동진위원
축산 부분에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순한 유황오리에 관한것이 근래 이루어진 육가공의 소비입니다. 몇년전만 해도 유황오리라고 하여 가공을 한일이 없고 저희들이 소문이 별로 없는데 햇볕 보이듯이 살짝 보이고 말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기적으로도 안정되게 가공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오리 도합공장은 전라남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황오리는 사료를 특허를 얻어서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많은 액수를 농가가 희망을 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것도 중앙 농림부나 관계부서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오리 도합공장이라든가 가공공장이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이 근처에서는 한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대로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할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따라가면 2등이나 3등하고 도전하면 1등이 될수도 있는데 이것이 안정되지 못한 사업으로 판단하면 46억을 투자한 것이 허무하게 될수도 있다, 훗날까지 안정되게 돼냐 하고 생각하면 우리 국내 한우는 영원이 안정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축산 가공에 관한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덴마크 유가공만 하였을때도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든간에 정읍시에 기여하는 낙농농가에 대하여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를 하는데 축산물 가공에 관한것을 시에서 생각을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지금 닭이 390만수라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도계장은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운영되고 있습디다.
이동진위원
390만수를 가지고 도계장이 운영하기는 부족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닭이 있어야 할것으로 아는데 유입안되고도 경영이 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현상유지는 충분합니다.
이동진위원
김용규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정읍에는 소득의 기반구축을 하거나 소득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소득보다도 복지에 투자하는 시가 정읍일 것이다, 오전에 노인정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집계가 되고 그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고 즐기고 하는것에 대하여는 투자가 많은데 농림개발과 뒤에 나온것을 보면 1년에 경지정리에 투자되는 시의 예산이 7억6천만원정도 밖에 안되다라고 생각하면 소득기반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내년계획이라도 장기적으로 하여 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는 부분에 예산편성이나 다음 업무보고에 바람직하게 잘되었다는 얘기가 될수 있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브랜드화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브랜드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지요.
장지철위원
정읍축산 상품화 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정읍상품 축산 특화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꼭 브랜드라는 외래어를 넣어서 조합하여 용어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다음부터 내는 서류에는 반드시 외래어는 괄호를 하고 언어로 표현을 하셔야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 브랜드화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청정보리 한우는 작년도부터 추진이 되었고 유황오리는 '98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98년도에서 '99년도에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서류로 만들어서 보내 주시고 특산단지 육성현황도 '84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17개소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사회산업위원회로 왔더니 용어도 모르는 것도 많고 공부할것이 있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9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유황오리 가공공장이 고부 농공단지 혜성농산에서 가공공장을 하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11농가가 한다는데 년간소득 추정을 하여 보셨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은 면밀히 검토 안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당연히 추정액이 나와야 다른 사람들도 오리를 키우지요. 참고하세요.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17쪽에 고추동 2동이 왜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면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 저희들이 추가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는 점수를 100점이면 100점이상을 얻었어야 하는데 미달되니까 분양을 안했습니다.
안영길위원
비어있는 곳의 간판을 보면 번영회 사무실이라고 간판이 있는데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은 창고일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무방비로 아무나 사용하게 하면 안되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확인하고 조치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업무도 많고 준비도 잘해주셨는데 몇가지 궁금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계인 농업육성문제에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후견인 농업육성 문제에 대하여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여기에 선정된 후계농업인 중에도 탈퇴한 농가가 많습니다. 저 소신은 기존에 잘 목적대로 운영되는 후계 농업인에 대하여는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하고 만일에 목적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후계 농업인들은 전환을 하도록 조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후계 농업인 육성에서 정부의 지원이 앞으로 중단할 것으로 본 위원은 지상을 통하여 접했는데 국고에서 지원이 현저히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질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정보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정확한 정보는 없고 다만 앞으로 농업경영인 자금이 5%에서 3%로 또 도는 관광 개발 자금이 8%에서 5%에서 농림부에서 2%-3%인하 시킬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정리를 하고 싶은것이 1년전에 신청하고 1년후에 숫자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정부 지원이 적어진다고 그렇게 접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흐름은 그렇게 알고 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 이야기를 해주어야지요. 그리고 기술지원과 행정지원이 이원화가 되어서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이원화가 되어서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 문제점 알고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책정된 자금 관리를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계속사업은 점수표가 있습니다. 완벽하다고는 못하지요.
김종길위원
평소에 느끼는 점인데 일원화 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농업기술센터면 기술센터에서 한다든가 농축산과에서 한다든가 일원화가 되어야 관리나 모든것이 추진이 되지 문제점이 있다고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축산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주민소득금고에서 체납분이 1억4천만원이나 되고 과년도 체납분이 7천2백만원이나 됩니다. 금후계획은 각오가 대단한데 회수를 해야지 다시 지급을 하는데 회수가 자꾸 누적되고하여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여기의 계획에는 섰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여 그전 체납분보다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드린대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금년도 말까지 체납에 대하여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시금고 계약할때 관련된 은행과 계약체결 당시에 이러한 것을 이원화 시켜서 직원들이 연말에 회수한다고 춥게 돌아다니고 또 여러가지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관련 부서에서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리고 식량증산지원 공동이용조직이 211개소인데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잘되고 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선정한 것도 있고 그것도 분석을 하여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방치되고 개인 창고화 된 사례가 많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업무가 워낙 많아서 이미 지어지고 돈 주었으면 끝나지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공동창고가 89동입니다. 공동창고 이것은 확인이 되는데로 공동 이용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당면업무가 많이 있어서 살펴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비 못자리 4개소를 설치 하였는데 나중에 잘 나누어 썼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분양은 잘해 주었습니다.
김종길위원
불만이나 여론의 소지 있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약해로 인해서 희망하는 농가도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를 더 해야겠다 그러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내년도 기상예찰을 잘하여 확대만 할것이 아니라 대비는 해야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농림개발과장 오종태입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농림개발과
부록에 실음
김승범위원장
이어서 농림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정부양곡 창고와 개인양곡창고간에서 쉽게 얘기하면 개인양곡창고에는 만고가 되어 있는데 정부양곡 창고에는 그렇치 못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 잘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한번에 못하고 서서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간이 경지정리 사업이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심각성에 대하여 대상면적이 많은데도 한건, 예를들어서 지역이 좁아서 이미 기 경지정리가 잘 이루어진 지역도 한건, 이러한 식으로 하지 않는가 하여 걱정을 하였는데 주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철저하게 미 경지정리 사업이나 이러한 부분을 잘 조사를 하여 지역은 넓은데 너무나 안된 지역에 대하여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찬성을 하고 가을착수 간이 경지정리사업은 올해부터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여건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물론 국도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지역에서 여론이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감당을 못하겠네요, 여기에 대하여 물론 시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면 어떠한 계획으로 빨리 민원을 해소하겠다 하는 방안이 있으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올해 저희시에서 11키로 하고 기반공사에서 27키로 하여 정읍시 관내가 38키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9키로 하여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000년도에는 약 10키로 정도 도나 농림부에서 가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더 많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경작로 포장, 문화마을, 지하수개발, 경지정리 등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외 우리시와 관련된 사업이 또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과에서는 현재 위원님말씀하신대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가을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봄에 별도로 내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것은 가을에 착수하여 내년봄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봄에 시작하는 사업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으로 봄까지 하여 이앙을 하기 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동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외에 경지정리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가을에 하여 올 봄에 마무리 된 사업이었고 18쪽을 보시면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올 가을에 착수하여 내년봄에 끝나는 사업비가 27%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73%내려와서 이 사업을 합니다.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이동진위원
2000년 봄맞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경지정리 사업비는 3억이고 9쪽을 보면 가을착수 간이 사업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천6백만원이 맞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동진위원
이것이 3억1천6백만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지정리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여러위원님들이 지역의 실정으로 보나 경지정리 사업에 관한 것을 더 확대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라도 기반공사에서 더 많이 확충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시비 3억1천6백만원으로 기반조성하고 있다면 하면.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경지정지가 대 경지정리가 있고 올해 처음 시작한 간이 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 대상 총 면적을 봤을때 94%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여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창동 문화마을 30몇억과 경작로 포장이 16억 얼마이지요. 그외에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27키로 하였습니다. 암반관정, 지하수개발
이동진위원
기반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 사업도 그 외에는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작로 확포장때문에 작년부터 농림개발과 업무에서 상당히 집행부와 이해 관계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 경작로 확포장이 1억1천4백만원, 간이사업과 합하여 7천2백만원, 밭기반이 9천7백만원, 소투자를 하여 많은 혜택을 보는것이 농림개발과 소관 사업을 하는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 연차 계획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옥형위원
그리고 경작로 확포장도 연차계획이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옥형위원
기반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 사업도 그 외에는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옥형위원
년차계획은 자료롤 받겠습니다. 그리고 폭을 3미터로 하고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옥형위원
그렇다면 재경지정리사업은 농로를 몇미터로 만들고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6미터입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재 경지정리사업 하기전의 농로는 일제시대에 했다든가 그전에 했던것은 3미터였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옥형위원
그런데 지금도 웃사람들은 밑에서 잘몰라서 그러는가 몰라도 현재 큰길도 3미터 작은길도 3미터 하고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옥형위원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제가 몰라서 담당한테 들었는데 농로는 5미터이고 기계화 경작로는 농림부 지침에 의하여 3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밖에 없답니다.
이옥형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기계화 경작로 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옥형위원
기계화경작로 커녕, 지게지고 다니면 맞겠어요, 앞으로 경지정리로 대단위로 하고 있고 농로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관계를 적극 반영을 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개발이 불합리한 이유는 소규모 정리사업이 있고 간이 경지정리 사업 두가지가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일반 경지정리 사업과 간이 경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가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옥형위원
어차피 우리 사업비가 우리 시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 사업비와 시에서 사업비가 같이 내려오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옥형위원
그 관계를 분류하여 해주시고 내년에는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내년에 기계화 경작로는 열심히 하여 40-50정도는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사업은 비단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아니면 실무자선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건의를 하고 시장님 선에서라도 적극하여 물량을 얻어와야지 도단위와는 담당이나 과장님이 하지 시장님은 전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윗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얻어와야 합니다. 시비 못당하면 내 몸 팔테니까 그것으로 시끄럽게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른 곳에는 수십억씩 하는데 경작로 확포장 효과를 가져오자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금년에 한 사업중에서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330헥타정도 됩니다.
이옥형위원
힘쓰셔서 많이 가져오도록 하세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옥형위원
그리고 계획서를 내주세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강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23쪽에 산불감시원이 60명이 있는데 이 60명 인원을 차출하는데 읍면동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질문하신 취지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두어가지 있는데 우선 나이가 많으시고 지역주민이 산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된 부분, 그러한 부분들은 100%되었다고 말씀 못드리고 차츰차츰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60명 이사람들이 1년이면 몇일정도 일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두번 나누어서 합니다. 한달에 70만원가져갑니다.
강춘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충원 계획은 없으시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올해 안하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대답 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26쪽에 임도시설이 85년부터 99년까지 79.42헥타를 했습니다. 차가 다닐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들어갑니다.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임도개설이 물량위주로 산림청에서 돈에 딱 맞추도록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임도에 대하여 구조개량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길만 내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구조개량사업은 예를들어서 석축을 쌓는다거나 옹벽을 쌓는다거나 지금까지 포장은 안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기존 임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존 도로에 못지 않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구조개량사업 12.1키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유실된 것을 고치고 확장도 하기 위하여 포장도 한다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인수위원
보수가 4키로 이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보수와 구조개량 개념이 혼돈이 됩니다만 보수는 기존임도 시설에 대하여 간단한 사리 부설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고 구조개량은 처음부터 다시 완전한 포장부터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신설 2.5키로는 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칠보면 축현리와 산외면 종산리에 나누어서 합니다.
김인수위원
저희면은 아주 잘되어 있는데 다른면을 가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구조개량이라든가 보수를 꼭주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닐수가 있어야지요, 17쪽에 조림사업을 보면 경제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경제수는 소묘를 심는데 경제수로서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수위원
큰나무는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나무가 큰나무입니다.
김인수위원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산내면 황토마을에 옥정호 마을에 지원 사업으로 내려와서 대추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단풍나무 식재 계획한것 잘 심어져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빠진것이 있다면 추경때 세운 시계와 도계를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직 심을 시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10월말이나 11월 초에 심어야 합니다.
김종길위원
22쪽이 빠졌습니다. 추가로 하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농림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관리과등 의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