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복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재윤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총 예산액 105억 3,907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 민방위비를 합한 기정예산 91억 1,557만 5천원에 24억 728만 3천원의 증요인과 9억 8,378만 8천원의 감요인이 발생하여 14억 2,349만 5천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감요인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22쪽입니다. 관보구독료 및 법령추록대금 800만원 증액으로 관보구독료는 법정경비로써 관보 53부, 조달관보 7부에 대한 구독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920만원이 지출돼 있고 월 한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친절봉사행정을 위한 실ㆍ과ㆍ소 안내표지판 66만원과 비정규직 일용과 공공근로의 명찰제작비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사무용품 토너구입에 45만원, 근무상황부 등 서식인쇄에 필요한 경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낡은 가로기 교체에 필요한 태극기 구입비 140만원과 당직실 환경정비에 필요한 장판 및 도배에 120만원, 이불 등 침구구입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물 발송대 부족분 600만원과 본예산에 미계상된 시장ㆍ군수협의회비 360만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의 유니폼 등 피복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등 장비수선에 필요한 120만원과 당직실 에어컨 수선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직실에 대한 환경정비로 창문의 이중창 설치가 2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당직실 장책상 및 의자구입비가 12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당직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창문이 이중창이 아니라 외창으로 돼 있어 갖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중창을 설치를 해서 좀 보완을 해 줄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하사무실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헬스운동기구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총무국 자치행정과에 중앙지 및 지방지를 매달 26부씩 구독하고 있어 중앙지 64만 8천원, 지방지 67만 2천원의 신문구독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새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각종 전산자료 구입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용펜과 백업 테이프 등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그린ㆍ옐로카드와 카드함 제작비가 379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시민감사제가 9월 1일부터 이게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그린ㆍ옐로카드가 3천매, 그리고 본청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 민원실에 설치할 카드함이 20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53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의 실수요자인 시민에게 이행표준을 정하여 시민의 권리를 알려주고, 공급자인 공무원에게 법률적으로 보장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비법적인 그런 헌장을 통해서 우리가 강제력을 확보를 함과 동시에 또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를 하고 우리 공조직의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서 공공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우리의 시책이면서 또한 아울러 국정계획의 시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에 새주민등록증 우편송부비용이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새주민등록증 발급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ㆍ군ㆍ구로 등기로 송부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40만원을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학교수들한테 의뢰를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또 채점도 하도록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 75만원이 빠져서 그 사항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현재 인감전산화에 필요한 지금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인부임이 없는 걸로 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부족분 236만 3천원을 계상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필요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에 필요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공무원의 잘못으로 시청을 재방문했을 때 관내는 5천원, 관외는 1만원을 보상해 드릴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논산시 행정착오에 대한 민원보상제 운영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제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약간 올렸습니다. 행정서비스제도가 정착되고 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 우수부서에게 시상금 60만원과 우수공무원에게 9만원의 표창시상금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많은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장학기금 출연금이 5천만원을 지난 봄에 시장학기금 이사회에서 출연금을 좀 더 증액편성을 해서 해 보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기금 총액은 출연금이 약 2억 5,035만 3천원이 지금 현재 있고, 이자발생이 2,679만 1천원이 발생을 해서 현재 약 2억 7,700만원 정도가 있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 추진의 읍ㆍ면ㆍ동에 대한 컴퓨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비를 1,5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또는 일반퇴직해서 약 한 21명 정도가 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명예퇴직이 18명이 퇴직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예상되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한 3억원을 추가소요가 돼서 계상을 하였고요. 2000년 금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일용인부 고용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미화원 등의 일용인부 퇴직금을 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교육예산으로 논산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66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공무원 국제통상이라든가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끔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려고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외국어교육 강사에 대한 지급할 강사료를 1,0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또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가 장기교육이 있을 걸로 봤습니다마는 소요되는 2명이 교육이 아직 않게 되기 때문에 9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과 또는 직원의 코엑스 견학 또 각종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여비로 이 사항을 변경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외국의 선진문화를 좀 접하고 또 식견을 높여 가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외배낭연수를 통해서 국제마인드도 좀 갖고 폭넓은 그런 시야를 확대하기 위해서 배낭연수비 1,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의 경비는 지원은 약 80%, 자부담은 한 20% 정도는 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연금부담금이 퇴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난 2/4분기까지 23억 4,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금년도 추가된 소요가 약 5억원 정도가 더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내용으로 또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자 등 또 일반퇴직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분들이 기왕에 받았던 대여장학금을 그분들의 퇴직과 동시에 일시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여금과 상환금이 상계돼서 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에 계상되었던 6억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교육과 관련된 위탁교육비 1천만원과 또 품질교육의 위탁교육비가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증과 비밀취급 인가증의 발급용 코팅기 구입인데 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에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전용회선이 증설됨에 따라서 계량도 또 하고 하므로 해서 전용회선 사용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액 3,218만 4천원을 추가계상을 하였고요. 시정업무전산망 전용회선사용료가 777만 6천원을 했고, 주민전산망 전용회선사용료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7쪽이 됩니다.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인 일반주민들의 인터넷 정보사냥대회가 있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제와 채점위원수당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DDD광역화에 따라서 교환기의 소프트웨어 변경이 75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자동전화교환기가 150만 8천원, 간이교환기가 200만원, 또 모사전송기 유지보수에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터넷 정보사냥대회에 입상자의 시상금으로 290만원, 네토피아 논산시 구축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과 인터넷 정보사냥대회에 프로그램구축에 약 한 3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와 시간의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로 과목변경으로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이 사항은 도에서 각 시ㆍ군것을 일괄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항이 시ㆍ군에서 자체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우리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창동에 설치되어 있는 오래된 키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바꿀려고 800만원의 필요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2층에 있는 상황실에 앰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상황실 앰프가 구형으로써 상당히 성능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3층에 있는 제1회의실에 여러 사람이 토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라든가 선로의 분배기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입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관련 대사용지 구입비가 120만원을 했고요. 국내여비로다가 행정정보화사업 읍ㆍ면ㆍ동출장비가 140만원, 전자결재에 따른 관련기관단체 자료수집 및 회의참석여비가 35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행정정보화사업이란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또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그런 사항을 해소시켜서 창구가 있던 없던 간에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최소한의 민원서류 제출로 단번에, 한번에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행정정보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9월중에 시험가동을 해 가면서 10월 1일부터는 본격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도시주택과 건축행정관리 전산화사업을 행정종합시스템과 연계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주택과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자치행정과의 행정종합정보화 및 건축행정 정보화 적용에 필요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줄입니다.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운영 업무보조에 따른 사역인부임 23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운영프로그램구입으로 도시주택과 기정예산을 삭감을 하고 건축행정 전산화의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1억 73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다른 과에 있는 장ㆍ관ㆍ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와 복지통계 등의 통계용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 1,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전자결재운영 프로그램 구입비가 4,5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농민 및 지도자의 전산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는 LAN설치비용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및 전자결재를 위한 1인 1PC 운영을 위한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컴퓨터 8,400만원과 프린트기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기 위한 운영서버 구입비가 1천만원이 필요하고 업무의 불량사이트를 차단하고 또한 해커들로부터 주전산기를 보호하기 위한 불량사이트 차단장비구입비가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아래 민방위예산으로 예산절감으로 감예산이 됩니다. 149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대비 충무계획서 인쇄비의 부족분이 465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장 인쇄비 수용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 국고보조 사업의 내시액이 변경돼서 9만 4천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확충의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마을단위 훈련이 지난해에는 1개소를 했는데 금년에는 2개소를 해서 300만원이 필요하고, 방독면 보급에 1,444만 6천원을 더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용소방대 발자취 책자발간에 따른 비용이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그거 갖고 절대부족이다 하는 것이 판단이 돼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지난해에 국ㆍ도비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6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과 200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25페이지에 당직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당직실이 지금 현관 옆에 있는 그 당직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원체육시설 비치용품 구입이 있는데 이 체육시설을 어디에다 한다는 겁니까?

지하 다용도실 있지요. 거기다가 지금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운동은 언제 하는 거예요?

아, 이 사항은 점심시간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일과후에 하든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해 볼려고 하는데.

그럼 주로 무슨 기구를 구입합니까?

거기서 단전훈련도 하고 헬스운동도 하고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상당히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더 증액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좀 수정발의가 돼서 더 좀 늘려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당초 요구액이 간단한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더 봐 보니까 거기에 매트, 또 헬스장비가 한 대만 갖고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중이 써야 되니까. 같은 거라도 최소한도 한 서너대 많게는 뭐 더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거기다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하는데요. 점심시간에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컨대 점심시간이 지금 한 시간인데 가서 뭐 밥 먹는데도 아무리 빨리 먹는다 하더라도 10분, 20분 정도는 소요가 될 거고, 그렇다면 뭐 운동시간은 불과 한 30분도 안되는 겁니다. 또 뭐 그렇다고 1시 땡 할 때까지 운동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적어도 10분 전에는 끝내고 복장을 바로 하고 근무에 들어 가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한 30분도 채 안되는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운동을 해서 그 효과를 볼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더구나 헬스기구를 활용해서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땀이 흠뻑 젖을텐데 샤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샤워하고 복장 단정히 하고, 그럼 언제 운동하고 어떻게 활용한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항설명을 조금 덜 드렸는데요. 헬스기구같은 것은 일과후에 또 다른데 무슨 단전호흡같은 것은 약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가져도 충분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또 희망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은 조기에, 아침 일찍에 개방을 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검토를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볼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 사항은요. 그전에는 공무원들에게 체력단련비가 추가로 수당으로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저는요 차라리 우리가 이게 집에서도 말이죠. 특히 여자들이 요즘 유산소 운동기구라든가 여러가지 집에도 지금 러닝머신 한두개 없는 집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작심삼일이라고 이게 사실 처음에 한 일주일은 잘 활용을 하지만은 거의 이게 계속 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뭐 다들 여기 공무원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이거를 우리시에 어떤 공간에다 설치를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새벽에 하든 이게 방과후에 하든 근무시간 외에 하든간에 여러가지가 수반이 돼야 돼요, 이게. 샤워시설도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헬스만 하고 그냥 집에 갈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또 근무에 그냥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런 무리한 그야말로 헬스운동을 하고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안 맞고, 그야말로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헬스클럽 같은데 등록한 그런 공무원들에게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건 모르지만은 직접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전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좀 지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직장 동호인 거기에는 뭐 축구하는 분들, 테니스하는 분들, 바둑을 두는 분들, 등산하는 분들 뭐 여러가지 동호인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호인들 그 모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정한 지금 방금 류제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거와 같이 지원을 좀 해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항은 지원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그게 그 다음부터는 편성을 못했을 겁니다, 예산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셨던 샤워시설이라든가 또는 다른 그런 운동후의 문제는 그것은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그것은 별도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시설은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현재 체육고등학교에서 공설운동장에 설치를 한 헬스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한 20여명이 거기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지금 실정에 있고, 또 여기서 나오는 운동기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헬스기구 뿐만 아니라 단전호흡같은 걸 할려면은 바닥에다가 매트를 깔아야 돼요. 일정한 매트를 깔아서 그 위에서 해야 되고 단전호흡이라는게 앉아서 호흡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또 호흡하고 운동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어려우시지만 좀 이해의 폭을 넓혀 주셔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127페이지. 그린ㆍ옐로카드를 제작하고 또 카드함을 비치하는데 379만 9천원 정도가 필요하다가 그랬는데 그럼 관공서에 가서 민원서비스를 받았을 적에 불만족스러우면 옐로카드를 뽑고, 그렇죠? 만족하면 뭐 그린카드를 뽑고 이런 제도인 모양인데 이런 걸 앞으로 시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 민원실에 민원만족, 불만족 또 누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든가 잘했다든가 이런 걸 써서 넣는 함이 비치돼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거의 그게 지금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있어요. 그린ㆍ옐로카드제라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변화 또 우리 행정변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자기노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는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우리가 벌을 받겠다 또 잘 했으면은 그린카드를 받으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뭔가를 우대를 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정말 만족스럽고 더 나아가서는 감동스런 민원서비스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지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카드는 결국 민원인이 뽑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고도 이게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130페이지에 가보면 말이죠. 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한다고 돼 있지만 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징계계획은 없어요.

그건 징계합니다.

징계도 합니까?

예, 합니다. 그건 예산에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담아 있는데 제도상으로는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보면 지금 각 부서별로 헌장을 제정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뭐 예컨대 복지여성과는 복지여성과대로인데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다짐이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은 자, 예컨대 민원인이 오시면 뭐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든가 이런게 거의가 사실은 공통된다고요. 그런데 각 부서의 업무로 들어가면 물론 이제 약간의 서비스의 종류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의 자세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가 됐든 지적과가 됐든 뭐 예컨대 회계과가 됐든 간에.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거를 발표를 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부서에서 한번 봐달라고 해서 봤더니 예컨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헌장이라고 한다면 가령 어린이 헌장이나 노인헌장이나 납세자 헌장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주체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권리를 그야말로 확보하고 이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죽 항목별로 나열을 하게 되는데 여기 행정서비스헌장을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다짐을 나타내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헌장을 보니까. 그래서 좀 뭔가 헌장이라고 한다면 그 서비스를 받을 주체에게 나는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 그런 헌장이어야 되지, 제가 생각할 때. 예컨대 민원인이 오시면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뭐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의 하나의 근무다짐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포괄적 의미의 공무원 전체적인 공무원,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윤리헌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행정서비스헌장제라는 것은 각 업무의 파트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당신들한테 그러니까 주인인 시민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이거든요.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질책을 받아야 돼요, 공무원이. 그건 위반입니다, 약속위반이에요. 약속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헌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대단한 변신의 노력을 한다 그렇게 근본적인 취지를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항이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은 그 이행을 공무원이 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촉구를 한 이행촉구에 대해서 이행할 또 의무가 공무원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인 내가 민원실에 주민이 온다든가 아니면 사무실로 온다든가 내 업무는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지 지금 방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공무원이 얘기하는 그런 사항들은 좀 하위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화를 또 시킨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변신을 해서 주민한테 그동안에는 만족스러운 민원처리를 해야겠다 하는 걸 뛰어넘어서 아직까지 그런 용어는 잘 안 나왔습니다마는 감동적인 그런 민원처리가 돼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면요. 129페이지와 130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그 인감전산화사업에 종합해서 두가지 다해서 약 한 1,73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4년 전에 그 당시에 민자당 정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전자주민등록증을 준비를 하면서 인감, 자동차운전면허증, 의료보험 뭐 국민연금 모두 7개 사항인가를 종합적으로 넣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 집권당인 전신 집권당, 새천년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에서 이걸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막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래가지고 극렬히 반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권을 잡게 됐단 말이죠. 그래 주민등록증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야말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거기다 여기다 인감을 또 전산화를 시킨다고요. 이게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한꺼번에 했으면 이게 훨씬 적은 경비로 편리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이게 그때 그렇게 한번 해 놓다 보니까 앞으로 예컨대 의료보험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택시타고 그야말로 연무대에 다섯 명이 한번에 가면 되는 것을 하나하나 타고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청의 자치행정과장이 이런 국가정책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차제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예 뭐 예컨대 의료보험증이라든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등록상에 한번에 전산화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한가지 한가지 계속 앞으로 해 나갈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수년전에 추진했던 주민등록증의 전자화, 이 사항은 개인정보가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있다 아마 그런 것이 정치권에서 문제가 돼서 그 사항이 대폭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거하고는 좀 달리 해석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이라는 한 카드내에 다 수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전산기에 다 입력되고 전국적으로 다 연결이 돼 가지고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감증명도 꼭 등록되어 있는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발급하기 위한 이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은 염려는 덜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겠고 앞으로 모든 행정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뒷장에서 언뜻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연계되어 있는 각종 자료가 지금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산화가 각 분야에 있는 것이 다 전산화 시켜서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면서 또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는 것을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설명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도 예컨대 각 시ㆍ군 자치행정과장 뭐 예컨대 연석회의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 부시장님이나 또는 시장ㆍ군수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런 사항은 저는 할 때 한꺼번에 하자 이거죠. 의료보험카드도 통합이 필요하면 예컨대 전산화시켜서 정부에서 지금은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의료보험같은 경우도, 이게 뭐 현지에 다시 확인하고 이런것 없이 인감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울에 가서도 내가, 류제협이가 인감이 필요하면 서울시에 있는 아무 동사무소나 또는 구청에 가서 인감떼서 활용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든 이런 것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서 이제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게 차단을 하고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 행정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와 시ㆍ군간에 뭐 전용회선 설치 문제라든가 또는 행정종합정보화 추진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여러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행정정보화 종합추진계획에는 우리시의 예컨대 지금 지적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이런데에서 취급하는 그런 전산망도 총합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 차제에 부탁을 드릴게요.

예.

지금 지적과에 있는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즉시즉시 잘 됩니다. 가끔 가다가 물론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기계적으로 잘못돼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종중이라든가 새마을회라든가 이런 비법인사단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거는 용량이 부족해서 회선이 부족한 건지 안 그러면 중앙서버가 부족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어딘가에서 한 군데가 접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여기는 접속이 아예 안돼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한 시간 두 시간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런 분야까지도 좀 챙겨서 이게 그야말로 전산화가 뭐예요? 즉시즉시 되자는 게 전산화지, 옛날 식으로 뭐 시외전화해서 한 두어 시간씩 기다려서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전산화하는 김에 그런 분야도 다 챙겨서 그야말로 행정종합전산망이 구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선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요. 장학금 및 학자금이 통리장 자녀학자금이 4,300만원이 감된 그 이유가 뭐지요? 삭감된 이유가! 129페이지에요, 장학금 및 학자금 통리장 자녀학자금 지원이.

예, 그 사항은요.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건데 금년도 연초에 각 읍ㆍ면에서 통리장님들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얼마고, 인원수가 얼마인가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대상이 줄어 가지고 금액을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감예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작년도 예산을 여기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아니요, 본예산을 할 때는.

그러니까 본예산할 적에 사람이 줄었다 이거지요?

그렇죠.

나머지 이것만 가지면 된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1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명퇴금 때문에 이게 3억이 증가되는 겁니까?

예, 예.

명퇴금때문에요?

예, 예.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은 일정한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133페이지에 국외여비라고 해서 우수 공직자 배낭연수 있죠?

예.

이것은 어느 나라를 목적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 나라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그럼 차출은 어디를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읍ㆍ면에서 차출을 합니까?

본청, 읍ㆍ면 다 포함되는데 종전에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은 전액 지원으로써 다 연수를 시켜주고 그랬었는데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80%만 지원을 하고 20%는 자부담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나 시행했습니까?

IMF이후는 해외여행을 별로 못 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실시가 돼서 정확한, 아마 종전에는 약 한 10명 이상이 됐었는데 IMF이후로는 한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습니다. 한 다섯 명 이쪽저쪽 되지 않는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95년도인가 1년에 한 80명이 해외연수를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많이 갔었어요.

그때 무렵에 본 위원이 해외연수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며 이 많은 인원이 갈 수 없다는 걸 지적을 해서 그후에 아마 이게 줄었을 겁니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과격하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한다고 할 적에 충청남도나 전국적으로 의원들 연수가 부당하다 그래서 아마 충청남도도 간 데하고 못 간데 하고 있어서 논산시에도 의원들이 간다고 할 적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강력히 주장을 한 겁니다. 갈려면 의원들 사비 50%에다가 해외연수비 50% 그래서 100%를 가지고 나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연수를 하고 난 후에 그 결과가 정말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적에 그 보는 안면이 좋지 않더라 해서 저도 반대한 건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는 80% 지원에다가 20%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이게 170만원이에요, 1인당. 그렇죠?

아니요.

1인당 170만원 예산 세운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해외연수를 일전에 우리 모 의원이 해외연수 배낭연수를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그 개인이 한 사람의 의사로써 결정을 한 건지, 시 자체에서 그래도 이 예산을 가지고 한 10명은 가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사항은요. 지금 국내에서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이런 기관을 여러군데 우리가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거기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지금 알뜰하게 한다고 그럴까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남 장성군같은데가 배낭연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600여 공직자가 되는데 지금까지 군수가 부임한 이래 약 한 400여명 정도가 배낭연수를 다 시켰습니다. 전 직원배낭연수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큰 비용도 안들고 또 직원들이 당장에 무슨 결과가 탁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당장에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더라도 안 나온 사람하고 그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답변할 게 없듯이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그쪽에서 많은 것을 또 느끼고 이렇게 오면은 뭔가가 사고력도 바뀌어 지고 행동도 바뀌어 지고 하는 사항은 보이지 않는 시기에 서서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배낭연수의 배경이라는 건 그렇고, 또 의회쪽에서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각 기관의 다 벤치마킹도 해 보고 우리 기관으로 해서 이번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해 결정을 해 주시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연수를 시킴으로 해서 직원들의 국제감각이라든가 또 선진국의 우수사례라든가 이것을 보고 느끼고 우리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선진국 해외연수는요 그전에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갔다 온 분 중에서 3개월도 안돼서 퇴직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연수는 정말로 젊은 사람으로서 장래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긴 사람들 몇 년 이렇게, 이렇게 남아 있는 사람들로 보내야지 해외연수 갔다 와서 3개월도 안돼서 명예퇴직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세워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1회 추경에 79억 5,774만 3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저희가 2억 6,109만 7천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해서 저희가 162페이지 보시면은 경로효친 모범가정 표창패 제작과 예절의 고장 및 논산정신 홍보물 인쇄, 예절마을 및 예절업소 지정안내 표지판 설치로 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도의새마을 교육 참석보상이 저희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9회에 연 196명의 교육인원이 증이 돼서 1,331만 6천원을 증 편성된 내용인데 이 사항은 특히 청소년 교육강화를 위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가족 체육대회로 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은 96년도까지 시행을 1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해 오다가 IMF관계로 해서 단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보상에 대한 40만원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충효예 교실 모범이수자 표창부상품으로 해서 28만원, 국민독서경진대회 참가보상으로 해서 저희가 9월부터 저기해서 대통령배, 도단위, 시단위의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가보상비 증액 60만원, 모범가정 표창부상품으로 45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논산정신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서 논산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4개학교, 중학교가 2개학교, 초등학교가 2개 학교해서 4개학교에 대한 1,200만원 보조금과 논산정신 백일장 및 사생대회에서 저희가 문인협회와 미술협회, 그 다음에 강경 맛깔젓축제때에 시상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168페이지에서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국비보조 포함해서 4,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먼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있어서 직영을 한 후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직영사업으로 예산을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5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임차료 16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또 국고보조 저기해서 업무추진여비, 저희가 또 자원봉사센터에 국고보조로 해서 한 명의 인부임을 하나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이러한 전산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100만원이 전액 국고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자원봉사 참가자에 대한 중식비라든가 간식비, 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활동보상비, 그 다음에 168페이지 발대식 참석자 실비보상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필요경비 이런 사항이 그 밑에 4,100만원을 감 시켜서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비 100만원이 계상된 사항과 그 다음에 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수선 및 내장수리로 해서 617만 5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국고보조에 따른 사무실 집기해서 이러한 관련장비를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 과에 법령 및 문서보관함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저희가 광고물 관련해서 게시대 설치조례를 저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문공고료 5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임차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속도로변에 저희가 88년도 올림픽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016이동통신 광고물을 갖다가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설치비를 8천만원 정도 들여서 고속도로변 산위에다가 탑을 설치한 건데요.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를 받아서 저희가 논산시에 이러한 홍보물을 저기할려고. 그런데 이것이 이동통신 선정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인풍에서 토지 그 밑에 산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그동안 줘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시설을 임대했지만은 땅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 200만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서 저희 연산면 청동1리 하수도시설인데 이것은 99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비 시행이 1억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저희가 이것은 도로변 버스승강장 건립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변경을 시켜서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뒤에 가서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 시설과 관련된 부대비, 등기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강경 소도읍 개발 시설부대비를 강화하고 저희가 감정 등기, 측량수수료를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와 연계돼서 화정1리 마을안길을 부기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야화1리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부기정정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취암동 마을도로 포장 부기정정 관계고요. 연산면 화악리 도로포장은 이것은 99년도에 부분적으로 산사태가 난 사항인데 이 구간이 한 200m 됩니다. 연산면 화악리에서 지금 계룡출장소 도곡리로 넘어가는 구간인데 200m에 6m 폭의 이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교부세 3천만원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설치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고속도로변 논산관광 홍보물 설치 이 사항은 아까 171페이지와 연계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백 보드판을 저희는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논산관광 홍보물을 거기에 넣을 내용을 결정이 되는대로 홍보물을 갖다가 저희가 도색간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월 대우리 진입로 포장으로 해서 지금 178페이지 채운 화정리 전천후 게이트볼장까지 예산은 연두순방때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사항으로 해서 1억 4,2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성동 우곤, 정지, 원북 수해복구에서부터 가야곡 야촌2리 마을안길 보수로 돼 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입니다. 거기까지가 저희가 먼저 번에 수해를 당해서 피해보고한 사항 중에 수해복구사업으로 8,500만원을 갖다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곡 등2리 진입로 포장 800만원으로 해서 뒤에 은진 시묘3리 마을안길 포장까지는 이것은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8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무 게이트볼장과 연산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부창 게이트볼장 음수대 설치는 이건 동네체육시설 지원으로 해서 4,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고요. 180페이지 강경 황산1리 마을안길 포장서부터 내용은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7억 8,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된 내용이 192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 및 시설비, 부대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저희가 강경 대흥1리 마을회관 보수를 갖다가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곡 사정1리 마을회관 건립 4천만원은 연두순방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 저기됐고, 연무 봉동4리 마을회관 신축은 이게 올 1월달에 봉동4리 회관이 화재로 해서 전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취암1통 마을회관 신축은 이것은 개인과 마을회관의 소송이 제기돼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패소된 사항으로 해서 신축이 부분적으로 마을회관을 철거를 해야기 때문에 철거를 하다보면은 회관을 쓸 수가 없는 이런 경계선도 저기됐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신축을 해 줘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시장기타기 체육대회에 대한 시상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해서 직장체육팀 아파트임차료 인상인데요. 저희가 현재 직장체육팀으로 해서 부영아파트 101동 1102호에 23평에 2,500만원을 갖다가 저기해서 숙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5% 범위 인상 저기해서 130만원을 아파트 임차료를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여비로 해서 전국체전, 도민체전 그리고 씨름, 마라톤 대회에 우리 체육관계 공무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논산시 체육지도자 간단회 참석보상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향상대책과 관련해서 경기단체 임원해서 협회장, 그 다음에 경기이사 또 감독, 코치 그 다음에 학교체육지도자 이런 직장 체육관계자들의 이런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도지사기 마라톤 출전보상으로 해서 500만원, 직장 체육팀 선수 퇴직금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 근대 5종 선수가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근무한 중에서 작년도에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분야 유공자 표창으로 해서 저희가 15개 종목에 대해서 각각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한 게 있고요. 도민체전 우수팀 보상으로 해서 1천만원 이것은 도민체전에 나가서 1, 2, 3위, 장려 저기해서 단체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 도비삭감과 그 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절감으로 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이것은 과목변경 사항으로 해서 지금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탁구대 구입 450만원, 농구대 구입 240만원을 갖다가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건장치로 해서 저희 공설운동장 출입문 통제 자물통이 20개소 20만원,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보안경비 시스템 용역비로 해서 72만원인데 지금 공설운동장에 지금 2명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설치를 하고 용역을 주므로 해서 한달에 한 7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으로써 보안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199페이지 공설운동장 휴일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행사시에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공설운동장 건물유지비가 1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수도관이라든가 옥외, 옥내화장실에 이런 여러가지 시설을 갖다가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150만원 좀 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전기ㆍ기계ㆍ기구 유지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2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잔디 및 청소관리인부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인부임이 섰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및 올해 2/4분기까지 운영됐습니다마는 중단되면서 여기에 대한 필요인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공설운동장 화장실 이중문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옥외화장실이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겨울에 이게 동파가 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운동장에 와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로부터 이러한 겨울철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이중문을 설치하게 되면은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변기같은 것이 얼지 않기 때문에 4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공설운동장에 지금 뒤에 합숙소에 시설로 저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냥 바닥시설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올해 롤러스케이트팀을 갖다가 저희가 숙소를 마련해 주고자 2,500만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설운동장 무인경비 시설설치하는데 100만원이 시설비가 되겠고요. 저희 운동장에 조경과 관련된 회양목 절단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요. 201페이지는 감 예산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약하고, 20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정화활동 참가자 보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상담원이라든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 대한 이건 매월 1회 이상 여름방학 특히 겨울방학을 이용하고 이러한 사항에서 저희가 참가자에 대한 정화활동에 대한 급식비 실비보상 교통비의 지급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은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9월중에 규칙이 제정이 도의 준칙안 시달을 받아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접수처는 논산시와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청소년들한테 은밀한 부분 노출이라든가 성적인 접대행위, 이런 것을 신고할 경우에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라든가 춤 등 이런 알선대행행위, 그 다음에 영리라든가 흥행을 목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청소년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20만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고요. 기타 여러가지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를 갖다가 파는 위반한 행위는 신고했을 경우 3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비로 해서 강경 맛깔젓대회와 연계된 이러한 행사로 지원이 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지원인데요. 이것은 저희 논산시에 향토동우회라고 해서 사단법인으로 인원이 60명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1시서부터 24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도 있습니다마는 과징금 내용도 저희가 현재 올해에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과징금으로 해서 1,700만원을 지금까지 올해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과징금의 용도는 청소년유해환경 관련비로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보호센터운영이라든가 신고자 포상이라든가 청소년보호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과징금에 대한 사항은 이러한 사업으로 편성돼서 운영할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올립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요.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강당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저희가 이건 경상적 경비에서 감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 2000년 1회 추경에서 새마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으로 해서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수입에 대한 일시상환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719만 4천원을 감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억 3,747만 8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779페이지 융자금 원금이자수입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융자금 원금회수부분에 있어서 6,050만원을 감을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1,012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서 저희가 통장ㆍ이장 보통이자로 해서 32만 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저희 융자금에 대한 일반소득지원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나'라고 하는 것은 1천만원에 대한 지원 20가구를 갖다 구분하기 위한 사항이고, '다'라고 하는 것은 700만원 이하에 대한 지원가구 이건 1가구인데요. 그래서 이게 '나'에 대한 20가구를 25가구로 일반소득지원기금을 갖다가 증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5천만원과 그 다음에 '다'에 대한 사항은 1만 2천원을 감한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72페이지에요. 연산면 청동1리 하수도시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이런 도시기반정비라고 그럴까 이런 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시주택과에서 시행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예컨대 도시계획지역 안이라 할지라도 가령 뭐 마을회관의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의새마을과에서 하겠지만은 가령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다고 그러면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수구를 전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수구를 놓는 이런 것은 도시주택과의 그런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새마을과에서 이렇게 일부분씩 하다보면은 총체적인 도시계획하고도 연계가 안되고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도 여러가지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시에서 하수도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도시계획지구는 그 하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도시계획 외 지구에 대해서는 이 하수도 시설정비사업을 저희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면 청동리가 도시계획구역이란 말이에요.

그곳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아, 지금 하는 지역은 같은 청동리라도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이다?

예, 도로에서 저쪽 윗편으로 산 밑에 지구로 가 있는 청동1리 마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요.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맨 상단에 보면 직장체육팀선수 퇴직보상금 해 가지고 근대 5종 선수의 퇴직에 따르는 퇴직금을 이렇게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전에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시에서 지금 근대 5종, 보디빌딩, 롤러스케이트 이게 우리시의 담당 종목이죠, 체육종목?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선수들만 열심히 하고 우리시에서 돈만 열심히 대주지, 시민들하고는 거의 연관이 없다고요. 예컨대 근대 5종이 전국체육대회에 가서 1등을 하고 오든 보디빌딩이 뭐 예컨대 메달을 따고 오든 시민들은 '야, 정말 우리시의 선수들이 나가 가지고 참 잘하고 왔다' 예컨대. 뭐 조금 있으면 올림픽이 시작됩니다마는 올림픽 시작이 되면 전국민들이 텔레비전을 쳐다보면서 참 금메달을 따고 그러면 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리는 때도 있고 정말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기뻐하는 때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또 그걸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정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선수도 육성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전혀 여기에 공감을 안하고 사실은 예산만 들어가는데 전에 설명에 의하면 다른 예컨대, 축구라든가 이렇게 관심종목은 너무 선수가 많아서 우리시의 형편상 그걸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도나 이런데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법이나 또는 전체적인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목은 맡는다 할지라도 가령 전 우리 시민이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령 축구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성초등학교 축구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나가서 이게 상위입상도 하고 때로는 우승도 하고 오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논중의 축구팀이 있고 아마 강상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전 종목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거 예컨대 축구도 좋고, 배구도 좋고, 농구도 좋고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게 가서 우승도 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막 다같이 정말 나와서 박수도 치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걸 하나 육성하는 것이 이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견해 좀 말씀해 보세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뭐 참 위원님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같은 경우에 인제 뭐 세계선수권대회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각 종목이 나가듯이 그 종목이라는 것은 물론 뭐 대한체육회에서 관장을 하겠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또 시ㆍ도가 주종목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체전에 있어서도 각 시ㆍ도가 또 나름대로 물론 뭐 상위입상 여러가지 뭐 각 천차만별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종목 경기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각 종목별에 대한 사항을 비인기 종목이라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길러야 하는데 기를려니까 실업팀으로는 도저히 육성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 50%, 시ㆍ군비-각 시ㆍ군이 전체적으로요.- 50% 부담으로 해서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보디빌딩하고 지금 근대 5종하고 롤러스케이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종목이 인제 사실 우리 논산시청으로 충청남도, 전국체전에 나갈 때는 충청남도 대표팀으로 나가고 논산시청은 물론 마크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기록에 올라가는 것은 충청남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상의 결과가 우리가 1등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충청남도의 성적에 들어가는데 이 성적이 우리 도민체전때 붐바이해서 또 점수가 내려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롤러스케이트에서 전국체전에서 1위를 했다면 그 만점이 16점이라면 16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게 우리 논산시의 도민체전 성적점수에서는 알파, 플러스 점수가 무지하게 큰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이게. 그런 사항이 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엊그저께도 우리 운동장에서 프로축구 경기가 열렸는데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광역시를 제외하고 이런 소도시에서 그런 프로축구가 열리는 경우는 아주 희귀한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여기 조기축구회가 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도 아마 근 50여개 단체에 이르고, 비등록단체까지 다 치면 아마 한 70여개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시에서 대표적인 어떤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지원도 나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진흥사업비로 해서요. 동성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축구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체육교실로 해서 이런 또 부분적으로 뭐 배드민턴, 펜싱, 탁구 뭐 이런 어머니 배구 이런 사항도 부분적으로 또 생활체육부분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에요. 직장체육팀 합숙소 시설을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의 합숙소를 공설운동장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롤러스케이트장은 은진면 시묘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지금 있고, 예컨대 숙소는 이 공설운동장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 운동시설하고 숙소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이동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불편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시묘초등학교에도 지금 남는 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왜 거기에 숙소를 설치하는지 운동장하고 같이 있어야 이게 이용도 좋고 효율도 높은 거 아닌가요?

지금 시묘초등학교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이 시설을 해서 논산시 교육청에 관리전환한 시설로 이게 학생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은 도체육회하고 도교육청과 저기해서 이 학생전용 롤러스케이트장을 저희가 이용을 하면서 뭐냐면은 지금 현재 중학교,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롤러스케이트팀이 일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 선수지도도 해 주면서 같이 러닝파트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제 보시면은 일부 숙소시설과 이런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돼 있어서 현재 저희가 임시로 지금 거기를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올 연말에는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저기하게 되면 상당히 선수들이 이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운동장내에다가 합숙소를 지어 줌으로 해서 기본체력훈련은 또 운동장에서 해야거든요. 러닝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사항은 운동장에서 해야 하고 거기 가서 속도라든가 이런 운동감각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시묘초등학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장에다가 합숙시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을 치르게 돼 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그 중에서 5개 종목을 치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축구, 검도, 보디빌딩 뭐 롤러스케이트 해 가지고 5개 종목을 치르는데 그 경기장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국ㆍ도비가 보조가 되지요. 일부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들을 적에 우리 시민회관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페인팅도 새로 하고 뭐 열풍기같은 이런 여러가지 보조 재료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것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인제 우리시비로 어설프게 금년에 고쳐 놓으면 내년도예산에서 또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이 체육시설과 연관있는 업무를 하는 새마을과에서 그런 부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전국체전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보조가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준비를 해서 한꺼번에 이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걸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의 연관성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내년도 지금 전국체전에 저기해서 시민회관에 대한 조명 일부시설은 지원하기로 다 조사가 돼 있고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있죠 과장님! 180페이지. 둘째 번을 보면요. 부창 게이트볼 음수대시설 500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이 논산시에 몇 군데가 있고 음수대가 지금까지 설치된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가 음수대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이 1개면에 한 세 군데 네 군데 있고 그 시설만 하더라도 시보조가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 논산시 전체에서 몇 군데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음수대가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는 걸 부창동만 500만원 계상해서 음료수대를 설치해 준다면 다른 읍ㆍ면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음수대를 시설해 달라고 할 적에 시의 계획이 이렇게 설 수가 있는지, 앞으로. 한번 해 주면요 아마 이거 은진면, 부적면 다른 데도 다 해 줘야 할텐데 이 예산이 면에 게이트볼 장소가 2개 내지 3개 있는데 그 치는 사람들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마을단위로. 그러면 어느 부락은 해 주고 어느 부락은 안 해 준다고 할 적에 그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없는 음수대를 해 준다고 할 적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이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서 하시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사실 저희 게이트볼장 시설내에 음수대를 물론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저희시에서 설치한 데에서 설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창동 육교밑에가 여름철에 상당히 시원하고 그래서 채운이라든가 또 논산관내라든가 부적 또 여기 성동 뭐 주변에서까지 다 모여서 저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그렇고 또 관계관련 지역의 시의원님도 이것을 꼭 좀 얘기를 해서 이것이 또 한 개 저기만 모이는 게 아니고 많은 지역에서 여름철에 모여서 끝나고서 이렇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좀 뭐 씻고 뭣 좀 하고 해야는데 참 애로가 많다, 이게 동네속 같으면은 시골같으면, 동네속 같으면은 그래도 뭐 어디 똘에라도 그 뭐 넘 집이라도 가서 저기하는데 도심권이라 진짜 어디가서 손 한번, 이마 한번 씻고 가기가 어렵다 이런 사정에 의해서 사실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전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27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 226억 6,972만원에서 17억 9,600만원이 증액된 244억 6,572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99년도 하반기부터 경기가 상승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가 크게 늘고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이 다소 느는 반면 금년부터 신설된 주행세가 당초 과다계상되어 일부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세는 균등할에서 1,533만원, 소득할에서 9억 4,567만원, 재산할에서 6천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10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가 2억 2,253만 7천원, 승합차가 2,973만 4천원, 화물차가 4,572만 9천원 등 총 2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축세는 소가 6,208만 2천원, 돼지가 1억 4,991만 8천원 등 총 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국산이 2억 5,599만원이 증액되고 외산이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4억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당초 예산에 9억 5천만원으로 계상된 바 정확한 환산에 의하여 5억 4,300만원으로 계상함이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700만원에 대한 과다계상분에 대해서 금번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세입니다. 건물분이 2,592만 6천원, 토지분이 1억 4,107만 4천원 등 총 1억 6,7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소세는 재산할이 590만원, 종업원할이 7억 7,810만원 등 총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시세 과년도수입금 1,500만원이 계상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117억 4,344만 6천원에서 52억 8,507만 4천원이 증액된 170억 2,852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늘어나고 99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업잔액과 공유재산 매각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늘어난 반면 읍ㆍ면ㆍ동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당초 이중계상되어 일부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로 읍ㆍ면ㆍ동 시유재산 임대료가 481만 2천원이 증액되고 도로사용료는 읍ㆍ면ㆍ동분 도로사용료 218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사용료는 127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으로 읍ㆍ면ㆍ동 인증기 수입이 775만 5천원이 증액되고, 종합민원실 인증기 수입이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본청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1천만원이 증액되고 반면에 본청과 이중계상된 읍ㆍ면ㆍ동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3억 8,183만 7천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2천만원이 증액되고 기타수수료는 FAX민원발급수수료에서 756만원이 감액되고, 재택전자민원발급 수수료에서 15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90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입장 생산수입은 벼 어린모 자동육묘장 운영수입금에서 463만 2천원이 증액되는 반면 우량 딸기묘 분양수입에서 7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예찰포 생산물 수매대금에서 51만원이 감액되고, 벼 예찰포 수매대금에서 925만원이 감액되어 총 1,274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과년도분 3천만원이 증액되고,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600만원과 배출 부과징수교부금 77만 7천원,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2만원 등 총 679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16억 757만 4천원에서 18억 5,757만 4천원으로 계상하여 2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시유잡종재산 매각대금에서 2억원이 증액되고 부적문화마을 용지매각대금 6천만원과 시유재산 기능대학부지 매각대금 9억 7,276만 8천원 등 총 12억 3,276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25억을 계상한 바 총 이월액이 50억 2,646만 6천원으로 25억 2,646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 1,991만 1천원과 이월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1,670만 4천원 등 총 12억 3,66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9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110만 5천원과 이월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921만 9천원 등 총 2억 5,0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융자금 81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으로 해찬들 연무농공단지의 상수도 시설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변상금으로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50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이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과태료는 1억 6,100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금번 감액하였으며, 호적과태료는 20만원이 증액되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위반 과태료는 8천만원이 증액되고, 기타 읍ㆍ면ㆍ동관련 각종 과태료는 40만 7천원이 증액된 바 총 5,039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은 3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과년도 수입금 3,2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세출예산 당초 총액은 61억 4,468만 2천원에서 금번에 8억 9,217만 8천원이 증액되어 총 70억 3,68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대부분 10% 절감예산 차원에서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209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도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고속 프린터 토너구입비는 금액이 약간 부족 계상이 돼서 금번에 11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세무과 FAX요금, 전화요금 누락된 60만원과 도와 시간 세목전산용 하이텔 이용료 13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전국망 연결 D/B프로그램 구입비 62만원과 지방세D/B관련 자료변환 및 검증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국통합 전산화에 따른 세정전산망 단말기 구입비로 3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는 전부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세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비 부족금액 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 등기비용이 부족하여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담배소비세 증수활동 부족여비 105만원을 증액하고 재산세와 종토세 등 시세자료 일제조사에 관련된 여비부족액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증수활동 여비관계는 주로 복지단에 저희가 수시 담배를 납품해서 관련된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는 전부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앞으로 시행될 신용카드 납부제 관련 홍보물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10만원, 읍ㆍ면ㆍ동에 75만원 등 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령에 따른 사용료로써 무선휴대용 카드조회기 휴대폰 가입비 14만원을 계상하고 무선휴대용 카드조회기 휴대폰 이용료 120만원과 카드 수수료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홍보여비로 9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계룡출장소 부담금 부족액 9억 6,01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미부담금 계상했던 금액중에 1억 1,012만 8천원을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신용카드 조회기 구입비 19대분 5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19대는 논산에 농협시지부와 논산농협금고출장소 등 3개, 강경에 농협시지부 지점과 강경농협, 연무시지부지점과 연무농협 그렇게 해서 3개 읍ㆍ동지역에 7대 12개면에 각각 한 대씩 해서 총 1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 무선휴대용 카드조회기 구입비 2대분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장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체납세금 고지서 발송용 등기우편료 부족액 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예산으로 해서 설명을 약하고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다른 곳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세금을 신용카드로도 받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신용카드 조회기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무선조회기 이런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내에서 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고 있는 시ㆍ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략.

주로 시지역이 거의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천안, 아산, 공주, 보령 네 군데는 운영이 기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많이 냅니까 신용카드로요?

신용카드 납부제는 납세자 편의시책에서 나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용료가 현재 카드사용료가 2%를 행정기관에서 물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못해서 10% 미만정도 현재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제도나 이런 걸 시행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이 장에 간다고 정말 장에 갈 거 없으니까 뭐 시오장치 떼가지고 장에 간다고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건 안된다 이말이죠. 우리시의 실정에 맞느냐, 또 이게 과연 시행했을 때 여기에 지금 막대한 경비가들거든요. 이거 받게 하기 위한 경비만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일정률의 수수료의 납부를 계속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상세하고도 시민들의 편의가 더 증대됐을 때만 이걸 시행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납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아주 극소수이거나 할 때는 사실은 막대한 경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은 크게 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천안이라든가 이런 시지역에서 이걸 시행한지가 대략 얼마나 돼요?

대부분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 오고 있고 금년에 한 두군데가 늘어난 그런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그 시ㆍ군에 지금까지의 자기들끼리의 자체평가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검토가 됐겠죠. 그런 것도 충분히 참조를 해서 우리시에서도 이 시행의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관계상 확보를 못했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보다는 저희가 국산담배 소비율이 굉장히 높고 예산은 오히려 적은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외산담배 금액배정은 국산담배 판매비율에 따라 오기 때문에 국산이 많이 피면 필수록 외산담배 담배소비세는 더 저희한테 돌아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업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증예산으로써 결산검사위원수당 200만원이 증된 것은 당초에 5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7만원씩 수당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감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감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감 사항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감액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냉난방기 구입 250만원은 현재 시장실에 있는 냉난방기가 노후되고 고장났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전자추첨기 구입 2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입찰할 때 수동식으로 이렇게 돌려갖고 은행알이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자치단체에서 전자식으로 해서 추첨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시에서도 전자추첨기를 구입해서 입찰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30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감액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증액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전기실 유지 소모품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본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진행하다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소모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형광등이라든가 콘센트, 졸대 등 기타 제작품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부족분 3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수거용봉투도 저희시에서 산출되는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관 창문 블라인드설치는 현재 신관에서는 커텐이 없습니다. 그래서 1층은 현재 의회사무실처럼 그런 커텐을 했습니다만 2층하고 4층하고 5층은 안됐기 때문에 앞뒷면 전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고무매트 구입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본관 건물 제일 아래층에 시청직원의 체력단련실을 마련할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고무매트 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적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전기요금 감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대기환경 부담금관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고, 청사 수도요금도 현재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출하고 잔액이 없고 앞으로 지출할 금액이기 때문에 소요액이 250만원 더 추가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냉동기 공기정화 및 부대시설 수선, 그리고 청사관리 유지는 당초 예산에 너무나 적게 계상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감액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이고, 증액 30만원씩은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도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쪽에 보조사무실 신축을 저희 청사뒤에 현 차고뒤에 2층에 보조사무실을 증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보조사무실을 그것만 지어서는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무실을 갖다가 다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시켜 갖고 신청사를 새로 짓느냐 아니면 증축문제를 다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마지막 장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1억 8천만원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8천만원을 해 주고, 나머지 21개소에 대한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됩니다만 11개소를 아직 못했습니다, 10개소는 이왕에 했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본관 화장실 수선은 저희 건축물이 저쪽 신관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만 구관은 오래돼 갖고 좀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맨 아래층은 민원인들하고 수시 이렇게 쓰고 있고, 관공서 화장실이 상당히 다른 고속도로화장실 보다도 뒤처져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천만원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경 공동묘지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서부터 75필지에 대한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72필지를 하고 3필지를 매입을 못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은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보수는 구내식당을 신청사 짓고 개소한 이래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바닥에 좀 물이 고이고 타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개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개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끝으로 청사 위생관리 대행사업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추세로써는 각 시ㆍ군의 청사관리를 고용원이나 이렇게 시에서 직접하지를 않고 위탁해서 시행하는 경향이 많고, 또 그렇게 해야만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금년도 하반기를 청사 위탁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인원은 2명이 있었습니다만 한 명은 6월달에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지금 12월달에 퇴직을 하는데 현재 대기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 청사의 청소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해서 다시 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현재의 추세는 민간으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민간대행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30페이지요. 맨 상단에 보게되면 청사 전기실 유지 소모품을 부기정정을 해서 18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 화장실 유지 소모품비로 180만원을 다시 증액을 했거든요, 이렇게 맞추고. 그 밑에 231페이지에 와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청사 전기실 유지 소모품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다시 320만원을 이렇게 증액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상당히 회계원칙에 어긋난다고 봐요. 왜그러냐면 청사 전기실 유지 소모품비가 그렇게 턱없이 부족해서 320만원을 증액 계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면은 맨 처음에 청사 화장실 유지 소모품비가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180만원이에요. 그렇게 부기정정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화장실 소모품비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을 증액을 해야지 전기실 소모품비하고 화장실 소모품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인데 부기정정을 해 가지고 딱 그쪽으로 넘겨 놓는 것은 나는 이건 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청사 전기실 유지 소모품 180만원 세운 것은요. 뒷장에 231페이지 청사 전기실 유지 소모품은 거기 증액된 320만원속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 해서 이렇게 같이 합산이 된 거예요. 거기는 별도 화장실의 소모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이 180만원이 됐습니다만 별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화장실 소모품비가 부족하다면 증액을 해서 세워야지 전기실 소모품비를 부기정정해 가지고 화장실 소모품비로 하는거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전혀 성격이 다른 건데. 그렇잖아요? 전기실 소모품비하고 화장실 소모품비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별도로 더 부족하면은 세워서 쓸 수는 있다 이거야 나는. 그렇잖아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이거 그냥 삭감해서 다른데 주기는 아까우니까 그냥 여기 서 변경해서 우리가 쓰자! 좀 내가 심한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 아닙니까 이거? 180만원 삭감했으면 삭감하고 밑에 320만원 세우고, 그 다음에 화장실 소모품비가 해 보니까 부족하다 그럼 거기 증액해서 세워야지.

이 내용은요. 231페이지 보면 청사 전기실 유지 소모품비 180만원이 섰잖아요?

예.

거기도 섰고 앞에 또 180만원이 또 섰거든요? 섰는데 부기정정을 한 사항은 전기실 유지 소모품이 아니라 화장실 유지 소모품을 예산기재할 때 잘못돼 갖고 화장실을 전기실로 잘못 표기를 해 갖고 이렇게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요.

처음에 화장실 유지 소모품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예, 전기실로 돼 있어요.

기록이 잘못됐다?

예, 예. 그 뒤에 180만원 또 있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체력단련실 고무매트 구입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약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에 있는 식당옆에 있는 그 다용도실을 공무원들 체력단련실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예, 지금 장소는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식당옆에 있는 다용도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신관 아래층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 지하실에는 도로교통과 공익요원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지금 다용도실로 보내고 이 아래층에다가 체력단련실을 마련해 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행이라든가 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어차피 회계과에서 그야말로 장소와 돈이 따라가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과연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체력단련실을 만들었을때 그게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까 내가 물으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체력단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여튼 밥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이니까. 그렇죠? 밥먹는데 한 15분 내지 20분 걸릴 거고, 그럼 한 시까지인데 운동하는 것도 한 시 땡하도록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땀나니까 닦고 옷입고 할려고 그러면 불과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0∼30분에 지나지 않는데 그 시간동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체력단련을 해서 건강해 지고 우리 시정 업무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시청의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게 장소와 우리 그야말로 재산과 또 돈을 관리하는 그런 회계과장으로서 한번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지금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항은요. 그 체력단련실을 만들었을 때 점심시간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점심시간이 한 시간 정도밖에 안되는 시간에 식사를 하고 와서 거기서 체력단련을 한다는 자체는 시간적으로나 여러가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다 말고 체력단련을 한다고 그럴 때는 외부의 뭐 여론도 굉장히 나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오전 그러니까 적어도 근무시간 한 시간전이라든지 아니면 끝나고 오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않고 오전 내지 오후에 한 시간씩 체력단련에 대한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장소를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 그것도 좀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예컨대 아침에 그러면 가령 한 7시 30분경에 나와서 운동 좀 하고 땀 흘린단 말이요, 그죠? 여기 보면 인제 여러가지 체력단련장비가 구입이 될 텐데 그런데 또 샤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상태로 그냥 옷 걸치고 와서 일은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샤워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또 샤워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 이제 여러가지 탈의실이라든지 이렇게 인제 연관해서 여러가지 설비를 하고 또 공무원들도 체력단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인제 활용하는 사람들은 또 활용을 일부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동이라고 그러면 인제 우리나라같은 경우 새벽에 일어나서 수영장이 됐든 헬스클럽이 됐든 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와서 밥먹고 옷입고 와서 인제 근무하고 이러는 것이 통상적인 패턴인데, 안 그러면 퇴근하고 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집에 가서 밥먹고 TV보고 자고, 그런데 우리 직장내에다가 이런 시설을 했을때 과연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라든가 장소 여러가지 시설이 되었을때 그 효용도가 나는 그렇게 크지 못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아래층에다가 체력단련실을 구비할려고 하는 사항은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매트를 깔아 놓고 참선, 이렇게 활동을 막 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런 사항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땀을 흘리면서 하는 체력단련실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전기요금을 시청사에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절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전기사용량을 절약을 해서 이게 200만원 어치를 절약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예, 예.

그러면 그 밑에는 또 무슨 게 있느냐면 수도요금을 25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더 증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서로 상치가 된다고요. 전기요금은 이렇게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수도요금은 어떻게 해서 절약을 못하고 이렇게 모자라서 더 세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수도요금은 저희들이 논산시라도 논산수도사업소에서 고지 발행하면 내주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저희시에서 지하수하고 병행해서 썼습니다. 지하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쓴 것은 민원실 뒷쪽에 보면은 거기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을 계상할 때 평균 계속적으로 해 올 때 그 물을 쓰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별로 적게 나올 걸로 계상했었는데 금년도 거기를 조사를 해 보니까 뭐 질인가 산성인가 뭐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수도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폐공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사용량에 따라 갖고 근본적으로 좀 적게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우물을 팠을 때 수질검사를 매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매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 근래에 와서 작년에 와서 갑자기 나빠졌다?

그게 처음에는 아파트 들어서기전까지는 굉장히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약수물이라고 많이 떠갔거든요. 그런데 매년 가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서부터 물이 안 좋아졌었어요. 안 좋아지다가 작년 정도 이렇게 가서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로써는 그냥 두니까 민간인들은 모르고 거기다 안내문을 써 붙였더라도 갖다 음용수로 할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폐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나빠졌기 때문에 더는 그 물을 저희들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전부 폐쇄를 시키고 지금 청내에서 이용하는 물이 전체가 수돗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같이 이렇게 썼는데 금년도에 그거를 폐공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작년 당초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쓰다 보니까 적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왕에 우리 청사의 관리를 하는 그런 회계과장의 입장에서는 기왕에 우리시 청사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컨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물 쓰는 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그 물로, 예컨대 음용수가 우리 시청에서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먹는 물이야. 얼마 안되잖아요. 오히려 화장실 이런 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비싼 정말 잘 정제된 수돗물을 가지고 화장실 세척수나 이런 걸로 쓰는 것 보다는 기왕에 인제 예컨대 그게 안될 시에는 전체적인 시설을 할려니까 막대한 비용이 들겠지만은 기왕에 파이프라인은 다 돼 있는 거니까 그쪽만 살려서 그 물을 쓰고, 내 생각에 음용수만 별도로 상수도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물도 절약도 할 수 있고 기왕에 있는 우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왜 나쁘다 이러니까 아, 딱 그러면 안돼! 수돗물로 교체해야 돼! 그런 판단은 너무나 단순적인 판단 아니에요? 기왕 시설은 다 돼 있는 건데. 제 얘기가 어때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사실 우리 시청에서 먹는 물이야 얼마든지 있어요. 먹는 물은 수도파이프라인을 다시 설치를 해서요 먹는 물만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저쪽 우물물하고 차단하고. 그 나머지야 화장실이라든지 뭐 청소하는 물이라든지 이런 거야 뭐 사실 우물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구내식당 보수가 있는데요. 1,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수계획이 지금 어떻게 보수를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내식당에 가보면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오래돼 갖고 거기 물이 좀 스며듭니다. 하수구를 버리는 배관이 샜는지 저희들이 아무리 그것을 잡을려고 해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파내 갖고 배관을 배수로를 확인해 보고 그 바닥에 그러다보니까 물이 고이기 때문에 오래돼 갖고 바닥자체가 또 많이 저기됐어요,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바닥재 아스타일이 갈라지고 떨어지거든요, 그걸 고치고. 또 벽체도 지금 컴컴해요, 지금 오래돼 갖고 수성 페인트를 다시 해야 되겠고 천장도 석고보드가 오래돼서 인제 그을리고 그랬기 때문에 좀 깨끗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방에 가보면 주방에 옛날에 타일을 죽 붙여놓은 게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타일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도 고치고, 거기 천장도 도색하고 그렇게 해서 좀 깨끗이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약 1,500만원 정도면은 하지 않나 해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의견을 첨가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여기 신관과 구관사이의 계단, 구관 동쪽계단이 되겠죠. 그리 음식물 냄새가 굉장히 풍겨 올라옵니다, 그거 느끼시죠 가끔?

예, 예.

그것도 환풍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게 굉장히 근무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거기 냄새때문에. 그 다음에는 저도 아주 가끔 거기 식당을 이용을 하는데요. 한 2주일전 쯤에도 제가 한번 이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간부, 예컨대 지금은 과장급 이상은 거의 활용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군대가서 미군부대에도 같이 있어 봤고 그랬는데 이게 꼭 그렇다고 간부식당하고 일반공무원식당을 뭐 차등을 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컨대 과장께서 안 가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물론 있겠지만은 가서 앉아 있으면 같은 과원이라든가 다른 공무원, 일반 말하자면 하급직 공무원들은 밥먹기가 불편해요, 그렇죠? 집에서도 아버지하고 상에서 밥먹으면 굉장히 이게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듯이 그런 점도 일부 있다고요,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거기 식당자체가 지금 굉장히 비좁습니다, 실제로. 그냥 점심시간때 가보면 줄이 아주 길게 서 있고 자리도 거의 없고 이거 들고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체력단련실을 다용도실 문제도 나왔었는데 저는 다용도실까지 이 식당을 좀 더 넓히고, 요즘 고속도로 휴게실같은데 가보면 식당이나 화장실같은 거 아주 정말 쾌적하고 멋있게 잘 고쳐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다 인제 앞으로 월드컵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우리시도 설사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식당을 좀 깨끗하고 또 간부들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한쪽에다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하더라도, 뭐 음식은 똑같이 먹더라도. 지금 전 과장님도 예컨대 밥 타갖고 가서 있으면 하급직 직원들이 잘 안와요. 불편하거든 같이 먹기가. 그런 점도 있으니까, 그러고 나는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좀 덜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죠? 돈도 절약하고 우리 식당도 좀 활용도를 높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점심시간이지만은 쾌적하고 그런 곳에서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근무환경도 개선하는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가지를 좀 고려해서 식당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