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복지여성과장입니다. 복지여성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복지여성과예산은 총 234억 2,640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실행예산중 편성 및 국도비 변경으로 5억 1,096만 9천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0억 7,196만 3천원으로 5,00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요인으로는 실행예산 삭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등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감 계상 및 국도비변경등입니다. 중요사항으로는 장애인 수첩 및 등록카드인쇄비를 2000년 1월 법개정으로 기존 장애인 수첩을 등록증으로 갱신 발급하기 위하여 부족분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27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당초 예산액보다 587만 8천원이 적게 교부결정되어 감액시켰으며, 예산구성은 국ㆍ도비 70대 30입니다. 다음은 276쪽 장애인 등록 진단비입니다. 장애인 등록비는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국비가 증액 교부되어 324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성모의마을 외 5개시설로 종사자 인원이 56명으로 월 9만원씩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도비ㆍ시비 50대 50으로 본예산액의 부족분 324만원을 예산액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구입입니다. 복지여성과 복사기는 93년 3월 13일에 구입돼서 내구년수는 4년이므로 저희과에 한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77쪽 연료비입니다. 종합복지센터는 금년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바 완공시 월동기 가동 연료비입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278쪽 역시 여기 제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양촌납골당의 그 영명각을 위한 제수비용입니다. 10% 절감하여 위령제를 9월달에 지낼 예정입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보육시설 산재보험료는 공공근로인원의 인건비 지급액의 1000분의 6을 산재보험료로 지불하게 돼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보육시설 도우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인건비가 19,000원입니다. 그래서 35인 48일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도우미 간식비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입니다. 1인 하루에 3천원씩 지급됩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52만 8천원씩 321개소만 국고보조로 책정되어 16개소가 감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386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어 부족분에 대한 수정발의를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역시 이 경로당도 경로당 수에 의한 저기라 난방비 역시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수정발의를 요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국비와 도비, 시비 모두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인원 30명으로써 1식당 2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25일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써 당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같은 목으로 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도 교부결정시 부기가 분리 교부결정되므로 소년소년가장세대 보호비를 분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실적 36명에 2,10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도로부터 당초 보조내시된 예산액보다 인건비가 추가 교부 결정되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아동별지원과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보육비 등이 있으며 그 지급시설수는 4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영유아 간식비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는 41개 시설로써 1,200명에 대하여 1인당 월 6만원씩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번 도비보조금의 절감에 따라 시비부담금도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음은 283쪽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은 97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11월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 5억 5천을 건물 준공하기 위한 필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 5천 사업내용은 민방위화생방대피시설, 음향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내역입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입니다. 강경 공동묘지 내에는 총 10,296기의 분묘가 있으며, 8월말 현재 신고된 유연분묘는 1,685기이며 나머지 8,611기가 무연분묘입니다.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유연분묘 이전에 26억 1천만원과 무연분묘 이전금액은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총 소요금액 36억 1,200만원입니다. 유연분묘의 경우 금년 이전계획은 750여기로 1억 1,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총사업비는 21억 6,200만원이 소요예상되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15억 6,800만원으로 약 6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초중고생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중식지원 학생에 대한 지원금 요청이 있어 금번 추경 예산안에 1,30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총 대상인원은 152명으로 초등학생 48명, 중학생 23명, 고등학생 81명입니다. 지원요청 기간은 초중학생은 4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75일간이며, 고등학생은 3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95일간 지원됩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센터 건립부대비입니다. 283쪽 그 공사에 의한 감리비입니다. 역시 건립부대비도 283쪽에 의한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86쪽 종합복지센터 에어컨 구입입니다. 이 역시 저희들이 가동에 의해서 필요한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한 계상액입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지휘자ㆍ반주자 인건비로 8월 현재까지 450만원을 지급하였고 12월까지 지급될 부족분 270만원을 금번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역시 모자가구주 기술교육은 감액되었기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보호대상자 유산균 음료입니다. 이 3천만원을 감액하여서 저희들이 이 3천만원을 노인의 날 행사 당초에 3천만원 선 거 하고 여기에서 감액해서 3천만원을 노인의 날 행사에 보태서 6천만원을 행사를 하기 위한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성립전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의한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월 15만원씩 23명 3개월분입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290쪽 저소득층 취로사업 인부임입니다. 도로부터 당초 예산액보다 적게 교부결정 되어 예산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하천정비외 86개소로 된 연 취로인원은 31,529명이 동원되었고, 노임은 6억 3,5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8월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거택시설보호비와 한시적생계보호비, 자활보호대상자생계비,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는 당초예산액이 분리되어 배정되어서 추가교부시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통합 보조 결정되어 부기명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거택보호대상자 1,656세이며 시설보호대상자 10개에 1,144명입니다. 또한 한시생계보호대상자가 470세대이며 자활보호대상자 2,131세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83쪽입니다. 786쪽 이자 및 수입기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써 2000년도 부담이득금 발생이 돼서 수입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이득금이란 의료보호혜택을 줄 수 없는 건으로써 음주 교통사고등 본인 부주의로써 발생된 것을 저희들이 회수하여 입금시킨 겁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788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당초 예비비에 3,500만원을 계상한 것을 반환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94쪽입니다. 영세민특별회계로 99년도 발생한 잉여금입니다. 6,32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세출금도 또한 내역이 같습니다. 이상으로써 복지여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예산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86쪽을 좀 봐주실까요. 286쪽에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족'입니까?

종합복지센터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가 '종합족'은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어컨이 두대를 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몇 평 규모인데 두대를 놓는 겁니까?

40평 기준으로 해서 두대로.

그러면 40평 짜리가 두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네, 노인. 민방위교육장에 설치될, 3층에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40평 기준이기 때문에 두대가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럼 한 방에 두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40평 기준에 맞는 비율에 맞고 그 용량이 맞는 것을 한대만 놓으면 되지 꼭 두대를 놔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

40평에 준할 수 있는 용량을 한대를 놓는다면 돈이 덜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쪽에다가만 그 에어컨을 설치할 시에 한쪽만 가동 그러니까는 혜택을 본다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그 냉방이나 온방이 한쪽만 되기 때문에 양쪽을 분산시키기 위한 두대를 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축조심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하기까지 40평에 두대를 놔야만 시원한 건지 또 한대 용량이 맞는 것을 놓았을 때 그것이 더욱더 효과적인지는 제가 알아본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을 좀 봐주실까요. 280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가 감이 됐죠?

네.

이것이 인제 16개소가 어떻게 해서 감이 된 겁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잘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377개소 그러니까는 16개소가 감된 것은 그 국고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321개만 저희들한테 교부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6개소는 복지여성과에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321개소라는 것은 예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도비 교부결정될 때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시도별로 또는 시군별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항상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노인회관운영비라든가 난방비에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한번 가실거 두번 가셔서라도 16개소를 다 받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281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국고보조사업비가 1억 8천만원이 더 들어 있죠?

네.

그런데 쌘뽈양로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다른데 보육시설운영비를 증액한 그 요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쌘뽈양로원이.

2,2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도에서부터 당초 예산액보다 교부결정액이 적게 배정시켜서 감시킨 인원입니다.

그럼 보육시설운영비는 증액을 시켰 고요?

예.

그리고 287쪽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유산균음료수 지급이 3천만원이 있었는데 그거 아주 안하시는 겁니까?

이게 그전에는 99년도까지는 50대 50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줬는데 2000년도부터는 100%를 야쿠르트회사에서 전액 무료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저희들이 남아서 그것을 당초부터도 그런 저기를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 왔는데 될지 안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99년도 계속 본예산에도 이걸 세운 겁니다.

아, 그럼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 야쿠르트 지급은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을 배달은?

야쿠르트 대리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들이 안합니까?

직원들이 안하고요. 또 자원봉사자도 하고 있고요.

예, 잘됐습니다. 아주 잘됐습니다. 그 납골당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납골당은 거의 9월 15일 준공일입니다.

9월 15일이에요 준공일이? 애 많이 쓰셨네! 이상입니다.

예, 여운천입니다. 278페이지요. 어린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33만원을 깎아서 지급을 하셨는데 그 내용좀 한번 좀 말씀 좀 해 보세요. 원래는 참석자 보상으로다가 4만원씩 25명을 생각해서 100만원을 세우셨는데 여기는 100만원중에 33만원이 지급이 덜돼서 67만원만 세우시게 됐는데 추경에서.

이게 실행예산.

제일 처음에 그러면은 어린이날 행사참석자 보상 25명을 책정한 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25명 보상금 책정은 저희들이 해마다 20명 내지 25명 그 인원수가 항상 일정치 않기 때문에 예상해서.

지금 예상해서 25명 됐는데.

예, 세웠는데 저희들이 그 보상을 하고서는 남은 잔액을 감액시킨 거랍니다.

남은 잔액을요?

예, 예.

그러면 그 20명 내지 25명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 참석자 보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청와대 같은데, 어린이날 행사때는 청와대에 초청돼서 가는 인원도 있고 도에 또 가는 인원이 있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 어린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이러한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정할 수는 없고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금액이 좌우된다?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연분묘지급액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므로 강경공동묘지에 묘지 이전사업에 총체적으로 투입한 것을 서면으로 좀 보고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추진현황요?

네.

네.

저희들이 그 교부세에 대해서 5억 5천만원 세운거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그것은 주로 민방위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본예산에 10억이 세워져있고 추경에 5억 5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계상이 되지를 못하죠!

10억에 대한 감리는 돼있고 5억 5천만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그 본예산에 감리비가 세워져있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사업은 사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할려고 하는 거지요, 발주를.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287쪽요. 생활보호대상자 유산균음료가 3천만원 먼저 계상됐음에도 싹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좀 한번 말씀좀 해 주세요. 잘 못들었어요.

아까 하셨어?

야쿠르트.

예, 예.

그 3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대 50으로써 지급하던 3천만원을 저희들이 세웠던 건데 그 야쿠르트회사에서 100% 지원하게 돼서 3천만원을 야쿠르트 대금으로써는 삭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 때 3천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양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량계획에 의해서 감액계상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가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쉼터에 논산팔경 관광 안내도를 설치해서 찾아오는 환송객에게 안락함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논산시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물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객이 이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고 특산물, 관광, 시정홍보를 기록한 팜플렛 2,000매를 제작 비치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소등 시민들에게 물가안정 협조 서한문을 보내고자 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시에 배부한 팜플렛 제작비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는 도주관업무로 실시하는 고용촉진 훈련과 부정경쟁방지 시군간 교체점검에 소요되는 여비를 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의 보조내시 도에서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5,261만 5천원을 정리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재해대책 보상금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부상시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계상된 부분으로써 98년도 이후 부상자에게 공단부상금등의 청구에 의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출연금입니다.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 2억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본 출연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98년도 10월 1일 130억원을 충청남도에서 출연하여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충청남도에 4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써 99년도에 정부에서 100억원의 보증자금을 출연을 하였고 지방비는 150억원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비중에서 도비는 50억원을 출연하였고 시비는 100억원을 출연토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8억 6천만원을 배정받아서 경제살리기 특별기금 6억 2천만원을 99년도 12월 28일 도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미출연금 2억 4천만원은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관련 43개 업체에 32억 4,500만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당초 건양대에 설치코자 신청한 지역기술혁신센터가 신청되지 못함에 따라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기를 정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양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를 2000년도 5월 1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정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해야 하므로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8억 7천만원 중에서 그중 8%인 도비가 1억, 시에서 한 5천만원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입영장정과 가족이 쉼터를 찾기 이용하도록 가로변에 안내판을 설치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외래객들의 요청한 사항임을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능대학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대학업무는 그동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였습니다만 금년 8 월 29일날 저희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기능대학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대학 예정지나 그 국유지 관련검토를 해 본 결과 재경부 소속이 18,206㎡였고 건설부 소관이 700㎡ 해서 18,906㎡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관계규정을 검토한 바 국유지를 무상으로 관리이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유재산법 제23조 관리청이 직접 도로라든가 하천, 항만, 공항, 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대학이 관리함의 범위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봤습니다. 기능대학법 제2조에 의해서 기능대학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써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 과정과 직업훈련법 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등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 2항 및 제3조의 적용을 받은 학교입니다. 따라서 관련가능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기능대학은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노동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의해서 설립됨으로써 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이양을 할 수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직접 사용하는 예로써는 충청남도지사가 청양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한번 우리가 수집을 해 봤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시에서는 부지 내에 500평의 국유지가 있는데 시에서 2,500만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정선군 역시 예정부지 내에 2,000평의 국유지가 있는데 군에서 4,2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한 현황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노동부 및 학교법인 기능대학의 의견은 기능대학의 설립을 유치코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부지 및 기분시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이를 감수하고 자진해서 이를 부담하고 있고 주고도 유치경쟁이 당진이라든가 서산, 태안쪽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함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학교법인 기능대학의 소유권 이전요청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부지 즉 국유지가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조속히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기능대학설립에 따른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법인의 요청이 있습니다. 관계 절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해서 2003년 개교예정인 기능대학을 설립함과 정상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재경부 소속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억 9,129만 6천원과 대체농지 조성비 9,073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경계측량비 260만원과 소유권 이전비용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기능대학 설립부지 매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대학부지는 논산시에서 제공해야 하는데 직접 양여한 것은 좀전에 설명드린대로 지방재정법 제82조와 83조의 규정에 의해서 불가하지만 매각은 가능함으로써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소유토지를 매입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의 용도를 지정하여 학교법인에 보조하고 학교법인은 그 돈으로 논산시로부터 매입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27페이지의 시설비의 시설부대비도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입영장정 쉼터의 홍보물 비치를 위한 서가 구입비 50만원과 연료 유미터 검정기 구입으로 해서 편성한 당초예산의 부족예산을 50만원과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써 원산지 특별단속을 위한 63만원과 중소기업유치 여비 8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연무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상수도관 연결과 진입로변 U형 측구 설치비로써 도비보조금 및 시비부담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관 연결사업비는 9,910만원으로써 도와 시가 각각 50%씩 부담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입로변 배수로는 1억 5,884만 8천원을 50%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총 2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논산지방산업단지 토지매입비 1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해서 연무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비가 부족해서 부기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무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는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논산사랑 3S실천운동 홍보물제작비입니다. 3S운동은 주유소를 통해서 최고의 논산알리기를 하는 사업으로써 친절하기, 청결하기, 봉사하기 등을 실천토록 유도 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찾는 짧은 시간에 우리고장을 홍보하고 봉사하는 주유소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중간쯤으로써 전기, 가스, 주유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여비가 부족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불법현장기록, 현장이 있어도 기록카메라가 없어서 금번에 50만원을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정산잔액 629만 1천원과 건강한 고장 가꾸기 사업으로써 입영장정 쉼터 건축입찰잔액 정산금 1,660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총 13억 6,053만 2천원이 추가되어서 43억 5,483만 3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규모는 강경기능대학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서 815쪽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111만원을 계상을 하여 전체 규모는 3억 5,3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이송펌프 및 판넬 교체공사비로써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는 모터상태가 10년이상이 경과돼서 불량해서 고장시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입니다. 세입증가분 중에서 오폐수처리장 이송펌프 및 판넬교체를 제외한 나머지 2,911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활성화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중위원입니다. 326쪽 기타출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게 내야 할 총출연금은 얼마나 되고 몇 년도까지 내야 합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시가 부담할 사항은 8억 6천만원이, 총액이 8억 6천만원입니다.

8억 6천만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낸 것이 얼마입니까?

6억 2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4천만 하게 되면은 이것은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 6억 2천만원이 어디에서 충당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아까요?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요 작년까지 우리가 도에 불입을 했습니다요. 경제살리기 특별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작년까지 6억 2천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경제살리기 특별기금이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25쪽 좀 봐주실까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재해대책 보상금 있죠?

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요 몇해 했습니다만 그동안 재해대책에 의한 보상이 나간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98년도에요 98년도 3건이 있었고 99년도에 5건으로써 총 현재 8건이 나갔습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어떠한 사고의 보상금입니까? 사고입니까?

작업하다가 약간 기계라든가 연장으로써 손발에 조금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요.

그리고 부족된 일은 없어요? 부족된 일은 없었냐고요?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라도 그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상처라든가 또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자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양승직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당초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을 하려다가 부기정정시켜 가지고 창업보육센터 설치로 이전하게 된 그것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당초에는 지역마다 특성은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논산 건양대학교가 지역기술혁신센터로 인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되면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도 도비를 부담하고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논산시에서도 5천만원을 부담을 하도록끔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승인과정에서 논산 건양대학교가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됨과 동시에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새로 전국 학교에 인허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창업보육센터로다가 지정을 건양대학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8억 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요. 그중에서 중기청에서 6억원, 자체 투자가 11억 2천만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11억 2천만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도에서 1억원, 우리시에서 5천만원을 부담으로 하도록끔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능대학 국유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좀 물어볼려고 했는데 애초에 이것을 해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받아서 알겠는데 혹 기능대학 추진하는데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죠? 예를 들어서 기능대학이 뭐 전문대학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사항은 지금 보고받은 일이 없고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도 없죠?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기능대학으로 지금 진행돼가고 있는.

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문으로 주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8월 29일날 이전 받기 이전을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상의를 해 본바 노동부라든가 기능대학측에서 와서 심도있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요. 또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드리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계규정을 검토한 바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우리시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매입을 한 후에는 다시 기부채, 기부를 학교법인 기능대학에다 하고자 하면은 거기는 우리한테 다시 그 금액에 우리시 예산으로 들어 오게 돼있습니다.

기능대학에서요. 그래서 이 돈이 사라지는게 아닙니다요. 관계 규정을 법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 내용을 검토해 보고, 타 시도를 검토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개황을 말씀드리고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저희 축산과 총 예산규모는 축산분야 8억 6,084만 2천원과 수산분야 388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 6,1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 보조금 4억 2,733만 9천원과 양돈농가 소득 시설지원사업 보조금 3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총 예산액을 재원별로 나누면은 국비가 6억 6,410만 5천원으로 77%이고 도비는 4,971만 8천원으로 6%, 시비가 1억 5,090만 6천원으로 17%로 주로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축정관리 예산안을 목별로 개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4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의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예산안은 예산부서와의 조율에 의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10.4% 삭감하였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의 재료비중 하절기 사료용 유해곰팡이 제거제 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료원료중 깨진 곡류에는 곰팡이 독소가 있어 환경과 수온함량이 높을 경우 증체율 저하는 물론 질병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시범지구로 1개소 축산농가에 투여하여 소득을 높이고저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돼지 돈콜레라 예방접종 실시사업은 343쪽의 소 탄저ㆍ기종저외 6종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실시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예산과목도 일반운영비가 아닌 일반보상금에 해당이 되어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080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량 부족 및 예방접종 시설비 보조비율이 50%에서 100%로 변경됨에 따라 4,230만원으로 1,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2쪽의 하단 및 343쪽의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 탄저ㆍ기종저 외 11종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예산은 농림부 사업계획조정에 따라서 당초 2억 1,999만원에서 2억 1,384만원으로 604만 5천원이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하단의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성립전 예산사업으로 당초 9농가에 국비 3,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동 사업신청기간이 99년 1월말인 관계로 우리시에서 금년초에 희망농가로부터 추가 신청을 받아 국비 4억 2,733만 8천원을 추가 확보하여 성광원을 비롯하여 29농가에 4억 6,273만 8천원으로 증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345쪽 상단의 양돈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돼지 돈콜레라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조기질병의 전파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돈장 출입구에 가축등 운반차량등 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 6농가에 3천만원 국비 1,500만원,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을 금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47쪽까지 축산지도 및 수산관리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부서와의 조율에 의하여 10% 삭감 조정되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과는 예산면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점을 감안하시어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41쪽을 좀 봐주실까요. 341쪽에 보면은 하절기 사료용 유해곰팡이 제거제 구입이라고 돼있죠?

예.

이것은 시에 어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범으로 한곳을 선정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사 이런 일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에서 한 가정에 이런 예산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한 뜻에서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개 축산농가보다도 인제 단지나 이런데 좀 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겠다는 데가 단지입니까?

예, 단지에 우선 시범설치를 해 갖고요 일반농가에 파급을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단지라도 가급적이면 축산과장님으로서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분들 예산을 쓸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은 제가 축조심의를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과장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축조심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심나기 때문에 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정이 31억 7,900만원에서 4억 3,400만원이 감돼가지고 총 2억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 130만원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도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350만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을 당초 500㏊에서 50㏊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되어서 3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장 시설비 이것은 조림사업 큰나무조림 국고보조내시가 변경돼가지고 국고보조사업비 맞출려고 1억 5,500이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시설부대도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맞추기 위해서 감시켰습니다. 356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것 또한 숲가꾸기 공공근로 위탁사업이 50㏊ 증액됐기 때문에 국비 6,900만원 증액된 것을 시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75만원 4천원 감되는 것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80만원은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33만원이 증액됐고, 뒷장 산불진화 급량비도 47만원이 이렇게 늘어서 80만원이 증액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또한 국고보조금이 5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963만 5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또한 보조금증액에 따라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58만원 보조금이 변경돼서 그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차 구입이 있는데 당초에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만 그 차종 구입하는데 4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자체사업 중에서 성동 월명공원 정자설치비 성동면 내에 유일한 공원 월명공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 작년에 1,500만원이 제2회추경에 계상이 됐었으면서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정자도 설치하고 즉 편익시설 설치하고자 3,5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62쪽 7만 6천원 일반운영비감된 것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3,326만원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그동안 1ㆍ2단계까지는 공동근로사업으로 풀도 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3단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돼가지고 현재 읍면에서 하는 풀매는 사람들이 애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3,345만원을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여러분께서 꼭 좀 이렇게 선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363페이지 재료비 332만 6천원 또한 보조금에 맞추기 위해서 감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263만 2천원 또한 보조내시가 변경돼가지고 내시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6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이건 5억 482만 2천원을 이렇게 감시키는건데 당초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을 민간자본이전의 예산안에 계상됐었습니다마는 보조내시가 많이 삭감돼서 국고보조사업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5억 4천이 절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5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88만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배부받아서 금년도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했는데 입간판 설치하도록 돼있어 성립전 예산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1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12만원이 절감이 돼서 88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7,800만원 전부 국비로 저희들이 배부받아서 연산면 국도변하고 계백장군 묘역에 올봄에 무궁화 8천본을 이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있는 5,400만원이 추가로 이번에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지조성 3종 구입도 성립전 예산입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교부세 7,800만원 중에서 수목 관리하는 일시사역인부임 2,2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반환금 412만 3천원 작년도에 집행한 잔액이 남아서 반환코저 이번에 41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년도 저희 산림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어디 집중해서 쓸 겁니까? 읍면동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인부임입니까?

아, 이것은 읍면동에 사업량을 파악해서 고루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공공근로사업할 때는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못쓰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이 저희 사업은 1단계 때 이 사업을 다 쓰라고 해서 다 썼는데 1단계 때는 저희 국토공원화사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단계에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고 3단계부터는 아주 없어가지고 실지 공공근로인원으로는 저희 국토공원화 사업이 현재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선에서 애로가 대단히 많아가지고 읍면직원들께서 직접 가서 풀도 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도록 읍면동.

지금 국토공원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변 가꾸기 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기존에.

도로변하고 지금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시하고 지금 하단조성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이렇게 또 사역인부임을 줘도 괜찮겠어요?

이것은 기존에 조성된 화단에 대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이 아닙니다.

시비사업은 아니고?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365쪽에 수목구입 성립전 예산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 5종으로 돼있네요, 품종이. 5종은 뭐뭐입니까?

예, 무궁화, 연산홍, 자산홍, 소나무가 한 20∼30그루 되고, 주목은 이렇게 해서 5개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8천본 중에서 99%가 무궁화고 그 중심목된 거 소나무 한 30그루 정도산 거 그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묻겠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에도 질의했던 우리 논산시의 산에 수목갱신을 빨리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뭐 수목갱신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이 좀 녹화는 됐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볼 때 한 30%정도만이 인공림으로 증식이 되고 나머지는 인공림이 아닌 자연활착림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이 녹화는 됐습니다만 경제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99㏊에 대해서 이렇게 갱신조림을 했습니다. 뭐 잣나무라든지 자작나무라든지 경제수를 99㏊정도를 수종갱신 조림을 실시했고, 또 여타 100% 국비를 8억 2천을 이렇게 배정을 받아가지고 조림을 못할 데, 또 기존에 있는 나무는 유용한 나무는 이렇게 잘 가꾸어 가지고 그 나무가 잘 크도록 숲가꾸기를 저희들이 금년에 한 550㏊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많은 자본이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은 할 수는 없고 1년에 한 100여정보씩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 논산시 산이 경제성있는 나무로 이렇게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마음적으로 든든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계신동안 경제수를 많이 가꾸어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 '전에 내가 있을 때 모든 것을 갱신을 하다보니까 논산시에 큰 자원이 됐어'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수종갱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것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당연 시설비야 되는데 인쇄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비목 고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진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제일 하단에 오른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억 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연무 진등, 양촌 신흥, 가야곡 두월지구에 대한 것이 사업량이 3km에서 6km로 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액해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량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중에도 금년도 가을 착수분이 일부 증가가 됐기 때문에 1억 1천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감액되는 것은 목간 필요없는 것은 일부 삭제를 하고 일부 부분에 증액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성 효죽지구사업으로써 국비가 2천만원이 영달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간 조정하는 것으로써 전부 감액이 일부가 됐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양촌 중산리에 있는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그라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연초부터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소형관정 28공과 대형관정 2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산 천호리와 은진 시묘리 2공이 추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2억 2,3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정주권사업 이 사항은 8,060만원이 일부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 시설부대비안에 국고보조사업해서 측량수수료가 약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375페이지까지 오른쪽 기계확포장사업의 측량수수료 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8,340만원 세운 것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농업기반 조성공사에 민간자본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하단에 시설비도 이게 세운 것은 채운 장화인데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3천만원을 일부 계상이 됐고, 376페이지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부적 문화마을 주변정비사업이 6천만원이 계상이 돼습니다. 이사업은 지금 2필지를 현재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은 사업비가 들어 오는 대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필지가 현재 매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한 것은 채운 우기 철도건널목 시설공사 5천만원을 우리가 세워서 철도청에서 대행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거의다가 경상경비가 수용되는 약 10%씩 절감사항으로 전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가 거의다 감액되는 사업이고 378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100만원 일부 세운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하수 자동수위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측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골재반출이 거의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소형 소하천 정비사업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등기수수료 일부와 공공요금이 일부가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배수장 수문정비 및 저희들이 배수장을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연중 점검하는 일부 그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재료비는 배수장 금년도에는 재료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그 시설유지용 자재를 일부 구입을 해 놔야 될 그 형편에 있어 극히 8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현재 추진하고 있는 등화배수장 시설비에 국비가 약 4억원 정도가 영달이 돼있기 때문에 감리비를 포함해서 6억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총 저희들이 72억원이 소요가 되고 금년에는 20억원 저희가 발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9월 8일날 입찰 예정으로 있어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설계변경해서 바로 착수를 할려고 합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일반수용비는 가감해서 필요없는 돈은 감액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일부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최하단에 있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영세가구 노후불량 설비조사 수수료입니다. 그 5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5개 전 읍면의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와 가스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 수리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대개 노후건축물도 재해위험시설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일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영달이 돼있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영세가구 노후불량 설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기가스를 중심으로 한 재료비를 사서 저희들이 고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반환금이 98년도 수해복구사업에서부터 99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여직 반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세워서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들 건설과는 사업비가 7억 5천만원이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03억 7천만원에서 총 금액이 7억 5천만원이 늘은 111억 2천만원 정도로 늘어나는 사업으로 극히 이번 추경은 증액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깔끔하게 그냥 잘해 주셔가지고 고마운데, 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보상사업이 지금 순차적으로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1개면에 보통 얼마씩, 거리로 합니까? 금액으로 합니까?

대개 키로환산으로 돼있는데 이렇게 딱 규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국비가 저희들이 양여금이 오는대로 저희들이 환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기반공사하고 그 사업은 어떻게.

아, 몽리구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경지정리는 그 위지역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농지지역만 하고.

예.

저희같은 경우는 논산하고 공주하고 기반공사 접경지대라서 다른 혜택을 잘 못 받고 있는데 아시나 모르시겠네요? 공주에서도 못받고 논산서도 못받고 행정에서도 못받고.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순위를 결정해서 일부하는데 저희들은 인제 일부 위에서 순위가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해 주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로 일부 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농로부분인데 진입로는 글자 그대로 돌려들어가는 진입로인데 농로라서.

그게 일부 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새마을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이사항도 인제 그게 동네 민원사업인데 철도청에서는 건널목을 안할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래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해 가지고 건의가 되고 계속해 온 사업인데 다만 철도건널목사업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위탁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철도청에서. 위험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 건널목의 거리가 자기들 법정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 안해 줄려고 하는데 여기는너무 주민이 불편하다 해 가지고 여기는 해 주는 걸로 철도청하고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기존 건널목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아니, 200m 구간.

안해 줄려고 하는 거고 당초에 철도와 도로의 연계성이 되는 데는 철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수혜받는 부분에서 대개가 전부 부담을 해 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그 일부 그런 것으로 대화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서 또 반발이 있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해 주겠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영준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389페이지부터입니다. 391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와 뒷장의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모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감액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한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경예산에 추가로 계상된 내용과 크게 변경된 내용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392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1년간 전기요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작년수준의 8,400만원으로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예산절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39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의 4건이 시설부대비가 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4건에 대한 부대비를 감액해서 즉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4건도 모두 합쳐서 17억 1,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별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장 394페이지 양여금사업도 저희가 중앙로 25억, 공운로 25억, 대화로 개설공사 7억 5천만원, 해월로 개설공사 5억 8,300만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확정된 내용대로 예산액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무 마산로 확포장공사는 당초에 일반양여금 5억으로 예산이 편성돼있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10억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작년도 이월 이를 활용함으로써 금년도에 잔액이 발생될 걸로예상되면 금액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모두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마지막 부분에 이번 추경에 증액계상된 해월로 개설공사하고 연무 마산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감정ㆍ등기ㆍ측량 수수료가 추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800만원, 600만원씩 각각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2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한 재검토용역비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정기 국회에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된 후에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은 내년말까지 도시계획구역 내의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도시계획시설로써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은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존치를 만약에 한다면은 존치된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에 2억 7,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용역비는 논산, 강경, 연무, 연산 도시계획구역의 모든 도시계획시설의 존치여부를 재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논산역 보도육교 광장포장공사는 작년에서부터 저희가 철도청하고 기관협의를 해 오다가 금년도에 철도청에서 8억을 전액을 부담해서 논산역 구내 보도육교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8억중에 4억을 우리가 부담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원도 그렇고 철도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철도청에서 논산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모두 8억으로 보도육교자체공사는 시행을 합니다마는 이 육교와 연결되는 남측 대로변에 광장 및 녹지가 있습니다. 이 녹지의 사유지 일부를 저희가 매수해야 되고 이 광장을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이 저희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보도육교공사는 이미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을 꼭 확보해서 광장포장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부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편익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시설비 9,700만원과 부대비 3천만원을 이번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암제1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이미 상당한 예산을 전출받아가지고 아직까지 다 추진못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청산금, 교부금을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를 빨리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가 돼서 채권압류 및 추심청산금이 확정된 사건이 두건이 있습니다. 이 두건에 소요되는 금액이 2억 2천만인데 이 특별회계 재원이 청산금을 징수한 것은 모두 교부를 했고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억 2천만원을 추가로 전출을 받아가지고 채권압류 및 추심청산금을 공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2억 2천만원하고 저희가 금년 가을에 시작할려고 하는 취암 제2지구 특별회계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게 없기 때문에 지금 체비지 매각에 저희가 공공비등의 최소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천만원을 전출을 받아가지고 제2지구 착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400페이지는 국내여비 절감한 내용이고요. 401페이지 시설비 주택행정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양여금 및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사업 모두를 감액을 하고 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이 확정된 내용대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필요한 도비보조사업비 3,700만원하고 402페이지 우수처리 시설에 필요한 양여금사업비 2억 8,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앞에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라서 정리되는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저희가 금년도 주택개량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300동을 계획을 하고 300동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0동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물량이 감량이 되는 바람에 110동으로 물량이 확정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된 시비부담금, 시비부담금은 전체사업비의 11.5%입니다. 이 부담금을 1억 4,700만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주택개보수사업은 보조가 지난해에 순국비사업으로 동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140동의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해에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약 50% 밖에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겨뒀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이 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다음 해 사업에 이월해서 편성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계속 하라는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잔액을 시비로 전환해서 금년도에 74동을 주택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자 7,4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5페이지 수해복구사업 반환금입니다. 작년도에 수해주택이 7동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두동만 복구를 하고 다섯동은 그분들이 포기를 했기에 이 다섯동 포기분에 대한 우리가 도비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가 당초에 기정에 예산액이 95억 1,3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23억 5,500만원이 증액에 대해서 전체 118억 6,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주택특별회계의 추경요인은 작년도 예산을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3,775만 7천원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금년도 예산의 반영액입니다. 세출예산으로써 772페이지입니다. 이건 주택특별회계의 일용직 여직원이 한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여직원에 대한 산전유급휴가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됐기 때문에 산전유급휴가비 1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모두 예산절감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원이 남는 잔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예비비를 6억 4,714만 4천원으로 추경에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6억 4천만원 중에, 예비비중에 5억원을 현재 은행에 정기예탁중에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시에 예비비를 너무 많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지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이 예비비를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한 예비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800페이지. 취암 제1지구 추경요인은 아까 설명드렸던 채권압류 및 추심정산금 2억 2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청산금으로 당초에 계상했던 21억 1,800만원은 연말까지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18억 1천만원으로 감액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예산은 감액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80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예산절감액 122만원은 공탁수수료를 감액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원호회관 철거보상에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와 그리고 토지 및 건물압류 수입 증지대가 부족해서 122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세입이 감액되는 만큼 환지청산금 교부금도 5억 9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산교부금 채권압류 및 추심사건 공탁금으로 두건에 2억 2천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소송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공탁을 하고, 그러니까 소송으로 인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소송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소송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공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호회관 철거 및 보상비가 6,3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 일반회계 전출금 2억 2천만원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2억 2천만원을 전출을 받았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의 노력을 다해서 2억 2천만원을 확보를 하면은 저희가 연말에 일반회계로 다시 갚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체비지 매각대금 6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체비지가 약 1만 1천평입니다마는 우선 금년에 5천평정도를 매각하는 걸로 계획해서 약 50%의 체비지 수입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은 이번에 변경된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전연 없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1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63억 1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체비지 매각과 환지예정지 지정, 그리고 공사입찰등에 소요되는 신문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환지예정지 측량수수료, 사무용품 그리고 복사용지 그리고 케비넷 구입 그리고 서식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억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등기우편료 및 일반우편료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150만 2천원, 그리고 토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평가위원들의 운영수당으로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1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모두 합쳐서 46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1차 금년에 납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연기신청을 해서 연기가 되면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보상비 3억 7,600만원, 그리고 문화유적 시굴조사비 2,500만원, 그리고 전주이설비 7,280만원을 계상하고 이 모든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이 10억 정도를 금년 공사비로 집행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전면책임감리비 1,450만원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63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금년 가을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과 마찬가지로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세출예산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6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840쪽입니다. 추경요인은 마찬가지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8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융자금을 여러 년수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재산압류 및 경매를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근저당 설정 위반수수료 340만원, 34건에 34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금,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철거민들에게 1세대당 1,500만원씩을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이런 기금입니다. 현재 기금중에서 34명이 5억 1천만원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세입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융자금에서 4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뭐 아직 저희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소견으로써는 체비지 매각이 지연된다든지 매각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으로 안되면은 공사와 연계해서 체비지를 현물로 땅으로 공사업체한테 주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볼 방법만 구상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직 환지정리 지정도 안돼있고 체비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결정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당초 계획은 3년이내에 끝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법에서도 3년내에 끝내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물론 3년까지 끝낼 수가 있습니다, 1지구는. 금년도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환지와 수반되는 청산금의 징수교부는 아마도 2지구도 상당한 기간 7∼8년이상 걸려야 완료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대전시에서도 지금 10년, 15년전에 시행했던 구획정리사업 청산금을 지금까지도 징수하고 교부하고 있는 사례가 다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도로관리예산은 당초 예산이 73억 984만원이였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에 3,606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액 73억 4,5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편의상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10%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일괄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말씀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예산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기서부터 해야 해요. 그런데 페이지가 달릅구만 그래요 우리하고.

아, 페이지가 좀. 409페이지 예. 다음 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중 감액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감액 시설장비유지비 이동식 축증기 수선, 아 시설장비유지비가 16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이동식 축증기 수선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복사기 프린터수선도 감액을 한 겁니다. 모래살포기 수선비로써 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설해대책 및 모래살포기가 8톤 트럭용이 한대가 저희시에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나가지고 동절기 설해대책을 위해서 수선을 하고자 2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굴삭기관리유지비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굴삭기에 대한 유류대하고 수선비, 기타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유류대는 회계과에서 일괄관리해서 저희들이 수령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굴삭기 장비에 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과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용한 것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도로기동수리반 자재구입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로기동수리반 자재는 로크아트라고 해서 한포대에 약 30㎏이 포장이 돼있는 아스팔트 재료가 되겠습니다. 한 포대에 단가가 1,125원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약 1,700포대분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사용한 것을 통계해 보니까 월 평균 150대 내지 200대 분을 사용을 함으로써 부족량이 발생해서 추경에 435대분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있어서 하상육교 보수 위험교량 3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험교량이 4개소가 있습니다. 양촌교, 상오산교, 화산교-화산교는 지금 경찰합동묘지 앞에 있는 철도를 횡단하는 육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에 있는 다르뫼잠수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현재 양촌교는 계속사업을 해서 다리를 개량하고 있고, 상오산교는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넣어가지고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화산교는 균열이 교량이 종횡으로 생겨가지고 위험교량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발해건설이라는 신기술 신공법 지정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기술자문을 얻어본 결과 3천만원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 가지고 화산육교까지 보수가 된다면은 나머지 우곤에 있는 성동에 있는 다르뫼 잠수교가 하나가 남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산이 계상되는대로 개량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비 678만원이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영버스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으로써 당초에 3,222만원이 공영버스 한대 지원하는 걸로써 예산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액이 증액 확정돼서 678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공영버스는 덕성여객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운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논산역앞 택시승강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천만원 중에는 비가림시설 및 경계석 설치가 2,400만원, 택시승강장 및 주차장에 대한 아스콘포장이 600만원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비가림시설 및 경계석 설치는 논산역앞 현관에서 택시승차대로 이동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비가 왔거나 했을때에 택시를 타러갈 수 있도록 차광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약 2,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점멸등 수리비 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신호등 및 점멸등 구입도 29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점멸등 수리비가 70만원이 감액된 것은 그동안 수리를 하고 수선이 더이상 필요없을 것 같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집행잔액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태풍피해 때 저희관내에 신호등 내지는 점멸등이 고장이 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17개소에 복구소요액을 파악해 보니까 2,04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0만원은 지금 감액으로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건 돌발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소요액 2,040만원이 본회기 동안에 수정발의에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돼서 심의가 올라오면은 위원님들이 좀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써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4천만원을 감액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앞, 건양대학교 입구하고 이곳 사거리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할려고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서간에 현장조사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신호등 설치는 불합리하다, 여기가 오르막길하고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신호기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음 장에 부기가 돼있습니다마는 다른 개량사업을 예를 들어서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다른 교통신호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교통신호등은 설치를 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논산소방서앞 교통안전시설이 3,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교통신호표지판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여상 앞 교통신호기 이전설치입니다. 이것은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논산여고 앞에서 퇴근을 할 때에 좌회전해 가지고 논산방면으로 오는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있는 교통신호체제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이것 역시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계획에 대해서 신호등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무 고내사거리 교통신호기 설치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무 고내사거리에 고내지서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찰서 자체 구조조정등에 의해가지고 고내파출소가 축소 내지는 폐쇄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파출소가 없어지면 교통사고위험이 가중된다 해가지고 신호기를 설치하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소차원으로 교통신호기를 한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 가설대 설치 4개소에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인단속기 가설대라고 하면은 실지 무인단속은 하지 않지만은 무인단속기 설치가 된 것과 똑같은 시설을 해 가지고 운전자가 과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4개소를 설치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산고등학교 앞 반사경 설치입니다. 1개소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산 고등학교 앞에서 시내버스가 시내에서 논산고등학교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작년에 연장운행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고등학교 앞에서 회차를 해서 다시 차고지로 입고가 됨에 따라서 좁은 거리에서 버스가 회차하는데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사경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비가 약 3,200㎡에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 관내에 차선도색이 한지가 오래돼서 많이 퇴색된 곳도 있고 또 당초 예산에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재정형편상 한푼도 서지 않고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꽃박람회라든가 또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차선도색이 절실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2,21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표지판 정비 80개소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즉 그동안 교통표지판도 퇴색된 것이 많이 있고 또 도로정비됨에 따라서 속도조절하기 위해서 속도조절표시같은 것도 변경된바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6페이지요.

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총 세입은 당초 예산에 3억 2,899만원이였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에 2억 8,846만 8천원이 증액돼가지고 총 예산액은 6억 1,7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증액된 것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사업수입으로써 유료주차장 임대수입이 2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에 부쳐서 최종 낙찰집계한 결과 주차장 임대수입이 약 6,400만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증액된 부분을 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천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관리상 여유자금을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가지고 이자액이 증액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정액을 갖다가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3억 636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태료수입이 현년도 과태료 수입을 1억 5,3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차량을 지도 단속하고 또 징수를 해 본 결과 과태료를 단속되는 차량이 작년보다도 약 월 100여대 이상이 적게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과태료수입이 작년도 수준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감액될 것으로 예상돼서 2천만원을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중 과년도 과태료징수수입중 당초 예산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징수한 그 추이로 봐가지고 약 1천만원이 예상보다는 더 거칠 걸로 예상이 돼서 1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만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그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인건비 처우개선비 10만 1천원은 그동안 집행잔액이라든가 계상해 볼 때에 10만 1천원 정도는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월 3만원씩 8개월분이 계상이 당초 예산에 안됐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그동안 지급이 안됐었습니다마는 금년 5월부터 지급을 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교통지도계 청원경찰이라든가 일반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424만 6천원정도가 부족해서 그 소요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동안 시간외 근무에 있어서는 저희 교통지도계가 경찰과 합동단속이라든가 또 자체단속등 이렇게 해서 야간근무를 상당히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 10%절감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질서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이 264만원으로써 저희들이 교통질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주차방법이 틀렸다든가 또는 불법주차장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이 차량에 이렇게 스티커 제작 5천매 해 가지고 15만원, 그 여러 사람이 주차질서 위반을 하다보면은 단속된 차량인가를 주의깊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차량에 풍선을 매달아 놓으므로써 우리가 다같이 반성도 하고 효과를 단속지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풍선을 매달을 계획으로 풍선 5천개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현수막을 3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24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원봉사자 참여자 기념뺏지를 500개 정도 제작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피복비중 교통질서 자원봉사자 조끼구입은 지금은 저희들이 남녀 중고등학교학교 학생 위주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반 내지는 건양대학교 자원봉사자들까지 가능하면은 저희들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일반 민간복장을 입고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유니폼을 입고 지도단속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조끼를 구입해서 자원봉사할 때만 배부를 하고 끝나면 다시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속사용하기 위해서 50벌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5만원을 소요액을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모자구입 50개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60만원을 감액 절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하고 일반보상금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참차원에서 일괄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있어서 주차장 정비 및 도색이 1,60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시 관내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주차금지구역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금지구역중 논산 한빛외과에서부터 성신약국 앞에까지 금지구역이 돼있는 것을 한개면은 저희들이 해제를 해 가지고 주차장 무료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거기가 도심지역이고 주차공간이 너무 적고 그래서 1개면만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충남지방경찰청에 주차금지구역 해제요청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되면은 거기에 대한 도색도 하고 또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에 설치는 안해 있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 필요하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하는 지역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마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선을 그지역 필요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표지판 제작설치입니다. 이것은 주정차 교통안전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약 400만원이 퇴색됐거나 또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 및 보수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상주차장이라든가 또 기타 주차장에 시설보수로 해서 7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주정차 위반단속용 카메라 구입 이것 집행잔액 15만원을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정차지도 단속요원 차량구입비 1,9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내에서 5개 시중에 주정차지도 단속요원 순찰차량 없는데가 저희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차량에 대한 정수배정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겔로퍼 승합차로써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겔로퍼로써 지도순찰차를 1대 구입할 계획으로 1,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순찰차에 대한 앰프라든가 경광등 그런 도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3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순찰차에 대한 관리는 사용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일괄관리하기 때문에 유류대는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쓰도록 돼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는 예산이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 세입예산 또는 세출예산으로써 즉 저희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세입대 세출해서 차이가 나는 1억 8,740만 7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주차장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예산서 내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34쪽에 주차장시설 및 보수를 좀 봐주실까요. 보수에서 7천만원이 있는데 7천만원이 어느 장소에 시설하고 어디에 보수하는 예산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 계획에 하상주차장의 노면이 불량해 가지고 거기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예산이 주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상주차장 말입니까?

예.

거기가 몇평 정도됩니까?

9,020㎡니까 약 한 3천평이 조금 못되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하상주차장은 저희 계획이 지금 7천만원 덧씌우기 공사로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일부는 거기까지 뭘 또 하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시행할 때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정비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가 하나 인제 새로 확포장됐다든지 하면은 속도표시에서부터 무슨 천천히 간다든지 갈매기 표지판이라든지 또 횡단보도가 생기면은 횡단보도 표시라든지 그 부속교통표지판이 여러 개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서 하는 소요개수가 80개, 80개는 저희들이 조금 여유있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습니다마는 또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그동안 설치해 놓은 것도 또 이렇게 퇴색됐다거나 또 규정이 바뀐거에 의해서 바꿔야 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80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계속 사실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구한 그 수요에 따라가지 못해요. 예산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에요. 이것도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최대한 참 우리시재정을 봐가지고 배려 해 준 겁니다마는 교통시설만은 상당히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예산이.

이것은 순수한 표지판인데요.

예, 그것은 저희 표시등이라고 해서 빤짝빤짝 빛난다는 거, 지금 말씀드린 난간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위험하니까 비켜가시오 하는 야간표지판 이런 것은 다른 또 도로관련시설물에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도로표지판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와 천상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로이정표 표지판이 녹색으로 돼 있는걸 청색으로 바꿔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거든요? 그 사업비는 추경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전면적으로 그 도색을 바꿀려면 상당한 소요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곤란한 형편입니다.

예,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강경법원, 경찰서 지청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이정표에는 대개 지명만 표시하고 기관표시는 거의 사실은 해서는 안됩니다. 기관표시는 별도 방향표지판을 만들어 하는데 하나에 약 800만원씩 들기 때문에 1개소에, 거기에 예산뒷받침이 안돼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강경경찰서 논산지원지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도로연무대에서 강경으로 가는 도로위에서 이정표에다가 덧붙임으로 설치할 계획을 지금 수립해 가지고 공주지서하고 경찰서 지원지청 이렇게 협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고, 말씀하신 다른 장소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당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닌데, 해당 기관하고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총예산은 당초 총 예산은 2억 8,956만 2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1,866만 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1,446만 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가관리분야 편성액은 1억 2,803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058만 1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목별 편성내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517만 4천원으로 당초 대비 308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423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등은 각 10%를 절감했으며 재료비는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국비지원에 따른 50% 부담액으로 1,4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부동산관리분야는 808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58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425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에 따른 프린터수선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당초 예산대비해서 10%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지적관리분야입니다. 당초 4,858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19만 5천원이 증액편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30개소의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 및 재설치를 위하여 372만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여비는 당초 예산대비 10%를 절감하였으며, 지적정보분야입니다. 금액 편성액은 1억 485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4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235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97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부족분 170만원, 컴퓨터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72만 9천원, 지적민원 신청서식 인쇄비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당초 예산대비 10%를 절감하였으며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발급용 프린터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반환금 92만원은 99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보조금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적민원행정을 실천하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겠으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지적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좀 묻습니다. 429쪽에 하단에 보면 민원발급용 프린터 구입이 2대가 있죠?

예, 예.

기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프린터 소모품구입비입니다. 프린터 소모품요! 429페이지요? 아, 민원발급용 프린터 구입요?

예.

예, 이것은 지금까지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있던 것은 구형이고 또 프린터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예, 구형이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이 불가능해서 구입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내구년이 뭐 지났다든가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내구년도도 지나고.

사용을.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예.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