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8월29일부터 연일간 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김진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은 금년에 총 당초예산 28억8,600이었습니다만 이번에 4억4,000이 증액이 되어서 추경예산 편성 이후로는 잠정적으로 29억3,600으로 예산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그 중에 21C 천안소식지가 당초에도 삭감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부족해서 이번에 4,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기록과 통보업무도 있기 때문에 한 세기가 지나서 저희가 기록상 필요하다 해서 행정구역 백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행정수첩도 매년 추경에 넣어서 작업을 했던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당초에는 좀 부족해서 이번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 자녀 전산교육도 인건비 중에 있던 것을 과목조정한 사항이 됩니다. 특히 벽화그리기 자원봉사자가 저희가 봉사로 모집해서 합니다만 실비로 재료비는 주어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민간이전에 자연발생 유원지 자연보호 활동지원이 있는데 내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저희가 바르게단체에 일체 계획이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특히 낫이나 집게라든지 봉투라든지, 그러한 실비적인 물건을 사는 것으로 지원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일단 1,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북면 대평1·2리가 재작년도에 이어서 작년에 두 번 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되어서 엊그제 현판식을 한 바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이 있습니다만 성환 신방2리하고 입장 연곡2리 이런 것은 마을광장을 포장하는 겁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이미 마을에서 적어도 100평 이상 땅을 희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목천면 서흥1리가 해당이 됩니다. 4,000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로 연차별로 작년까지 계속 지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교부금이 변경되면서 양여금이 내려와서 대체하는 내용이 됩니다.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은 지난 6월16일 도지사가 저희 관내를 순방하고 나서 400만원을 해주셔서 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장면 도림리, 동면 화덕2리·3리를 다녀가셨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시계표지판은 지난번에 도계표지판 한 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시계도 부득이 해야 되겠다 해서 5개를 더 넣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시내가 아니라 천안시와 아산시, 천안시와 평택, 청원, 공주, 진천경계되는 지점에 천안을 환영하는 뜻과 안내하는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지청장을 모시고 같이 대평1리 순방했을 때 부득이 마을회관이 없다 해서 경로당하고 현재 남의 땅을 임차해서 쓴 지가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쓰러질 정도로 벽이 새고 해서 검토지시가 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하나 넣었습니다.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이번에 옮겼습니다. 부득이 장비하고 집기가 없어서 1,25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법적반환금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과에서 쓰고 있는 게 5억7,200인데 지금 일반추경에 1억4,5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자치행정과에 무슨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과에서 7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일반수용비로 쓴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시기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시면 측량수수료라든지 다른 것은 주민등록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고 법적경비가 많습니다. 다만 천안소식지가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올렸던 것이 감되었던 사항이라 다시한번 심의해 주십사 올린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법적경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했더니만 21C천안소식 및 축쇄판 인쇄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더 올린 게 아닙니까?

이번에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예산 모자란다고 했지요?

당초예산에 작년 연말에 깎였던 사항입니다. 부득이 연간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 새마을장학생 장학증서를 1매에 1만5,000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1만5,000원씩 들여서 장학증서를 해야 돼요? 1,500원씩 들이면 안됩니까? 무슨 장학증서가 하나에 1만5,000원씩이에요? 이 어려운 지방경제를 생각하시고 이 시민의 호주머니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이지, 새마을 장학증서 하나 주는데 1만5,000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러니 일반수용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더 있어요. 좀 절약해서 쓰는 미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산을 그냥 물질만능주의에 젖어있는 그런 행정같아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공무원의 문화예절 책자발간 5,000원씩 150부에 75만원, 여기 설명좀 해 보세요.

공무원 문화예절 책자를 5,000원씩 해서 150부를 75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부족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의식을 향상해야 한다고 하기 이전에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책자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일단 75만원을 넣었습니다만 사실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기 이전에 문화예절책자발간이면 문화예절 원고료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서를 보고서 현실에 맞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답변이 또 백년사같은 답변하네. 하나를 할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에다가 예절에 관한 책을 20권이고 30권이고 갖다놓고서 공무원들 그것을 활용해라 하면 공무원들이 활용한 다음에 시민들도 볼 수 있어요. 요즘 공무원 예절예절 하는데 몰라서 예절예절 하는지, 알고서도 거만떨어서 예절예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150부해서 뭐하겠어요? 이런 돈 차라리 도서관에다 책을 갖다놓고서 도서관에서 읽고서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수기를 쓰라든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또 선거백서라고 또 나오는데 이거 누구 상대해서 선거백서 만들어줍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세기가 지나고 나면 취지가 있습니다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없어요. 역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역대 선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전부 다 드려서 참고자료로 쓰도록 할 것입니다.

그 책이 보관이 잘 될 것 같아요?

보관도 하고 위원님들도 나누어드리고 참고자료로 할 것입니다.

누가 보관해요? 차라리 디스켓에 저장을 해서, 천안시가 필요한 그 디스켓을 보관을 아무도 못 만지게 관리를 해도 그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책을 보관한다면 우리가 작년에 책을 출판한 것을 달라고 하면 책이 없어요. 그리고 시청서 만든 책이 책다운 책을 종합해서 만들었으면 차라리 연감같이 그게 낫겠어. 있어야지. 없어요. 배부하면 끝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차라리 1년치를 다 두었다가 연감을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그 놈의 연감보관디스켓 만들어놓은 것이 더 유효하지, 백년사 만들면 앞으로 10년 후에 백년사 만들고 20년 후에 백년사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천안시가 백년사 만든다는 거 생각해 보시오. 3년 전 것만 해도 몰라요. 55년 기록도 없어. 지금. 거기다가 36년 기록 없어. 거기다가 14년, 15년 이조시대 기록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백년사를 만들어요? 남들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자고 하는데 남들 만들자고 한 데는 알아보니까 지방사학가가 꾸준히 평생을 노력했어. 그래서 그 사람 죽으면 아까우니까 죽기 전에 그 사람 원고를 사가지고 백년사를 만든 거예요. 우리처럼 예산 먼저 얻어놓고 원고를 수집하니까 안 맞아 돌아가.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어. 그것이 우리 현 실태라고. 난 제발좀 우리 장완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이 읽어보았을 때 시민이 호응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살아주었으면 하는 거여. 왜 그렇게 자기네 아이템 하나가지고서 천하가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잘못된 일이 아니겠느냐, 증서하나 주는데, 증서 없으면 어떻습니까? 증서 하나에 1만5,000원짜리 한다. 참 허세 좋은 얘기들 해요. 전시효과, 이거 그만 해야 할 것이고, 공무원예절교육도 사실상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무식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책을 읽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신문 사설이나 읽었으면 좋겠어. 거기다가 예절 귀담아 듣는 줄 아세요? 일선 공무원 얘기는 내가 제일 많이 알아요. 터놓고 얘기하니까. 이런 책 만든다는 것을 위원님들 고려를 해주시고, 선거백서도 그래요,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기록해 둬요. 나중에 백년사 만들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면 자료 다 나와요. 부정선거한 거까지 다 나와요. 옛날 케케 묵은 사고방식은 버릴 것은 버려야 해요. 선거관리가 독립되어 있어. 앞으로 더 강화돼. 그 사람들한테 자료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있어요. 백년사 만들기 위해서 이거 책정하면 누가 보관하느냐, 보관책임자가 누구냐, 착상은 좋은데 이게 지나쳐서 얘기합니다. 할 것은 해야지. 그리고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면이라고 더 줘. 전부 성환읍이 주도권을 갖는구만. 입장, 성환으로 다 예산이 가네요. 다른 데는 없어.

마을광장포장은 도에서 기준이 있는데 연차별로 많이 했어요.

편중하지마, 편중하면 파벌이 생겨. 고루고루 줘야 할 데도 한 다리 건너서 동서남북을 균형시키라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자꾸 잘해. 그러면 효과 봐, 못한다 못한다 하면 열등의식이 있어. 그러면 뭐여 편중되지.

그 동안 거의 끝났습니다. 남은 데 중에서 100평 이상 마을에서 희사가 되어야지 도비가 옵니다. 편중된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에 해 왔고 안된 데를 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131쪽에 천안소식 및 축쇄판 인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만큼 추경에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거보다 조금 덜 올라왔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깎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을 위원님들이 다루면서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올렸다. 이 얘기는 뭐냐.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아무리 본예산에서 다루어봐야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할렵니다. 하는 의미밖에 없고, 그러면 본예산안을 위원님들이 다룰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심의를 다 해주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1월달에 계약이 안되고 2월초에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이 나오고나서 조정을 해볼려고 했더니 이미 조정이 안되어서 다시한번 올린 겁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예산안을 다루면서도 99년도 연말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세워진 예산안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쓸 때까지 써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린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런식으로 예산안을 다룰 것 같으면 위원들이 뭐하러 앉아서 다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박태흥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마는 행정구역 백서발간, 또 공무원의 문화예절 책자, 또 바르게 쓰는 행정용어집, 한 200부, 150부 발간한다고 했는데 누가 볼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세기가 바뀌고 나니까 사람도 바뀌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추적해서 정리해가지고 기록해 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문예회관에다 행자실을 전시하기 때문에 영구보관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행정정보공개도 요청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기록이 일목요연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정보화시대 말로만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1PC 갖기운동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과연 이런 것을 꼭 책으로 발간해야 됩니까? 바르게 쓰는 행정용어집 발간, 바르게 쓰는 행정용어, 얼마든지 우리 LAN망을 통해서 시청공무원들한테 다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책으로 발간해야 됩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 행정에 항상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구태여 책으로 발간을 해서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교육차원에서도 발간하는 겁니다. 신규교육도 있고 재교육합니다마는….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료 측면으로 해주는 겁니다.

교육자료는 PC로 안됩니까? 이러한 발상이,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발상 자체가 나는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C 천안소식 발송료 봉투제작 해서 360만원인데 이거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이것은 출향인사들한테 보내고 미국같은 데도 보냅니다. 보내는데 지역소식을 좀 알려드리면서 고향을 떠나있는 분들한테 고향의 따뜻한 정도 느끼고 고향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도록 해서 보내다보니까 봉투를 인쇄 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첩을 갖다가 2001년 것을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금년도에 해서 내년에 쓰는 것이지요.

몇 부를 제작할려고 합니까?

저희가 통상 3,300부정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마이크로필름 장비유지보수라고 해서 7,260만원이 추경에 증가가 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이 장비가 독일제거든요. 처음에 살 때 1억이 넘었습니다만 사면서 연간 유지보수비가 기본이 5% 계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국물품이 들어오면서 또 거기 아니면 보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밖에 안 섰기 때문에 이번에 더 세우는 겁니다. 연간보수비로 사실 더 들어가도 안주고 덜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초에 1,700만원이 선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겁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보수를 하고 장비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1,700만원이 섰다가 추경에 5,560만원이 더 올라온 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170만원이고 556만원입니다.

170만원을 세웠다가 556만원이 선 것은 그런 문제 계약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거하고 장비가 좋지 않은 것이 있고 해서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꼭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139쪽에 반환금이 있지요? 3,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98년도도 있고 99년도도 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 전년도부터 이월의 건 해가지고 지난해까지 다 쓰고서 입찰하고 시설계획잔액입니다.

그런데 이 쓰고 난 잔액부분을 도비로 다시 반환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건섭위원이 질의한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았다고 하는데 주민숙원사업비가 1,800만원이 쓸 데가 없어서 반환을 했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왜 주민숙원사업이 쓸 데가 없어서 반환한 겁니까, 아니면 반환하게끔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 중에서 시설비 계약하다보면 계약시설비 차액입니다.

반환이 최대한 안되도록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는 제대로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예산성립 전 사용한 예산이 여기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뭐인지 지적하세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천안소식지는 당초에 총괄계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연초에 총괄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사용은 안된 겁니다마는 총괄계약이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성립 전에 사용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있다고 보는데, 없어요? 과장님, 예산 승인이 없이 사용한 것이 있나 얘기하라는 겁니다.

선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138페이지 새마을지회 사무실 정비·장비수선 등 하는 것은 이미 사용한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 자체작업으로 한 것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내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왜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없다고 해 놓고서 지금 얘기하느냔 말이에요?

앞으로 장비구입하고 할 것이 수선하고 자체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고서 정비니 장비니 얘기하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는 말이에요? 먼저 번에 예산을 통과해서 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수선은 기정예산에서 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할 겁니다.

새마을장학증서 이미 준 것이지요? 아직도 장학증서를 안 준 게 있습니까?

상반기에 한번 주고 하반기에 한번 줄려고 합니다.

하반기가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이 장학증서도 주었을 게 아니에요?

상반기에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주지도 않았고, 장학금은 나갔고요?

아직 안 주었습니다.

지금 몇 월달인데 하반기 것이 안 나가요?

분기별로 한 것을 몰아서 주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자연보호활동비 3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아직 안 준 겁니까?

아직 안 준 것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자연보호활동도 다 끝났는데 지금.

앞으로 3/4분기동안 할 것을 계약해서 넣은 겁니다. 물건을 낫하고 집게를 사다보면 계속 앞으로 4/4분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3/4분기도 벌써 시작했잖아요? 벌써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의회를 싹 무시해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힘만 있으면 예산이 더 많아요. 이런식으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앞에서 다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내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예절교육책자 75만원인데 이 책자 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비용을 더 잡아서 더 하셔야겠어요. 지금 의회에 예산심의 하시는 담당과장이 넥타이 풀어놓고서 예산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요.

본인의 넥타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봐봐요.

왜, 이상하게 되었습니까?

넥타이를 풀어놓고 해도 되는 거예요?

업무하고 관련이 안 되는 것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하고 관계 있잖아요. 문화예절 책자가 있는데….

넥타이를 안 맺습니까? 제가 거울을 안 봐서요. 제가 잘못했다면 사과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지방세외수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62억2,100만원하고 과년도 체납세금 해서 16억6,000만원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84억8,138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48억3,495만9,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교부세가 미송금된 것이 약 194억100만원이 있고 공공예금 이자가 5억6,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99년도 결산잔액이 약 90억이 되어서 나머지 세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 저희 세정과에 필요한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간 8억4,145만6,000원인데 이번에 2억7,611만5,000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올린 것은 저희가 신용카드 일반수용비로서 지방세 신용카드수수료가 먼저는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시민들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것이 많이 늘어나서 연말까지 약 6,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6,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고속프린터기 유지비가 부족을 해서 33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 저희가 작년도에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서 시상금을 3,0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은 도의 지시는 세무공무원들한테 피부에 닿도록 이렇게 활용하라 하는 지시도 있고 해서 이번 전국에서 처음 시작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연찬회를 9월25일부터 27일까지 저희가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비·시비 합해서 2,000만원 여비를 넣었습니다. 이 중에는 연찬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읍·면·동직원이 실제 잘되어 있는 데를 가서 견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명씩을 5인씩 발췌해서 잘된 데 가서 보고 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체납자관리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각 읍·면·동 세 가운데에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한 가운데에서 누르기만 하면 A라는 사람이 체납금이 전부 얼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에 대한 민간 공매대행업소에 맡겼는데 여기 수수료가 먼저는 1,000만원만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증가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부족될 것 같아서 다시 1,000만원을 가산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지방세 체납자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기구를 2,372만2,000원을 하는데 이것은 휴대용 단말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어 있으면 그 때 당시 남바를 치면 이 사람이 체납액이 얼마다 라고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처음에 이것은 25개 동하고 저희하고 26개를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우선 16개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시행을 해보는 것으로 합의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전부터 주장했던 부분이 체납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미약하나마 이번에 구입이 되어서 관리가 좀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마지막에 설명하신 지방세 체납자 채권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이지요,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휴대용 단말기가 29만원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상 부족해서 16대만 구입을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우선은 전부 일시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우선은 한번 큰 데부터 주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좋을 때에는 차기에 다시 단말기만 더 구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16대만 한다고 하는 것은 할려면 다 해주고 말라면 말아야지, 25개 읍·면인데 16개만 시험으로 한다면 시내동만, 많이 체납되는 지역만 선정해서 한다면 모를까 이거 16대만 하겠다 하면 나머지는 성공하면 늘리고 실패하면 16대가 다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안되지. 체납이 가장 많은 지역을 우선 시험으로 해보고 효과 좋으면 다하겠다. 그것은 말이 될 지언정 이거 16대만 한다면 말이 안 되는데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액도 많고 부과액이 많은 읍·면·동을 우선으로 배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회계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말씀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예산은 회계관리 1개 세항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 규모는 9억3,223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을 포함할 시 총규모는 28억2,628만6,000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청사 이전관련 경비 7억5,865만원과 북부청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버스 교체비 1억원, 청사보수 2개소에 4,200만원 등이며, 경상경비는 불가피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직원들이 연초에 승진으로 부족경비 30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현상공모 등 시청사 이전과 관련되는 경비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수시 이관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및 매각을 위해서 각종 수수료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료, 이것은 국유화 조치를 하기 위한, 권리보전 하기 위한 신문공고료입니다. 400만원. 다음에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산림보호 차량 두 대가 금년도에 신규 구입되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세 14만3,000원, 보험료 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문에 근무하는 수위 정복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439원이었던 연료비가 527원으로 88원 인상되므로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림보호 차량 신규구입분에 대한 차량비입니다.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기분 좋은 화장실에 사용할 허브 등 화분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실·과 칸막이 수선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획관실의 예산작업장이 복도 옆에 있기 때문에 안으로 넣는 칸막이 작업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시민회관의 보수비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 상황실이 조립식 건물에 있는데 동절기를 대비해서 보일러설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대형버스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90년9월달에 구입한 건데 이거 교체하기 위해서 1억이 계상됐습니다. 프린터 구입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공무원보수지급과 관련되는 전산프로그램이 도스에서 윈도우로 변환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이건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관련 경비 상세내역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모형 현상공모비로서 신문공고료 3단 기준으로 해서 중앙지에 1개사 860만원, 지방지에 1개사 270만원을 계상했구요. 운영수당으로서 현상공모 심의 위원회 수당 15명을 봤습니다. 그래서 약 5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봐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청사 현상공모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위해서 보상금액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수작 1점에 2,000만원, 가작 2점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이 현재 체육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의 청사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금액이 7,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도시개발법이 바뀌어가지고 기초조사까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는 대로 시행을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비에서 시청사 기본설계비로서 6억3,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사 이전 관련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7억5,8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관련 현상공모 및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원래 시청사를 이전하려면 주소변경부터 조례를 고쳐놓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법에 보면 이전을 할 때까지 소재지 변경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한 후 모든 예산이 투여돼야 원래 맞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하면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아서 장소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이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전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올라 온 것은 청사모형에 대한 현상공모하고 기본설계비만이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청사모형도, 또 설계도 모든 것이 지형하고 맞아야 되는 거지 지형하고 맞지도 않는데 청사설계도가 나오고 모형이 나온다면 되겠어요. 그 적지가 어딘가, 그 적지 선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형도가 나오고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장소가, 지금 현재 주소지 변경도 안됐는데 예산부터 올라온다면 이게 되겠어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현재 불당동 234의 1번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순위를 나는 따지는 겁니다. 우선 순위는 장소가 조례로 결정이 나야만 그 후로 모형도가 나오고 설계도가 나오고 이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사무소 소재지 변경 조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불당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2004년 정기회때 쯤이면 그때쯤 올려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이 내부적이라는 것은 행정자체의 내부적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로 장소변경을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것이 그 이후로 미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도 일부 타당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청사모형, 예를 들어 개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만든다. 그러한 모형도에 대한 현상공모를 하는 거고 이 결과에 따라서 세부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되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이 내부적이라는 것은 시청 행정의 내부적 아니냐, 의회라는 게 왜 있습니까? 우선 시청사 주소 이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게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례로 시청사가 어디라고 개정도 안되어 있는데 모형도가 나오고, 또 설계도가 나온다면 그 설계도는 어디다 맞춰서, 기준을 맞춰서 설계를 할 것이냐 이거요. 그거 불당동에다 맞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는 나중에 불당동으로 무조건 조례를 변경해 줘야 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조례개정을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설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하는데요. 소재지 변경조례하고 예산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맞지요.

윤동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 편람이 1,000만원인데 이게 1,0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박양애 일단은 인쇄소하고 했는데요. 약간은 적은 금액입니다.

글쎄 이게 천안시에 민원편람을 만들려면 1,400명이 써야 할텐데 어째서 돈 1,000만원 갖고서, 1,400명이 써야 할 건데.

박양애 그런데 1인당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실·과별로 한권씩 배부됩니다.

그래서 문제요. 컴퓨터도 갖다놓고 키 갖고서 남이 쓰는 거 못쓰게 하고 제것 마냥 갖고서 가버리면 딴 사람 못쓰게 되는 형편인데 그거 책하나 주면 이거 어떤 사람이 하나 딱 갖다 집어넣으면 그 안에는 없는데 왜 이거밖에 안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단위가 과별로 하나라면 잘못 했지. 그 한권 누가 슬그머니 내가 필요하다고 가져가면 그거 없잖어. 계별로 하나씩은 줘야지.

박양애 위원님, 모든 사무편람은 과별로 한권씩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고 다른 업무편람도요.

이건 너무 계획자체가 발생이 소극적이여. 그러니까 그걸 안 해봐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시청에 가서 일좀 보려면 의원들도 당무자 없으면 모른다 그래. 꼭 과장이 없으면 당무자도 없어. 과장도 실무자가 없으면 모른다고 하지 계장도 실무자가 없으면 모른다 하지 그러면 또 그냥 나와야 해. 그 다음날 또 가보면 “글쎄, 청내에 어디 간 모양이요, 없어요. 자리에” 답변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과의 일은 다 알아야 되고 누구든지 그 계의 일은 다 알아야 되고 누구든지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게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야. 그런데 이 자체가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쓰면 될 것을 굳이 1,000만원으로 묶어놔. 이렇게. 내가 서장근담당관한테 물어봤더니 “아이, 하다가 부족하면 딴 수용비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지.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편람은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의 수첩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도 있는 것은 얕고 중요도 없는 것은 높고, 괜찮다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소극적 수단이면 안되죠. 적극적 수단이어야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경로당 부지매입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목천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된 인근부락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희사인명으로 구입을 하는데 필요한 감정수수료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행사 관련용품비 200만원은 작년도에 여성정책평가에서 저희 시가 2위를 했습니다. 거기서 시상금이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2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각종 행사시 주름스커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빌려 썼기 때문에 좀 구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운영수당하고 급량비는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위반행위를 지도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1년에 2억5,000만원이 부과가 되는데 그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사업을 위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할애를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4페이지, 임차료에 여성쉼터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서 아파트 하나를 전세를 얻어가지고 보호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은 동우아파트에 500만원에 전세를 들여서 임시 거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일일찻집, 또 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동우아파트가 아시다시피 부도가 나가지고 만료가 되어서 다시 얻어야 되는데 현재 500만원가지고 도저히 전세를 얻을 수 없고, 대신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세를 얻어주고 현재 전세금으로 들어간 500만원은 운영비로 거기서 취사도 해야 되고 공공요금도 부담해야 되는데 운영비로 돌려서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이것도 사무실을 하나 갖기를 원하고 그 동안 이 분들이 월남서 국가에 대한 기여도도 큽니다. 생활도 얻고 같이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살아가는 이런 저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공간이 없다고 하소연을 해오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평 남짓한 사무실을 하나 임대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빌려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업무추진하고 여성복지 업무추진 조금 세웠습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성정책 시상금 중에서 일부를 사용한다는 것을 아셔서 좀 할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시립공원묘지 납골당 유골안치 480기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일단 무연납골 보존이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가 되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고한 시민에게 청소년보호법에서 위반하는 업소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건당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주도록 되었습니다. 신고가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 과징금 받는 금액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의 세금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읍·면·동 노인봉사 활동사업비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경로당 25개 읍·면·동 부녀회에서 연 120만원씩, 월 10만원씩 똑같이 지급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은 곳하고 적은 곳하고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400인 이하는 120만원, 401인 이상 700인까지는 180만원, 700인 이상은 240만원으로 균등으로 해서 지급을 해주면서 액수도 다소 상향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6회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가 먼저 지난 토요일날 행사가 끝났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될 금액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주십사 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166페이지까지 국비로 표시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당초 예산 계상할 때는 확정되지 않았던 것이 당초예산 확정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국비를 계상한 것이고, 국·도비·시비 일부 진단비같은 것도 국비가 확정됨에 따른 시비의 부담액 증감에 따라서 감하고 증하고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경로연금 9억5,500만원을 추가한 것은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이고, 경로당 및 할머니 방 운영비라고 해서 3억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경로당이 할아버지 방이 459개소, 할머니 방이 32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작년도까지는 할아버지 방에 대해서는 월 5만원, 할머니 방에는 4만원씩 이렇게 운영비로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똑같이 6만원씩 균일로 인상보조를 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을 차등을 둔다고 해서 똑같이 균일로 하면서 다소 인상을 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난방비도 5,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30만원씩 개소당 지원해 주던 것을 40만원씩 약 10만원정도 더 상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시정질문에서 저희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도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1인당 2만5,000원씩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저소득층 부자가정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이것은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학비, 양육비,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부족액을 더 부담을 해주는 것이고 저소득 모자가정 역시 학비와 양육비, 학비지원대상이 127명, 양육비 지원대상이 54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도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시비 추가부담이 발생되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로다가 보육시설 운영 해서 8억3,1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 보육시설이 1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즉 저소득층 가정, 즉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어린이들에 대한 시설에 들어가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추가로 한 것이고 본예산 확정 이후에 국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해가지고 1억5,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도시락 하나가 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원을 더 인상해서 3,000원으로 인상해주면서 인상된 액수와 본예산에 미처 확보하지 못한 예산관계로 이번에 함께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등,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이번에 가감이 생긴 것이고, 170페이지 경로당활성화사업비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을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경로당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5개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하고 사업비 700만원하고 해서 2,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나머지 제가 설명 안한 국·도·시비 계상된 것은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담이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점심을 못 먹는 아동들에 대한 점심값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중앙감리교회, 쌍용복지관, 문화교회, 소망사랑 신나는 집, 이렇게 해서 네 군데하고 시름세교회, 다섯 군데에서 점심을 못 먹는 부모가 집에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서 못 먹는 아동들에 대한 점심제공비로다가 계상한 겁니다. 이것도 국비가 추가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시비는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장애인생활시설보강 해가지고 3,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죽전원에 비탈면이 있는데 그것이 낙반되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절개지 보수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국비·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확장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도 삼일육아원에 난방 개·보수비, 식당 개・보수비하고 익선원에 그 동안에 저희 관내에 영아보호시설이 없었습니다마는 익선원 여분공간을 이용해서 영아시설을 갖춥니다. 부족액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성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800만원 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할 것을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아우내은빛복지관 위탁운영비로 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냉방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일부 사주고 그 다음에 목욕탕 운영을 작년까지에는 6개월만 운영을 했는데 노인들이 날씨가 더워서 따뜻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더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6개월간 불을 때던 것을 앞으로는 9개월간 이렇게 불을 때어서 어른들한테 따뜻한 목욕물을 제공하고자 조금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에 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오는 10월2일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됩니다. 행사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시설비로다가 용연야영장시설 보강증축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취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올 때 밥을 해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취사시설을 비가림을 해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시립묘지 이동화장실은 화장실이 멀다고 해서 가까운 데 하나 간이화장실을 놔주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청소년·지역주민 교육용 컴퓨터지원 해가지고 2,500만원을 요구했고 이것은 쌍용복지관과 성정복지관에 기왕에 컴퓨터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놓은 것이 낡고 옛날 하나워드식이라 성정사회복지관 것은 교체를 해주고, 쌍용복지관은 보강을 해주는 것으로 했고, 경로당신축에 2억3,000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신청한 데가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도 약 20여 군데가 체증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해소하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점차 연차적으로 해결해 줄 계획입니다만 그 중에서 2억3,000만원, 약 4,000만원씩 잡으면 약 대여섯 동 정도 추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 한 대가 부족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나머지 174페이지, 175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조정한 예산이고, 끝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임차료하고 164페이지에 보면 여성쉼터가 있습니다. 여성쉼터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는 동우임대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00만원가지고는 다시 전세를 확보하기 어렵고 해서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바로 성립이 되면 여성단체와 상의를 해서 가장 좋다는 곳으로 예산이 맞는 곳으로 해서 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쉼터가, 어떠한 형태로 쉼터를 조성할려고 해요?

이것은 그냥 가정에서 가정불화등으로 인해서 폭행을 당한 여자들한테 잠자리와 임시거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는 2,500 기정예산가지고 500이 모자라서 500을 더 사용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10월2일 노인의 날 행사 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용연야영장 시설보강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태권도공원 조성 후보지역이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가 되었을 때는 이 시설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결정이 되면 사실상 필요없는데 현재는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하고 예산이 성립이 된 후라도 결정이 되면 이것은 불용처리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태권도공원이 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한번 계상을 해본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용연저수지 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영장은 이미 태권도공원 후보지이고 이제는 야영시설이 지난 시기가 아니냐, 학생들 방학기간이라 야영시설도 하지 않지 않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내년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내년 예산에다 올리면 되지 않겠어요?

가을 단풍철에도 올라오고 하니까요.

이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본위원 생각에는 내년 기정예산쯤에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맞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여성쉼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여성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고엽제 후유증사무실은 누구 명의로 하는 겁니까?

시장님의 명의로다가 임대를 하는 겁니다. 여성쉼터도 마찬가지이고.

또 165쪽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매년 하는 것인데 당초에서 예산이 미확보되었지요?

전체 세입측면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그랬습니다. 집행시기도 하반기이고 하니까, 이렇게 추경이 늦을지는 몰랐고.

168쪽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배달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돈을 계속 지급해왔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부터 집행해야지 성립 전에 3,000원으로 인상해서는 안되지요. 2,000원씩만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경에 올린 거 아니에요?

2,000원씩은 확보가 되었지요. 일부 다는 안되었습니다만 일부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확보 못한 금액하고 1,000원씩 인상시켜줌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2,000원씩 했던 것 중에서 1,000원 인상분은 1월달부터 계속 지급한 것은 소급할 겁니까?

소급해서는 안되지요. 이번에 성립 이후로만 집행할 것입니다.

172쪽에 장애인복지관운영 당초에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왜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그 동안은 문신부님이라고 성공회 신부님이 거기 대표로 해서 운영을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그 신부님이 그 동안은 신부의 교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보수가 성공회에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연세가 초과되어서 이제 신부보직에서 탈락이 되고 인건비를 하나도 지급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나마 추경에서 계상해서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 부족분이 아니네?

당초에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 못 해가지고 이 양반 개인한테 상당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 동안은 봉사를 한 결론이 되고 집행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불상에 화장실 신축은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기존 그 자리에다 할 것인데요. 주차장 위에요.

포장을 할 것입니까?

포장계획은 확실히 없습니다.

거기에는 관광 오는 사람이 전혀 주차를 안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화장실을 해놓게 되면 쓸모가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성수기에는 그쪽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입구쪽에 있는 주차장하고 놀이공원 올라가는 쪽에 주차장하고 그 쪽은 쓰는데, 지금 거기는 비포장으로 되어있고 전혀 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화장실을 신축을 해놓으면 대부분이 관광객들이 포장되어 있는 입구쪽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간이화장실을 몇 군데 만들어 놓았지요. 현 장소에다가 그것을 한다라고 치면 이용률이 형편없다라고 보거든요. 땅도 시 것이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거기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거기다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포장 안된 데 그 밑으로 보면 상당히 주차장으로서는 쓸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면 안되나요?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주차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훨씬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포장도 안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거기다 화장실을 신축을 해놓아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변소를 신축하면 관리를 두어야 되나요, 안 두어야 되나요?

관리인은 저희 과에 한 명이 있어가지고 매일 청소도 하고, 오전 한번 오후에 한번 2회에 걸쳐서 돌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자유시장, 공설시장, 미곡시장, 천호지, 이 네 군데를 다 다닌다는 말이지요?

예.

그 사람 장비 있어요?

장비는 오토바이 있습니다.

개인 거?

예.

그 사람 하루에 얼마씩 줘요?

280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가지고 돼요? 오토바이쯤은 하나를 사주든지 오토바이 수선운영비를 주어야지, 그 사람 280일 그거 받고서 이 네 가운데를 다 다닌다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냐, 그것을 따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외 5만원씩 기름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예산에 서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만원씩 거둬가지고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해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이런 것을 세울 적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주고서 일을 시켜야지 그저 일용직이라고 갖다 놓고서 일을 시키면 그냥 오토바이 타고 왔다갔다하면 날씨가 좋을 때는 모르겠어요.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같은 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문짝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엉망이지요. 사람을 둘 둔다든가 또 그 사람에게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줘야지 이게 말로만 “다녀왔습니다” 하면 그것을 누가 확인을 해요?

착실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요. 어디는 필요없이 돈을 쓰고 꼭 필요한 데는 제대로 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2,100만원, 2,3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어놓았는데 그렇게 만들면 뭐해, 한 사람이 한 시간만 심술을 부리면 다 소용없어.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네. 8시간이니까 한 가운데 2시간씩밖에 안 있어. 이렇게 해서는 기분좋은 화장실을 만들어놓고서 기분나쁜 화장실로 전락될까 두려우니까 그 관리인을 응분의 조치를 해주고 감독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남녀표지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안내판입니다.

그게 600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입구표지판 300개, 관리책임자 명패, 관리책임자가 누구예요? 300개.

이것은 다중·공중화장실이 다 들어간 겁니다. 우리 공동화장실이 아닌 다중화장실.

지금 그것이 어디 있어요?

건물에도 큰 건물에 가면 다중화장실을 이용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간판을 전부 부착해줄려고 합니다.

건물소유자가 희사한 거예요?

희사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관리측면에서 안내판을 설치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승낙 받았어요?

승낙은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환장하네, 혼자 일하는구만. 과장님 혼자 일하고 천안시장 혼자 일해. 이거 전부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1,200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약수터가 15군데 있는데, 100만원씩인데 이 약수터는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이겠지요?

예.

이때까지 간판이 안되어 있어?

간판은 되어있는데 시마크라든가 불량해가지고 사실 교체해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이것은 좋은데 이게 표지판 이거는 애매모호한데요. 남의 집 건물에다가 남자 여자하고서 관리책임자 두는데 지금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려고 하는 세상에서 이름을 턱하니 붙여놓는다면 그 사람들이 승낙하겠느냐 그겁니다.

관리자는 직원들로 해가지고 붙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데 관리책임자 명패 붙이는 것만큼은 시민들이 싫어할텐데요.

공무원입니다.

그것만 붙잡고 나중에 시비꺼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사회에서도 문패를 떼어 없애요. 문패때문에 화근이 많아서 문패를 다 뗀다고요. 그런데 공무원들 신분을 딱하니 붙여놓으면 공무원들 신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변소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쓰게 한다, 주인이 문 잠그어 놓았다. 청소는 안 해주고, 또 시비걸면 공무원만 시달림 받지, 이런 것은 착상이 좋은 게 아닌데, 남녀표지판 안내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것도 건물주라든가 누구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치 않으면 되겠느냐고, 없느니만 못하지. 주유소화장실도 깨끗한 데가 있는가 하면 생전 가야 청소 한번 안 하는 데가 있다고요. 나중에 관리책임자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한번 신문에 투드려 맞을 건덕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좋은 착상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합병정화조 설치사업 취소되어서 예산이 1억9,0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취소된 사유좀 얘기해 주세요.

전에는 상수원보호구역하고 4㎞ 이내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설치할 사업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이 국·도비가 오수처리대책지역과 광역상수도 상류지역에 한정되어있어 가지고 천안시는 국·도비가 취소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국비가 1억1,900하고 도비가 3,500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었지요. 취소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세웠던 시비를 감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기정예산에 올라올 때는 사업이 성립이 되었으니까 예산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현재 이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해당 과에서 국·도비 따내는데 소홀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전에는 상수도 상류지역에 할 계획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수처리대책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광역상수도 상수원 상류에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이 기정예산에 올라올 때는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계획상이었지요.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해당 과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안 띠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규칙이 이제 바뀌었지요. 환경부에서.

그 공문좀 보내주시고 지침도 복사해서 보내줘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과 환경사업소장이 교육 중이므로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액 151억1,064만8,000원에서 67억542만4,000원이 증액된 218억1,607만2,000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가운데 먼저 일용인부임 중 환경미화원 피복비로서 모자 및 조끼를 금년도에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1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 백석동 소각장관련 주민시설협의체 위원 회의참석수당을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노면 청소차량이 그 전에는 야간만 운행을 했습니다. 요즘에 쌍용동하고 다가동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서고 해서 주간에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류대 및 수선비가 부족합니다. 부족분 2,25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청소시설 타 시·군비교견학등 정보수집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당초에는 사료하고 퇴비를 생산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료생산을 하는데는 강피류가 상당히 비싸고 사료를 생산해 놓아도 판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강피류대 9,0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톱밥으로 대체를 해서 톱밥 2,340만원과 발효제 3,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부품 수리비로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로서 입장면하고 안서리하고 풍세면에 세 곳을 정비코자 2억8,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설치 금년도 부족분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총 295억에서 금년도 50억을 해주었을 때 171억2,600만원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123억7,400만원을 투입을 해야 내년 5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 토지매입비 중에서 부족액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8,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위탁비가 작년도 99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인상된 분을 포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 2억6,000만원과 후생복리비 1,100만원, 보험료 등 1,46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작년도 감사원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서 대행업체에 퇴직금을 적립을 하도록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퇴직자가 약 8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억4,72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세공과금 부족금 456만5,000원, 그 다음에 재활용 창고에 문을 셔터문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250만원, 다음에 재활용작업장 입구가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비로서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저희 시설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위탁처리코자 합니다. 처리비를 t당 4만1,840원씩 해서 9,4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소각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근 아산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분 2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소형소각로가 읍·면에 있는 소각로가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보조연료장치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장치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백석동 매립장에 펌프가 8대가 있습니다마는 4년동안 사용을 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교체코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CCTV를 3대를 설치코자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에 계근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근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응원2리에 진입로를 포장토록 했습니다만 하수도가 급해서 목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컴퓨터 1대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9페이지, 차입금상환이자입니다. 생활쓰레기 시설 재특자금으로서 작년도에 4억이 왔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서 7.5%의 이자로 3억을 금년도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당초에 23억8,739만6,000원에서 1억2,250만원을 증액해서 25억989만6,000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에 장려수당으로 부족분으로서 1,120만원과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으로 1,84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부족분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침사물 준설용 건설기계 임차료로서 포크레인을 임차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1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기계전기시설 유지비, 폭기조 설비유지비, 현장 계측기 유지비 등 해서 2,1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타 사업소 견학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소수력발전소를 건립토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2,239만9,000원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60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원심분리기 수선, 유입펌프 수선, 침사인양기 수선 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펌프를 회전속도 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에 이 차입금 말이에요. 이자가 왜 그렇게 7.5%로 비싼 거예요?

이자가 계속 5%, 6%, 7%, 7.5%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7.5% 할 적에 받았기 때문에 비쌉니다.

바꿔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기왕에 도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도에서 주는 거, 중앙에서 주는 것이 민간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비싸. 이 사람들이 돈놀이를 연약한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돈놀이를 하고 있어. 시에서 시장이 더 싼 것을 얻어서 이 돈 갚아서 싼 이자 물면 어때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지금 이것이 그 당시에 볼 적에 그 이자로다가 전국적으로 융자를 해준 겁니다.

이거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백석동에 음식물쓰레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는 사료하고 퇴비를 반씩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료를 만들어놓아도 판로가 문제가 되고 또 사료를 만들려면 강피류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 대신에 퇴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강피류값 9,0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퇴비를 하는데는 톱밥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퇴비를 2,300만원하고 그에 따른 발효제를 3,960만원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변경을 하면 성공합니까?

퇴비는 1차적으로 연구소에다 분석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퇴비가 팔려야 되지요.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퇴비는 거기가 대창환경이라고 해서 백석동 마을에다가 운영권을 주어서 마을에서 그것을 팔아서 수입을 잡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마을사람한테 그냥 주었고, 또 읍·면에서 꽃길조성하는 데 그냥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상도에 있는 유기질 만드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착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동하는데 돈들고, 기계운영하는데 기계손실보고, 또 거기다 음식쓰레기 사료는 소용없고 이게 비료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운영 안 하면 어때요?

운영을 안 하면 이거는 이득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2005년도부터 법적으로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매립을 하면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고 환경오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2005년도부터 매립도 안되고 이런 재활용을 하도록 법규정을 해놓았어요.

아니 2000년도도 다 안 갔는데 왜 2005년도까지 얘기를 하나?

저희가 대략 127t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치워야지 그 때 가서 일시에 시설을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각로가 언제 돼요?

소각로는 내년도 5월달까지 공사준공을 해서 내년 11월까지 시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소각로는 어때요?

소각을 하는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주면 괜찮은데 그렇게 지금 해도 물기제거가 안되고 침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기가 많은 것을 소각을 할 적에는 다이옥신등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잡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천상 소각하는 거보다는 소각을 하더라도 그 비용은 어차피 더 추가를 해야 그 물질을 잡을려면 화학품을 더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음식쓰레기,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1t에 대해서 투자비 효과, 그것좀 분석을 해서 자료좀 줘요. 지금 이대로 한다면 한도 없어요. 이게 내년도 예산세울 적에도 또 올라올텐데 이 한이 있어요? 이거.

이 사업은 돈만 쓰는 사업이지 이득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쓰더라도 조금 쓰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해야지 기계시설해 줘, 기계 돌아가는데 월급줘, 자동차 운반해, 썩이는데 돈들여, 그리고 다만 10원이라도 남아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순 백석동사람들 살리는 사업이구만구려.

그것은 먼저 소각장 건설을 할 때 주민하고 협의할 적에 그 시설을 해서 주는 조건으로 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안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시청사까지 가.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얼마나 더 주어야 되겠어?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니까 거기에서 최대한 자료를 줘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지금 현재 소각시설설치가 50억이 올라왔어요. 그 소각장시설을 하는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지요?

총 295억인데요.

금년도에 기정예산액 30억에….

30억에, 98년도에 69억6,400만원, 그리고 99년도에 21억6,200만원, 금년도 본예산에 30억, 추경에 50억, 이렇게 하면 금년도까지 171억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123억을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에는 국비가 2억5,500이 들어와 있었지요?

예.

그런데 추경에 국비 전액 하나도 없어요?

국비는 그 동안에 연차별로 다 56억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래 5억6,000만원인데 저희가 환경부에 쫓아가서 계속 해가지고 11억을 더 해주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80억 들어가는 데는 2억5,000밖에 국비가 온 게 없지요?

먼저 왔지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쓰레기매립장 건설도 국비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15억6,000 정도가 국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5억1,000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소각시설이나 매립장 시설이나 환경부에서 30%를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30%에 대한 것이 98년도, 99년도에 다 왔어요.

나머지 예산은 자체예산밖에 없다. 다 왔더라도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부에 세 번인가를 가가지고 11억을 더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시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450t을 위탁하는 것이지요? 우리 천안시에 음식물쓰레기가 월에 몇 t 나옵니까?

하루에 127t씩 발생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30일이면….

127t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450t을 주는 것은 1/10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이 시설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차암동에 시설해 놓은 것이 하루에 50t, 그 다음에 성남에 30t짜리가 있고, 또 한 군데 30t짜리를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도 110t.

저희 시에서 보유한 것이 39t하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백석동에서 민간자본에 하나도 안 준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해가지고서 백석동 자원화시설에 시험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10t씩 주었어요.

지금 수거하고 있는 우리 음식물 자원화시설 수거하고 있는 양은 얼마예요?

지금 들어가는 것이 하루에 평균 약 20t, 복모리에 약 6t정도, 그것만 저희가 수거를 하고요.

127t 중에서 26t만 수거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100t정도를 수거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민간업자가 50t, 30t, 30t하면 110t인데 이것이 들어와야 다 하면 맞는 거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복모리에서 지금 현재 수거하여서 t당 가공료가 얼마입니까?

t당 들어가는 것이 15만원정도입니다.

백석동에서 퇴비화시키는데 t당 얼마입니까?

백석동도 10만원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업자 50t은 가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가동은 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또 그 밑에 30t도 가동은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양이 t당 5만2,300원이에요.

5만2,300원에 80%를 해줄려고 하는 거지요. 4만1,800원정도 돼요.

우리가 구태여 백석동에서 처리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 시설을 할 적에는 이런 민간시설이 전혀 있지를 않았어요.

그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민간인들만 전부 주었을 때 돼지파동이 왔다든지 갑자기 처리를 못할 적에는 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요. 이것을 폐쇄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민간업자는 더 싸게 처리가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비싸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민간업자는 그냥 이물질만 고르고 한번만 끓여서 내가는 거고, 우리는 말려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장완기위원,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4쪽에 청소과만 급량비가 남네요. 쓰레기 분리수거 지도를 덜 해서 그런 겁니까? 왜 급량비가 남습니까?

이거는 직원들이 해가지고, 급량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예.

이 분리수거 지도가 안돼가지고 10% 이상이 같이 가버린다고 난린데 분리수거를 더 많이 해서 급량비가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2,500이 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연료비에 1억을 세웠다가 840만원 쓰고 9,200만원이 감이 된 걸로 알고있는데, 이유가?

그 내용은 청소과장이 답변할 게 아니라 예산 담당한 사람들이 답변해야 해. 왜 일 많이 한 사람들 급량비를 잘러.

가동연료를, 여기에 사료를 만들 적에는 별도로 찌는 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보일러를 돌려서 쪄야 되는데 그걸 안하기 때문에 그 연료대를 절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력장치 유류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료화를 못하다 보니까 시설자체가 예산낭비 측면밖에 안되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지금도 IMF마냥 사료파동이 온다고 하면 일반시설마냥 죽 상태로 만들어서, 원하기만 하면 죽 상태로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 있어요. 그 시설을 운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비상시에는 그거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수거를 해오는데 아파트에 약 3만3,000세대에서 31평 이하는 1,000원씩 하고 31평 이상은 1,200원씩을 받아가지고 8월달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3,37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사료화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되는 거라 이거죠?

예.

강피류 값이나 톱밥 값이나 발효제, 이런 값이?

예.

그리고 차량·선박비에 노면청소차는 본래는 몇대에 몇시간을 계획세웠다가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노면청소차는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1시부터 6시까지밖에 안 했는데 지금 저쪽 남부대로, 또 이쪽 인쇄창 있는데, 또 각종 아파트가 쌍용동하고 저쪽 신방동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을 하려고 보니까 낮시간까지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유류대가 더 필요하고, 또 밤낮없이 부리니까 고장이 잘 납니다.

두 대가 몇시간이요? 당초는.

당초는 7시간 정도 했어요.

두 대가 7시간?

예.

그러면 이게 3,000만원으로 늘어나면 세 배 이상이 늘었는데 그럼 24시간 풀가동한다는 얘기예요?

24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유류값도 상당히 올라갔고 또 계속 굴리다 보니까 수선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계획성없이 세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구요. 196쪽에 매립장 정비가 입장하고 어디입니까?

입장하고 안서리.

안서리 어디예요?

안서리 이쪽 야영장 넘어가는데 왼쪽에 있는 게 있어요. 한군데는 풍세하구요.

세군데로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197쪽에 성환음식물 처리장에 보일러 교체는 세워놨다가 안 하는 겁니까?

보일러 교체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세웠다가 교반기도 2,400만원 세웠다가 1,000만원밖에 안쓰고, 송풍기도 180만원 세웠다가 60만원밖에 안 쓰고, 이게 잘못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198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는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이거는 취약지역이 약 한 50여군데가 있습니다. 시내에. 그래서 1주일이든지 이렇게 해서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체전대비 해가지고 10대를 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계근장치 및 영수증발급기는 왜 설치하는 겁니까?

그것이 차량에다 설치를 해야지 계근을 그쪽서도 봐야 되니까요.

어디에서요?

이거는 민간시설에다가 음식물을 실어다 줄 때 계근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차에다가 설치를 한다?

예, 차에다 설치하는 거죠.

아니 그냥 계근대에 들어가면….

계근대로 할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차에다가 계근대를 설치하지 말고 이쪽에 음식물매립장에도 계근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거운 거를 하도 해가지고 사실상 오차가 좀 많이 납니다.

차에다 설치하려고 1,960만원을 세웠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입니다. 194쪽 차량·선박비에 노면청소차요.천안시내쪽만 해주는 겁니까, 읍·면·동은 안 해 주나요?

읍·면·동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대뿐이기 때문에요.

읍·면에도 요구하면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요구를 하시면….

성환지역같은 데는….

성환지역은 그쪽으로다, 저희가 직산까지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미화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자꾸 감소시키는데 인력은 안주고 지금 성환지역 한번 과장님 시내쪽에 와보실래요. 청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면청소차를 천안시내만 하지 말고 읍·면도 지원할 수 있는 걸 하셔 갖고….

성환지역은 매일은 못가도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하여튼, 또 그것이 갔을 적에는 차량이 주차가 안됐어야지 주차가 되어 있는 데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여튼….

야간에 할 수가 없거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요구하면 해줄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제일 먼저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애당초에 3억을 잡았는데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차츰 늘어나서 지금 현재 2/4분기에 퇴직한 사람들 다섯명을 예산이 모자라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추산을 한 결과 약 5억원정도로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법적 경비인 연금부담금 중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2001년1월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용직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추경에 3,236만원을 올렸습니다. 의료보험료라고 표기가 됐는데 이번 7월달부터 건강보험료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111만5,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저희 일용인부들이 봉급이 적거나 이렇게 해갖고 300일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174명이고, 280일 이하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퇴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퇴직금 준비 2억6,000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이 법적 경비가 늘어나게 된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보험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 일용직들의 봉급 인상분이 있어서 부담률 때문에 부담률에 따라서 차등 상향 필요에 의해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시기 제작 로그에 대해서는 의전용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240만원을 감액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태극기 구입입니다. 저희게서는 도로신설이나 이렇게 됨에 따라서 가로등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국기꽂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축일날이라든가 또 내년도 체전을 맞이해서 가로등에 만들어 있는 꽂이에 국기라든가 각종 그때그때마다의 행사 성격에 따른 기를 게양하고자 시설한 것입니다. 태극기 구입으로 1,500만원을 했습니다. 가로등 꽂이에 하는 국기하고 배너형이라고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 임시설치하는 배너형하고 해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표창패인데 선행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을 표창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명예퇴임 공무원에 대한 공적패입니다. 30여년간 근무하신 분들이 명예퇴임을 하거나 퇴임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표시나는 공적패를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족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복무관리를 위한 전자카드 제작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복무관리 시스템을 해주기 위해 예산요구를 했는데 1,860만원을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카드기마냥 하나씩 발급해 주는 겁니다. 휴대용으로. 이것을 약 150만원을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있는데 지역안정 활동급식과 주요시정 시찰에 대해서 과목을 조정해서 그 밑에 국내여비과목으로 돌렸습니다. 891만5,000원을 과목조정을 했고 앞에 있는 국내여비는 인사정보나 전산업무 추진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이라든가 전산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기록카드를 전부 전산에 올리는 작업을 하기 위한 소요비용을 올렸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각종행사 추진을 위한 여비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용직들 재료비 중에서 작년에 예산편성 하고 나서 금년 1월에 6.6%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저희게에 남산공원등 공설시장, 좌불상, 자유시장, 미곡시장, 천호저수지 등 6개를 관리하는 인부 1명이 있습니다. 44만3,000원이 부족해서 재료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시정발전 유공 및 선행시민 표창입니다. 210만원을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1/4분기에 7명, 2/4분기에 14명, 3/4분기에 지금 6명 정도, 4/4분기에 10명 정도가 퇴직할 걸로 보고서 약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 경상비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비를 당초에 2,4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2,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읍·면·동 향토예비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전기를 설치해 줘서 각 읍·면·동끼리, 자체 동에서는 통화가 가능한데 이쪽 동에서 저쪽 동으로 하려면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기지국 설치비로 1,600만원이 들어가고, 예비군들이 훈련 중이거나 작전 할 때, 비가 올때 우의가 모자라서 400개를 계상하고 의자를 400개 1대대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게에서 내년도부터는 법적으로 중대운영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안고 있지만 이 시설비는 작년에는 여러 가지 많이 해줘서 5,000만원의 방위협의회 비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2,400을 잡고 금년 추경에는 기지국 설치하고 우의하고 의자를 각 읍·면·동의 예비군들한테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부조금에 대해서 본인이 죽었을 때는 봉급액의 3배, 배우자나 직계존속이었을 때에는 봉급액 월액을 지급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3,44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입니다. 지난번 98년6월30일날 애당초 임용할 적에는 신원조사나 이런 것이 이상이 없다고 신원조사한 결과가 와서 애당초 군청에 있을 때 임용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부적격자라는 판정이 있어서 퇴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한 것이 95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복무관리 전산시스템에서 큰 덩어리는 서있는데 부대장비인 멀티포트라고 해서 전자시스템 본체하고 이쪽 카드판독기하고 연결되는 그 선에 약 33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평정관리용 프린터 구입입니다. 저희게 레이저 프린터기가 한 대가 필요하고, 평정관리용 프린터기를 39만9,000원짜리 하나하고 레이저 프린터기라고 해서 고속으로 프린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량복사가 가능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자녀 교육비를 대학생들 같은 경우 일반회사에서는 무료로 주는데 저희는 아직 공무원들까지는 무상으로 못줍니다. 대여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여, 출연금이 좀 모자라서 1억7,045만6,000원을 대여해 주는 비용으로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번에 이것이 2년 거치 후 5년 상환해서 회수가 계속 돼서 다시 나중에 들어오는 금액임을 밝혀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경상경비 감축차원에서 시보발간을 수시로 하는 거하고 시정홍보판 전시용 사진에 대해서 500만원을 저희가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VTR기사가 있는데 이번 1월초에 일용직에 대해서 6.6%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1만6,000원이 단가인상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를 갖다 지금 현재 보유는 몇매나 보유하고 있어요?

1,60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00개에다가 현재 1,500만원어치를 사면 몇 개나 사요?

가로용 꽂이를 2,600개를 사려고 합니다. 4,500원씩 해서 1,170만원으로 하고 배너형이라 그래서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는 꼭 필요한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길이 안 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많은 숫자를, 태극기를 누가 관리 해요?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 건 좋은데, 논리는 좋은데 관리가 쉽지 않아요. 내가 1기때에 태극기 문제로 질문을 두 번 했습니다. 질문을 두 번 했는데 지금 조실장이 답변했어. 이게 안돼요. 독립기념관 독립로로 해서 이게 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꽂으라 그랬어도 못 꽂어. 관리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좋은 게 있어. 한번 꽂으면 사흘 나흘이고 비맞아도 상관없다 그랬어. 그때보다는, 옛날보다는 수월하지. 당일 아침에 꽂았다 당일 저녁에 빼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놈을 썼다가 보관을 잘못하면 태극기가 걸레야 걸레. 다리미질 할 수가 있어야지. 옛날에는 숫자가 적으니까 다리미질 해서 꽂았다고. 지금은 다리미질 누가 해요? 이 관리가 문제예요. 말은 좋지 4,000개를 어떻게 관리해요? 읍·면·동에는 맨날 그것만 하고 있나?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태극기 같은 것은 국민이, 시민이 해야지 관에서 못합니다. 한 사람이 그 많은 걸 어떻게 해요? 또 태극기 게양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해. 높으니까. 또 안전도 필요해. 혼자는 못하는 겨. 자동차로 받거나 눈이 와서, 비가 와서 미끌어지면 그 보상금은 누가 줘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5,000만원, 이것도 문제라고. 이번에 을지연습하는데 김정일위원장이 한마디 했어. 그러니까 “아이구 적당히 할테니까 염려 말라”고 이쪽에서 했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어. 우리가 지금 예비군에 방위협의회 운영, 이것을 강화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여지껏 있다가 이제. 이러한 의견이 있어요.

박태흥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국기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천이 나빠가지고 훼손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일론 천이면서 특수한 걸로 해서 방수처리라든가 비와도 어지간하면 손상이 안될 정도의 좋은 천이 나와서 그걸로 할 계획이구요. 관리문제는 읍·면·동 사무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잃어 버리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뽑아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불가피한 사항이고 그러한 것을 최소한도로 적게 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해나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84쪽에 태극기 바로 밑에 시민표창패 제작이 있죠? 그것이 본래 기정예산에 900만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3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린 건 뭡니까?

이것이 애당초에 할 때는 한달에 약 2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가끔가다 또 선행시민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표창수요가 좀 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우선 표창 해야 될 시민이 오면 표창을 해줬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부족할 것이 예상돼서 약 300만원 더 계상요청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늘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의도적으로는, 저희가 수요예측을 판단해 보고, 지금은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만, 딴 때같으면….

아니 그 수효가 과거에도 항상 주던 것인데 올해 들어서 수효가 그렇게 늘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이 또 이렇게 보면 선행 시민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공적있는 사람이 더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 예측을 정확히 못한 것은 저희게 잘못이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참 힘듭니다.

예년에는 주로 매월 몇 명정도씩 해서 표창을 했습니까?

예년에 평균을 보면 20명정도로 저희가 올렸었는데 금년에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올린 겁니다. 그때까지 수요가 더 안 나오면 남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위원입니다. 83쪽에 일용인부 퇴직금 해서 2억6,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퇴직금 기준이 노동법에 보면 일반근로자들은 1년 이상 연속근무를 해야 퇴직금 적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마 근거가 다른 걸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퇴직금법에는.

저희게는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전에 심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그것을 12월31일날이면 해직발령을, 채용 해약을 하고 1월4일날 다시 할 때 또 채용 계약을 다시 맺고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게 또 안된다고 법의 판결이 왔습니다. 이것은 연속해서 쓰는 것이지 계약을 그렇게 했다면 편법이다.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거다 하는 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용인부 퇴직적립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한테 적용하기 위한 퇴직금 적립이죠?

이것은 퇴직금 적립금이 아니라 퇴직을 하면 주는 겁니다.

적립을 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적립을 안 하고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적립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아까 그런데 설명에는 3개월 이상이라 그랬는데.

3개월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없구요. 일용인부들이 한달을 근무했건 6개월을 근무했건 그거에 상응한 산출법에 의해서 나갑니다. 꼭 1년 이상 근무하거나 그래야 요건이 갖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1년을 근무 안 했더라도 퇴직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법에는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무하면 거기에 상응한 따지는 방식이 있어서 꼭 1년 근무를 안 했다 하더라도….

법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차후에 노동법에 대한 근거자료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묻고요. 다음은 여기 시민표창패하고 퇴직공무원공적패 제작 해서 300만원, 100만원 추가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왜 시민표창패는 5만원짜리고 퇴직공적패는 10만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상이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시민표창패도 저희가 규격을 정해 놨습니다. 로고를 넣고 5만원짜리로 했는데, 퇴임공무원이라면 저희가 좀 품위도 갖추고 한마디로 쉽게 이해를 드릴려면 조금 더 좋게 만든 겁니다. 일반 시중같은 데도 보면 패같은 거 만들더라도 10만원이면 과히 고급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표창패 제작이라 그래서 시민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장님한테. 받았을 때에 거기에 대한 긍지는 대단합니다. 그만큼 시민으로서의 표창받을 공적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 상당히 긍지가 대단한데, 이거는 5만원짜리밖에 안되고, 또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 근무했다는 공적을 기리는 패는 1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공무원이기 때문에 10만원짜리 했고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5만원짜리 했다는 그런 좀 형평에 안맞는 어떤 감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으로 알아듣구요. 저희가 퇴임공무원한테는 사진같은 것도 기념이 되도록 거기다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8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시정발전 유공 및 선행시민 표창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3만5,000원씩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표창장입니까, 패입니까?

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위원이 질문하신 건데 3만5,000원짜리 뭡니까?

저희가 시계를 만들어서 부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손목시계 한 개가 3만5,000원?

예.

비싸다는 생각이 안들어가시는지 모르겠네. 방위협의회 운영경비가 2,4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됐는데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읍·면·동에 지금 예비군 중대에 평균 무전기가 다섯대씩 가 있습니다. 그 동이나 가까운 데만 하지 만약 쌍용1동에서 성환하고 걸려면 안됩니다. 예비군중대장들끼리 무전기 연결이 안돼서 기지국을 설치하는데에 1,600만원을 계상했구요. 우의를 1만5,000원짜리 400개를 사려고 하고 의자를 1만원짜리를 400개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각 읍·면·동에 향토예비군들한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동간에 무전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환하고 천안하고.

그 부대의 1대대장 설명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많이 했어요. 자기들끼리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무전기는 가있는데 1,600만원 때문에 네트워크가 다 25개 읍·면·동에 다 되면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 지 모르지만 향토예비군들 애로사항이 저희가 생각하기보다 굉장히 국방부예산이 적고 중대본부의 운영비가 월 10만원이란 소리가 있고 그럽니다. 이게 아마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이 법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 10만원정도 이정도입니다.

2,400만원 당초에 세웠을 적에는 그건 안 들어가 있었죠?

예, 그건 아닙니다. 애당초에 섰던 것은 추석절이라든가 또는 명절때 국군장병 위문하고 방위협의회에서 위문해주고 부대에 그런 것으로 2,400만원 한 거고, 이런 향토예비군 지원하는 건 거기에 없었습니다.

예비군한테 우비가 안 나와요?

예, 안 나옵니다.

개인이 집으로 갖고 갔다가 갖고 오고 그럽니까?

나중에 반납하고서 가야 할테지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놓쳤는데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86쪽에 임용결격공무원 퇴직금 보상금에서 9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퇴직금 외에 위로금으로 주는 거죠?

아닙니다. 퇴직금입니다.

이게 퇴직금입니까?

예.

그러면 이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퇴직금 적립을 나름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퇴직금이 서지 이 사람 본인이 적립한 것은 없고 이 관청에서, 우리게서 퇴직금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별도로 자기 퇴직금을 적립한 거는 없구요.

잠깐만요. 퇴직금은 매년 적립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예.

퇴직금 적립을 해나가서 나중에 퇴직할 적에 거기에 대한 적립한 거에 대해서 보험성으로서 퇴직금을 받죠?

그 결격사유로 나가면 말입니다. 1/2, 만약에 100원이라면 50원을 줬고 50원을 금번에 주는 겁니다.

잠깐요. 퇴직금을 자기가 적립했는데 적립한 것만큼 자기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적립한 걸 가져가는데 이 사람이 결격이라 해가지고 그때 결격이라 해서 1/2만 줬거든요. 그런데 나중 판결이 결격공무원이 퇴직할 적에 그냥 퇴직을 하면 다 줬을 텐데 이 사람은 결격이다 하는 것 때문에 1/2만 줬었습니다.

결격이라도 그 사람이 근무할 때까지 자기 퇴직금을 다 적립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갔죠.

나갔는데 그러면 그 50%는 이 사람이 적립한 퇴직금은 어디로 갑니까?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규 그거는 결격공무원이라 해가지고 애당초 공무원이 되지 못할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관리를 하면서 전부 퇴직을 시켰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퇴직금 부은 것밖에 안줬다구요.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 안 줬어요. 그게 별도 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지급해줘라 하는 법률이 별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퇴직금적립 자체가 자기 급여에서 일부 자기가 부담하고….

이성규 그거는 타갔죠.

50%는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퇴직금을 수령 못해 간 것을 이번에 계상해서 이걸 넣은 거다. 이 말씀이시죠?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쉬운 것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보건과와 의무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205쪽부터입니다. 보건소의 기정예산은 67억8,548만1,000원이었으나 상반기 공무원의 명예퇴직으로 정원이 감소되고 지난 7월1일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의약품을 환자에게 줄 수 없어 인건비와 의약품 구입비등 4억1,627만3,000원을 감하고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억3,830만2,000원을 계상하여 증액되는 예산은 1억2,2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9억751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05쪽부터 206쪽은 인건비 절감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7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건소에서는 98년10월부터 고혈압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고혈압측정을 5만3,000회를 실시하고 7,3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사업과 관련하여 고혈압 예방 정보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여비는 100만원을 절감해서 의약분업 추진을 위한 업소지도와 진료업무, 보건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신축되는 병천보건지소가 11월 개소됨에 따라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하여야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1명씩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민간이전입니다. 유행성 독감백신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절감하였습니다. 식중독 검사배지 및 기자재 구입은 금년 상반기에 식중독이 다섯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식중독이 발생되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대변을 채취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동안 3,325건을 검사했습니다. 식중독 검사배지와 기자재가 모자라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노인 190명 중 40명에게 간호용품을 보급하기 위하여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천보건지소의 11월 개소로 병리검사를 위한 기자재와 X-선 필름 구입비 9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년도부터 성환초등학교 외 20개 학교 5,940명 학생에게 올바른 잇솔질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위하여 잇솔을 공급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고혈압등록자 관리를 위한 약품 및 기자재와 시약구입비를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5쪽까지 국·도비보조 사업은 보조금 결정이 늦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였고 보조금 절감등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시설비입니다. 무인안내 자동화 시스템 설치입니다. 민원인이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각종 검사 수수료와 제증명 안내, 예방접종, 검진일정, 각 부서별 주요업무 안내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무인안내 자동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 중 2층 수직 리프트 설치 및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1,600만원을 감하여 자산취득비로 휠체어 리프트를 구입코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점자블록과 화장실 보수, 사무실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69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교육실 신축을 위해서 7,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20평 크기의 회의실이 있습니다마는 회의실에서 주1회 관절염교실등 13건의 회의와 교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용보건교육실이 없어서 시민보건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5평정도의 보건교육장을 만들어 시민을 위한 고혈압 및 관절염 예방교육과 보건정보 책자를 보관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보건상담실도 운영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중 엠블런스 차량 구입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엠블런스는 91년9월에 구입한 차량으로 노후해서 수선비가 많이 들고 방역반 출동과 각종 행사시 운행이 어려워 교체코자 합니다. 자외선 공기 살균기는 결핵실에 설치해서 결핵균을 살균하는 기계로 결핵실 근무자와 건강한 노인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기계입니다. 구입하려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큐트랜드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기계로 검사실이 없는 보건진료소 지역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고혈압자 검사를 위하여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의료기구는 구입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병천보건지소는 11월 개소로 진료업무에 필요한 의료기가 있는데 X-선 발생장치 외 40종을 구입코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 자재 중 활용가능한 것은 사용하고 노후되었거나 진료에 필요한 기자재에 한해서 구입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건과와 의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ARS설치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소에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안내 전화를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은 민원안내, 당직병원 안내, 2번은 예방접종, 검진일정 안내, 3번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안내, 이렇게 전화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교환식이었죠?

예, 직원들이 직접 받아 가지고 담당부서로 돌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요. 점자블록 48만원, 점자 안내 표지판 1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 종합편의 시설….

아니 맞는데 점자 안내표지판을 해야 되겠다 했을 적에 예산이 10만원 들어갈 것 같다 해서 10만원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98만9,000원이 들어갔어요? 점자블록 48만원이면 될거라고 세웠다가 398만원이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몇배입니까? 10배씩 예산이. 당초에 장애인 종합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가지고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48만원을 세우고 점자안내 표지판을 해야 되겠다고 당초에 예산을 10만원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48만원이 398만원이 되고, 10만원이 98만9,000원이 되는 것은 예산을 어떤 근거로 당초에 세운 거냐 이거예요.

당초에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48만원이라는 산출근거하고 1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이게 추경에 모자라는 예산을 통상 하는 건데 몇배씩 되는 예산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담당자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성찬위원님,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받으시죠?

자료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동에 보면 점자블록이 한 장에 3만원씩 60장 해서 1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아큐트랜드가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기라 그랬죠?

예.

그러면 혈당검사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검사기하고 측정기하고.

말씀하세요.

이 혈당검사기는 뭐예요?

그 동안에 약을 산 것은 다 사용을 하구요. 이번에 구입을 한 건데 이 남은 예산 가지면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는 예산이라는 것이, 감이 들어갔잖아요. 남은 예산을 남겨놓고서 지금 예산을 한 거죠?

예.

남을 것이다?

예. 이번에 8,000만원을 감하면 1억1,300만원이 남는데 이것 가지면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은 목욕탕하고 식당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이 전혀 안되는 겁니까? 국·도비가.

국·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예.

장병만 국비가 50%, 도비가 35%, 시비가 15%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보 못한 겁니까?

장병만 확보 못한게 아니구요. 국비 감에 따른 도·시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해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해야….

장병만 국비가 감됐기 때문에 ….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원이 될 사항인데 노력해서 받았어야죠.

장병만 이거는 지원이 되는 건데 금액이 다소 줄은 것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지원이 얼마 된 거예요?

장병만 3억5,496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3억6,000계획이고 1,600만원정도….

장병만 680만원정도 감했습니다.

680만원은 어디에다 썼어요? 680만원 감했….

장병만 국비 감에 따른 도·시비도 감하게 되기 때문에 ….

그럼 이거 설치는 다 했어요?

장병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했어요?

성남에 있는 기독성심원하구요. 동면에 있는 천안정신요양원하고 두군데예요.

구생원하구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법정경비 10% 절감한 거하고 봉급조정수당이 계상되어서 2,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은 일반수용비에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224쪽 중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기술·취미교육 강사료가 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했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교육용 컴퓨터 랜카드 설치비가 1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여성사회교육 연찬회 참석여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여성단체에 저희 여성지도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25쪽 중간에 청사관리 인부임이 1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여성회관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이 아주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은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입니다. 끝으로 226쪽에 건물 옥상 방수처리를 하기 위한 660만원은 저희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지금 비가 일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이것을 보수해야만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6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전시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에어컨 한 대를 사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되고 증액된 것도 해서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반영이 되도록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성회관 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7쪽에요, 유관순기념관건립 기본 설계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국비 확보 계획이 대강 어느 정도입니까?

그 지원비율은 그렇습니다. 10억에 기준율이 50%이고요, 나머지는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는 국비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별도로 도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10억 중에서 한 2·30%만 시비가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국비 50%하고 도비 25%해서 나머지 25%는 시비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잘 하셔서 역사에 남는 기념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 100평 내외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적관리사무소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오룡경기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시민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안전진단 긴급보수라고 하셨는데 지금 안전진단 받은 결과 상당한 곳이 문제가 되는 중 그 중에 급한 곳을 일부만 보수하는데 2,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급한 곳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체적으로 지금 안전진단 결과가….

총체적으로 7월4일부터 7월9일간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보면 구조상 부분적으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상 구조물의 중량이 지금 양쪽으로 나누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쪽에는 2.5t, 한쪽에는 9t, 그렇게 해서 9t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될 문제고 그 중에 음향 반사판의 와이어 로프라는 것이 12미리인데 16미리로 더 굵은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상부 분리되어 있는 하중같은 것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지봉같은 것을 보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좀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상부에 보면 매달려 있는 것이 19가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매달려 있는 것이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에서 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지지봉같은 것을 더 보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개선해야 될 것이 2,500만원 들여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아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 중에서….

예,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음향 반사판 와이어 로프 교체하고 상부고리등 보강공 교체,음향반사판 활차 지지대 보강, 균형지지대 교체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에 차양막 설치 150만원하고요, 251쪽에 차양막 설치 380만원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하나는 시설비고 하나는 일반수용비인데.

맨 뒤에 차양막 설치는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민회관 대강당 뒤쪽에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비를 가리기 위해서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이고 앞에 차양막은 정오의 광장음악회할 때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천막을 주민들이 서 있을 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막은 이미 설치하셨잖아요?

이것은 우선 여름되기 전에 햇빛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어떤 것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 더 올렸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준비해야되고 그런 측면에서 외부출장갈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운영수당에 4개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뭐뭐인지 그 일정을 죽 설명해 주세요.

꽃꽂이, 서예,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일정 계획표가 있어요?

저희가 현재 5월말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4개 강사님들한테 저희가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설 때까지 자기들이 무료로 강의를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월말부터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사전에 그래서 저희 강사님들한테 저희가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문예회관 관장이 사재를 털거예요? 누가 예산이 성립 전에 관장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이 예산도 없는데 문예회관관장이 얼마를 주기로 하고서 이 사업을 시행했다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강사료는 강사님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올해는 무료로 봉사를 하겠다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무료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하라고 했어요? 시장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시장한테 결재를 받았을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에 보면 사물놀이 이 기구도 다 샀겠네요?

아직 안 샀습니다.

안 샀는데 무엇으로 했어요? 여기 꽃꽂이 수반, 서예 벼루 외 2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했느냐고요.

이 꽃꽂이는요 작년도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있던 자재를 활용을 했습니다.

아니, 관장, 지금 큰일날 일을 하고 계세요. 예산도 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이것을 어떠한 배짱으로 하느냐고요. 예산을 지금 현재 주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오면서 사업은 벌써 5월부터 했다고 하면 무슨 배짱으로 이것을 했느냐 말이요. 그리고 여기에 서예 벼루, 꽃꽂이 해서 죽 예산이 올라온 게 아마 지금 현재 다 준비하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를 막 보신거예요, 아니면 배짱껏 한번 밀어 부친거요?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주민들이 자꾸 빨리 좀 해달라고 요구가 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예산시기가 저희가 예상했던것 보다 조금 늦게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행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그 너머에 258페이지에 민간단체 경상보조한 것이 기획공연이라는 것이 있죠? 1식 3,0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난타 외 1종을 저희가 유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예회관 관장께서는 이 예산 아까 취미강사료 집행과정에서 그러면 그 동안 강사료를 하나도 안 줬겠네요?

예, 안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기로 말씀을 했을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선 다음에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선 이후에 준다면 지금 현재 4개 과정이라고 하면 165회입니다. 1시간에 3만1,500원씩 2시간씩 하면 1회 강의를 하면 6만3,000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예산이 선 이후에 준다고 보면 165회요. 그러면 지금부터 일주일에 몇번씩 강의합니까?

일주일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일주일에 1회를 하고요….

그러면 40회씩이라고 하면 한 취미교실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하면 280일분이에요. 280일이 가야만 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허구맹랑한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거 이해가는 거예요?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타공연을 할 경우에 공연하는 팀한테 주려고 하는 예산이죠?

이것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400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사운드오브뮤직이라고 순천문화회관에서 제작한 작품인데 저렴하길래 저희가 유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난타공연을 해서 천안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같은 것은 계획해 보았습니까?

저희가 이익을 금액적으로 보면 현재 저희가 난타공연에 대해서는 8월30일 현재 표가 40% 팔려있고 수입은 6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세입조치해서 3,000만원을 그 수준의 수입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장료가 1매에 얼마입니까?

난타가 서울은 3만원, 2만5,000원, 3만5,000원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문화관광부 지원비도 있고 해서 저희는 2만원, 1만5,000원, 이렇게 반값으로 세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자는, 꼭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자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적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장완기위윈께서 질문하신 운영수당에 관해서 이것을 몇월부터 한다는 거지요?

저희가 5월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6월부터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예산이 2,000만원은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운영할 때 1년 풀가동으로 쓰고 저희가 한 3월부터 11월 정도만 잡아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 2시간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2시간에 6만3,000원씩 주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초급, 중급, 상급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사수당은 초급, 중급, 상급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못박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사적관리사무소, 오룡경기장, 시민회관, 문예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환경위원회 간사 강창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환경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29개 비목에서 4억4,751만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나머지부분은 모두 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00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