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제96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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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오환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남여고 교장으로 계시다가 서부교육장으로 취임하신 박동균 서부교육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명균 교육국장입니다. 이승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홍성율 감사공보담당관입니다. 김명만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배의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신현중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김덕성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최경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세빈 총무과장입니다. 이용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천 경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최상현 시설과장이 있습니다만, 오늘 서울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청에 송영석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안해순 관리국장입니다. 서부교육청에 조재희 학무국장입니다. 신복수 관리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우리 시교육청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현안사업추진 순입니다만,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광주교육의 기본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환경개선에 뒷받침을 하시느라 노고라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의문나는 사항, 또 몰라서 물어보는 사항들입니다.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연초에 우리 광산구 삼거동 66-9필지 토지매각대금 관계를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 관계가 처음에 계약했을 당시 97년도인가요? 했었다가 다시 변경을 했죠? 그런데 지금 6월에 또 돈이 들어 와야 되고, 새로 계약된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일괄 답변할 때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해 드릴까요?

영태

장영태위원

지금 바로 해주십시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러면 정확한 자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일단 해 보십시오. 담당과장님이.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세빈

김세빈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세빈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학교운영지원과장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바와같이 약 60억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30억원 정도를 납부하고 약 30억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억원에 대한 분납이 작년 말과, 금년 6월, 금년말 이렇게 해서 3회 분할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총무과로 온 이후로도 관심이 있어서 6월말까지 납부키로 되어 있는 분납금이 들어 왔느냐 라고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아직 납부 안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납부를 계속해서 한번 연기를 해주고 또 연기 했는데도 납부가 안 들어 왔는데,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매입자께서 상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한번 연기를 해주었는데 그것을 처음에 안 준 교육감 시절에 계약을 했죠?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랬다가 다시 김원본 교육감이 들어오시면서 다시 재계약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연기해주고 또 두 번 연기해줘서 돈을 안 내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세빈

김세빈총무과장

그러니까 연기라는 의미가 실은 납부 기한내에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납부 기한을 연기해 가지고 받아 내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말까지로 최종 연기조치한 것은 저희들이 IMF가 오므로 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교육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만, 경제가 어려우므로 토지를 매입하고서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금리도 낮추어서 10년간의 기간으로 연장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계산하자면 2007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했었는데 2000년까지, 그러니까 금년말까지는 꼭 받을 의지를 가지고 연기를 금년말까지로만 해주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장 조치를 했구요. 계약을 해지한다는데 대해서도 저희가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만약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에 종전의 값에 다시 팔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까지 30억원 이상을 받아들였습니다만, 거기에서 계약금 6억원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받아들인 돈은 전부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도 쉽게 해지를 결정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아니, 부동산법에 보면 계약이행을 안 했을 때는 받은 금액을 중간지불로 받은 것입니까?

세빈

김세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1차 자료제공해준데 보면 제9조에 이것을 작성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매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9조 한번 읽어볼까요?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약한 후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 책임을 이행한 후에 ‘갑’은 이미 납입된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로부터 해약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주어야 한다” 반환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약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해결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 만약 금년 연말까지 해결을 못하면 또 다시 계약을 해줄 겁니까? 수정계약을?

세빈

김세빈총무과장

그러니까 제9조의 경우는 지금 민법에 기초한 계약조항입니다. 그리고 연장할 것이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말까지 분납금에 대한 것하고 금년 6월말까지 내기로 한 그 분납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받지도 못하는데 연체이자를 받아요?

세빈

김세빈총무과장

연체이자는 받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연체이자는 들어오고 있어요?

세빈

김세빈총무과장

그리고 해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까 그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구요. 그래서 그때 연말이 되어 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연말에 검토해 가지고 다시 연장을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인지 그러면 지금까지 이자 들어온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교육청 업무를 처음 제가 접하게 되어서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교육청 업무보고를 보면 이제까지 규제와 통제위주의 획일적 운영방식에서 자율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교육시스템의 전환과 평가체제구축을 통한 교육력을 제고하려는 교육 전 부문에 걸쳐 자유로운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이때 광주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구요. 특히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단위학교 회계제도 도입과 자립형 사립학교의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 유무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단위학교 회계제도 그것은 법이 이미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1년부터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총체적으로 그 학교장의 책임을 대단히 높이는 그런 쪽으로, 소위 자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제도가 법적 뒷받침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보고서에 미처 언급을 못했습니다만, 법제도적인 정비는 끝났고 2001년으로 시행하는 일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그런 방식으로 성립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립형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교육부가 지역마다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대통령께 건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육부가 제도를 창설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대표자를 보내서 공청회에서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도가 되면 저희도 그대로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는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1단계 교육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이 완료되었죠? 다음은 2단계 교육정보화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구요. 지난 번에도 시정질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형 사업인 만큼 프로젝션 TV의 학교보급 사업이 불량품이 나왔고 결함이 발생해서 제품 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시구요. 이것이 대통령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정보화사업이 이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컴퓨터활용능력이 학생들보다 교원이 뒤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이 당면한 사실이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우리는 타자기 시대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원들도 그렇게 학생들보다 컴퓨터활용능력이 떨어지리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교원들의 정보화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지금 우리 광주교육의 정보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봐서 각 교육청 16개가 있습니다만, 최첨단을 달리는 아주 잘 되어 있는 쪽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보화사업의 대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TV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원들의 정보활용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개괄적으로 보충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괜찮겠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예.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정보화 기반조성을 하는 1단계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일부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2단계로 해야 할 일은 우선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쪽인 콘텐츠 개발이 저희들의 핵심과제입니다. 학생들이 교수 학급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디지털화하는 작업, 그리고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있는 교육용 사이트들을 집합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개발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행정을 아울러서 전산화하는 작업, 이런 문제들을 2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교원들을 통한 자료공개 모집도 하고 또 시범학교를 통한 자체개발도 하고 있으며 예산을 확보해서 아웃소싱으로 개발을 하고 현재 각종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교육 콘텐츠를 학교예산을 주어서 선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프로젝션 TV 모니터에 대한 의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계약할 당시에 한국통신에게 공개 저가입찰에 의해서 한국통신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사업을 할 때 한국통신이 구성했던 컨소시엄에서 프로젝션모니터를 납품하도록 된 회사, 삼성이 1차때 납품을 한 결과 적자폭이 너무 커서 2차까지 납품을 할 수가 없겠다해서 컨소시엄을 포기하는 쪽으로 나옴에 따라서 그 대신 들어 온 것이 삼보컴퓨터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혹이라는 말을 자꾸 언론기관에서 썼었는데 저희들이 한국통신에 줄 수 있는 것은 사양밖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저희가 어느 특정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요구를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본사양을 주는데 기본사양을 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에 한해서 선정해서 납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 선정에 의혹이 있다고 하나 저희가 그것을 선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사양만 줄 수 있다 하는 쪽에서 선정은 한국통신에서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하신 학생들이 교원보다 컴퓨터활용능력이 높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컴퓨터조작능력을 이야기하고 저희는 그쪽보다 교원에게 강조하는 것은 수업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교수학습과정에서 활용하는 능력,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교원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명의 교원들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은 학생들보다 낫기는 하지만 그 조작기능이 낮아서 수업에 활용할 수 없다 하는 정도는 이제 기초교육을 거쳐서 모두 끝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은 교과별 과정에 맞추어서 각종 컨텐츠를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개별학습에 맞추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쪽에 맞추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대면연수와 원격연수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원격연수는 5,500명 정도를 시행하고 있고 대면연수는 약 1,200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수는 적어도 3년 주기로 계속해서 교원들의 컴퓨터활용능력, 정보활용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교원들이 젊은 교원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40대 후반에서 50대가 넘는 분들이 컴퓨터활용능력이 사실상 떨어지거든요. 그점에 착안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분들에 대한 특단의 교육시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컴퓨터활용능력이 안 떨어지게끔 해주셔야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업무보고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자세히 여쭈어보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내실을 기해주셔야 나중에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보면 옛날에 교원양성소 나와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때 여러 가지 교육적인 여건이 열악해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으니까 그점에 착안하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교원에 대한 교육의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혹시 한번이라도 기초교육을 안 받은 분이 계실지 몰라서 그 분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말부터 있는 기초교육과정에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마운 지적입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화는 늦출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학교가 금년 중으로 1교원 1PC를 모두 완성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정보화를 2000년 안으로 다 앞당기라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광주는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 3년전부터 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현재 단계에서도 거의 물적 기반은 완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량은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만, 각 학교에 1교원1 PC가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10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크리스마스 부근에 와서 대통령께서 각 학교에 1교원 1PC가 다 완성되면 모든 선생님들이 다 PC를 갖고 있게 되죠. 거기다 E메일로 축하메시지를 보내시겠다 그런 이벤트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래서 우리 광주교육은 비교적 잘 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두 가지 것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학생생활지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중인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과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자원봉사제를 활용하고 있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10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로 동원된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오. 자원봉사제 운영 현황이 여기에는 전혀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교육중에 업무보고를 처음 들어 보기 때문에 전혀 생소하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그러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현황과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청소년학생문제에 대한 선도문제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평을 듣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상담원 배치요. 그 문제도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구요. 그리고 지금 전문상담사가 학생들 생활을 가정에서부터 학교생활의 전반에 이르는 선도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이 안고 있는 상담업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거든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런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배의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문상담요원 배치에 대한 내용은 각 학교에 상담부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학교장이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학교장이 임명하고 상담실을 설치해서 학생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사회 일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상담자원봉사자 이 사람들이 각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서울지역의 상담활동에 관한 특수시책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그 내용을 내년도 장학 계획에 집어넣어서 보다 활성화되는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적극적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물론 학생들은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생활보다는 학교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최근에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착안을 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급식업무와 관련해서 9페이지에 보시면 98년도하고 99년도 학교급식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벌인 결과 광주시에서 관리소홀로 예산낭비가 되었다고 지적사항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 그런데 관리소홀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크게 지적되었던 것은 소고기 납품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검색하는, 그런 것을 잘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조를 짜서 조별로 나가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교육위원회 모 위원 자녀들이 급식권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광주시민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저희가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법부당한 지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필요한 저희가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그것을 위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급식 관계 선정 업체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 위원이 지난 번에 지상에 여러 가지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그 자녀 두 분 따님의 명의로 25개 업체를 계약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 위원의 자녀들이 많은 학교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도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더 이상 업체 선정을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미묘한 사항이라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모 위원님의 다량업체계약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표명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관리감독은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과정에 경우에 청주교육청에서는 산하 33개교의 평균구매가격은 165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평균가격이 233원이에요. 이것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잖아요. 육류와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납품하는 예가 있었구요. 이런 것이 관리부재로 인한 예산낭비와 양질의 영양 공급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된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셔야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우유 관계도 그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각 시ㆍ도마다 구매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자료도 좋습니다. 자료도 좋은데요. 문제는 우리 시에서는 233원이고 청주시교육청에서는 165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10원, 20원은 이해가 되지만 우유 하나에 벌써 얼마입니까? 약 60원 차이가 나 버리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실업계 고교의 학생수 미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달 사태의 원인을 교육청 분석으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책임있게 추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예산을 뒷받침한 신입생 홍보 활동 강화로 잡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만 구비가 된다면 실업계 미달사태가 해결이 되겠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상당히 핵심적이고 곤혹스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실업 교육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자구 노력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광주실업고등학교, 여기를 교명을 개명을 했습니다, 광주정보고등학교로. 실업고등학교로 교명을 했을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그 학교 지원을 꺼리고 그랬는데 광주정보고등학교라고 이렇게 교명을 바꾸어 놓으니까 상당히 현실성있게 받아들여 가지고 분위기도 새로워지고 이번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영상매체 학과를 개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매체학과를 신설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있어서 학생들의 유인책,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농고같은 경우도 지금 학과 개편을 계획중에 있고 그래서 학과 개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지원도 충분히 하려고 교육부에 신청을 많이 않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예산지원도 그렇게 흡족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흡족하게 지원해서 실업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모든 지혜를 짜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좋은 학교가 무엇이냐, 성적이 좋아야 좋은 학교지, 실업학교는 취업이 잘 되어야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학교 구성요소가 무엇이냐. 선생님 질이 좋아야 합니다. 학생 질도 좋아야 됩니다. 또 시설도 좋아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학부모 열의도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만 좋은 학생들이 나와서 취업에 직결됩니다. 유득히 인문고등학교와 달리 실업고는 가정형편이나 제반 여건상 취업이 빨리 해야겠다 이런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바꾸어 보자면 이런 홍보를 이슈로해서 세분화된 학과를 증설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학생들이 그 학교를 지망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선생 질을 높여 주고, 그리고 학교시설을 확충해 주고, 이것을 하게 되면 바로 그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사회에서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확증이 온다면 어째서 학생들이 지망을 않겠는가.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전자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산업체하고 연계시켜서 맞춤식 교육이라고 주문식 교육과정을 도입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첨단산업단지에 있는 구 아남전자하고 산학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58명의 학생을 추천해서 그 아남산업에 있는 중견기술자들이 와서 1년 동안 지도해서 58명이 전원 장학생으로 100% 취업되는 맞춤식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작년부터 이것을 활용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각 산하 기관으로 하여금 주문식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많은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중에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교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내에서 제일 교통이 불편하고 교사로 하여금 열악한 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들 수가 있습니까? 광주시에서 회피하는 곳이 어디냐?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아무래도 교통편의상으로 감안한다면 서구관내 평동, 대촌, 임곡 부근에 있는 북교, 이렇게 해서 주로 변두리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비선호지역입니다. 주로 서부쪽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신규교사 임용을 서구쪽에 많이 배치를 했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거기에 배치받은 신규교사들이 전국적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교육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되었다고 하는 설문결과를 받았습니다. 딩초 우려했는데 이렇게 변두리 지역으로 발령을 해 가지고 저희가 모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현장에 발령받은 선생님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에 만족한다고 하는 설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호다, 비선호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선 불편하니 비선호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배치된 교사는 그렇지 않다, 유배된 기분을 느낀다, 소외된 기분을 느낀다. 다른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밀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교사의 표창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리한 여건속에 근무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표창을 준다. 그분들로 하여금 이 다음에 희망지로 갈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런 방향으로 인사원칙을 세워서 인사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표창도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적으로 표창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있고, 금강산 연수같은 것도 원거리에 있는 소외지역 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근무의욕을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다음으로는 사랑의 학교 운영에 있어서 3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먼저 인사하기, 고루 사랑하기, 서로 칭찬하기 이 3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교육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지금 사랑의 교실 3운동 전개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훈화시간이라든지 담임선생님 조ㆍ종례 시간이라든지 또는 특별활동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이러한 3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학생 55명과 결연해서 사랑의 가교 운동을 전개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이 있는 한 먼저 인사하기, 고루 사랑하기, 서로 칭찬하기, 이 3운동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도 설문지를 개발해서 이것도 결과를 저희가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연말에 가서.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니까 중간평가를 한번 해줘야지, 연말에 가서 하겠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자가 교육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것이다. 오히려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상당히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가시적으로 효과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요원을 선정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학교별로 순회 지도를 해서 현장에서 현장감있게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평가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종합평가할 때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효친실천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자리양보 학생이 5월에는 1만 6,414명, 6월에는 2만 9,976명, 7월에는 2만 6,453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통계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저희가 이 통계를 애당초 3월말경에 저희가 경로효친사상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3월말에 교육감께서 지시를 하셔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당초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우면서 확인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확인카드를 각 학교에 배부하고 노인당, 광주시 노인당에 그 카드를 배부해서 현장에서 버스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을 발견을 했을 때 그 확인카드를 학생 본인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바로 학교에 등교해서 확인 카드를 주면 그것을 봉사활동 1시간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래 가지고 확인카드가 수합된 결과를 종합해놓은 수치입니다. 확인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확인카드를 수합해서 자리양보하기 확인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별로 전부 수합해서 전체적으로 통계해 놓은 수치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제가 어제인가 오늘인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SBS에서 ‘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이 학교 교장선생님은 학교명예 때문에 숨기려고 하고 교사와 학생이 거의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한 교사와 어느 한 학생이 증인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시정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신 분들 계세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위원님, KBS에서 일요일 오후 7시에 방영되는 청소년프로그램 ‘학교’라는 청소년프로그램을 보신 모양인데 저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은 제가 못봤네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특히 학교생활지도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답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선 현장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사명감,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열심히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한테는 문제 학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용

박필용위원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공감을 느꼈어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은 학교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숨기고 있고 양심적이고 용기있는 교사와 학생이 그것을 폭로함으로써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방법이 귀감을 살 만하다. 교육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느꼈다면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하는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저는 안 봤지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성향이 많으신 분이고 또 젊으신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젊은 학생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모양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해서 학생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답변중에서 보지도 않고서 막연하게 그랬을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이고 거기에서도 20년이 넘은 교사가 용단을 내렸어요. 젊은 교사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학교사업계획에 의거 각 일선 학교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부분적으로 있습니까?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공문을 시달한 일은 없어요? 발전기금에 대해서.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것을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학교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만 한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이러한 발전기금을 모금해서 써라, 하는 공문은 없었구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권장하거나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해도 위법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옛날에 기부금법모집방지법인가 그런 법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학교자의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교재 교구라든가 학부모들의 협찬에 의해서 학교시설의 일부를 고친다든가 약간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학교에서 판단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때 그것은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 놓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문은 열어 놓고? 그러면 그것은 그런 발전기금을 모금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시 교육청은 책임이 없고 일선학교 교장들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일선학교에 우선 1차적인 책임이 있고 2차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니까.

영태

장영태위원

지도감독을 못했으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현재 광주시발전기금모금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그것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있어요? 자료 좀 주십시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양해를 부교육감님은 양해 용어를 상임위라든지에 오셔서 많이 쓰시는데 나는 양해를 받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시구요. 이 발전기금을 모금하는데 광주시 일선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습니까? 교육청에 접수된?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때 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 시정조치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주초등학교 있죠? 용주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실을 교육청 실ㆍ국장님들, 부교육감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일어난 상황인데? 금년에 일어난 상황을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동부교육청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예.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안해순입니다. 용주초등학교는 학년초에 교장선생님이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학부형들로부터 징수를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얼마를 징수했습니까?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말썽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다시 돌려준 조치가 되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것이 교육청에 접수되었어요?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서면으로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그때 보도만 되었습니다. 신문보도에 그렇게 났기 때문에…….

영태

장영태위원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얼른 처리를 해야지. 문제는 돈이 이런 일선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에 이런 많은 비리들이 있다는 것이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가 안 되었다 해서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그래야지.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저희는 교장회의라든가 그런 모임에서 수시로 강조해서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강조해도 안 듣는 교장이 있다니까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만약에 확실히 드러나면 저희가 징계 책임을 묻는다든가 그런 일을 하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선풍기 한 대에 30만원씩, 각 학급에 할당을 30만원씩 했어요. 그래 가지고 1,700만원을 걷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운영위원회도 교장편이었는지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의가 일어났는데 왜 물의가 일어났느냐. 제가 알기로는 돈이 없으니까 선풍기 한 대라도 사서 넣어 주겠다 했는데 색깔이 다르고 제품이 다르니까 일괄 구입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교장선생님 이하 교감선생님이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데 자기들은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아이고 안 되겠다 하니까 다시 돌려주는 이런 병폐가 광주시내 여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집행부 교육청에서 알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학생들을 볼모로해서 학부모들이 무슨 죄입니까? 지금 IMF시대까지 되었는데 학생들을 볼모로해서 이렇게……. 심지어 어떤 학교는 직접 교장실로 불러서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죠. 이런 것을 잘 실질적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교단선진화하면 뭐할 것입니까?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소외되고 이런 학생들, 이런 학부형들에게 보탬이 되는 교육청이 되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발전기금을 걷는 학교가 있다면 잘 모르신다니까 모금 현황하고 지출 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저도 교사출신이라 그렇긴 합니다만, 한 가지 유념해주셔야 할 것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말을 잘 안 듣고 시킨 대로 안 하면 예를 들면 이런 모금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하면 그 학생들 앞에서 상당히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예가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이 바로 되겠습니까?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 최고에요. 교장ㆍ교감선생님보다도 담임선생님이 최고이고 담임선생님을 믿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런 학생들 앞에서 교장ㆍ교감이 선생님을 쉽게 말해서 전쟁터에서 장수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면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회의를 자꾸 하시죠?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자주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하시면 특히 언어순화에 대해서, 언어 폭언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과거 1960년대나 70년대, 그런 사고방식으로 교장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구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용 부식품 납품업체 선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학교급식용 부식품 납품업체 선정기준안을 공문화해서 내려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려보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납품 업체가 선정 된 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실지로 불량식품이 들어오고 있느냐, 기간이 지난 것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런 것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의견을 제안한 것은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용 부식품을 공급함은 물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구요. 내려보내셨다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적 장치로는 특정인이 이렇게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 납품업체가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거기 내용에 보면 1개 업체에서, 1개 이상이던가요? 똑같은 1, 2, 3항이 있죠? 3개로 구분이 되죠? 세 가지 품목이 있는데 한 가지 이상은 동일 업체에 납품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구만요? 그렇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구체적인 조항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철저히 점검을 했습니다. 현장 점검반은 우리 청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 동ㆍ서부 교육청, 보건계 직원, 각 보건소 직원, 식약청까지 합동검사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도 하고 점검하거든요. 이렇게 쭉해서 지금까지 점검을 해 왔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물론 점검을 잘 하셨으니까 아직은 후반기 막 시작해서 어떤 사고는 없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절차를 투명성있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정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선정 되었느냐.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거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다 거쳤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후학기 때, 내년 1년이죠? 1년 동안 업체 선정을 하는데 그 학교운영위원회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오늘 날짜입니다. 정확히 책임지고 해주셔야 돼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리고 시교육청 관내 수련시설이 세 곳이 있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본양야영장, 청풍야영장, 학교교육원

영태

장영태위원

학생연구원이…….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학생교육원, 화순 동복에 있는…….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 일정을 보니까 제가 자료제출을 받아서 보니까 상당히 타이트하게 일정이 짜여져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학생교육원 수련교육중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학생교육원에서 야영훈련시에 학생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왜 사망했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일단 심장미비로 의사진단이 나왔는데 야영 훈련 도중에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지기 때문에 화순읍에 있는 중앙의원으로 응급조치를 시켰는데 중앙의원에서도 대학병원으로 빨리 옮겨라 해서 대학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사망한 사건인데요…….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사망진단서하고 내용하고는 교육청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사건보고가 들어 와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서 그 뒤에 학부모들하고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잘못도 없고 본인의 신병으로 인해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청도 하자 없고, 죽어버린 본인도 하자 없고, 학교장도 하자가 없고….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기존에 그 질환을 갖고 있던 학생이 인지되어 있다면 안 보냈어야죠. 그런데 본인이 가겠다고 하고 조금 아파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면 쓸려서 같이 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사고가 났을겁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 문책성은 아닙니까? 담임선생님은 너는 심장이 나쁘니까 가지 말아라, 가면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가지 말아라 말려야 되는데 담임선생님이 안 말렸어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위원님, 이해해주신다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중등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배의구입니다. 전자공고 1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은 평소에 학교에서 별다른 건강상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야영 수련 활동에 들어 갈 당시에 학교측에서는 이 학생의 특별관리를 해야 될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학생입니다. 수련시설에 들어 가서 그날은 우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훈련을 하라든지 수련활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대당강에 들어 가서 우중이라 별다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중에 이 학생이 건강상에 이상이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힘이 없다든지 얼굴이 창백하다든지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건강이 안 좋으냐” 하니까 “조금 어지럽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학생하나를 묶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조치를 받은 이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혹시 건강상에 지금 우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 양호실에 가서 쉬도록 하자. 그래서 그동안 에는 이 학생에 대한 어떤 사전에 상황분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양호교실에 누워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평상시 생활하는 것처럼 학생들과 같이 참여하던 중에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응급조치하고 후송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치로 부모들을 모셔서 상황을 알아 보니까 중학교 때도 심장질환을 앓은 사실이 있다 해서, 이 학생이 전혀 고등학교 1학년 속에서는 자기 건강에 대해서 부모나 학생의 입장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에 있어서도 학교 또는 학생교육원에서 최선을 다 하므로 그 부모가 이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을 치른다,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에서 그 학생의 어떤 의미의 돌발사고입니다. 돌발사고가 심장질환으로 이루어져서 사망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모 스스로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이야기돼서 학교나 또는 수련원이나 이런 데에 책임을 묻거나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학부형들도 “내 자식이 아파서 죽었소” 해 가지고 끝나버렸죠? 마무리 되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책사항은 없었습니까? 담임선생님이라든지 그 학교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이라든지.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나 담임선생님 입장으로는 최선을 다 한 것으로 압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문책이 없구요?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볼까요? A라는 학교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최소한 몇 년이 법정기준입니까? 교사근무연한 말입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교사근무연한이요?

영태

장영태위원

예.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4년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법적으로?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부임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1년 됐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1년 됐는데 다른 학교로 옮기셨죠?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옮긴 이유는 그 사안 하고는 별개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별개에요?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책임질 수 있죠?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론을 묻지 않았다? 그런데 오신 지 1년된 교장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갔는데 본인 의사 100%에 의해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본인 의사 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사망사고하고 연계되는 인사 전보는 아니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학교장들은 2년 있어야 옮기다면서요?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1년 이상이면 전보대상자가 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전보대상자가 돼요?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예.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박형순 교장선생님이 1년만에 학교를 옮긴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공고하고 광주기계공고가 전공과목을 가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셔서 그 학교를, 다시 말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계공고나 전남공고가 비전공과목 교과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으로 갔어요, 가령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비전공과목. 현재 이번에 가신 기계공고 교장 선생님은 기계공고를 나오시고 전남공대를 나오시고 그 학교에서 평교사로 10동안 근무를 하신 경력을 가지신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전공교과 선생님이 가셨어요.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전공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 그쪽부터 옮기셨다구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남공고도 교장ㆍ교감선생님이 전부 전공 교과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이번에 발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기계공고만큼은, 실업계 공고만큼은 전공교과를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가셔서 운영을 해야 한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전공을 가진 분들을 보내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까?

의구

배의구중등교육과장

없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문계 교장선생님으로는 기술계통의 교장선생님은 못 가십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아니, 못가는…….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체육을 전공하신 분은 체육고등학교나 체육중학교밖에 못 가겠네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요. 지금 이번에 인사의 주 원칙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비전공 교과 교장선생님이 지금까지 기계공고도 운영해 오셨잖아요? 이번 인사에서 하나의 안을 말씀드린 것이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예.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본 위원이 왜 말을 하는가를 한번 염두에 둬보시고 다음에는 그 말까지는 차마 못하겠는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교육정보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에 정보화 이래서 우리 대통령님도 연두 신년사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광주ㆍ전남이, 특히 광주가 대통령님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급진전을 해서 105%인가 실적이 올라버렸구만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광주ㆍ전남이 아닙니다. 광주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예. 광주. 금년말까지는 200%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연말에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실적 위주로 해서는 제가 봐서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프로젝션TV를 각 학교에 설치를 했는데 과연 그 프로젝션TV가 우리 교실에 설치되었을 때, 지금 몇인치입니까? 52인치죠? 52인치 이것을 갖다가 좁은 교실에서 과연 효과가 나리라 생각하십니까? 전자파 문제는 고려를 해 봤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원래 우리가 사양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43인치 이상이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2인치하고 43인치하고는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52인치를 넣어도 43인치 이상이니까 사양에는 맞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부교육감님! 43인치가 하한선에서 그 밑으로는 안 되고 그 위로는 되는데 같이 값이면 이번에 52인치로 해 버리겠다 해 가지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실은 예를 들면 이만한 사람한테 큰 바지 입혀놓으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무슨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4개 학교인가를 돌아봤는데 교실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그것 갖다 설치해 놓으니까 앞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아이가 장가갔을 때 틀림없이 기형아 낳을 아이입니다, 전자파로 인해서.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러한 전자파 관계도 고려를 해주시고, 다시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 프로젝션TV, 삼보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증이 안 되는, 실질적으로 어디서 해본 곳도 없이 우리 교육청에서 손빠르게 105% 실적 올리려고 해놓은…….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앞으로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자파 보완을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다 생각을 하시고 고려를 해주시고, 그 설치 문제도 자리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고장 났을 때 얼마만큼 신속하게 고칠 수 있는가 아까 오전에 보니까 많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시니까 강조를 해주시고요. 위에 전자파에 대한 검사는 꼭 해주시고 검사하신 후에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자세하게 담당과장이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전자파 질의 안 했는데 무슨 답변입니까? 답변하실 것 하십시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장, 장영태 간사와 사회교대)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학교시설부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동구교육청에서 1999년 12월 교육장을 학교시설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학교시설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설변경을 신청했으나 북구청장의 운암주공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향후 유입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는 사유로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삼봉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시설결정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면 현재 운암동 인근 초등학교 현황과 학생 수 변동 상황 및 향후 인근 지역개발 추이와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한 유입 학생 수를 해본 결과, 아동 수가 줄고 있는 현실이고, 그 주변에 경향초등학교, 운암초등학교, 대자초등학교, 이렇게 있어서 현재로써는 삼봉 초등학교 주변은 현재 운암동 1단지 재건축에 관한 것만 우리가 고려할 것이지 더 이상의 유입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이렇게 학교부지로 설정을 해 놓고 있는데 대해서 앞으로 동부교육청에서는 이 시설을 번복한 사유와 본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사업,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도면이 있어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문화예술회관 주변이어서 전혀 아파트단지로 도시계획을 할 가능성이 적은 곳인데 이렇게 10년 이상을 상공초등학교 부지로 해 놓고 개인재산을 압류상태로 있는데 대해서 이 민원이 고충처리위원회까지도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안해순입니다. 삼봉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과거에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할 때는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되어서 인구가 늘어나면 학교가 필요하다 해서 잡아 놓은 땅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민원인들이 자꾸 요구하는 통에 중간에서 그것을 해제할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북구청과 협의한 결과 운암1단지 개발이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 학교가 필요없다 이렇게 해서 해제하려고 추진하다가 다시 북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운암1단지가 재개발되어서 고층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운암 3단지 뒤에 있는 녹지가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학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그 외에 운암동에 가면 지금 진흥중고등학교 위치가 있습니다. 이설 계획이 몇 년 전부터 검토되어서 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 이설이 되면 그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운암동 일대가 전부 학생과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근의 학교가 대자초등학교라든지 운암초등학교, 경향초등학교, 이 세 학교가 있습니다. 이 세 학교가 그 인원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내년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41명의 학급당 인원이 35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자면 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되고 그럴 때는 학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확충 안 하고 그냥 해제해 버릴 경우 학생수용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년 12월말일까지는 이 사업이 취소가 되든지 매입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말까지 해서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을 매입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확보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학교가 필요없다 할 경우에는 해제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학교를 더 설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검토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행정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문제는 왜 그러면 그렇게, 물론 요구에 의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이 시설폐지까지 공문이 오고 가고 하기 까지 행정적으로 검토사항이 미비했던 점과 지금 말씀하시는 진흥고등학교는 2km정도로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물론 그런 이유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주변은 미라보아파트 주변이고 녹지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성격상 녹지는 보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대한 인구 증가의 요인은 거의 없다. 그리고 만약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었지만 고등학교가 꼭 필요 하다면 체육고등학교 근방으로도 우리가 다시 부지가 채택할 수 있지 않겠냐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교육청에서 그렇다라고 긍정한 것에서 원인이 많이 더 발생한 것 같으니까 아까 답변하신 대로 1년 내에 이 학교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보상비를 어떻게 든지 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보상을 하든지 1년 기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두 가지 방법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년 내에요?

해순

안해순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까지도 참아 왔으니까 그런 상세한 검토를 해 가지고 1년내에 해결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태 위원장대리, 안성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57분

성례

안성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27분

종민